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 성과 향상을 위한 군정업무평가입니다. 사업개요 중 평가대상은 정부합동평가 및 경상남도 시군평가 대상사업과 군정 현안사업 그리고 주요 시책추진사업, 신규 발굴사업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3월 업무평가대상 심의를 하고 확정해서 내년 1월에 최종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쯤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성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제3차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우리군의 장기발전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공약사업과 개발정책을 장기발전계획에 담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 중 용역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1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억8,119만6천원이고, 업체는 (재)경남발전연구원입니다.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 중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1차, 2차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중에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정발전 정책 공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모기간은 2016년 상반기입니다. 공모분야는 민선7대 공약사항 및 신규정책 세부 추진방안입니다. 심사방법으로 1차, 2차 검토를 거쳐 3차에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안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공무원 23건과 일반국민 152건이 제안되어서 전체 17명에게 상금과 상품권이 지급되었습니다. 14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 인구는 5만5,284명으로 전년 대비 632명이 감소했습니다. 주 요인은 출생인구가 317명인 반면 사망인구가 6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기둔화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서 인구가 크게 줄었습니다. 인구증가추진 대책으로는 신성장 동력 전략사업 육성과 기업유치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전지훈련 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군민 복지증진 및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중점추진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경주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부재정계획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선정을 2월까지 완료해서 경남도와 중앙부처, 국회에 방문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목표액은 1,406억원으로 전년대비 12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무원 예산전문화를 위해 전 공무원에게 예산교육을 연중 실시해서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교부세 산정 및 운용 철저입니다. 2016년 보통교부세 현황은 1,370억7,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41.1%에 해당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액 방지대책 수립·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채무 건전관리 강화입니다. 채무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3억1,800만원입니다. 도내 군부 중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올해 상환계획은 43억200만원으로 군비가 31억원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7년까지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는 지방채무 상환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상환계획은 당초 21억원이었습니다만 10억원 늘려서 31억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상환을 완료해서 채무 제로화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조기집행 실적은 도내 군부 1위, 행자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3억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경로당 개·보수비로 지출했습니다. 올해도 조기집행을 잘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1,168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조기집행 계획 수립 및 조기집행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기별로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올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효율적인 자체감사 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감사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는 삼산면 외 7개면 그리고 부분감사는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기강감사와 기획감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잘해서 건전한 재정운용 유도 및 예산절감 효과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출·비노출 감찰활동 병행 및 적발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비리 및 복무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불편사항인 고충(진정)민원 및 비위신고는 신속하게 조사·처리해서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지난해는 창피스럽게도 80위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는 종합청렴도 향상 목표순위를 30위로 설정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강사 초빙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무식 때 공직자 청렴결의 대회를 했습니다. 전 공무원 대상 반부패 청렴서약서도 이미 징구를 완료했습니다. 부정부패 방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전 부서 감찰활동을 병행한 순회 청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지원 및 심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지원은 2월 1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연중 2~3회 정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서 직무를 이용한 재산증식 사전예방으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올해 상리면이 46억원에 선정되었고,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은 영현면 영부마을이 5억원에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 공모 신청계획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구만면 60억원,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오방, 와룡, 동산, 삼계, 신천 각 5억원,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2017년도 신규사업 예비계획서를 경남도와 농식품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를 거쳐 5월에 예산신청 해서 9월 중 최종결정 합니다.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도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통합지구로 120억원입니다. 마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0억원, 개천 월곡과 마암 두호, 영현 법촌, 거류 거산, 삼산 상촌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각각 5억원,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1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마을가꾸기사업을 11월까지 실시하고, 농촌현장포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해서 2018년도에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8년도 사업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전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총괄 추진입니다. 