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발언

먼저 300쪽에 악취개선 시험검사료가 2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시험검사를 4회 해야 하는데 현재 2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회 정도 검사를 더 해야만 되겠기에 계상을 했고요. 또 친환경 품질 검사료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판촉활동하는데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 경영수익사업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가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마케터 홍보 지원단에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더 편성하려다가 내년 상반기까지 관망을 해보고 나서 추경에 반영하자 해서 전체적으로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1년 동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진 악취시설방문 시험출장은 대규모 축산농가랄지 자원화시설을 연구진과 같이 방문해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쪽 팀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마케팅을 해보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판매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그것은 금년 21일 날 운영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공무원 인센티브 차원에서 총 매출 600만원 이상 실적 거양자에게 판매이익금의 10%를 지급하도록 운영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과장들과 연결권이 있는 간부급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45명 정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해놨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대규모 축산농가랄지 기본적으로 환경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를 가서,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노하우가 부족하다보니까 직접 가서 희석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여줘야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실 예로 금년에 제주도 대규모 축산농가에 가서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마케터 신청을 해서 자발적으로 해보겠다. 연고권이 있는 고향이랄지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판매를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검사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세입을 2,000만원 잡았습니다만 금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금년은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수한 수익금으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마케팅 업무를 추진하다가 상반기 결과를 보고 나머지 세입 부분들은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적인 경비는 조금 들어가지 않겠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가능하면 최대한 줄여보자 해서 줄이고 줄이고 한 것이 지금 549만원 계상했는데요. 금년에 봉숭아 파종을 두 군데에 해 가지고 회계과 직원들이 서너 번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부 예산을 세우자 해서 195만원 세웠고요. 봉숭아 시범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시제품이 나오면 이 상품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플랜카드, 뉴플렛 등 이런 홍보물 제작비용에 180만원을 세웠고, 임차료 부분에 120만원 세웠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아끼는 측면에서 5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 6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섰습니다. 짧은 기간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겪고 그 와중에도 3,400만원 세외수익을 올렸거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제조회사와 각 자치단체를 주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대나무 바이오텍 주식회사는 각종 사업장이랄지 그런 곳을 주 마케팅 대상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다보면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하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고선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365일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 견학이나 벤치마케팅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료가 필요해서 이번에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견학기관에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저희들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실장님이 강의를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책자를 발간해서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2008년도 저희들이 통합창고를 운영하는데 타 자치기관에서는 통합발급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행안부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국가에서 인증되지 않는 시스템이 있었고 보안에 대한 검증도 없는 기기를 쓴다고 해서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기로 발급하지 않고 창고마다 컴퓨터와 프린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통합창고를 운영하려고 2008년도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차에 중간에 행안부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변경됐냐면 각 지자체에 그 기계가 이미 너무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하겠다는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확보된 2008년 예산 2,500에 1,000만원이 더 있으면 내년도 통합발급기 3대를 구입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통합발급기 운영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예. 작년에 사업비 받아 놓은 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같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이 부족해서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5,000원×35×6.5회. 왜 그러냐면 매 월례회기 때문에 그 중에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최소 경비로 계산을 한다고 한 것이 인원을 60명으로 하고 5회로만 그렇게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150만원은 제대로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모니터 제보 유공자 “표창”인데 “포상”으로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표창을 하는데 표창 제작에 관한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통합증명발급기는 민원 외에 다른 종류를 발급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자동지문인식기라고 해서 3대를 별도로 3,5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왜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은 어디까지 하고 어떤 것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는 공휴일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조작이 가능한 사람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감이나 일부는 안 되지만 대략 몇 종의 재증명을 발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 우리 공무원 손이 필요 없이 발급하는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무엇 무엇이 되나요?

그것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도 본인이 아니고는 안 되고 한 가족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현재 지문인식기도 들어가고 그런데…….

통합발급창고는 우리 민원봉사실에 각자 창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3대를 놔서 누구든지 증명서를 발행하려면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아서 자기가 원하는 증명서를 한 창구에서 다 발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표도 여러 개 쓸 필요가 없어요. 인감증명서에서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 다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로 지문인식기가 들어갑니까?

