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조남일 의원 발언
장재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직제 순에 따라 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옥입니다. (직원 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국장님이 다 쓰십니까? 우두머리가 씁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판공비 말입니까?
강기석위원
예.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쓰는 것도 있고 과에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기석위원
과 부서운영추진비가 35만원 정도 되는데 12개월로 하면 700에서 800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장재성위원장
강기석 위원님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강기석위원
648쪽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도시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97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78만원해서 675만원인데…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일반직원들의 추진비이고 도시국장 업무추진비는 297만원으로 국장님이 별도로 간부들한테 지급하는 추진비입니다.
강기석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니까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앞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놓아서 도시국 혼자 다 쓰는 것인가 아니면 청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하다못해 업자들하고 같이 해서 밥이라도 먹는가…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쓰는 것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예산서 637쪽에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일간지에 내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일간 지방신문에 내는 것입니다.
조남일위원
쉽게 말하면 의무사항이라서 내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법절차 이행을 위해서 합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641쪽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래 가지고 6회를 하셨는데 연간 6번씩 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실제로 6회가 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6회를 해서 그 정도 세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637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것도…….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같은 성격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3명이고 광고물은 4명이네요?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각 과에서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좋지만 무슨 공사하면서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를 한다고 플래카드까지 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안 알리고 하면 그런 행정도 안 한다고 자꾸 항의 전화가 옵니다.
강기석위원
서구청을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공사하면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계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불황기인데 구청도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긴축정책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혜자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무슨 공사를 언제까지 하고 그런 구체적 내용도 알리지 않고 너희들만 알아서 하느냐는 항의 전화가 오고, 요즈음 플래카드는 컴퓨터에 넣어서 하는데 많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적을 알린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시나 중앙에서 돈을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서구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청장님께서도 시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시에서 지원받아서 공사를 언제 까지 추진한다고 플래카드에 하라고 하십니다. 안 하면 청장님을 만날 때마다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해 놓고 하느냐고 항의를 많이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위원
시비도 시민의 돈이고 서구민의 돈입니다. 전체적인 주민의 의사를 깊숙이 들어가서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광고물 게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입구에 대통령상 수상,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나간 것은 걷어버리고 또 게시하는 것도 별로 모양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시골에 가나 여기 오나 똑같이 너덜한 분위기라 다른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 게시판 유리에 끼워가지고 입구에 세워놓고 들어오면서 읽어보고 알게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추장스럽게 크게 써 가지고 하고 지나간 것도 걸어 놓으시고 그런 것은 보기가 흉측합니다. 섬김이 대상을 내일인가 받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최근 것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수긍이 안 가는 것은 너무 크게 합니다. 시골에서 누구 집 아들 사시합격 했네, 하고 걸어놓은 것하고 너무 비슷해요. 광고물을 아름답고 간결하게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사실 청 내는 우리가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밖에서 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예산서 637쪽,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총 몇 명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17명입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그러면 올해 두 번 시행을 했는데 예산대로 다 집행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약간 부족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안 주잖아요?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용욱
송용욱위원
사회도시위원회는 같은 소관 상임위라고 해서 안 나오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650쪽, 차입금 이자 상환해 가지고 올해 4,664만원이 증가했는데 이율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5년 거치, 10년 균등분활 상환으로 내년부터는 갚을 비율이 높아지면서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율이 커진 것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642쪽에 불법광고물 수거 폐기물처리비가 있는데 광고물을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수거해서 폐기물 업체에 돈을 주고 합니다.
조남일위원
수거해서 소각하거나 매입하는 줄 알았는데 위탁업체에다 줍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조남일위원
775쪽에 기반시설 설치 및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공원, 도로, 하천, 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딱히 어디라고 할 수는 없고요?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공공시설을 하는데 토지매입하려고…….
조남일위원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1동, 농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양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농성1동 2지구는 현재 보상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공사설계 중에 있습니다. 화정동 화담사 옆에 전면개량지구도 주택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양1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9억 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도로 확․포장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장재성위원장
농성2지구는…….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거기도 도로개설입니다.
