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정희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284회에서 보고된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잘 된 점은 격려하고 미흡한 분야는 더욱 분발, 노력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남도의 복지정책에 대한 도민의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고 노인 및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장 오세현입니다. 먼저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전반기 활동을 통하여 저희 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업무를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특히 메르스 조기 극복과 지방의료원 운영 정상화,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등의 큰 성과를 도출하여 도민 복지증진과 도 복지보건 업무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후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희 국 직원을 대표하여 큰 기대와 성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도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순구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입니다. 박남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송기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식품의약과장은 현재 공석 중이며 김현숙 전 사회복지과장은 공로연수를, 김형선 전 보건정책과장은 명예퇴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도내에 있는 보건진료소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닥터헬기 운영한 거요, 처음 실시할 때부터 현재까지 어디어디를 몇 명 수송을 했나, 성과가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보려고, 그것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능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는데 음성 꽃동네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지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행복한 거라고. 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다든지 기타 사유에 의해서 못 가는 사람들 통계 낸 게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자료가 지금 준비가, (뒤를 돌아보며) 재가노인 서비스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기철
이기철위원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8쪽에 고령화 대책 추진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 지원 1만 6,965명, 공공형 1만 6,965명, 시니어클럽 628명, 시니어클럽 확충 3개소라고 나왔는데 어디인지, 시니어클럽이 뭡니까? 무슨 얘기예요, 시니어클럽이?
정희
정정희위원장
복지국장님께서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다시 배치돼서 오셨으니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일자리 지원, 일자리 유형별 있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업종별, 유형별로 해서 지원은 노인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 지원액까지 나오게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충남보훈공원 조성에 있어서 저도 한때 추진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상세한, 먼저도 한번 보훈공원에서 추모행사를 가졌었습니다만, 현충일 날. 전체 조감도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갖다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설명을 해 주고.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호국영령 추모제 개최를 12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12월 달에 개최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 타 시·도들도 12월 달에 하나 그것도 설명을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준공이 12월 예정이 돼 있어서요.
기영
김기영위원
준공식을 하는 건지, 호국영령 추모제를 한다고 하길래 12월 달에 무슨 특별한, 준공식은 이해가 가는데 추모제를 한다고 하길래 매년 실시계획이 있는 건지, 12월 달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건지 그것도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이따 자료를 제출한 후에 설명 주시면 되겠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복지보건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인성학습원을 새로 조성하는 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로 올 인성학습원이 여성개발원에 있는 인성학습원하고 다릅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건립취지가 공주에 있는 어린이인성학습원이 연초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데 한 시간 내에 다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거기서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돼서 추가로 내포에 새롭게 건립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정희
정정희위원장
추가 건립입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정희
정정희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것은 건설국 쪽으로 이관이 된 건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내 경로당 시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행복경로당 개념으로 가는 게 있고요. 그래서 도내 각 시·군별 경로당 내역하고 행복경로당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해 주시고, 제가 노인전문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도내 요양병원하고 노인전문병원하고 실태 현황 좀,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동빨래차량을 운영하고 있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군별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가 충청남도에 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는지하고 주로 어느어느 장소에 얼마만큼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미리 신청했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보건진료소 현황이 대략 추세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에 보건진료소가 233개가 있지요? 안전점검 해서 하반기 보안시설 331개 설치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 신안의 학교 여선생님 성폭력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 도서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전부 점검을 했던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자료에 있듯이 도내에 지금 233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나 오·벽지 쪽에 의료혜택을 받기에는 거리가, 읍·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인근이 아닌 거기서 떨어진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예전에는 1인 간호사나 조산사 자격을 가진 보건진료소장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마을주민들의 의료서비스나 여가프로그램, 또 저희가 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진료소장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오·벽지에 떨어져있다 보니 안전 문제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특히 신안 섬마을 성폭력 사태 이후에 저희 도내에, 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도내 9개 도서에 보건진료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안전 문제가 돼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보령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여덟 군데 있고 당진에 한 군데가 있는데 CCTV나 안전벨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작년도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이미 경찰청과 협의해서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를, 거기 9개 빼놓고 나머지 벽지 쪽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급히 시책조정보전금을 시·군에 배부를 해서 설치가 안 된 방범창이라든가 CCTV라든가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사업 진행을 이번에 대폭 하는 건가요? 전부터 되어온 건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자료를 준비해야 될 텐데요, 보건진료소마다, 시·군마다 특성에 따라서 어느 시·군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방범창이나 CCTV나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 관련해서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개략적으로 60% 정도는 구비된 걸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지상
