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 현안과제들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등에 9억 5,000만원, 풍암동주민센터 증축 등에 국․시비보조금으로 4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 매각 등에 임시적 세외수입16억 2,800만원과 구내식당 외 4개소 공용청사 임대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2,500만원, 재정보전금 7억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827억 6,300만원보다 9억 9,600만원이 감액된 817억 6,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액 308억 5,500만원보다 22억 4,100만원이 감액된 286억 1,400만원으로 재정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주요 업무 자체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비비 11억 4,700만원과 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 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인력운영비 11억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은 기정예산액 13억 3,200만원보다 1억 900만원이 증액된 14억 4,100만원으로 증액 내용은 외국인에 대한 정보서비스 확대와 주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 지방행정정보통신망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원, 우리 구 주요 시책 및 홍보사항을 실시간으로 배포하는 인터넷 뉴스 구독료 300만원, 다양한 구정 역점시책을 제공하는 행복서구소식지의 발행 비용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03억 9,200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103억 5,700만원으로 공직자 전화친절도와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한 사업비 500만원, 펜싱팀 사기진작을 위한 대회입상수당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장학금 고지 변경에 따른 3,800만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에 시 예산절감운용 계획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감액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24억 5,800만원보다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25억 7,600만원으로 증액 내용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과 공감 리모델링 사업비 등에 1,600만원, 프로그램 장비 구입비 2,200만원, 치평중학교와 광덕고등학교 담장 벽화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액 37억 2,600만원보다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41억 600만원으로 전통예술축제인 만드리풍년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8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서구 8경 특화와 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 1,0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풍암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비 3억 1,7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비 4,000만원, 서구문화센터 화장실 보수 사업 등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6억 2,6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6억 3,900만원으로 체납세 징수 행정장비 구입비 1,000만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여비와 급량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회계과는 기정예산액 27억 2,700만원보다 4억 3,500만원이 증액된 31억 6,200만원으로 소형승용차량 신규등록과 유류가 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 부족분 3,600만원, 풍암동 주민센터 증축사업비 4억원, 경영수익사업 판매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호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삭감에 따라 시비보조금 4,500만원을 감액하고 구 예산으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원조정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3억 3,3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3억 3,700만원으로 증액 내용은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 비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14억 4,4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14억 6,200만원으로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비 200만원과 상무1동 동청사 외벽도색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700만원을 증액하고 조직개편으로 인원조정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소관, 동 주민센터의 사업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38억9,500만원보다 11억 9,800만원이 감액된 526억 9,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36억 5,835만 3,000원보다 7,438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3,27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에서 도시보건지소신축사업의 보조금변경에 따라 당초 9억 9,935만 7,000원보다 3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9,93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금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감액 변경내시 되어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암환자의료비 지원, 노인의치보철사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사업에서 사업량 증가로 보조금 변경 내시액에 따라 4,37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그리고 올 11월에 보건복지가족부 평가 광역시 단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시상금이 새로 500만원이 추가 배정 교부되어 기금에서 당초 12억 1,838만원 보다 4,673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6,511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감액 변경내시 되어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암환자의료비 지원, 노인의치보철사업,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임산부, 영․유아영양관리사업,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시상금이 증액 변경내시 및 새로 교부되어 당초 9억 9169만 5,000원보다 2,761만 8,000원 증액된 10억 1,931만 3,000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56억 2,197만 6,000원 보다 7,785만 5,000원이 증액된 56억 9,98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액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여 단위사업 중 건강증진사업은 4,937만 2,000원, 정신보건사업은 7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구강보건사업은 2,560만원, 모자보건사업은 1,500만원을 보건진료사업은 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서는 임산부, 영․유아영양관리사업에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신축에서는 당초 지방비 비율에 따라 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9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시비로 지방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비 2,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2,09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 보조사업의 시상금 및 포상금으로 새로 교부 배정 받은 보조사업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 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등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위원님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무선마이크 앰프에 238만원인데요. 현재 양3동에 무선마이크가 없습니까?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도 지나고 고장도 나고 해서…….

지금 17개 동에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바꿔줘야 하는데 고장 난 곳을 우선으로 해서…….