1월 초에 우리 실 균형발전담당 직원을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1명이 결원되어서 3명으로 자체 보강했습니다. 공모사업을 총괄관리 해서 군정시책과 부합하는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 최초 보고회를 통한 대책을 강구하고 연중 보고회를 거쳐 12월 중 4차 보고회를 개최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신규사업 또는 공모사업을 하지 않고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응입니다. 지난해 8월 12일 사천시 청구이유 정정 및 감정신청 이후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매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고성군 법무행정 서비스입니다. 우리군 고문변호사 현황은 통영의 임기태 변호사, 창원의 조종만 변호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연중하고, 현황으로 조례·규칙·훈령 총 368건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으로 총 25건 중 15건이 처리되고 1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현황으로 총 9건 중 8건이 처리되고 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국가 및 지방 통계서비스입니다.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본조사는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합니다. 2016년 경상남도 사회조사는 9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제 추진은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는 상반기 중 실시해서 기업하기 좋은 고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를 감축하고, 자치법규 신설 등 입안 시 규제의 사전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제·개정 모니터링으로 자치법규를 적기에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례화를 통한 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은 관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실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는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력향상 및 항공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4개 고등학교에 2억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학 불편해소를 위한 통학버스는 4개 초등학교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해서 공부하기 좋은 고성군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교육현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현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유학기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다면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의 전인적인 발달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진로체험 캠프운영에 2천만원, 체육영재 캠프운영에 2천만원을 지원해서 적성진단과 아울러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교육복지 바우처카드 사업에 도비 6억5,8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4억원을 지원해서 기초학습은 물론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기본재산이 40억4,200만원, 보통재산이 34억9,700만원 전체 75억3,9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장학사업에 1억5천만원을 지출하고, 교육청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영어종합능력 평가대회 및 입상자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하고, 교육발전기금 기탁 확대추진은 202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군 출연금을 연 8억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온 군민 행복학습 배움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이 행복한 고성 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원,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2,50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4,100만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에 1,500만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에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7페이지, 찾아가는 성인문해 고성학당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고성학당 사업비는 1억5,060만원입니다. 고성읍 외 13개면 45개반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소외계층 노인들의 기초 학습권 보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년의 건강증진과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행복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학습 이리 온(ON) 배달 강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학습 이리 온 배달 강좌 운영 사업비는 1,920만원입니다. 고성읍 외 13개면 15개반 30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실버세대에 대한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1페이지, 예·체능 발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의 예체능 등 재능발굴을 통한 감성터치, 꿈키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100인 이하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비 8,400만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강사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면지역 무지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읍에 집중된 고성아카데미 강좌에 소외되는 면지역을 찾아가는 무지개 아카데미를 통해 배움으로 젊은 행복학습도시 조성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어르신 100명 이상 집합이 가능한 면지역을 선정해서 공연과 강연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예·체능 발굴 프로그램 운영을 보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진행되는 건데 수혜대상자가 관내 100인 이하 초·중학교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100인 이하로 한정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큰 학교에 적은 돈을 줘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작은 학교에 개소당 400만원을 지원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시범사업으로 할 것인데 중학생 같은 경우 벌써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00인 이하라고 한정되어 있지만, 예산도 수반되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미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등을 중심으로 큰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결국 예산 문제입니다. 작은 학교에 400만원 정도 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이쌍자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구분 없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실시해보고 효과가 좋을 경우 전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개최 날짜는 정확하게 안 잡혔죠?