윤지상위원
보안시설 331개를 설치했다는 것은 진료소별로 몇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진료소는, 진료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네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아닌지, 지금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리미리 도서벽지, 도서지역 같은 데는 시설 보안, 보안시설 강화를 진작부터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요즘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통상 보면 보건진료소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가족과 같이 동반해서 거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혼자 여성분이 단독으로 거주하시면서 진료서비스나 보건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분들이 67% 그다음에 비동반하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인데 보건진료소 위치나 현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부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추경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을 조사했는데 저희 도가 가장 빨리 시책보전금을 즉각 배부를 해서 시·군에서 매칭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 도시지역에도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줄이는 추세인가요, 도시에는? 제 생각은 도서벽지지역에는 기능을 강화하고, 아산만 해도 진료소들이 있는데 이용을 안 하는 분들, 물론 이용하는 지역도 있고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주는 지역도 있거든요,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도서벽지지역에는 더욱더 안전 문제나 보안시설이라든가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공공보건서비스의 큰 틀이 시·군 단위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천안에 구가 두 군데 있어서 실제 16개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 밑으로 읍·면지역에 보건지소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숫자는, 170개 정도 되나요? 읍·면마다 다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지소에서 업무 서비스하기에, 151개소네요. 16개 보건소, 시내권의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보건서비스를 하고 읍·면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151개 보건지소에서 보건이나 의료서비스를 하고 보건지소에서 떨어진 도서나 벽지나 이쪽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형태로 되어 있고 233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읍·면 소재지에서 좀 떨어진 도서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들, 특히 주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농촌지역에 쇠퇴하고 소멸되는 마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전처럼 추가로 많이 증가해서 설치되는 측면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233개소에 기존의 시설이나 노후화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추세고요,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는 아닙니다.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3단계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자료 받아보고 자세한 것은 추후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게요.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반기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제가 저번 주에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행사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특히 이런 부분 쪽은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사실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 부분은 단순히 출산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라든가 만혼 문제라든가 결혼을 하고 나더라도 출산하지 않는 문제까지, 그게 젊은이들의 고용이나 취업 문제, 집값 문제, 교육비 문제, 보육 문제, 종합적인 문제가 얽혀있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있고 현재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1.21 정도 되는데 그나마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젊은 근로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국적인 1.21보다는 높은 1.42, 올해는 1.48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데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출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학교를 통한 교육 또는 결혼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기행사나 신문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 쪽의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어떻게 캠페인을 실시하실 것인지 프로그램을 주시고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저는 고령화 대책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노인 일자리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고요,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추후에 또 질의를 드리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도 운영되는 현황을 살펴보고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충남에 31개소가 있는 건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지만 노인 관련된 사업 중에는 행복경로당 사업과 독거노인 공동제 사업이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중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지역에, 특히 저희 도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4만 명 정도 되고요, 전체 우리 인구로 따지면 16.4%가 노인인구 비율이 되거든요. 34만 명 중에 9만여 명이 독거노인이에요. 특히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 대한 생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역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상 마을사무소나 마을에서 공유공간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생활보호사분들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생활보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윤지상위원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하면서 집집마다 독거노인분들을 방문하는 보호사가 계신 거 아닌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공동생활제는 독거노인분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생활, 취사도 하고 자고 먹고 하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지상
윤지상위원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고 혼자 독거하시는 분들한테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사례관리사나 요양관리사분들이 각각의 서비스에 따라서 방문해서 서비스도 하고 안부전화도 묻고 하는 서비스는 별개로 또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별개로 있지요? 제가 혼동을 했는데요,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 31개소가 있고 독거노인분들 돕는 보호사분들도 계시다는 거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다른 서비스를 하는, 그 서비스는 아니고요.
