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6년 해양수산사업 추진계획의 총 사업규모는 156억7천만원으로 국비가 66억1천만원, 도비가 17억7천만원, 군비가 52억2천만원, 자담이 20억7천만원입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64개 사업에 156억9,640만4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6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연안어선 30척과 들망선단 1개 선단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산지가공시설 건립 3개소에 15억5,530만원의 사업비로 3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어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효율 기관·장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 및 해양사고를 예방코자하는 사업으로 8억3,480만4천원의 사업비로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건강한 수산종묘의 인위적 방류로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종묘 매입방류, 대구수정란방류, 다슬기방류, 바지락살포,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사업, 해삼씨뿌림사업, 생태순환형해삼시범양식 지원사업입니다. 생태순환형 해삼시범양식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굴양식어장이 수면을 이용한다면 이 사업은 굴양식의 수면 밑 바다에 해삼씨를 뿌려서 해삼을 성장시켜서,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해삼으로 소득을 올리고 수면에서는 굴로 소득을 올리는 복합자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기반시설 지원으로 어업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3억9,85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친화적 부표보급 외 11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굴 패각 자원화사업입니다. 굴 패각을 패화석 비료공장의 원료로 공급하여 연안오염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15,000톤을 처리코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적조피해 최소화대책 추진입니다. 적조예찰 및 신속한 상황전파, 효율적인 방제로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4,670만원의 사업비로 적조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연안시설물의 사전 정비·확충과 어업활동에 따른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2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연안정비사업은 장지지구와 신부2지구, 당동지구가 되겠습니다. 당동지구는 신규사업으로 당동 운동장 밑의 호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질성을 가진 2~3개 마을을 권역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3개 권역에 14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수남·거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수산물 작업판매장을 건립함으로써 올해사업을 종료코자 하고, 자란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어촌체험안내소 리모델링과 준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룡권역단위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금년도에 세부실시설계 용역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개발하여 지역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7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호안, 방파제, 접안시설, 준설 1식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5억원의 사업비로 준설토 투기장 호안 및 방파제를 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해양수산부에 가서 협의한 결과 사업비는 60억원 정도로 책정될 계획입니다. 나머지 25억원에서 30억원은 추가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줘서 이 사업을 2018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쾌적한 해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여 해양오염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외 9개 사업에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FDA 점검을 대비해서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미FDA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지정해역내 운항하는 선박 및 해상시설 등의 해상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바다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육·해상 오염원 차단시설 설치와 우심마을 가정집정화조 수거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에 FDA 점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9페이지, 동화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화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촉진하여 어업 외 소득증대와 어촌활력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2015년 8월에 동화어촌체험마을이 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연계하여 홍보를 통해 활성화 시켜서 다른 어촌계라든지 마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추운날씨에 바닷가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해파리 구제사업을 연안에서 포자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수온이 내려가는 관계로 제가 생각할 때 포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여태까지는 겨울이 포근한 날씨다 보니까 연안에서 포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포자가 좀 적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만 그래도 수시로 어촌계장들 하고의 간담회라든지 교육 시에 포자가 발생하면 빨리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제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과 예산이 157억원인데 작년과 비교할 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약 5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도비와 군비확보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디자인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야간경관 및 현수막게시대 정비입니다. 야간경관은 작년에 이어 남산공원에 3억원을 투입해서 우리 고성읍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강사에서 남산정까지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우리군에 63개소가 있습니다. 신설 및 교체, 또 불량한 부분은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광고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본 사업은 전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보안등 200등, 가로등 교체 100등, 우리군 관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 6,700등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약 356억원을 투입해서 주택개량 55동, 빈집정비 23동, 지붕개량 30동,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55동 총 163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자인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금년부터 문자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에 주거단지 조성사업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대상지구가 선정되면 토지매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2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할 사업은 회화면 배둔리와 봉동리 일원 관광지 진입도로 약 2.8㎞ 설계용역 중에 있고, 갈모봉 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발주를 해서 올해 6~7월이 되면 1·2차분 준공을 하도록 하고, 올 하반기에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사업에 대해서 추가사업비가 지원되면 당항포진입도로 공사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진입도로가 아직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항포에 4억8천만원, 갈모봉 기반시설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 및 자가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 약 1,342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1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보면 가구당 약 11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하이면 소재지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4억원을 투입해서 인구 1만명 계획으로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에는 전체 20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건에 약 48억원을 투입해서 공사와 보상 13건, 신규사업 7건을 추진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나 주거환경 개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회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거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단계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마을안길정비와 공동주차장, 마을쉼터, 마을회관정비해서 4개소를 준공하도록 하고, 금년 12월에 2단계사업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완료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서 기초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와도에 1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다목적공원 조성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로기반시설물 GIS DB 갱신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로 2.457㎞, 상수도 8.990㎞, 하수도 4.371㎞에 대해서 GIS DB 갱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는 100% 완료되었고, 주로 미흡한 부분은 도로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사업도 매년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 고성 관문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관문 정비사업으로 4억원을 투입해서 상징조형물 업체를 선정하고 조형물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과 관문광장 조성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광장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사업에 약 19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새벽 몇 시쯤 되면 날이 밝아집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고성읍에 가로등을 꺼야 될 시간이 몇 시쯤 될까요?

