박신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일반안건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의 제안설명을 위한 총무국장님과 세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해당 부서 실․과․소장은 귀청하시어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또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여 감면 조례 시행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 및 제16조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로 지방세법 제80조에 의해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그 외에 안 제7조, 제10조, 제17조 및 제20조는 관련 법령 개정과 기타 사항에 따른 조문정비로, 안 제7조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으로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되어 정비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7조는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 제목 중 “유통산업지원”을 “물류산업지원”으로 하고, 동조 법문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업 중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무․금호보건지소 신축 및 신청사 건립 대체재산 취득을 위한 구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합리적으로 집행코자 함입니다. 관리계획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재산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신축 건으로 현 상무·금호보건지소는 2005년 12월 20일자로 금호베어스타운 1층 4개 호를 임대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임대기간 만료 및 건물 소유자의 부도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처분을 의뢰한 상태이며, 상무2동, 금호1동, 금호2동 지역은 의료취약계층 밀집 거주지역으로 위 지역 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인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어 국․시비보조금 14억 4,600만원을 확보하여 구유지인 쌍촌동 1003-3번지 지상 3층 건면적 85m2의 규모로 상무․금호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 금호동 산 106-3번지는 금호동과 마륵동 경계지역 자연녹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임야로써 만호저수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도가 낮은 야산으로 우리 구에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므로 도시계획 도로선을 기준으로 토지 분할을 실시하고 도시계획 미 저촉 부분 약 8,000m2 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여 본 층 청사부지 등 대체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도시지역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 도시형 보건소 신축사업과 구정 최대 현안사업인 본청 청사 신축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립된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무․금호보건지소 건물 소유자가 부도로 경매처분 상태에 있는데 그 건물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 10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 10월이면 계약기간이 지났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건물 소유자가 부도가 나서 법원 경매 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만약에 내년 1월 달이라도 바로 경매가 돼서 입찰이 되면 그 입찰이 된 건물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테니까 당장 비워달라고 할 경우에 대체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제가 대체방안을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23곳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새로 쌍촌동에 1003번지 부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결정이 되면 바로 신축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건축을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신축기간은 공사기간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약 80일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을 수 있어요?

건축기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20일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면…….

이왕이면 신축부지가 있으니까 입찰되신 건물주하고 이야기만 잘 해서 우리가 다른 부지에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니, 자꾸 옮겨 다니면 직원들도 불편하시고 상무1․2동, 금호1․2동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신축한 곳으로 가면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경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입찰을 받게 되는가 상황을 보고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방안을 더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계약만료고요. 입찰기간이 계속 유찰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최대한 단축만 된다면, 일단 내년예산에 일정 부분을 일단 올려놨거든요. 이사날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임대료가, 그곳에서 계속하려고 하는데 임대료 부분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입찰에 당선자가 확정이 되면 임대료를 금년보다 올려야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게 되면 당연히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에 신축부지에 보건소를 짓기 전까지 계속 유찰될 경우에는 임대료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이 건물을 어느 업체에서 경매를 신청했는지, 은행에서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파악 한 번 해보시고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6년도 금호지구 보건소를 설치할 때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 구청장에게 사업예산을 받아서 임시로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옮겨서 한다는 것은 그때 사업취지와는 굉장히 안 맞는데요? 사업확장이 크게 됐잖아요.

시범사업기간이 지나고 본사업으로 확정되었고요. 승계해서 계속하는 것으로 해서 이 신축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전액 국비로요?

전액 국․시비입니다.

상무1동, 금호2동, 그 쪽을 넘어가면 안 됩니까?

저희가 관할 지역을 조례로 정하고 시범사업을 할 때 지소 자체가 원래 취약지역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2003년 조례를 정할 때 영역을 세운 것이거든요. 필요하다면 다시 조례를 해서 범위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할 때 그랬다는 이야기죠?

예. 본사업을 하면서도 그 영역을 그대로 승계해서 조례를 정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 말씀하십시오.