아직 안 잡혔습니다.

날짜가 잡히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42페이지의 무지개 아카데미를 면지역에 운영한다고 했죠?

예.

100명 이상 집합 가능한 지역이 면소재지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고민을 했는데 면에 복지관이 있는 곳은 가능하지만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데 대상지역이 거류, 회화, 하이 등 몇 군데 됩니다.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하는데 만약 효과가 있으면 규모가 작은 면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 것인데 사람이 적게 모이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이 있는 면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복지관이 없는 면은 복지관이 없는 서러움도 있는데 이런 혜택도 못 받는 서러움도 있겠습니다. 이제 복지관을 해달라는 주문이 쇄도할 것 같은데요?

복지관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상리나 동해도 복지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어른들이 적게 모이는 장소도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효율적 자체감사 업무 추진을 보면 고성군 관내 8개면이 있는데 이곳만 하는 겁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격년제로 합니다.

한해에 다 안 하고 격년제로 하네요?

격년제로 절반씩 나눠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께서 구 농업기술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사람 때문에 자꾸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의회에 와서 옮긴다고 보고할 때 군비를 많이 투자하니까 사후 처리해서 보태기로 하고 동의를 받아 갔습니다. 이야기한 그대로 해야 될 건데 힘센 몇 사람이 활용하라 한다고 보류하고, 군수는 공약사업처럼 해본다는 식으로 하고, 팔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판다고 하고, 활용하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활용한다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그걸 옮길 거라고 몇 분이 애를 쓰면서 군수방을 들락거리고 하는데 제가 정말 피가 끓습니다. 거기 지으려고 할 때 접근성도 안 좋은데 왜 거기다가 회관을 지으려 하냐고 물었습니다. 보건소가 옆에 있으니 가기 좋아서 거기 짓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분명 그랬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곧장 올라온다고 한다, 조잡하게 하지 말고 국·도비를 조금 더 확보하고 군비를 더해서 해라, 이런 회관은 몇 년 안 되면 못 쓴다, 강당도 짓고 겸용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뭐가 급합니까 그랬는데 부리나케 했습니다. 이제는 또 옮길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서 누가 뭘 할 겁니까? 군의 수장과 담당과장, 담당계장들이 내 돈, 내 살림이라 생각하면서 장래를 보고 일을 해야 될 건데 표 먹고 사는 군수와 의원이 말하면 아닌데도 따라 가주고 이러니 고성군에 자꾸 이런 병폐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구 공설운동장 안이 혐오스러우니까 둑을 치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서 사고치는 곳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운동장 가서 싸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가 그런 장소입니다. 본부석 하고 둑 거기가 관중석입니까? 그걸 없애고 거기다가 예술회관이든 뭐든 집합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 그런 것 다 모으고, 고성에 임대아파트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구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아파트를 하면 미관상도 좋고 깨끗합니다. 몇 년 전에 노인회관 지을 때 거기 가겠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벌써 올라온다, 뭐 해달라고 합니다. 의사봉이 부러져도 그 사업만큼은 의사봉 못 친다고 했습니다. 의사봉 버리고 서울 가서 자다가 와도 그 사업은 절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인데 나는 일절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구 공설운동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거 뭐 할 겁니까? 그리고 고성군에는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는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고성에 선수촌 하나 지어야 됩니다. 선수 유치해놓고 모텔방과 여인숙에 재우는 건 안 됩니다. 남해나 다른 곳 가보십시오. 운동장에 돈을 그렇게 투자해놓고 숙박업소에서 돈 벌어먹는다고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추진해야 됩니다. 선수촌 절대 추진해야 됩니다. 15페이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성이 따뜻하고 정기가 좋아 내 후세는 고성에 살게 하고 싶어서 고성에 살려고 농림지역에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법령이 너무 까다롭거든요.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 아내가 월급을 많이 받아도 안 된다 그러다보니까 남의 이름으로 집을 짓고 정리해서 5년 후에 자기가 사는 걸로, 요즘 이게 골치 아픕니다. 마을에 이렇게 하고 있던데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요즘 통장거래로 돈이 왔다가야 해야지 이거 걸리면, 농가주택은 농지전용부담금이 없거든요. 부담금 평당 3만원에 100평이면 300만원이고, 설계비와 취득세까지 감면 받으면 700~800만원이 이익입니다. 그거 아낄 거라고 남의 이름으로 지어서 5년 동안 기다립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잘못되면 몇 억원 들인 집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챙겨보니까 상위법 때문에 고성군에서는 챙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계획관리지역은 군수가 손을 못 대도, 농업보전지역 정도는 군수가 몇 평 미만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보전지역에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요. 귀농하는 사람이 읍에 있는 아파트에 귀농하지는 않거든요. 시골 따뜻한 곳에 하려고 하는데 전부 농업진흥지역이라서 이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26페이지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이 있는데 확실히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흥농종묘 주식회사가 있는데 하우스가 수만평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모든 채소종류 씨앗을 연구·종묘배양 해서 실험합니다. 연구해서 씨앗을 만들면 전부 전라도로 가져갑니다. 농장주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고성에서 이런 큰 공장을 할애 해줬는데 그 씨앗을 채집해서 농가소득 올리는 것은 고성에서 안 하고 왜 전라도로 가져가느냐, 내놓으라고 몇 번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장 하는 말이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된답니다. 전라도는 80% 지원해서 가져갑니다. 자기들도 지원 받으니까 씨앗이 잘못되지 않도록 가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씨앗이 제대로 되는가 약을 치는가 관리해야 됩니다. 지원해줘서 집단적인 지역에 종묘사업을 하면 농가도 수입이 좋을 것인데 고성에서는 50% 이상 지원해 줄 수 없고 단지도 만들어 줄 수 없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라고 하는데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양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흥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함안에서 가져와서 합니다. 양파가 상당히 고수익이거든요. 별로 할 일도 없고 관리만 잘 하고 마지막 타작만, 씨앗채취만 잘 하면 돼요.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잘 이야기해보세요. 공장사업도 좋지만 농가소득이 올라가야만 행복한 고성이 됩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고성에 주소를 둔 지 5년이나 된 자라든지 이런 기준 없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줍니까?