가로등은 자동으로 시간타임을 해놓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다섯 분, 몇 시나 되면 불을 꺼야 될까요?

6시 48분요?

6시 48분에 불이 꺼진다고요.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정책에 의하는 것 같으면 접근성이 좋고 가격이 싼 곳으로 반영을 하셔야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시가지 중심에서 가까운 곳으로 해야 됩니다. 꼭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주거 인프라가 가능하면 좀 가까운 데를...

도심지에 상권이 형성되어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역경제 활성화는 더 됩니다. 고성읍이면 더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성읍 시내 가까운데 있어야 됩니다. 엊그제 소방서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인성주유소 부근에 하수도관 연결된 곳이 있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오다가 인성주유소에서 틀면 도로상에 맨홀이 있습니다. 인성주유소에서 의회 쪽으로 들어오는 각진 부분에 맨홀이 하나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맨홀은 차선과 차선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차가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는 곳에 맨홀이 있어야 됩니다. 차선 나누기를 할 때 차선 중앙에 맨홀이나 시설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차가 맨홀 위를 지나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차는 급하게 출동을 하기 때문에 회전도 급하게 할 것 아닙니까?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덜컹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가실 때 한번 보십시오.

맨홀 부분에 대해 주로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전화도 많이 하십니다. 맨홀은 가능하면 갓길 쪽으로 빼내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여유 있는 쪽으로 빼내는 것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경우는 차바퀴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맨홀인지,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보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관문광장에 국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요?

광장 조성부분에 대해 일단 행정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국비는 1억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 29억원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국비가 안와도 관문광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차피 하려고 하면 국비를 제대로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당동도시계획도로 3-3 전체 길이가 1.5㎞인데 금년이 4년차에 접어들었죠?

예.

올해 5억원이 확보되었으면 집 보상해 주고, 땅 매입하면 500미터가 아닌 50미터밖에 안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500미터로 표기를 해놨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10년 이상 걸려야 저 도로가 준공될 것 같은데,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현지에 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만 교통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년에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금년에는 30억원을 올렸는데 25억원이 삭감되었죠?

예.

작게 올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대로 라면 200억원 정도 올려서 삭감되는 것이 낫겠네요? 이 도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민원해결 차원에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화면 배둔은 기 진행이 되어서 금년에 도로 보상은 다 나갔죠?

예, 사업비도 다 받았습니다.