지상
윤지상위원
그 부분은 지금 여기 현황…….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산의 탕정면에 복지이장이 기존에 있었는데 복지반장제도를 만들어서 발대식을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저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 전체에 복지이장님들도 계시지만 복지반장님들도 선임을 해서 이 부분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허브화가 뭔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저 혼자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시책사업으로 복지허브화 사업을 연초에 발표를 했고요, 올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시범 읍·면·동이 39개소 됩니다. 상반기에 온양3동하고 서천의 면지역 한 군데가 시범적으로 했고 하반기까지 39개소에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동안에 복지업무는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읍·면·동에 신청해서 대상자가 되면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 복지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에 별개로 찾아가는 복지팀을 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복지팀과 별개로 찾아가는 복지팀을 두는데 팀장은 복지6급으로 하고 3명 규모로, 그러니까 공무원 한 명에 사례관리사나 방문간호사나 여러 가지 민간자원까지 해서 한 팀에 3명 구조로 찾아가는 복지팀이 만들어지고 찾아가는 복지팀이 이·통장님이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구역별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노인분들이든 대상자든 취약계층이든 간에 관련된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취지로 만든 복지허브화 사업이고요,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일단 찾아가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공공자원만 가지고 서비스를 하기에는 재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민간인 재능기부자라든가 물품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업무까지 하고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아산 탕정면의 복지반장제도, 예전에 통장으로 했는데 반장들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인 중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재능기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 아니면 물품을 제공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민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찾아가는 복지팀의 업무 중의 하나고요, 그런 부분을 일단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또 복지와 보건을 통합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복지허브화 사업의 주 내용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러 오시더라고요, 탕정면에. 이 부분이 충청남도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에는 우리 도내 39개 읍·면·동에 복지허브화 사업 찾아가는 복지팀이 만들어지고요, 내년에는 반 정도,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복지팀, 복지허브화 사업이 완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먼저 시범적으로 했는데 온양3동이나 탕정면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내용에 보강을 해서 보건 쪽의 방문간호사를 찾아가는 복지팀에 통합해서 협업을 하는 구조로 내년도에는 시책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입니다, 의장이 아니고.
정희
정정희위원장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요약해서 짧게짧게 해 주셔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이 중간에라도 빨리빨리 자료가 나와야 질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이따 오후에 줄 생각하지 말고 자료 확보되는 대로 빨리빨리 갖고 와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기 때문에 오전에 한 분씩은 질의를 하시고 오후에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짧게 대답을 해 주시고,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일자리 유형별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크게, 큰 것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공익형, 시장형,인력파견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니어는 취미클럽인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아예 규정을 해 놨어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은 자료를 일단 봐야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지금 노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노인 일자리 찾아주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인에 맞는. 그래서 이런 점에 우리 도가 적극성을 부여해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자리 마련에 열의를 가지고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저출산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전남에 가보니까 전남도지사께서 1위에서 5위까지가, 전국 시·군 중 전남의 출산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데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물론 쉽지 않은 거라고는 봅니다. 쉽지 않은 거라고는 보는데 이렇게 추세적으로 해서 충남이 전국의 1.1명보다 1.48 정도로 올라간다고 하시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저출산에 대한, 또 지금 결혼적령기를 놓쳐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결혼상담이라든지 서로 배우자 이어주기인가 그런 특색 있는 것도 일부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지만 좀 특색 있게 뭔가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집중과 선택을 해서 효율적인 정책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막연하게 지금 추세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특색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만하고 오후에 시간 되시면 보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계속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복경로당이 뭐지요?
정희
정정희위원장
잠시, 국장님!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정희
정정희위원장
답변하시는데 위원님들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때 그때 또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우리 도내에는 5,900개 정도의 일반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노인복지관이 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단위의 경로당이 아닌 거점형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 소재지나 지역적으로 거점이 되는 지역의 경로당을 행복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시설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무료급식비, 운영비 이런 것을 일부 지원을 해 줘서 인근 경로당의 거점이 되는 경로당을 행복경로당이라고 명칭을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우수한 사업들이나 기존의 사업들을 행복경로당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 하는 것을 행복경로당이라고 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에 5개 늘어났다고 되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각종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여가프로그램, 강사를 통해서 요가라든가 국선도라든가 민요라든가 한글, 한자교실, 오락, 취미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경로당에도 거의 대부분이 다 보급하고 있잖아요? 경로당에서도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경로당에 모여 있는 어르신들 체조라든지 요가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여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일반경로당에서도 한두 개 정도 프로그램을 합니다. 거점 경로당인 행복경로당은 프로그램 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이나 교양이나 오락, 취미 같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요, 저희 광역경로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행복경로당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려면 행복경로당에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해 줘야 될 텐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행복경로당으로 선정되면 뭐를 어떻게 지원받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크게 시설비, 행복경로당 개소당 5,000만 원에 대한 시설개선비를 줍니다. 공간이 있어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니까 다목적실을 만들 수 있는 시설비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줍니다. 