지문인식기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인감증명서 발행할 때 누가 발행해 갔다는 지문을 찍고 있잖아요.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가져갔다 그러면 지문만 찍으면 별도 대장을 정리하지 않아도 거기에 다 남아버려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줄고 민원인들도 편하고 창구간 이동도 안 하고 해서 타 자치기관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제도다 이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민원봉사과 민원 홀에 배치하는 것인데 편안하고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계절에 맞추어서 화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이면 철쭉을 네다섯 개 가져다가 대형 화분으로 대처했고요.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그 분위기에 맞춰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관엽 같은 경우는 계속 관리가 되는데 화초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계절에 맞춰서 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분구입비가 그때 그때 필요합니다.

사서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철쭉 같은 것을 구입해서 다음에 다시 꽃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관리나 온도 그만큼 기온을 유지해줘야 다음에 꽃을 보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때 그때 꽃을 구입하고 화분 같은 경우는 새로 돈을 안 주고 보통 1만원, 2만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 값 쳐서 싸게 해주십시오.’ 해서 싸게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형섭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은 신규사업 3건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30%정도 줄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총액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8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확대해야 하는데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인 구상으로 좋은 프로는 발전시키고 나머지 프로는 축소하도록 해서 최대한 효과가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5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렸다시피 2006년 25명, 2007년 74명, 2008년도에 100명이 했는데,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프로를 줄이더라도 이 프로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암환자 자주회모임은 환자나 가족이 교육을 하고 간단히 오찬을 하고 저녁 이런 것을 시비로 받고 있거든요. 계속사업입니다. 환자나 그 가족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교육 후에 간단히 오찬을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도 종류별로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198명입니다.

환자도 계시고 가족들도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고선란 위원님.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두세 달 전에 취업을 했고요. 그 중에는 재발해서 다시 병원으로 가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먼저 가족들이 소일거리가 있고 어디를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좋아하고요. 또 본인들도 기능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그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내년 12월에는 다시 조사해서 내년 9월이나 10월경에 심포지엄을 할 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흐름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정신의료기관 관리까지 포함이 돼요. 아까 질문하셨던 사회복지시설하고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고 있어요. 정신질환자 중에 아주 심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 정도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요.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심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입원해 있는 환자가 퇴원을 했을 경우 장기입원이 불가능합니다. 퇴원을 했을 경우 가정집으로 돌아왔을 때 훈련프로그램을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 기능을 하는 곳이 정신보건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약을 먹고 다녀요. 병원에 외래로 다닐 때 낮 프로그램 시간에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 중에 조금 양호한 사람은 직업재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직업재활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직업재활을 하고 있고 직업재활을 하는 방법은 자체 사업장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무를 뜯는다던가 이런 아주 단순작업이니까 우리 센터에서도 하고, 아까 2, 3명이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실제 어떤 회사에 취업을 시키는 것까지 그 방식으로 순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예.

아직까지는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에요. 다른 지역은 사단법인이 운영해서 짱짱한데 여기는 아직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시설여건에 맞춰서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범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 보면 엄마랑 아가랑 보충영양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영양문제 해결을 영양제나 특정식품 형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특정식품 형태라고 해서 영양제는 아니고요. 아이들 대상과 나이에 맞춰서 그 연령에 필요한 우유나 분유, 달걀, 야채종류, 김, 이런 식품의 형태로 나갑니다.

그러면 엄마한테는…….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엄마한테는 모유․수유부와 임산부하고 패키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주는 특수 영양식품으로 보면 되겠군요.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임산부와 모유수유부 대상인 식품 패키지가 하나 있고요. 아이들도 대상자 연령에 따라서 영․유아로 4단계 구별해서 그때 그때 식품 구성분이 다릅니다.

6세까지요?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일부 안 된 것이 지소인데 보건소에서 암검진비, 아이들 암 치료비 지원해 주는데요. 추가로 밀리는 것이 있어서 연차로 올해 밀리는 사람은 내년에 주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올해 시에서 돈이 남아서 내려준 것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이 있고요. 내년 본예산은 지금 이대로 나가다가 추가로 해봐야 하는데 현재 것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이 없는지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