17개 동에 무선마이크를 다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러면 17개 동 무선마이크 언제 했는지 그때 당시 구입단가까지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동사무소에는 당연히 무선마이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이 금액이 부족한지 더 많은지 참고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타 동에서 전년도에 구입했던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서창동에 화장실 정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한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진도 찍어왔는데요. 서창동 화장실 벽이 위험수준에 달해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창동 동사무소는 시골 동사무소로써 정말 잘 지어진 동사무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화장실이 노후 되어 정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어느 정도 파손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으로 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그 동사무소에서 780만원에 대한 견적서를 보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780만원으로 벽만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11억이 감 되어 있는데 처음 인건비를 잡을 때 제대로 예측을 못 해서 잡은 것인지, 그리고 3회 추경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파악해서 그때도 조금씩 감할 수 있었을 텐데 결산에 감하니까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아지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문제는 당초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구조조정도 있었고 신규채용 억제도 많이 하고 해서 아마 인건비 부분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구조조정이 있긴 했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인원에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당초에 인력 예측을 할 때 어느 정도 신규채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신규채용을 몇 명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수행에 따라서 신청…….

연초에 그런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연초에 인건비를 추결할 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것보다는 기존에 인건비 증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추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직원 출산휴가도 많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여직원 출산 휴가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긴 한데… 추결을 더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추결을 못 했더라도 적어도 상반기 지나고 보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 가겠다는 것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3회 추경 정도에 조절했더라면 명시이월 사업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굳이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3쪽, 주요 업무 자체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이 6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자체평가를 한 내용하고 또 앞으로 1,500을 추가해서 하는 내용하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 경우는 정부합동평가를 받는데요. 자치구는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평가인데요. 저희들이 정량평가하고 정석평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가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만족도 조사입니다. 정석평가나 정량평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만족도 조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작년 6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올해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족도 조사가 잘 되어서 활용도하고 그래야만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평가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이미 평가는 다 이뤄졌습니다. 1년간 중간평가도 하고 정성평가도 하고 정량평가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 만족도 조사가 포함해서 결과를 내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는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민원인하고 접정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내년에는 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비번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07년도에 1월 달부터 했던 것은 12월 3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13일간에 걸쳐서 조사기관에서 외부설문서하고 내부설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올해는 방법 면에 있어서 공원이나 산책로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서…….

그 부분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외부조사 설문서를 갖고 했거든요. 작년에도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특별히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체평가 만족도 조사는 실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2007년도는 예산 투입을 안 하고 담당직원이 자체 추진했거든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문제가 되어서 08년 600만원부터는 우리가 외부용역을 실시했습니다. 600만원도 많은 금액이지만 만족도 조사에 표본이 중요하거든요. 표본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구청에 와서 실제 민원을 처리하신 분들을 그것보다 행정서비스 고객접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상대로 설문도 하고 외부인터뷰를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구 관내 공원이나 산책로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설문이나 만족이 빠져있거든요. 내년에 조금 금액이 더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표본을 크게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각 동 별로 10명 정도로 해서 표본조사를 이미 했거든요. 170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더 넓다고 하더라도 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몇 배를 추가하는 것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면 작년하고 특별한 것이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민에게 설문조사지를 돌려서 저희가 하는 것이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그 설문조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서구청에서 크게 받는 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산책로에 가서 받는다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의 인력, 통장이나 그런 외부적으로 동에서 나가서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회에 받으면 됐지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홍보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145쪽을 보면 공공운영비 그 밑에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증액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네트웍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전화요금이라든지 통신전용회사라든지 3억 4,0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만 금년 본예산에 2억 6,800만원이 예산이 섰고, 그 이후 2회 추경 때 4,600만원, 또 전산교육장을 새로 설치로 해서 예비비로 440만원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해서 308만 2,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인터넷뉴스입니다. 인터넷뉴스는 연합프리미엄하고 뉴시스가 있습니다. 연합프리미엄뉴스는 월 100만원 해서 연초 본예산에 10%를 삭감해서 뉴시스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달 2회 추경 때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연합뉴스는 20%, 뉴시스는 10%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는 전체적으로 30%이상, 뉴시스는 20% 이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합이라든지 뉴시스한테 이 부분은 우리가 절약을 하기 위해서 10% 했고 또 정부가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20%, 10% 감안해서 올해 이것을 하자 했습니다만 뉴시스는 10%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했습니다만 연합뉴스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고요. 그 밑에 공공요금 케이블TV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0여 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게 된 예산이고요. 그 밑에 행복서구소식지 DM망 위탁요금하고 그 뒤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DM망은 당초에 1,000부, 2,000부 했습니다만 지금은 3,400부 정도 많이 나갑니다. 대기업, 병원, 학교, 은행, 등 지역발전 자문으로 나가는데 그 부분을 당초에 본예산에 너무 적게 계상 되어서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삭감한 것을 다시 결산 추경 때 올린 것인데 삭감할 때 충분히 필요한 예산들은 놔두고 삭감을 했어야지 삭감을 했다가 다시 올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해서 10%했는데 새정부 들어서서 6월 달에 또 “10% 해라” 해서 전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월 달에 기관 대 기관으로 서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2최 추경 때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 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말았어야지, 정부한테는 삭감했다고 보이고 다시 결산 때 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저희들이 쓰는 일반운영비 그런 부분들을 절약하고 또 절약하고 생활해 왔습니다만 타 기관에 했던 것은 연합이라든지 뉴시스라든지 케이블TV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알겠는데요. 아무리 정부에서 하더라도 업무상 꼭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요구를 했어야지 다시 결산 추경에 올리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연합프리미엄 뉴스 같은 경우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협의에 맞게 했어야지 20% 삭감했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했다가 사정하면 다시 결산에 올리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추경할 때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20% 삭감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연말 추경 때 이 문제로 다시 또 제가 말씀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과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자른 것입니까,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용할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외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까 그 말씀은 하셨는데요. 그런다고 하면 과에서는 “이거 꼭 필요합니다.”하고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다시 결산에 올린 경우라고 봐야 하잖아요.