장재성위원장
화정2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개량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670쪽, 공중화장실 정화조는 연 1회 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의무보다는 양이 차면 퍼줘야 됩니다. 보통 1년에 한두 번 해 주고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1회 이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어디 위생에서 하고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광주위생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환경위생과하고 관계 됩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리고 CAD구입은 도시개발과 CAD구입하고 다르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저희 과는 조경설계 프로그램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도시개발이 훨씬 비쌉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풍암호수공원에 약 5억원을 투자하는데 세부적으로 목록이 나와 있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풍암저수지 호안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면 일주보행 산책로가 생깁니다. 그 위에를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을 가꾸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디를 몇 ｍ 탄성포장하고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은 준설하고 호안공사가 끝나고 내년 1월 중순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기석위원
특별교부금 5억이라면 막대한 예산인데 세부적인 계획 없이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현지 여건에 맞춰서 산책로 포장이나 조성, 기타 주변 환경 가꾸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풍암저수지 산책로에 개인 땅이 많아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조성한다고 하면 사주라고 막아버립니다. 코스모스 심은 곳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막아가지고 매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분수대와 데크목재를 설치하고 산책로가 정리되면 탄성포장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수목이나 꽃을 조성해서 일산호수처럼 만들어 보려고 예산을 가져온 겁니다.
강기석위원
국장님은 토목 전문가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건축 전문가입니다.
강기석위원
서구민들이 흙을 밟고 다니는 것하고 탄성포장 도로를 밟고 다니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전에는 흙을 밟고 다니는 것도 건강상 좋다고 하는데 오염이 돼서 탄성포장이나 황토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어봐서 하고 전에는 자연환경 그대로 놔뒀는데 지금은 비가 많이 오면 너무 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청장님과 다녀왔습니다만 이 공사는 우리 돈이 전혀 들지 않고 농촌공사에 사정해서 합니다. 농촌공사 본부장이 청장님 후배여서 시 농정과 협조를 받아 예산을 돌려가지고 온 것입니다.
강기석위원
호수공원을 만드는 것도 좋고 주민들이 아침식사나 저녁식사 후 운동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상무지구나 시민공원 탄성 포장해 놓은 곳 걸어보면 편하더라고요. 1m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가로 세로 1㎡당 20만원 정도 입니다.
강기석위원
엄청난 예산입니다. 호수 주변을 쾌적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는 어려서 방죽이라고 했는데 청장님은 행사 때마다 호수라고 하더군요. 호수를 돌아보니까 저쪽에 억지로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한 것을 뭐라 합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벽천입니다.
강기석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저수지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밑에서 끌어올립니다. 저수지에 집어 넣어가지고 중수역할, 말하자면 물을 빼버리면 물이 없으니까 정화조를 걸러가지고 비가 오면 저장했다가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강기석위원
5억은 엄청난 돈입니다. 주민들이 흙이나 돌을 밟고 걷는 것하고 탄성포장해서 걷는 것에 대해 의학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탄성포장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합니다. 60~70세 된 분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좋아도 나중에 무릎에 자극이 간답니다. 흙이나 돌을 밟고 다니면 운동이 잘되어 가지고 기능 자체가 살아난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어제 사전 설명을 해주셔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61쪽, 감리비 숲 가꾸기 100㏊가 있는데 100㏊는 뭘 의미합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내년 할 계획이 100㏊입니다. 감리비는 기존에 없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규정상 감리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입찰해서 합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조경면허가 있는 업체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산림사업면허 있는 업체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하는 거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회계과에서 선정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86,745인가로 낙찰할 것인데, 공모하면 서로 하려고 난리날 겁니다. 감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종이 몇 장 갖고 아는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공원녹지과에서 감리를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663쪽, 산불진화차 구입 7,000만원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서구 관내 산불이 2007년, 2008년에 몇 번 정도 났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대형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1년에 15회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차량이 산 위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만 진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호수로 500m까지 가능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우리가 사지 않고 소방차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소방차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옆에서 물 공급만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제 설명 가운데 산불진화차로 산불뿐만 아니라 화단에 물도 주고 가로수 청소하는데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고가 장비를 놀려서 녹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사실 계속 더 많이 필요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671쪽, 운천저수지 용수공급시설 전기료가 월 25만원씩, 12개월 하니까 300만원 나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사무실 출근한 다음에 의회로 들어오면서 상무로를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분수가 켜져 있는 시간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절기 때 빼고, 매일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오후 4~5시에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분수는 제가 볼 때 경관조명이나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분수는 아닙니다. 