공유재산 처분의 건은 실제 행안부 지침에 “유지․보전 위주에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해서 확대 활용해 적극 운영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말씀을 듣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8년 제175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상황을 전망해 보면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입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구정시책과 투자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재원 확충에 노력하면서 경상경비와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필수적인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별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이 197억 6,500만원, 부동산교부세 지방교부금이 90억원이며, 징수교부금과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8억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해주는 재원조정 교부금과 재정보전금 333억 3,100만원, 국․시비보조금 13억 7,900만원을 계상하여, 2009년도 세입액은 2008년도 750억 2,100만원보다 16억 1,700만원이 감액된 총 734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319억 2,0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지원, 조직진단 및 정책개발 등 열린 행정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700만원, 예산편성 운용과 재정고시, 집중관리 예산운영 등 건전재정 운용 사업비로 6억 5,100만원, 구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창의실용과 성과관리 사업비로 1억 3,900만원, 법규정비, 행정쟁송 수행, 감사업무 등 청렴도 향상과 공정성 확보 사업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0억 6,000만원, 구 본청과 동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287억 8,800만원, 기본행정 사무경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12억 8,4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e-스포츠 게임대회 등 지역정보화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6,000만원, 공동기반시스템 구축, 네트웍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 등 행정정보화사업 기반 확충 사업비로 9억 8,900만원, 구정홍보, 행복서구소식지 발행 등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 사업비로 1억 4,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8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89억 300만원의 주요 내역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공무원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한 출연금과 가로기 게양 위탁사업비 등에 11억 7,700만원, 거점 초등영어학습센터 지원, 인사운영 등 인력운영과 국․시․구정 시책 추진 사업비로 4억 1,400만원, 공직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억 5,500만원, 대내외 행사 지원, 상용노조 단체협상, 자매결연 교류 등 부서간 협조와 대외 협력 사업비로 2억 4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의 위상 제고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육성 사업비로 4억 3,3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과 비상 대비 추진 등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 사업비로 3억 100만원, 정규직, 청원경찰 등 인건비와 성과상여금, 공무원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로 60억 300만원, 기본행정 사무경비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25억 9,4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선거 선거관리위탁금으로 9,700만원, 주민등록, 전산․인감관리 등 운영 사업비로 8,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살기 좋은 동네 가꾸기사업 등 지역공동체 형성 지원 사업비로 17억 400만원, 법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트 사업 등 시민참여 지원 사업비로 2억 4,900만원, 증가 추세인 평생학습 수요 지원과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비로 2억 5,300만원, 사회단체 지원 사업비로 5,600만원, 생활행정민원 처리 등 현장행정과 각종 정책수립 자료 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1,600만원, 부서운영 인력운영비로 300만원과 기본행정 사무경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18억 3,1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서창만드리 풍년제 재현,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 등 문화예술진흥 사업비로 1억 6,200만원,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비로 1억 9,800만원,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활성화 사업비로 3억 1,000만원,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비로 5억 300만원,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비로 1억 7,700만원, 서구문화센터, 서구문화원 등 민간위탁 사업비로 2억 6,800만원,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체력측정실 운영 등 시설관리사업비로 1억 7,6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4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5억 7,8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3억 9,000만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불복구제, 과년도 체납액 징수 등 구 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1억 1,500만원,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400만원과 기본행정 사무경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8억 9,3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계약체결 사업비로 9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사업비로 2,700만원, 관용차량 관리, 복식부기제 운영, 회계년도 결산 등 회계관리 사업비로 2억 6,500만원, 금호2동 주민센터 신축과 동 청사의 쾌적한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3억 7,800만원, 광클린악취제거제 개발 등 경영수익사업 개발사업비로 3,2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4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5,700만원, 지방공공자금채 차입금 상환이자 2,100만원과 원금상환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7억 5,5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 통합민원창구 운영 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8,900만원, 호적신고 처리 회신제, 아기탄생 축하엽서 발송 등 찾아가는 감동행정 실천을 위한 사업비로 1,200만원, 토지종합 정보관리,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등 토지행정 운영 사업비로 5억 