예산계에서도 전체적으로 10%, 20% 삭감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요.

실장님, 물론 전체적으로 삭감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올리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하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뉴시스는 지금 총 해서 20%고 연합프리미엄 뉴스는 3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시스는 인정한다고 해서 20%로 그냥 하는데 이 프리미엄 뉴스는 처음 계약 당시에 1,080만원으로 계약하셨습니까?

계약은 원래 1,200만원이죠.

1,200만원에서 20% 삭감해서 1,080만원이겠죠.

본예산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약하자” 해서 10%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부분이 20%여서…….

그러니까 뉴시스는 현재 20%로 했는데 연합뉴스는 20%로 가능하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말입니다. 한 번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우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저희 과 소관 사업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사업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155쪽, 공직자 전화친절도 등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행정서비스헌장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또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헌장이 맨 처음 “우리 구 모든 공무원은 고객만족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고객의 사랑과 관심을 받도록 다음과 같이 실현한다.” 그랬거든요. 친절입니다. 친절에 대해서 KT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반기고요. 상반기 때 우리 공직자 친절도 조사를 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주민들이 일단 그 기관에 전화했을 때 전화 받는 태도 또 그 공무원이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친절도 만족도 조사도 우리가 전화상으로 하는데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서구청 공무원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친절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전화 설문조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금년도 설문조사한 것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지요. 금년 KT에서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2개 부서 88개 팀 전체적으로 17개 동까지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76.6을 맞습니다. 금년에는 그보다 상위해서 84.95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 대책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첫 인사, 종료 인사가 너무 불친절하다.” 그리고 전화 연결했을 때 “전화연결 매너가 좋지 못하다.” 또 상황별로 응대하는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미흡한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전․오후로 나눠서 친절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 때 실시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보다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시행을 할 것인데 내년에 다시 조사를 해서 달라지는 상황이나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2007년도에는 점수로…….