오염된 물을 그 분수가 품어서 조금 산소 정화시키는 걸로 해서 분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음악분수도 아니고 춤추는 것도 아니고 수도 파이프 터졌을 때처럼 솟는 식이거든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조형물로 해서 흐르는 분수는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안에 있는 분수는 같이 겸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두 개 합해 가지고 나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덕흥천에서 물을 품어 가지고 옛날에 군부대가 있을 때 관이 덕흥천 저수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물 공급까지 해줍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농촌공사 같은 경우 용수공급을 위해 농사철에만 전기를 쓰고 나머지는 휴지합니다. 그렇다면 서구청에서는 용수공급이 목적이 아닌 정화를 위해서 한다면 조형물 쪽 하고 호수 쪽 계량기를 따로 두고 동절기 필요 없을 때 적은 돈이지만 기본요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바로 밑에 중앙공원 산책로 등 전기료도 야간에만 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4~5년 전에 화정동에서 중앙공원 꼭대기로 올라가는 산책로 전기설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뒤쪽에 보면 가로등이 높이 있어서 부적합하다고 발밑으로 비추는 것으로 바꾸자는 계획이 있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조남일 위원님께서도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 산책로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새로 계획이 있을 때 아래쪽만 비추는 것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때 설계할 당시에도 농작물이나 밭 있는 곳에는 안 하고 소나무 있는 데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가 등 때문에 성장이 안 되거나 고사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불과 시설한 지 몇 년 안 됩니다. 그걸 보안할 수 있는 방법 즉 말해서 등 밝기를 완전 오픈 시켜 놓아 너무 밝으면 촉수를 낮춘다든지, 커버를 칼라로 씌워서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면 나무가 성장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설치했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672쪽, 운천저수지 정비 연꽃대 등 부산물 정비는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300만원 정도 올려서 했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못 하고 2008년 예산을 가지고 1월에 집행해서 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서면 1월에…….
명수
김명수위원
당시 원인제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연꽃 정비하는데 예산을 쓴다고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다시 올라와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작업하면 작업비도 그렇지만 폐기물 처리비가 엄청 많이 소요됩니다. 내년 시 예산에 20억 책정되어서 시 협조를 얻어 이번에 연꽃을 정리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볼 때마다 연꽃이 퍼지니까 보기 싫다고 합니다. 명색이 공원인데 연꽃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정리해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준설하려고 예산 설계내역을 받아보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 보통 생각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예 원뿌리까지 없애버리면 매년 연꽃 제거비 2,500~3,000씩이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저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다음 공원 등 부적합 개․보수공사는 중앙공원에만 해당 됩니까? 아니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도면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부적합은 안전검사해서 지적된 게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674쪽, 예취기 수선, 잔디깎기 수선, 동력분무기 수선, 동력 체인톱 수선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에 있을 때 보건소 소독기 등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답사를 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장재성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672쪽에 기간제가 있고, 수정예산 114쪽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는 몇 개월 기간으로 고용하고 계십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672쪽, 수정예산에 넣으면서 감원시켰습니다. 기간제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잡초제거나 수시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데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러면 기간제라는 단어가 부적합니다. 기간제는 3개월, 6개월씩 고용하는 것이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었는데 기간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666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3,833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 산책로 주변이 훼손됐다거나 산에서 불법행위를 방지합니다. 관리원들과 같이 수목이 쓰러졌다거나 병해충이 발생됐을 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669쪽, 손바닥 정원 가꾸기 수목구입비 2만원씩, 50번 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일정 규모가 갖춰지지 않은 조그마한 화단이 많습니다. 전에 손바닥 정원 가꾸기를 해서 관내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위치는 정확하지 않겠네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가꾸어 놓은 개소가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그 밑에 녹지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취기를 사용하다 관리원들이 부상을 입을 때가 있지만 지나가는 차량 유리가 깨지기도 하는 등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추경예산 11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녹지대 관리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50만원도 많다고 했는데 특수 카메라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각 사업장별로 기록유지를 해야 할 것이 많아 직원들 현장출장 때 활용하려고 450만원씩 4대 구입비입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특수 카메라가 아니라면 저도 30만원 주고 샀는데 좋더라고요. 그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위원장
송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세입․세출고지서를 발부하면 은행에 고지해서 세무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강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663쪽, 휴대용 무전기 대체가 있는데 건설재난관리과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산불전용 무전기입니다. 채널을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산불진화하는 헬기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무전기입니다.