1년 동안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원해줍니다.

중앙고, 철성고, 고성고에는 거제나 통영 아이들이 많습니다.

일부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용꼬리 보다 뱀머리 할 거라고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1학년 때 입학해서 2학년 때 고성으로 주소 옮기고, 3학년 때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면 지원해주고, 대학 가면 다시 주소를 옮겨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그런 지원을 해줍니까?

그런 우수학생들이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가면 고성군 이미지에도 좋기 때문에...

실장님, 안 돌아가는 기계는 아무리 그리스를 쳐도 안 돌아갑니다. 용꼬리 보다 뱀머리 할 거라고, 고성에 오면 장학생 되니까 고성에 오는데 이건 고성에서 목욕시키고 이발 시켜서 보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타고난 것이지 우리가 잘 가르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퍼주는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성에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 해야 믿어주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해서 2학년 때 주소 옮기고, 3학년 때 시험쳐가지고 합격돼서 돈 주면 자기 갈 길 가버리고, 그 사람이 고성에서 학교 다녔다고 고성에 와서 장학금 타갔다고 말할 것도 아니고 애착심도 없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객지에서 온 사람이라서 못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의회에서 통제해주면 따라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만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고성을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성 세입이나 좋은 것 같으면 괜찮지만 공무원 월급이나 똑바로 채웁니까? 내 돈이라 생각하고 깨끗하게 쓰시고, 인구증가 이야기를 하는데 요양원, 천사의 집, 보리수동산 이런 복지시설을 많이 만들면 인구도 국비도 늘어납니다. 빈민촌에 가면 다리 밑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성군에서 먹여 살리면 인구가 확 늘어납니다.

그런 시설도 좋지만 학생들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구 농업기술센터, 씨앗관계, 교육관계 챙겨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관련한 사업비와 국도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면 일에 대해서 겁을 먹게 되고, 예산확보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소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전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해놓았는데 의회에서 돌려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의회에서 예산을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때문에 행자부를 가니 기획재정부를 가니 본회의에 참석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들이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따온 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가서 실제 따온 게 있었다면 5년 전부터의 내역을 내놓으세요. 현직 지역 국회의원인 이군현 의원이 다 따온 것이지 당신들이 뭐 했어요? 전부 현 국회의원이 다 했어요. 당신들이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군수한테 앞으로 공무원들 서울에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서울 보내서 잠재우고 출장비 줍니까? 당신들이 따온 것 리스트 가져오세요. 국회의원이 한 것 하고 대조해서 누가 따온 것인지 따져볼 테니까요. 일도 안 하고 맨날 출장 가서 자고 오면 됩니까?

열심히 해서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한테 팩스 넣어주고, 메시지만 넣어줘도 됩니다. 비서 7~8명이 다 챙겨줍니다. 뭐 하러 서울까지 가서 모텔에서 잠자고 머리 박고 그럽니까, 국회의원한테 메시지만 넣으면 될 것을. 앞으로 서울에 출장 간다고 하기만 해보세요.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중복성이 있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구증가시책 도표를 보면 2011년 이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먼저 자녀를 한 명 더 낳고 그런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또 공무원이 적령기 때 결혼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인구가 늘어야 되고 적령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녀를 더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57% 되는 고성군 농민에게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에게 소득이 없으면 떠납니다. 철새는 먹이를 찾아 떠나고, 사람은 경제생활을 위해서 떠납니다. 관내 공장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 이직을 하기도 하는데 군민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 농가소득이 얼마인데 몇 년까지 4천만원 이상 소득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농가소득이 향상되어서 자녀들을 붙들면 인구가 유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채무를 제로화 하겠다고 하는데 빚을 갚으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보조받아서 부채를 갚을 수 있습니까?

보조받아서 갚지는 않습니다.