77점이든 83점이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매년 그것을 조사해서 우리가 몇 점 올랐다. 그런 자료가 실제 공무원 친절도를 높이는데 그게 얼마나 필요하나 그 말이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될 텐데 그 돈을 헛되게 쓸 필요가 있겠나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항상 피드백을 가져야 하거든요. 친절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야만 친절이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자꾸 반복하고 교육을 시켜야만 어느 정도 고객 만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매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생길 텐데 조사해서 하는 용역비가 필요하나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이 정말 불친절했다면 공무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너무 업무량이 많지 않은지, 그 외에 업무 하는데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렇게 500만원이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도 자체평가 고객만족도가 있습니다. 그 용역에 2,100만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직원의 친절도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전화친절도 전화로써,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는 다양한 시책이라든지 그것을 개별적으로 물어보거든요. 하지만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우리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친절한가, 강은미 위원님처럼 지적했듯이 그것이 반복될 텐데 500만원을 투입해서 성과물이 나와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인데 왜 하느냐 그런 말씀을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제가 묻는 것은 그 요지와 다르게 지금 자체평가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을 중복해서 지금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은 안 되게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에 600에서 1,500 추가해서 2,1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친절도와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분명히 친절도를 자체평가해서 앞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설명한 것과 기획감사실에서 설명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죠. 정석평가 정량평가는 끝났을 것이고, 고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인데 저희가 하는 전화친절도 조사는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첫인사말, 마지막 끝나는 말, 전화연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A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B라는 사람에게 연결했을 때 자꾸 끊기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반복적인 교육이 되어야만 친절이 되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요. 내가 전화를 해도 끊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많은 공원과나 건설과 부서에서 해야 할 업무는 엄청 많은데 인원은 서너 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민원 전화를 해도 통화 못 하고 또 다른 민원을 보고 있거나 다른 통화를 하고 있으면 끊길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 조치를 해놓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조사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맞지만 근본적으로 업무량이 너무 많고 계속 민원이 많고 가끔 출타도 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업무가 많고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보홍보실 쪽에서 내년부터는 IP전화로 교체가 된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깊숙이 파고들고 어느 정도 해결해 놓고 나서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우리도 짜증나는 말투가 나오고, 당장 다른 업무 보고 있다가 “예, 잠깐만요” 하고 일을 하면 당연히 인사말이 부드럽게 나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이 친절도 조사해서 일하는 공무원들만 더 힘들게 하는 측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항상 짜증내는 것은 뭐냐면 “관공서 전화하면 잘 받지 않고 자주 끊기고, 너무 불친절하다” 그런 것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고요. 인프라를…….

과장님, 잘 안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봐야죠.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금 동하고 교통과 하고 보건소에서 IP전화를 쓰고 있거든요. 1년 동안 테스트를 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전 실․과에 IP전화 보급이 될 것 같거든요. 인프라는 깔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주민 전화를 친절하게 잘 받느냐 그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조사를 해서 내년 행정서비스헌장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금방 박신애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가 올해 예산 중에 1,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했었죠?

올해 예산이요?

상무2동 프로그램 교실 리모델링이요.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1,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포괄사업비로 주셨나 봅니다. 저희 부서가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부서든 아니든 한 번 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하고 나서 올해하고 또 다시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쪽에서 했는데 지하에서 1층, 2층, 3층까지 있어서 1,000만원 가지고는 다 손을 못 댔습니다.

지하 520m2에 대해서 리모델링한다고 설명서에 해 놨잖아요. 그러면 처음 예산을 확보할 때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했어야지 실제 손 못 댄 부분이 있더라도 한 번 손을 대고 다시 손을 대면 그만큼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 다시 재시공하는데 낭비요소가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괄사업비 1,000만원은 구비로 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와서 이왕 할 것 완벽하게 하려고 추가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따른 줄 알지만 한 번 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미흡하게 손을 댄 것이 아닙니까?

그때 포괄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는…….

그때 그렇다고 하지만 뻔히 금방 손을 댈 것을 알면서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168쪽을 보면 치평중학교 담장 벽화사업이 있는데 설명자료에 광덕고등학교는 239.8㎡고 치평중학교는 260㎡에요. 담장 길이로 봤을 때 치평중학교가 조금 더 긴데 광덕고는 5,000만원이고 치평중학교는 3,000만원이에요. 왜 돈이 서로 다릅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평중학교는 담이 넓기 때문에 최하 8,000만원이 있어야 가능해서 손을 대기가 어려운데 광덕고등학교는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치평중학교는 손대다가 마실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너무나 길기 때문에 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절반만 하고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한다는 겁니까?

예.