사업시행만 일부 좀 남았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거류면 일부가 진행될 것이고, 영오면은 이미 매입된 곳이 있고, 동해면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율관계 때문에 그동안 농어촌공사에서 진행방법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처음 접하는 우리 지역민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일처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면도 회의진행 방법이라든지 선정방법이 일부 수정되었고, 거류면도 잘못된 것이 처음 2003년도 말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지역마다 문제점이 있었고, 또 회화면 배둔도 법정까지 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원인제공은 제가 보기에도 농어촌공사 담당자들의 업무미숙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별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의원들이 불려가고 지역구의원에게 모든 질타가 다 돌아왔습니다. 그 문제로 회화면 배둔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원만하게 풀려서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요율문제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과장님과 담당자, 그리고 지사장과 근간에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12페이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에 보면 조선해양산업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동해면 구 운동장 밑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운동장이 전에 동해면 체육회가 우리 군에 기부체납을 해서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매입 하시든지 해서, 거기가 주거단지로서는 아주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앞에 체육공원도 들어서고 하면 외부에서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주거단지를 추진하시면, 거기는 평탄작업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도로만 좀 개설해 주면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체육공원 자체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체육공원 자체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면 체육회에서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했거든요. 고성군에서 유일하게 체육회에서 기부체납 한 곳이 동해면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도서 기초생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와도에 몇 가구가 정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가구...

4가구 아닙니다. 한 가구밖에 없습니다. 선착장에 가보면 외지에서 오셔서 컨테이너박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서너 가구는 하모 날 때만 거기에 배를 접안해 놓고 쉬는 상황이고, 이런 데는 이런 사업을 해주면 정주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밤에 가보면 불만 훤하게 켜놓고 있지 한사람도 없어요. 이런 곳에다가 자꾸 돈을, 매월 발전하는 데만 해도 경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봤었는데 폐교된 학교 이 부분을 다목적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일부 좀 하고, 집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올해는 집을 철거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이 너무 안좋아서 집부터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울 때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가구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들어와서 살 수 있겠는지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도 아마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이장님을 만나서 해안을 돌아봤는데 분교 철거에 대한 정비를 잘 해주고, 마을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마을이장도 그렇습니다. 마을단위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구수가 유지가 되어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해야 되는데 한두가구밖에 없는데 마을로 부여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보면 발전설비 홍보관 조성사업에 200억원 있죠? 민간자본인데 이것은 그린파워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린파워에서 확정된 그런 사업비는 아닌데 홍보관을 조성하면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지 않겠느냐, 그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민자부분이 들어가야...

200억원인데 홍보관만의 조성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도로개설은 아니죠?

홍보관이 조성되면 도로개설사업에 4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군호에서 덕명까지 1010도로에 대한 예산이 200억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40억원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홍보관에서 상족암 쪽으로 40억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확실히는 모르시네요?

상족암 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010도로는 그린파워에서, SK에서 시공하고, 자기들 계획은 200억원이라고 하는데 마침 발전소 설비도 200억원이라 저는 헷갈려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별개네요?

예.

그러면 40억원이라는 것은 도로에 대한 지원이네요?

예, 홍보관 진입도로.

1010도로가 군호에서 덕명까지 그린파워에서 시설을 할 것인데 사업착공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아직 계획을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공사기간 중에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지방도가 미개설 도로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쪽 우회도로는 이설도로로 GGP에서...

일단은 신규로 하는 것인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도로가 안 되면 군호마을 이주가 안 됩니다. SK나 그린파워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 도로가 됨으로써 주민들의 묘지가 이장됩니다. 그래서 수차례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 맹지에다가는 묘지이장이 안 되잖아요. 군호마을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몸만 빠져나오면 되지만 묘지를 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된다,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거하고 묘지하고 이전이 되어야 깔끔하게 발전소가 건립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도로에 대해 우리 쪽에서도 그린파워나 SK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군의 담당부서에서도, 담당부서가 건설교통과인지 도시디자인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방도가 되어서 도의 도로과와...

그렇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협의가 되면 신속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예산이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까?