지방 세수가지고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한평 팔면 다른 땅을 두세 평 살 수 있는데, 부채를 갚으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말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세수가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당초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때 옛 부지를 팔아서 갚겠다고 했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시책은 참 복잡합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2011년까지 증가했다가 그 이후 줄어들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분석은 조선특구의 효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조선특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최상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솔선수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관외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옮겨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군민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 사람에게 4~5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그걸 고성에 푼다고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 더 갖기, 적령기 결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에게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인근이 도시로 둘러 싸여있기 때문에 농업에 경쟁력이 생기고 발전되면 자연스럽게 농가소득이 올라가고, 농가소득이 올라가면 젊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인구증가시책에 관해서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농민에게서 찾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매각은 위원님들 이야기가 맞습니다. 당초 구 농업기술센터를 팔아서 새로운 농업기술센터를 짓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입찰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표류 중에 있었는데 당선 군수가 구 농업기술센터와 운동장을 엮어서 복지타운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수의 공약사항을 보고 군민들이 표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어떤 부분의 시설이 들어설 것인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하게 숙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복지타운을 한다면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드려서 의문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장기발전계획에 여부를 넣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지역의 복지타운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협의를 해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거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공여부는 지방의 발전도 있지만 부채 제로화도, 빚내서 복지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겠다고 생각한다면 군민들을 이해시키면 됩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부채가 우선인 것 같으면 부채를 줄이는데 우선하시고, 부채를 줄이고 나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부채를 갚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를 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공무원 결원 10%인 50명을 충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비용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부채를 갚으면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될 산업이라든지 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올해 부채 제로화 됩니다. 유일하게 고성군만 부채가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고성군이 건전재정을 운용한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모든 군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친절 요구사항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2월 중 실시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전 직원에게 실시해서 방문민원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민원 처리절차 및 단축기간 준수를 통한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군민만족도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에 융화되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주변 피해방지를 위하여 행위 허가지침을 운영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화해서 지역사회와 융화되는 개발행위 허가처리로 신뢰성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투명하고 신속한 농산지 민원처리입니다. 농산지 전용허가(협의) 및 신고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신속하게 허가 처리하고, 민원인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사전상담제를 운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현장지도 강화로 불법행위 사전차단, 사업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안내 등으로 전용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엑스포 대비 위생업소 환경 개선입니다. 엑스포 대비 위생업소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3월 중 1,100곳에 실시해서 위생업주 친절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외식업지부 운영위원 및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활용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 및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는 국제식품박람회를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견학해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시 선진지 우수시책을 접목해서 교육 및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복합민원 우선 처리반을 운영해서 불필요한 보완 요구 및 연장기간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주 월·수·금 17시에 개최해서 복합업무의 처리기간 단축과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군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유토지 특례분할 추진입니다.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에 따라 기 조사된 고성군 전체 92필지 공유인 188명에 대해 3월에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현지조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 장애 및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는 지적재조사 사업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영오 오서지구 580필지에 측량비, 홍보비 등으로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2월까지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을 처리해서 2016년 10월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의무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지역측지계 기준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업무입니다. 영오·개천·구만면 40,434필지 대상 공부정리를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적 불부합지 해소 및 세계기준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시 공공사업 지적측량 병행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도를 작성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되는 지구에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지적측량을 병행실시 하여 측량비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11월 말 현재 공공사업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현황으로 158건 1,644필지에 4억2,185만원의 측량수수료가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매년 지적재조사사업 지번별 조성 및 지구도 작성 후 관련부서에 통지하고, 지적재조사 지구 내 추진예정 공공사업 현황 조서와 구역도를 제출받아서 지적재조사 측량 시 공공사업 지적측량(분할, 현황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후 사정조서 작성 및 통지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사업 지적측량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공공사업 측량수수료 예산절감이 기대되며, 정확한 측량성과 제고 및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 받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고성 새시장 횟집단지 반대쪽은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고, 횟집단지 쪽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하다, 어느 쪽은 주차요금을 내고 시장을 가고 어느 쪽은 그냥 댄다, 횟집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물차를 대서 고기 받아 넣고는 그대로 주차하고 있으니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 새시장에 장사가 안 된다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고기를 넣고 나면 물차를 다른 곳에 갖다놓고 손님들이 차를 대고 음식을 먹게끔 해줘야 될 건데 자기들 차를 다 대놓고 있습니다. 거기도 누가 대든지 요금제로 운영해 달라고 합니다. 다 요금제로 해놓고 거기는 요금제를 안 한다고 하네요. 요금제를 하면 하루 종일 놔둘 수 없어서 물차가 다 빠져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한 번 챙겨서 의논해주십시오.