예산을 세울 때 한 사항을 한 번에 해야지 예산 찔끔 세워가지고 이것 좀 하고 또 나중에 이것 좀 하고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으면 되는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나눠졌습니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더라도 서창에 도로포장할 때도 1,500만원 하고 1,500만원 하고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실제 이런 사업은 하나의 단위 사업이고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발주할 때도 3,000만원 발주하고 나중에 또 발주하면 그만큼 필요 없는 것이 있을 거고,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거 3,000만원 했다가 나중에 똑같은 사람한테 5,000만원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지 문제가 있잖아요.

다음 사업을 할 때는 담장사업과 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 3,000만원을 하실 거면 다른 예산에라도 세워갖고 한꺼번에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충분하다면 한 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다 못 할 사항이니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한꺼번에 못 하겠으면 안 해버리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한정된 돈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재원조정교부금이어도 뻔히 한 사업인데 일부 왔다고 해서 일부만 하고 나머지 일부를 남겨놓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해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7쪽, 상무2동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상무2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창문도 없고 마루도 전혀 없습니까?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루는 안 되어 있고요. 창문도 있긴 있지만 작어서 환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위가 막혀 있으면 그걸 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호1동 주민센터는 TV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있었는데 98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품이 없어졌더라고요.

현재 노래교실 운영하는데 TV 안 틀고 운영합니까?

네.

그럼 음향기기는요?

음향기기도 현재 안 좋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과장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부금을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신청할 때 실·과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난 다음에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부금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내려오는 건지…….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교부금이 그냥 내려온 거예요?

고선란 위원님이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신청을 하셨는지요.

아니,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 사업에 맞지 않으면 하실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이 과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를 보면 노인정 구입비로 왔는데 구입할 부지가 없어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임대로 바뀐 사업이 있거든요, 복지사업과를 보면. 노인정을 매매하라고 1억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땅을 살 곳도 없어요. 노인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서 노인정을 임대한 경우도 있고, 또 상무2동에 노인정 보수가 내려왔는데 할 데가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서창으로 넘어간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을 때 시에서는 분명히 실·과에 분명히 검토가 된 상태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요구한 걸로 받아들이고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부금이라고 해서 무작정 받을 게 아니라 좀 전에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평중학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에도 교부금이 내려와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올 때 화정2동 광덕고등학교 벽화사업을 중단하던지 아니면 치평중학교를 중단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는 하고 하나는 절반만 하고, 이런 교부금은 정말 받을 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죠. 이런 사업은 정말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한 것 같으니까 교부금을 받을 때 그 교부금으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한 후에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를 안 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상의를 하셨으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 충분히 빼드렸을 텐데 상의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고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호1동 장비 같은 경우 200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음향기기나 TV가 고장나 있어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돈은 이렇게 내려왔지만 우리가 조사를 해서 TV도 있고 완벽하다고 하면 다른 동으로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무2동 같은 경우 1,300만원이 리모델링으로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1,300만원이 필요해서 신청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무2동에 가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업비 가지고 주민센터를 약간 보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다 안 들어가고 돈이 남았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타 동에 써야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벽화사업을 할 때 광덕고등학교 5,000만원으로 했는데 남으면 치평중학교 부족분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애 위원님.

177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8경이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관동8경이나 단양8경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자체가 볼거리가 되는데 도심 속 8경은 인공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관내에서 가봐야 할 곳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정비를 해서 주민들과 더불어 내방객들에게도 가볼만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자체 동아리나 우리 부서 나름의 연구, 자문도 받았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에서 풍암저수지,금당산 주변도 가꾸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기면 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서구8경이 이미 충분히 검토를 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용역을 또 맡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뭘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까지 다 선정되어 가지고 2008년 1년 동안 서구8경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전문가 초빙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용역을 또 해야 되는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를 한 시간 한 것하고 두 시간 한 것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8경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해설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것도 일부가 되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더 좋은 의견을 전문가들을 통해 깊은 연구를 통해서 심도 있게 해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8경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8경을 가지고 다시 특화를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8경으로 되어 있는 장소를 관광계획으로 수립하는데 그에 대한 용역비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우리들이 봤을 때 이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재차 용역을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1,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냥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늦장을 부려서 두 번 일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용역을 주면 1,000만원은 터무니없이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변 환경 정비사업을 타 부서에서 하고 있고 종합해서 1,000만원 되는 부분만,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표기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럼 교부금을 받기 전에 어느 정도 용역계획이 세워져 있죠? 예산에 반영할 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개략적으로 세워놓은 것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185쪽, 세입을 보면 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세출을 보면 1,200만원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부서로 넘어갔습니까?