7,000만원,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4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15억 7,0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억 5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 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동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출예산 총액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457억 1,300만원보다 46억 1,800만원이 증가된 503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기 좋은 행복서구를 조성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09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은 우리 보건소로서는 뜻 깊은 한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 분야에만 국한되었던 건강 문제를 개인의 노력과 아울러 환경, 도시계획 및 도시 정책 전반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회원가입 인증과 아울러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건강도시 선포식, 각계각층 전문가 및 주민대상 포럼 개최 등 다양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건의료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상무금호보건지소 개소 후 주민의 실제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형 보건지소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난 6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지소 신축비 지원에 응모하여 국비 7억 2,300만원을 확보하였고 그 후 시비 7억 2,300만원 등 총 14억 4,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 평가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 11월에는 광역시 단위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가운데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하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28억 9,669만 4,000원보다 12억 9,659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9,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에서 제증명, 의료기관 신고 및 등록 등 증지수입이 전년도 1,044만원보다 432만원이 증액되어 1,476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의료사업 수입으로 외과, 치과, 한방 등 환자진료 수입, 각종 진단서 및 예방접종 수입에서 전년도 3억 3,799만원보다 1,433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2,36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의약업소 위반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급 본인 부담금 상환제 환급금이 추가되어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전년도 보다 3억 1,267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3,81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억 7,992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6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 중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 증진사업에 53억 7,17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7,776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71억 2,139만 2,000원보다 14억 7,192만원이 감액된 56억 4,9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질의 환경조성 및 주민보건증진사업을 단위사업 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자면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심뇌혈관 관리 지자체보조, 국가 암조기 검진, 금연클리닉 운영 지자체보조, 저소득층 노인성 만성질환검진, 치매상담 센터운영, 방문보건 인력교육, 방문보건인력 충원, 가정간호사업, 경로당 순회진료,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건강면접 조사,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건강도시사업, 노인시설 순회진료 민간인 국외여행, 은빛노후를 위한 약손 서비스 등 기존사업과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16억 8,7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회복귀시설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알콜 상담센터 운영 등 4억 3,3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 치아홈 메우기,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센터 운영, 민관의료기관 수행 등 1억 8,2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 국가 예방접종 실시 자치구 보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에이즈 및 성병관리, 결핵환자 발견사업, 방역약품 지원, 방역활동 수행 등 8억 5,41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모자보건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영유아 및 전염병예방접종 기자재, 보육시설 아동 건강가꾸기, 모자보건 홍보제작, 임산부 산전 관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쌍둥이 출산축하금, 셋째 아 출산축하금지원, 산산프로그램 운영 등에 8억 3,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사업으로 환자진료 및 보건업무 수행, 지역사회보건업무 수행과 각종 검사비,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시약구입비 등 2억 1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지역사회 연계, 생활습관 개선, 고혈압·당뇨 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재활보건, 초등학생 구강관리, 보건지소 기본경비, 도시보건지소 신축비 등 11억 8,094만 9,000원을 계상하여,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증진 정책사업에 총 53억 7,1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8,374만원, 기본경비 1억 9,402만원 등 2억 7,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주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현안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 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에도 우리 보건소가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경제적 상황 때문에 예산 증감율이 6.07%에 불과한데 각 국에 계상된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국·실·과가 17.1%가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삭감된 상태거든요. 구청장이 모범을 보여서 돈을 조금 써야 할 텐데 업무추진비는 늘리고 심지어는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예산도 확보하지 못 한 게 1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편의상 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소상하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 사항도 잘 모릅니까?