항공산업경제과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이야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개발행위가 많이 문제되었습니다. 불법이든 아니든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그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귀를 기울여서 허가해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인데, 사전에 이런 것들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봅니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젓가락이 나란히 안 되어 있고 뒤죽박죽 되어 있었어요. 손님이 젓가락을 가려서 먹어야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입에 들어가는 것을 손으로 만져가지고 골라서 다른 사람을 줘야 되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 식당을 최근에는 가보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그랬는지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엑스포가 있으니까 위생교육 시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알려주시고,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위생모 쓰고 예쁜 앞치마 입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옷은 허름하게 입어도 친절한 미소가 있으면 위생모 쓰고 앞치마 입는 것보다 더 예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교육하면 좋겠습니다.

박덕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발행위 할 때 문제가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새 규제하지 말라고 하지만 주민들 하고 밀접한 지역 같은 곳은 사전에 보고 규제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침을 만들고 있고, 위생업소는 수시로 교육하고 있는데 이번에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교육하겠습니다. 한 번 오신 손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복안입니다. 교육을 잘 해서 업주가 돈도 벌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현재 율대산업단지와 매수마을 사이에 산이 하나 있는 것 아십니까?

예.

그 산에 개발행위 허가가 난 상태죠? 지금 율대산단 조성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마을과 산단 사이를 완충해주는 조그마한 산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 기구는 본청 2실 12과, 1개 의회사무기구,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읍 13면입니다. 공무원 정원 653명에 현원 628명입니다. 이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2페이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는 법정 사무인만큼 일정에 따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처리하고, 공직내부는 엄정한 선거중립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통 인사행정 구현과 인사고충처리를 위한 상시제도 마련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인사상담을 활성화하여 정기인사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에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정부3.0 추진입니다. 정부3.0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개방하고 정부가 하는 일을 주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현 정부의 개혁과제입니다. 정부3.0 비전확산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선도과제를 발굴하고, 군민 개개인 중심의 업무유형별 서비스 제공에 부합하는 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 1회 정부3.0 부서별 보고회 개최, 반기 1회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 불편사항 해소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부서별 실무자 업무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적극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동향관리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신속한 동향보고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수관련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점검·대응하고, 군민들과 직접 관련된 각종 사업 및 민원의 여론파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동향보고 방법을 다양화하여 읍·면에서 행정과로 신속하게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동향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후생복지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조성으로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식습득 및 시책발굴을 위한 국내연수에 240명,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외 배낭여행에 40명 그리고 학자금 대출,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직장 동호회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생일 챙기기 등 직원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업무능력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때 군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내실 있는 교육과 연수를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서로 알고 이해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믿음 있는 대화를 통한 동반자적 노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또한 소통을 통해 현안을 수시로 협의하고 노사 한마음 행사, 불합리한 관행 해소를 통한 노사화합, 근로여건 개선 및 업무환경 정비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소통과 공감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실현입니다.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군정의 주요시책을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군정의 역점시책은 기획보도를 통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중앙지·지방지·지역지, 공중파 등 언론사에 매일 같이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군의 입장과 행정의 흐름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해진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주력하고 수시로 언론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향우조직 활성화 및 유대 강화입니다. 현재 조직된 재외향우회는 총 27개로 등록된 회원은 약 8천여 명입니다. 재외향우회를 중심으로 한 고성출신 출향인이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고향소식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향우회 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책임관리 하고,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 시 참석하여 향우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4월에 개최되는 공룡엑스포에 많은 향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제 도시간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과 국외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중국의 쯔궁시와 미국의 글렌데일시이며, 우호교류 도시는 중국의 수광시와 일본의 카사오카시입니다. 2016년도에는 공룡엑스포가 개최되는 만큼 국외자매 우호도시와의 주요인사 초청과 방문으로 교류를 강화하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소년의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주축이 된 민간단체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실시입니다. 급속한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스마트폰 기본사용법, 유용한 앱 설치법, SNS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해소로 차별 없는 정보복지 구현을 위해 스마트폰 소지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각 읍·면사무소나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우선 이장단부터 실시하고 희망하는 군민위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스마트폰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강화입니다. 공룡나라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군정소식과 문화관광, 축제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쌍방향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활용하여 군정홍보나 소통행정이 펼쳐지도록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무선인터넷 존 확대 구축입니다.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에 기 구축된 무선인터넷 존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전파가 부족한 공간에 장비를 증설해서 무선인터넷 성능을 개선하여 인터넷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고성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8년 10월 관광지에 기 설치한 무선인터넷 장비의 장기간 사용 및 저성능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어 고성능 장비로 교체하고 전파가 부족한 곳에는 무선인터넷 장비를 증설하는 사업입입니다. 당항포광지 및 공룡박물관 내 무선인터넷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무선안테나 교체 및 신규장비 증설 15대 등 총 8,500만원을 투입 내방객들에게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하여 관광고성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모바일 실시간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에서 전송한 실시간 영상 및 위치정보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황대처를 하기 위한 모바일 원격지휘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위치정보와 현장의 영상을 CCTV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해서 실시간 관제하여 재난 및 현장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와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와의 연동시스템 1식, 모바일 운영서버 및 녹화서버 1식 등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스마트폰 영상을 통한 현장상황 파악으로 신속·정확한 지휘 및 대응이 가능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동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협업 및 영상지원으로 군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운동 전개입니다. 전 가정 1태극기 보급운동을 통해 국경일 국기게양을 생활화 하고 국기·나라사랑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청 종합민원실 및 전 읍·면사무소에 국기 판매대와 폐국기 수거함을 설치하여 2016년도 3,000세트 판매를 목표로 읍·면별 태극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국기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국기에 대한 존엄성 고취 및 애향심을 함양하고자 추진하는 특수시책입니다. 28페이지, 나라e음을 활용한 PC영상회의 실시입니다. 나라e음은 대면보고나 출장 없이도 개인 PC에서 영상회의와 온라인 협업 및 공유가 가능한 의사소통 시스템으로 디지털시대 회의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4월에 팀별로 화상카메라 200대를 보급하고 직원들에게 사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스템 활용교육, 직장교육, 단순 시책 설명회 등에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집합교육을 대체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정원이 미달되어 있는데 안 뽑는 겁니까, 지원자가 없습니까?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기를 봐서, 이번 공무직 전환이 끝나고 나면 결원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기를 판매한다고 하셨죠?