1억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참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어둡다, 파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것은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민원이거든요. 하여튼 담당계장이 고생을 하십니다만 신속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과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 소관 14,495필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6,532필지해서 총 21,027필지로 면적은 24,543,344㎡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단사용·점유자를 지속적으로 색출하여 적정조치를 취해서 세수증대와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건수는 91개소에 국비 9억8천만원, 도비 9,600만원, 군비 30억300만원으로 총 40억7,90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8개소에 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이곡소류지 외 4개소에 7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는 농로 및 용배수로 58개소에 16억6천만원, 소류지정비는 9개소에 7억3,300만원, 차량대피소 및 가각부정비는 8개 읍면 20개 지구에 3억600만원, 듬벙 개보수는 4개소에 8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해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읍이 빠지고 13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특이 11억9천만원, 도비가 1억5,300만원, 군비가 3억5,700만원으로 총 17억원입니다. 면의 우선 건의사업을 대상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와 공사착공을 해서 이 사업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영오면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해서 총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열린나눔마당과 나눔복지센터가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올 1월에 군관리계획 입안을 거쳐 경상남도 농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본 사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상리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해서 총사업비는 46억원입니다. 올 2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10월에 경상남도의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받아 11월에 시행계획 수립 용역시행을 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총 10건에 올해 사업비는 25억7천만원입니다. 이 중 도로확포장사업은 7건으로 계속사업이 4건, 신규사업이 3건입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암전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장기~장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가동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곤기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봉치~와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신용~화당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상명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은 보상율에 따라서 적정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9건에 올해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이 중 도로확포장공사는 8건으로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수양~절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신은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내우산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나동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정남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율대~매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해명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선동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실시설계 후 보상협의율에 따라서 적정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기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등 총 5건에 15억6,100만원입니다. 동림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2억원으로 작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는 보상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전마을 외 1개소 사면정비공사는 1억원, 장지마을 도로배수개선사업 1억원입니다. 이 2개의 신규사업은 우수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마을안길정비공사 28건에 8억6천만원입니다. 2월까지 읍면에 재배정해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은 3억100만원으로 재포장, 안전시설물설치 등 적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위험교량정비 등은 5건에 4억7천만원입니다. 석마교 외 3개소 교량보수는 1억원으로 설계는 작년도에 마무리했고, 상반기에 보수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독교 외 5개소 교량보수는 1억원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교량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5천만원, 고성보듬이나눔이와 또래또어린이집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2천만원, 고성초등학교와 구만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통체증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선진교통문화 확립 캠페인 전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을 매년 시행하는 평상업무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성읍 시가지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후보예정지를 추천 받아 여건과 우선순위, 국·도비 확보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선진 대중교통 운행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10대를 구입 지원할 계획이며, 대중교통선진시스템 운영 및 군정홍보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제공 등에 대해서는 매년 시행하는 평상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교통 편의제공을 위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는 군내버스 운행노선에 대해 추가 지정이나 조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2월경에 운송업체와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5페이지,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 시행입니다. 올 1월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수협〜한전까지는 편면주차, CU편의점〜원금당까지는 홀짝제 주차를 허용해서 18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적용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교통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호선 국도 철성초등학교 앞 진입도로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성초등학교 앞에는 도시계획도로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고, 그곳에서 홍류 쪽으로 빠지는 것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도에서 들어가는 철성초등학교 앞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철성초등학교 앞에 도로개설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차부분, 14번 국도하고 철성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하고의 교차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건의를 받아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국도 14호선에 10건 정도로 해서 기 공문은 보내놨고, 저희들이 현지방문을 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고 때마다 챙길 겁니다. 다음, 평계마을 14호국도 입체교차로 그 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평계도 좀 전에 말씀드린 10건에 포함을 시켜서 했는데 아직 공문만 시달되어 있고 똑같은 실정입니다.

의회 앞에 사고 난 것을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오다가 사고 난 것을 봤습니다.

청소는 누가해야 됩니까? 의회 의원들이 해야 됩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을 건데요? 범퍼하고 일부는 청소를 했던데 그 외 나머지 부분이 좀 남아있어요. 그 부분 청소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농어촌공사 소관인데 삼산면 포교마을에 하수도처리시설 있죠?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하수처리부분의 설계를 보면 다 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작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는 문화마을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인데 같이 하다 보니까 용량이 과부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관련 담당과 의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목적은...

다음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농어촌공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교통과 아닙니까? 관리는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협의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시킬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신용〜화당간 도로 금년에 예산이 2억원 확보되었는데 수용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변경 용역결정이 4월에 됩니다. 4월 이후가 되어야 절차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화당리까지 전 구역의 수용절차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화당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상원에 1필지, 하원에 1필지, 화당에 16필지해서 18필지에 대한 구간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강제수용절차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류지 정비는 조기착공을 해주시고, 배둔터미널에 개인이 하는 시설 하고 군에서 하는 시설이 있는데 군에서 하는 것이 저번보다 많이 협소하죠?