관련된 사항을 세밀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하고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업무량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대로 파악하시고 일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이 갈수록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증폭이 심합니다. 그와 반면에 행정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행정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추진에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0%정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부담금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부담해서 복지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5개 구청이 절약적 차원에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민원이 많고 그러면 각 과․실에서도 일이 같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하고 있는 민원이 많은 만큼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는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일 안 하고 구청장님 혼자서만 열심히 일합니까? 물론 구청장님 업무도 많을 수 있지만 실제 늘어나는 업무량은 비슷할 것이고,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모범을 보여서 각 실․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을 삭감하고 있는 상태고 구민들도 정말 어려운 상태인데 업무추진비를 같이 줄여서 모범을 보이셔야지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17.6%나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깊이 있게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계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산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재정운영과 주요 사업인 성과관리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급속하게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실에서 금년도 지방여건을 감안해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131쪽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부 20시간으로 계상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20시간씩 주고 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시에 41시간, 그 나머지 자치구에 20시간, 북구가 2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3시간을 배정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많이 근무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근무한 사람은 적게 받는데 많이 한 사람이 20시간 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은 13시간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치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감안해서 20시간으로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근무하고 상관없이 13시간은 다 해주고?

예.

그 만큼 일이 많다는 것인가요?

시간외 근무를 대게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해서 13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하고 청에 풀예산 있잖아요. 그 풀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풀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을 종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적정하게 검토해 주시면…….

일반 과나 각 동에 일반운영비를 줄이고 풀예산을 더 많이 세운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소요 시 풀에서 쓸 수 있는 융통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전년도는 1,800만원인데 올해는 4,5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여비와 관련해서는 2,700.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관한 예산이 2,000만원 증가했는데 실제 각 과나 실에서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주고 풀예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풀예산을 제대로 세운 것 아닌가 싶은데… 과나 실에서는 일반운영비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풀예산은 많이 세워놓으면 실제 부서에서도 일할 때 더 불편할 것이 아닙니까? 가령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풀예산에 세워놓으면 단계를 더 거쳐서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작년 풀예산을 보면 복지사업과는 프린터 및 토너를 구입하는데도 이런 예산을 썼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각 과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다 자르고 풀예산에 넣은 것인가, 아니면 이 복지사업과나 다른 과들이 자기 과에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못 세운 것인가요?

그렇게는 안 했고요. 풀은 항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충분히 세워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선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주민제안 채택시상금하고 공무원제안 채택시상금이 있는데 의회에서 증액할 수는 없겠지만 서구제안제도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제안하고 공무원제안에서 금·은·동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 같은 경우 1채택 제안 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인데 공무원은 왜? 20만원 세워놓고 주민은 25만원씩 해서 두 명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제도운영 조례에 보시면 조례 20쪽에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금상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은상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동상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상이 주민은 25만원, 공무원은 20만원으로 세워져 조례에 맞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반영 하셨는지…….

그것은 하한선이 정해져서…….

아니요. 이것은 예산계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조례에 맞게 25만원 20만원이면,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가 노력상이거든요. 그러면 용어를 바꿔주시든지. 금, 은하고 노력상으로 바꿔주셔야죠. 저희들이 증액은 못 하니까. 이것은 조례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잖아요.

지금 동상이 5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0만원, 25만원으로 됐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한선 밑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금, 은, 동, 노력상, 장려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상한선은 이렇게 정하지만 또 하한선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상한선이 100만원이고, 하한선이 50만원입니다. 여기에 표기가 동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상 금액이 맞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시상금을…….

1채택 당 한 건이니까 하나로 봐야죠.

1건이니까 50만원으로 보셔야죠. 그 옆에 보면…….

2명이잖아요.

그것을 한 건으로 보니까.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1명을 1채택 건으로 본다니까요.

앞으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상에 50만원을 할 수 있도록…….

아니요. 다음부터도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이번에 본예산 책자를 발행하면서 동상으로 하지 말고 금액에 맞는 노력상으로 바꿔주십시오.

“예산을 꼭 이대로 집행해야 한다”보다는 서로 전용도 해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상이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50만원으로 찍혀 있는데 그것을 설명 안 하시네요. 2명이 합해서 동상이 50만원이잖아요.

실장님, 2명이 같이 그룹으로 해서 안건을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반영할 때 분명히 두 건으로 보셨습니까, 한 건으로 보셨습니까?

50만원 맞네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1채택 제안 당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그렇게 돌리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공무원 보상도 20만원…….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2명을 한 건으로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잘못된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위원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표기는 분명히 고쳐주십시오.

예.

명칭을 노력상으로 하고, 여기 주민제안에서 금상이나 은상의 수준이 거의 채택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안 세워 놓을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당연히 세워야죠. 그렇지만 조례에 맞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설명은 다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안 하신 걸로 보이는데 각 동마다 빔 프로젝트 구입 예산을 반영하셨죠?

7개 동에 200만원씩 했습니다.