네.

아니, 자체에서 노력해서 받은 사업비를…….

원칙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써야 하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급한 지출 요인이 발생한 부서로 2,000만원이 갔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환경청소과로 간 거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의 음식물, 그곳으로 갔습니까?

글쎄요.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쪽, 경영수익사업 판매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상금 내역을 보면 경제과, 복지사업과가 60만원, 20만원이 있는데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데를 찾아가서 판매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주라고 하면 물론 필요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필요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판매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 한 푼이라도 구 수입을 위해서 노력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팀이 발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켜본 결과 민간기업이나 자치단체에서도 포상금 성격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금년 6월부터 11월말까지 판매한 실적이 6,400만원 정도인데 그에 대한 판매수익금이 2,200만원 발생해 가지고 그에 대한 10%를 고생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뭔가 당근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 220만원. 금년에 포상운영 규정이 발령돼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세무과 같은 데는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1년이면 수 천 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5명이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직원들은 어차피 각 부서에 배치돼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직원들이 일련의 수익사업을 하다보니까 단 얼마라도 판매액을 확충해서 뭔가 구 재정이 보탬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세무과 포상금을 말씀하시는데 세무과에서 내야 하는 세금은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고 모든 국민이 내야 할 의무적인 세금입니다. 그것을 잘 거출하면 포상금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경영사업이 50%의 이익을 남겨가지고 그 중에 35%를 판매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실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걸 사게 한다면 오히려 판매가격을 낮춰서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해줘야 옳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위원님은 직원들에게 많이 팔도록 유인책으로 포상금을 주면 공무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구 관내 영업장들은 부담을 갖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광클린S 한 통 7,000원 짜리 갖고는 수익발생 기대를 않고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직원들이 홍보하고 집중적으로 팔기에는 광주 시내에 있는 환경시설이나 축산기업, 또 타 자치단체가 공략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했던 거 직원들이 연고라도 있고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가서 팔면 그에 따른 여비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포상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이 다섯 분이 고생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지금 판매실적을 가지고 지급한 걸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제 복지사업과가 60여 만원을 가져가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어린이집이나 그 외에 복지관에 판매했을 텐데 관리하는 감독자가 어느 누가 다른 것 쓰고 있다고 안 팔아주겠습니까? 그리고 축산업 담당하는 분이 찾아가서 사주라고 하면 어느 누가 안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까? 그렇게 판매한 것을 포상금까지 준다는 것이……. 이거 가지고 서구민들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잘 집행했다, 경영수익사업 잘 하고 있다고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 판매이익금으로 발생되는 것은, 관내 주민들한테 파는 것은 홍보 차원이지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223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용두보건진료소 발맛사지기하고 돌침대 구입이 포상금으로 구입됐는데 이 포상금이 용두보건진료소의 포상금입니까, 보건소 자체 포상금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번에 복지평가 분야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했는데 그걸로 구입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이 없는지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선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의 관리는 구청장이 관리하되 총괄기금 관리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구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으며, 또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탁한 보유기금의 사용 용도를 상세하게 규정해 두었으며, 기금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실무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고선란 의원님께서 서구 기금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각 기금이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전부 통합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위원회를 둔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당연직 위원이나 겹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당연직 공무원이죠.

각 기금의 위원회에서 몇 명씩 합쳐서는 안 됩니까?

우리 기금이 전체적으로 5개가 있는데…….

신청사는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금은 나중에 폐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회계는 놔두고 4개 기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4개의 기금에 전체적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금까지 같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따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양영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가 상정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영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행복마을만들기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 5조에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내지 11조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실무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영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영향 강화를 위해 점차적으로 추진한 행복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 마을만들기 행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의 적합성을 보면 헌법 제117조 제1항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한되는 상위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의견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3에 관련법의 근거 규정과 제한되는 상위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마을만들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