조남일위원
그 전에 산불무전기는 없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새 기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조남일위원
뒷장에 보면 기존에 22개가 있는데 그것 말고 새로 업그레이드된 산불용 무전기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조남일위원
공원에서 다치신 분 보상하는데 100만원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요새는 보험을 넣거든요. 보험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처리비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전체 공원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 있고 보험처리 말고 교통사고 나면 자부담이 있듯이 별도 부담금이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그래서 별도 부담금 때문에 공원이용자 사고발생 상해치료비 100만원을 해 놓았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조남일위원
어린이생태도서관 주변 조경하고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연결된다고 하지만 중복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식물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어린이생태도서관 앞에 기존에 족구장으로 활용하던 곳이 있는데 그곳을 조경하려고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시숲 조성으로 10억을 확보해서 생태연못 위쪽에 토지 380평 정도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50평 정도의 식물원을 짓고 나머지는 쭉 녹지대가 있거든요. 거기가 사실 도시 숲에다가 넣을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 앞에 조경까지 도시 숲에 넣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거기다 건물을 짓고 나면 녹지대가 부족한 현상은 나중에 안 나타나겠습니까? 계속 가꿀 텐데…….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식물원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PO필름이라고 해서 하우스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아닙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674쪽,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해서 현장확인은 정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직원 소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688쪽, 자동차등록번호판 절단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1,000만원×5%니까 50만원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여기 1,00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기계가 1,000만원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789쪽, 고정식카메라 신규 설치 3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아직 미정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바로 밑에 고정식카메라의 이전계획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해서 옮기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지난번에 강기석 위원님께서 서구문화센터 사거리 거기는 필요 없고 어디는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참작하셔서 이전설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자동차압류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죠?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예.
강기석위원
그것이 월 24만원이나 듭니까?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예.
강기석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강기석위원
압류자동차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데 월 24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예.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것이 컴퓨터에 사람 이름만 넣으면 자동화되어 가지고 넘어갑니다. 옛날에는 수기로 일일이 해야 되지만 요즈음에는 명령만 하면 토목 견적서 하듯이 자동으로 계산이 끝나버립니다.
강기석위원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압류된 차량이 연 평균으로 봐서 몇 대나 됩니까?
종률
박종률차량등록담당주사
차량대수로는 잘 모르겠고 보통 경찰서나 법원에서도 오고 하는데 하루에 100건 이상도 넘고 합니다. 또 해제도 해야 돼서 하루에 몇 백 건도 되고 그렇습니다.
강기석위원
1일 평균…….
종률
박종률차량등록담당주사
100건 이상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용역회사에서 관리해 주고 저희는 사용만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강기석위원
데이터유지비입니까?
종률
박종률차량등록담당주사
데이터유지비는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고 관리는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강기석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그러면 그것이 프로그램 용역 유지관리비이네요?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이름을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정문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이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들어오는 차가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했는지 쉽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4만원도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률
박종률차량등록담당주사
이것은 압류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지 자동차를 인식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자동차 압류, 말소하는 그런 전산시스템입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즈음 새로운 주․정차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조대나 전대에 가면 번호판을 인식해서…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테크라고 해서 차에 부착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서…
용욱
송용욱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에는 테크로 했는데 최근에는 바로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딱 올라가거든요. 번호판을 인식하면서 이 프로그램과 연동했을 때 체납차량이나 그런 것까지 파악이 바로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세금을 안 내서 차에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새 차를 샀을 때 인식되어 가지고 새 차로 압류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률
박종률차량등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예산 낭비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장재성위원장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 몇 개소나 했습니까?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작년에 9개 신청해서 5개 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동에 이야기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계속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요. 789쪽에 보면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특별회계에서 상용직 6명과 기간제근로자 9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특별회계 기금에서 나가고 있죠?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예.
조남일위원
원래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잖아요?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특별회계에서 주차단속을 목적으로 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원래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의 성립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조성하는데 써야 하는데 예외 규정을 두어서 인건비를 주니까 규정에는 들어있다 하더라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직원 소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건설재난관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예산서 719쪽에 굴삭기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정도 드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99년도에 재난관리포상금으로 구입한 굴삭기인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2006년에 종료되는 사항으로 노후 되어서 고장이 아주 잦고 오늘도 벨트 고치러 들어갔습니다. 새로 구입하려면 1억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못 하고 우선 기존에 있는 것을 고쳐 쓰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남일위원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기관이 소비를 약간씩 해줘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내년이면 3년이 지났으니까 굴삭기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1,000만원 정도 들여가면서…….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당장 1억 1,700만원 마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남일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7억이나 있고 이런 것은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재정이 낭비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라고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내구연한도 알아보고 가격도 알아봤습니다마는 구 재정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조남일위원
덧붙여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듯이 각 과에 주민민원이라든가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정자를 설치한다든지 유지관리 이런 비슷하게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0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유토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어디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사유토지 매입 요구가 엄청나거든요. 관내 도로 중에서 약 8% 정도가 사유토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소송에서 3회 이상 패소당하고 그 사람과 협의했을 때 감정가액의 50%로 해서 받을 사람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사항을 봐 가면서 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느 필지를 매입하겠다고 단정을 하면 저희들이 끌려갑니다.