17개 동에서 7개 동을 하고 10개 동은 빔 프로젝트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올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예산의 한도 내에서 7개 동에 하고 앞으로 추경에 반영도 하고 시상 같은 것이 오면 점차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빔 프로젝트를 1년에 몇 회나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세우셨습니까?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동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겠죠. 많이 해야 10회 이내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치와 필요를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지더라도 필요한 것은 배치해 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몇 회에 걸쳐서 의회에 빔 프로젝트를 구입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혹시 수정안이 된다면 꼭 이번이나 아니면 추경 때라도 의회에 구입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빔 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이 의회 의정활동 하는데 지원하는 팀이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호2동 청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는데 처음부터 설치하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1개 동에 200만원씩이기 때문에 17개 동이면 3,400만원입니다.

금호2동 청사는 이제 새롭게 짓고 있는데 실제 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던 여러 가지 것을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청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처음 지을 때 물건들을 다 구입을 해서 갖춰져야 되는데 붙박이장 숫자라든가 에어컨, 앵글 문제 이런 것이 다 제외되어 버리고, 그래서 새로 지은 청사는 대충 짓고 다른 곳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금호2동 청사에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처음에 붙박이장을 거기서 원하는 그 돈이 그대로 다 반영됐습니까?

900만원이요?

아니요. 여기서 반영된 것 말고 동에서 요구한대로 됐냐고요?

동에서는 2억 8,500만원을 요구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상 6,900만원 반영했습니다. 만족할만하게는 못 했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추후에 의자를 더 갖다 놓는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처음에 건축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중에 추가했을 때 그 건물 이용도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갖춰진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건물이 그렇지 않아도 동 주민에 비해서 장소를 넓게 짓는 편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배워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박신애 위원님이 123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다른 질문 때문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정학습동아리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123쪽, 운영수당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학습이나 연구 그런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구정학습동아리도 하고 창의력 진단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하다보면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올해 창의혁신단을 보강했습니다. 당초에는 10명이었는데 16명으로 더 보강해서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소요되어 작년보다 약간 더 상향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실장님, 123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작년에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운영수당에서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동아리경진대회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전혀 예산에 반영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09년도 본예산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들어왔고, 다음 창의실용 구정혁신단 위원 참석수당은 작년 같은 경우 6명이었는데 이번에 8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토너, 플래카드 비용하고, 학습동아리 운영수용비 54만원, 이런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창의혁신단이 10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됐습니다. 더 보강했어요.

작년에는 6회를 했는데 10회로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구정창의혁신단이 연구도 많이 하게 하고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인원도 보강하고 횟수도 더 늘리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정혁신 차원에서 혁신단을 구성했습니다. 공무원 6명, 민간전문가 6명, 12명으로 해서 행복서구 지원 등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도 2명 추가하고 공무원들도 새롭게 8명으로 해서 16명으로 구성, 더 활성화해서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습동아리와 링크시키자, 그래서 전문가들과 학습동아리와 링크를 해서 자주 모임을 갖고 그러면 최소한의 수당은 줘야하지 않나, 그래서 수당이 다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수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학습동아리에서 과제발표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고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더 연구하자는 취지로 보강한 것입니다.

실장님, 운영수당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내부 심사위원이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세 분하고 외부에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7명인데 여기는 왜 6명으로 1명은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심사위원 명단은 따로 제출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에 관계된 수당은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10회면 10회 전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통한 외부인사를 70,000원으로 3명을 곱해서 21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117쪽 구정현황판 정비가 들어왔는데요. 현황판 어느 부분을 정비하실 생각입니까?

청장실에 있는 현황판을 정비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만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3쪽, 출입기자 간담회는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정 주요 홍보 간담회는 구정 시책이나 행사가 있을 때 부구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하는 것이고, 밑에 출입기자 간담회는 직원들과 기자들이 하는 건데 격월제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 두 달에 한 번 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은 정보홍보실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만나서 서로 간담회를 할 때 비용이고, 구정 주요업무 비용은 간부들이 포함돼서 한다는 거죠?

부구청장이나 국장님께서 시책사항을 널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번 할 때 기자들이 몇 분이나 오십니까?