예.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판매할 겁니까?

지난해 정도범 위원님께서 행정에서 국기를 무료로 지원할 수 없느냐고 하셔서 당초 특수시책으로 50% 할인판매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선관위에 질의해 본 결과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안 된답니다. 순수하게 보급운동을 펼치는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할인은 선거법 저촉으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군민이 이 운동에 얼마나 참여하겠습니까?

일단은 각 읍·면의 민원실에다가 국기판매대를 설치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해서 1가정 1태극기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보겠습니다.

전에도 지원되지 않고 전액...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기관단체장협의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택이 소방서장이 바뀐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바꾸겠습니다.

이성호 농협지부장도 갔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장협의회인데 도의원도 기관의 장입니까? 예우차원입니까, 기관장입니까? 기관단체장협의회 현황이면 기관단체의 장이어야 되는데 예우차원에 넣어둔 겁니까?

예우차원에서 했는지 도의원님 두 분을 기관의 장으로 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전부터 도의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은 기점이 있고, 기틀이 있고, 표본이 있어야 됩니다. 기관단체장협의회에 의회의장, 경찰서장, 지점장 이런 것은 장으로 들어가고, 도의원을 예우차원에서 넣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예우 안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고성신문 사장은 들어가는데 미래신문하고 시사신문은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언론사의 대표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 대표로요? 그건 안 맞습니다. 고성신문사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고성군 언론인협회장 이런 식으로 해야지요.

행정에서 관리한다기 보다는 기관단체협의회에서 가입과 탈퇴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단체를 주도하기는...

기관단체협의회 장은 누굽니까?

군수입니다. 군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가입하거나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성신문사장이라고 하지 말고 고성군 언론인협회 회장 이런 식으로 하고, 도의원 두 분은 예우차원에서 했다는데 그것도 안 맞습니다. 제 생각인데 좀 고치도록 해주세요. 그것가지고 우리가 시시비비 할 것은 아닙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