장재성위원장
우선 예산만 4,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사항을 보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규남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이미 설명은 다 들어 질문 내용은 없습니다만 739쪽, 공동주택 조례지원사업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만 1식이고 공동주택 조례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공동주택 관리소장 워크숍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 워크숍은 작년에도 실시한 내용입니까?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올해 법이 바뀌어서 실행해야 됩니다만 못 하고 4월 행안부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5개 구청 중 4개 구청이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주택법 49조에 관리소장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주택법 43조 2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도 구청장이 교육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시설물 안전교육이라고 했는데 구청 행정기관에서 해야 됩니까?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방범은 경찰서장, 소방은 소방서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공동주택 규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워크숍에 포함해서 교육하고자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입주자대표 회장은요?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관리규약운영 등에 관해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원룸이 다 포함됩니까?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아파트는 되지만 원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하는데 관리소장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학섭
심학섭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입니다. 먼저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먼저 구정질문을 통하여 보충질문해 가지고 광주광역시에서 가 내시한 공문을 요구해서 12월 8일 12시까지 준다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학섭
심학섭신청사건립추진단장
4개 과가 해당된 보충질문 중 저희가 해당된 것은 2개였는데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조남일위원
제가 알기로 시설비도 신청사 신축공사비와 토지매입비가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30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억도 문서로 내시 받은 것은 없고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조남일위원
시도 저희들처럼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2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50억, 세입 50억, 지출 50억인데 30억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참고로 제가 요청한 자료 중 광주광역시 가내시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주십시오. 749쪽, 신청사건립 추진 선진지 견학 갈 필요 없잖아요?
학섭
심학섭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새로운 신기술을 알고 있어야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을 시청에 있을 때 해 봤습니다. 처음 발주는 안 했는데 턴키방식은 공사비하고 면적이 주입니다.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최적의 방법으로 돈이 적게 들면서도 서구 관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그에 대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가격을 조달청에 넘겨서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모해서 설계해 버리면 나중에 설계변경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턴키방식은 일정 금액이 지정되면 ES방식, 공사비 외에 추가로 공사했으면 추가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사자문위원단이라고 있는데 다시 구성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전문가를 포함해서 청사설계를 해오지만 이런 것은 부족하다,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자문위원회에서 테스트를 해서 먼저 공사비가 들어가면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남일위원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간은 선정되지 않았으나 매년 10억 이상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 전액을 2009년도 일반회계로 편입했습니다. 편입하는 것은 가능한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몇 분 의원님들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기금을 계속 적립하고 이후 차근차근 건립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바로 일반회계로 해 버리고 조례대로 왜 10억 이상을 기금에 넣지 않고 바로 일반회계를 했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기금이 필요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다 쓰려고 하시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은 말하자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자꾸 언론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 설계금액이나 사업비가 부풀려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지방채는 이자가 3%입니다.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5%면 1년에 이자도 엄청나고 큰 이익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땅 팔고 가능하게끔 청장님이 판단했을 때, 내무부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일반회계로 돌렸기 때문에 저번 답변 내용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산실에서 답변해야 되지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을 포함해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학섭
심학섭신청사건립추진단장
6명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왜 이걸 물어보냐면 급량비 편성 비교, 정책사업 및 공통경비를 포함해서 다른 과하고 비교 시 평균 두세 배 많은 예산이 책정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액이 69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나누면 115만 5,231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과 같은 경우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섭
심학섭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반영한 사항은 아닙니다.
재은
한재은행정지원담당주사
급량비가 226만 8,000원하고, 45만 4,000원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기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7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혹시나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은 없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424억 1,980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7억 3,262만 7,000원을 삭감하여 1,354억 9,870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