출입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열네 분 정도 되고, 허가되지 않은 비회원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회원사에서는 열네 분 중에 열 분이 오고 비회원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같이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구정홍보 영상물 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2월까지 제작해서 3월 달부터 배부하고 있습니다. 1,000개를 만들어서 작년에 우선적으로 구청이나 동 자치센터, 유관기관에 한 500개 나가고. 다른 자치단체도 만들면 우리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우리는 작년에 광주와 전남도만 보냈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필요한 곳에 보내주기 위해서 500개에 250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재작년 7월 달 추경에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3,500만원 세워서 올 2월 달에 완성, 3월 달에 발송을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완성된 영상물 보셨습니까? ( ……. ) 완성된 지도 몰랐네요.

그러셨어요? 각종 회의라든가…….

예산 세울 때 중간보고를 위원들한테 하신다고 하셔서 아직 편집이 안 된 줄 알았더니 편집하고 발송까지 했는데도 위원님들이 몰랐던 모양이네요? 올해 2월 달에 했는데요.

아마 보냈을 겁니다. 의회에서 활용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개인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완성도 안 한 것을 어디다 보냈다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60쪽, 공공운영비에서 휴대용 전화가 여덟 대 있는데 누가 사용합니까?

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기사, 수행비서, 부구청장님 기사, 국장님까지 해서 여덟 대였습니다마는 국장님들은 해지시키고 현재는 다섯 대만 있습니다. 올해 11월 달부터 다섯 대로 줄였습니다.

줄였으면 다섯 대로 해야지 왜 여기는…….

예산서 작성할 때 여덟 대로 했는데 다섯 대로 줄였거든요.

그럼 부기를 변경하셔야겠습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58쪽, 일반수용비에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410본을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780본을 해야 완전히 갖춰지는 거죠?

네.

그럼 어디를 먼저하고 어디를 나중에 한다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80개가 있어야 합니다. 한 대라도 안 되면 옆으로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780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안 하든지 해야 하는데 열악한 예산이다 보니까 상용 소프트웨어나 PC가 이렇게 됐습니다. 컴퓨터는 200대만 되면 4~5년만에 돌아갑니다. 내년 예산에 100대가 섰지만 시상금 받고 하면 200대를 채우려고 노력할 것이고, 상용 소프트웨어도 작년에 위원들이 도와주셔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실·과에서 공용으로 써도 상관없는데 이것만큼은 하려면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데 어느 부서를 제외하고 했다가 추경에 하실 것인지 정확히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63쪽을 보면 케이블TV 시청료가 작년보다 인상이 됐는데 요즘에 케이블을 요금내고 보는 데가 얼마나 있나요? 어제도 제가 TV를 봤는데 IP TV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송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시청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보고 있고, IP TV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엠엔티비에서 개 당 6천원 꼴로 보고 있어요. 금방 고선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IP TV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1년 약정하면 한 달에 12,300원이고, 2년이면 11,700원, 3년 약정하면 11,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다면 1년 약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마다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고려하겠습니다.

아니요. 케이블TV도 시청료를 안 내고 볼 수 있잖아요. 정확히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298만원인데 TV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회선별로 요금을 내는지.

저희들이 6천원 조금 더 된 꼴로 내고 있어요. IP TV로 하면 12,300원, 케이블TV는 6천원 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대가 본청만 말씀하신 거거든요. 동사무소하고 보건소, 문화센터는 제외하시는 거죠? 동사무소 예산에 별도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과별로 하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정보홍보실에서 전부 묶어서 하는데 내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가의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가 다섯 부 늘었는데 지방지가 늘었습니까, 중앙지가 늘어났습니까?

금년에도 105부를 했거든요. 비회원사지만 지방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32개 중앙지, 지방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문사별로 중앙지는 조금 많이 보고 세 부, 네 부 보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다는 거죠?

아니요…….

제가 잘못 알았을까요? 작년에 100부로 알았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것도 중앙지 20종에 50부, 지방지 12종에 55부 해서 32종에 105부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내년에도 똑같이 105부. 신문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1~2년 정도 구독료 안 내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때 100부였는데 100부 예산 가지고 다섯 부 늘려서 보셨나보구만.

아닙니다. 추경에 금액을 올린 것은 중앙지가 22%로 오르고 지방지도 상향됐기 때문에…….