예.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님께서 교통사고가 난 이후의 처리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 앞에 사고 난 것이 며칠 되었거든요. 여기 한군데만이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차를 레커차가 끌고 가면 끝입니다. 레커차가 깔끔하게 다 가져가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으로 바로 사고신고가 되어서 처리를 하든지, 사고 난 곳마다 보통 1주일 이상 갑니다. 청소를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가 계속 밟고 다니다 보니까 없어지는데 우리군 관내에 있는 레커차 하시는 분들을 계도하든지, 아니면 군비를 투입해서 차량사고가 나서 잔해물을 가져오면 비용을 지급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은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군비를 들여서 심은 가로수도 있고 각 읍면에서 모금해서 심은 가로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나무가 훼손되면 그 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가면 끝인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행은 안 되더라고요. 거류면에 여러 수십 개의 나무가 넘어가도 보상을 받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계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에 인지해서 보상청구를 하면 최소한 50만원에서 100만원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대체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면에서 쓰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공론화를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협〜원금당 부분은 홀짝제 단속을 하면 됩니다. 한쪽에 주차를 해도 양쪽으로 교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협〜한전 쪽에는 한쪽에 주차를 하면 전주가 있고 해서 원만하게 교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전주를 처리하고 나서 교행이 될 수 있으면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차라리 보도부분을 더 뜯어서 그 부분을 더 좁게 하는 것 같으면 교행이 가능한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대해 칭찬을 못했는데, 참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사진까지 넣어서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 초쯤에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것인데 도로상에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율대주유소 밑에 인사사고가 났었잖아요. 엊그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조치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전수조사를 하셔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면 도로는 도로보수원들이 있으니까 도로보수원들을 통해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실시 결과 및 성능이 급격히 노후된 주요 기계 및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시설물의 교체 및 수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성, 회화, 거류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위탁관리로 1억5,0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중에 3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및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은 2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감시제어설비교체 공사 외 10건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성읍과 회화면 하수처리시설로 예산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부숙화시설 노후시설물 수선교체공사는 원료이송펌프 교체공사 외 6건에 2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교체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는 2억7,6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23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영오·하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급수 취약지역에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내역입니다. 영오지구에는 18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확장사업을 시행하고, 하일지구는 6억3,300만원의 예산으로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마을단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발주를 해서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착공과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수혜주민은 751가구에 1,126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13페이지, 동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동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농어촌지역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해서 지역주민의 정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동해 지방상수도인데 금년에는 예산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이유가 2014년에 집행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2015년도에 집행했고, 2015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약 10억원 정도, 정확하게 1억8천만원은 과목대로 집행했고 8억원 정도를 이월시켜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2015년도 사업으로 3차분 본선 관로 계획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덕곡마을에서 매정마을 입구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의 준공예정이 6월경입니다. 기존에 받아 놓은 국비 12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억원에 대한 물량은 77호선 국도 1.7㎞ 도로굴착 사전협의를 하고 착공하는 부분인데 올 7월부터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2015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미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 소규모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대한 총 예산은 1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부터 3월 사이에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정비사업 13건에 대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입니다. 우리군 지방상수도를 물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운영위탁하여 유수율 제고 및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위탁대가는 38억원입니다. 38억원 중 시설개선비가 20억원, 운영관리비가 18억원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사업내용은 관망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유수율 80% 유지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검침환경개선 및 노후수도미터 교체공사를 하고, 고성군 지방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전반에 대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마암면과 구만면은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상수도 관망정비공사와 유수율 제고사업을, 2016년 5월에는 원격누수감지시스템을 고성읍과 회화면 밀집 도심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유수율 80% 이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크게 고성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과 배둔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은 10억3,3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둔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은 5억4,1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 2단계 6차분 공사를 1월에 착공하고, 2월에는 배둔 2단계 2차분을 착공해서 12월에는 고성읍 2단계 6차분과 배둔 2단계 2차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처리장 신설을 표시한 겁니다. 맥전포농어촌 마을하수도, 내외곡농어촌 마을하수도, 동화농어촌 마을하수도, 봉현농어촌 마을하수도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5억4,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맥전포 3차분을 착공하고, 2월에는 봉현 2차분 착공과 내외곡 2차분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동화 2차분을 착공하고, 12월에는 맥전포 3차분과 봉현, 내외곡, 동화 2차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투자계획은 2016년도에는 8억원을 투자해서 야외체험공간으로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야외체험학습시설 2차분을 착공하고, 3월말에 일단 야외체험학습시설 주차장하고 야외체험학습관 일부를 임시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공룡엑스포 시기에 맞추어서 임시적으로 개장해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7년 2월에 야외체험학습시설 3차분을 최종적으로 착공하고, 2017년 6월에 시설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성읍 수남리 일대 해수면 만조시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가 침수가 발생하고, 침수시 하수도 역류에 의한 해양유출로 FDA 지정해역인 고성만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1억800만원으로 2016년도에 집행할 사업비는 54억1,100만원입니다. 시행방법으로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시행 하고, 도급자는 ㈜이엔에프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2월에 시설공사 2차분을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분 공사는 관로정비와 펌프장 시설공사가 되겠고, 2017년 5월까지 완공해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2017년 8월에 총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3페이지, 이당지구 광역상수도 직접 분기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소규모 미급수지역에 대하여 K-water가 참여해서 광역상수도 관로에서 직접 분기해서 지역주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 정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고, 사업량은 송수관로 0.75㎞와 배수관로 4.2㎞, 배수지 60톤짜리 1지를 건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지특 70%로 10억5천만원, 군비 30%로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내용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1억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착수를 해서 금년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3월에 사업착공을 해서 2018년 12월까지 사업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이당지구 광역상수도 직접 분기사업은 기득권이나 동등업체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특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K-water가 잘하고 있습니까?