그 인상된 부분은 아는데 작년 본예산에 100부로 세워졌는데 올라서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159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전산실 부대시설 장애발생 안내서비스, 민원홍보서비스 이용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산실 부대시설 장애발생 안내서비스는 전산실에 장비가 많이 있는데 UPS라든지 그런 장비들은 항상 작용합니다. 만약 작동을 안 한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전산시스템은 마비가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KT에 의뢰해서 20몇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감지해서 KT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에게나 전산 계통에 근무하는 다섯 사람에게 바로 전화나 문자서비스가 옵니다. 그 중에서 연락을 빨리 받은 사람이 얼른 와서 이상이 있을 시 바로 수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계 문자는 전부 민원통보서비스 SMS서비스로 보내는데 그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2만 6,500건 이 건수는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그 사항은 김영철 담당주사가…….

정보통신담당 김영철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MS문자 통보서비스는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SK텔레콤과 계약을 맺어서 직접 수작업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새올행정시스템이든지 건축과에서 쓰고 있는 수험표나 인감서비스 프로그램이 점점 개발되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포탈서비스 구축 내에 민원통보 자동안내시스템까지 같이 포함시킨 것이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을 자동 연결시키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민원인에게 문자통보를 해 주게 되고요. 이와 아울러 시스템 쪽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저희 내부에서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접종안내 서비스라든지, 교통과에 차량정비검사 안내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월 2만 6,000건을 잡고 있는데 이보다 발생이 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초기실시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문자보고 서비스를 하려고 수량을 파악해 보려니까 대략 이 정도 나와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실․과에서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 예정해 놓고 그 외에 변화가 있으면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0쪽과 161쪽입니다. 이동통신사용료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통화도 올랐고 대수도 올랐고요. 그리고 지방행정정보서비스 회선이 많이 늘려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민원인들에게 일반전화는 사용을 안 하고 이동통신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가정에서도 일반전화를 많이 없애고 이동통신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에서도 세출의 증가된 1억 3,000만원 부분에 통신료가 올해까지는 3억 4,000했습니다만 내년에 3억 6,000정도 계상한 것도 이동통신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일반전화 회선사용료가 작년보다 늘어났다고요?

이동통신사용료하고 162쪽 지방행정정보통신망 회선을 많이 늘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8회선은 불러들인다면 동 자치센터가 17개가 있고, 사업소, 현장민원실 2개, 전산교육장 무인발급기가 네 군데 있었습니다. 무인발급기 늘어난 곳이 당초에는 20여 군데 됐는데 중간에 늘어났습니다만 작년에 추경예산을 세울 때 통신요금을 올렸거든요. 원래 2억 6,000정도 7,000정도 매년 통신요금을 세우다가 추경에 6~7,000만원 해서 3억 3,000만원, 28회선인데 26회선, 늘어난 부분을 20회선으로 잘못된 표기라고 할까요? 예산을 2억 6,000으로 세우다 보니까 회선 수를 줄여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회선 수는 제가 28회선으로 동사무소, 사업소, 전산교육장이라든지 무인발급기라든지 현장민원실이라든지 28개소가 맞습니다.

이 회선이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통신요금이 2억 6,000정도. 그래서 올해는 2년 정도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현실화 하자 해서 3억 6,000정도 제대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2쪽, 인터넷뉴스 구독료 중에서 연합프리미엄 뉴스하고 뉴시스하고 두 군데 보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용실적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표기가 나오는데요. 표기상으로는 나오지 않고 다만 구정에 원활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안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용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홍보라는 부분은 일한 만큼에 평가를 받기 위한다든지 구정의 주요 시책이라든지 행사, 또는 주민들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을 주변에 널리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언론매체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홈페이지라든지 행복서구소식지에 넣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 언론매체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연합뉴스라든지 뉴시스를 통해서 항상 합니다. 연합뉴스나 뉴시스는 뉴스를 팔아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방송사라든지 또는 신문사를 통하기 위해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한 만큼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를 냈을 때 실시간으로 홍보해주는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고 이미지가 제고되는 의미에서 시뿐만 아니라 5개 구청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직원이 홍보실에서 이 뉴스를 보고 실시간 체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접속사이트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해서 들어가면 서구청이 나와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의회도 의회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활용하고 하면 서구청, 서구의회 해서 널리 홍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회와 긴밀히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오늘 일정 중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