K-water는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직접 분기는 원래 안해줍니다. 광역상수도 관로에서 지방상수도 관로로 분기되고, 지방상수도 관로에서 수용가까지 공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자체는 광역상수도 관로에서 직접 분기해서 수용배수지까지 설치하고...

본사에서 직접 공사합니까, 지역업체에 하도를 줍니까?

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할지 아니면 K-water 측에 위임해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저번에 계장님과 의논하기로는 K-water가 전문기관이니까 K-water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 공정은 하시면 되는데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K-water와의 재계약이 언제라고 했죠?

계약체결은 작년에...

이것 말고.

K-water하고요?

연장계약을 몇 년마다 한다고 했죠?

5년마다 합니다.

도래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도래되는 시점이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입니다. 2029년까지 19년4개월을 하는데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이... 2014년도에 변경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2019년도가 되어야 도래가 됩니다.

그러면 유수율 80%를 95%까지 한다는 것은 언제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이 9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 지역의 경우에는 관로 길이가 길고 관로 매설이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오래 되었고, 또 여러 관로가 길다보면 연결되는 부위도 많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K-water하고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죠.

유수율을 높이려고 하면 상당한 사업비가 재투자 되어야 되는 것으로...

소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왜 말 바꾸기를 합니까?

하여튼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보면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빗물펌프장 면적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건축면적은 제가 봤는데 연 건축면적이 150평 정도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문합니다. 토목스럽게 설계하지 마십시오.

토목에 설계하지 말고...

토목스럽게 설계하지 마시라고요. 구조물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 주변지역은 수변공원이 있고 남산과 가깝고 남포국가어항이 되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가령 호주에 있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모방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외적인 미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산면 문화마을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농어촌공사에서 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있죠? 처음에 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할 때는 문화마을만 했어요. 그 옆에 횟집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하수처리시설이 차기에는 문화마을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부담을 일부 하시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저쪽에다가 토스를 하든지, 농어촌공사에서 더 증설을 해서 그 마을주변에 있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건설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산 문화마을에 있는 포교하수처리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같이 공동작전으로 올해 안에 꼭 만들어내세요.

예, 주위의 시설에 대해서도 인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FDA 청정지역을 2년마다 지정받는데 인접해역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아직 안된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예를 들어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