또 한 가지는 매주든 아니면 농번기나 이것을 피해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급식지원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는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초기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베풀고 해 줘서 고맙습니다만,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우리 온양의 온양1동 5통 경로당이 전기세를 못내 가지고 한전의 경고장이 와서 문에 딱 붙어있더라고요. 경로당에 지원을 정부에서 해 주고 있는데 지원비가 약하다 보니까 전기세도 제대로 못내 가지고 경고장이 붙어있던데 지금 정부에서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태양열 발전 그런 것을 적어도 경로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전기 해 봐야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3㎾나 5㎾나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들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충분한, 요청되는 것만큼 저희가다 지원은 못해 주는 형태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사실은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이런 부분들을 전년도까지는 저희 도비를 시·군비하고 매칭을 했는데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서로 기능 재정립 논의를 하면서 도 주관으로 해야 될 행복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광역적으로 해야 될 것은 도에서 하고 예산도 전액 도비로 하든 도 예산 부담분을 더 많이 하고 시·군에서 할 것은 시·군에서 가져가는 협약도 했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는 사실 시·군비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도에서는 난방비 지원을 일부 하는 형태로 정립을 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적어도 전기료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 본청에서 교육청으로 지급해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을 그동안 제때 안 해줘가지고 누적되어 있던 537억인가를 갖다가 교육청으로 넘겨줘가지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충남은 금년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걱정이 없는데, 금년에 그동안 학교용지미납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줘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해결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원칙적으로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0세∼5세까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 쪽에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시·군에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운영되어 왔는데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3〜5세까지 유치원사업이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별도로 3〜5세 사업들을 통합해서 누리과정이라고 명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별개로 일반 행정기관, 복지부를 통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갔던 부분하고 3〜5세의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중앙부처의 협의에 따라서,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통해서 3〜5세의 어린이집과정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그것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한 교육재정보전금인가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되어서 3〜5세에 대한 일반 어린이집 예산도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형태가 됐고 그 부분이 똑같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형태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도의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융통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떠나서 향후에는 어차피 교육청의 부담으로 3〜5세의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비 이런 부분들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중앙정부의 결단이 있기 전에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다음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인성학습원을 내포신도시에 조성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성정책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공주시 반포면 계룡로에 있는데 유성하고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서 공주시 계룡면이 되고 유성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거기를 접근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복지보건국에서 인성교육원이라도 우선 내포에 설치를 해야겠다는 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어린이들만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인성교육원 만드는데 총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전반적인 액수가 확정이 될 텐데요, 저희는 150억 정도 규모를 잡고 있어요. 여기는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해야 되고 장소는 현재 내포신도시에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한 5,000평 정도 부지 매입에 테마를 친환경적, 자연적 체험을 통한 인성증가 쪽으로 잡아서 부지 매입과 건축비 이런 것을 총괄해서 150억 정도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육아 관련된 육아종합센터라든가 숲 체험, 타 부처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국비사업 또 아토피 체험이나 이런 부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다른 국비사업도 같이 여기에 넣어서 어린이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어린이인성학습원을 구상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어제부터 여성정책개발원이 너무 치우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사실 그전부터 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사실 큰 도시인 천안에 있는 무슨 연구소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교통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변방이라고 하는 서천이라든가 논산, 금산 이런 데에서 거기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고 특별한 것만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는 더 큰 것을 갖다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행복경로당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 행복경로당 선정과정에서도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 보면 거점 아파트 경로당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상 그대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해 보려고 보니까 이쪽 한 군데 아파트에 1,500세대가 있고 그 앞에 한 1,000세대가 있는데 같이 합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거 안 오더라고요. 이쪽 아파트 주민들하고 노인양반들이 저쪽하고 해서 오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던데 지금 현재 그렇게 잘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도 사실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시작했는데 개소 수가 늘어나면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특히나 거점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복경로당으로 지정되고 나서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서 오는 분들과 같이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같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 텃세도, 외부에서 오는, 텃세도 있으시고 독점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 저희가 개선 권고도 하는데요, 실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노인회 분회형 경로당이 행복경로당으로 지정된 데.
원태
김원태위원
노인회 분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또 읍·면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들 그게 노인회 분회형도 있고요, 그런 부분 쪽 관련해서는 거기가 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좋고 하니까 인근의 마을에서 모이는 그런 데는 서천의 기산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일부 행복경로당이 거점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180개, 숫자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어려울 것 같다. 본 위원이 해 보니까 그래. 해 보니까 그런 거니까 조금 축소를 해서라도 행복경로당처럼 규격에 맞게끔, 지금 예를 들어서 커야 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더라고요. 식당도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작아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걸로 해서 정말로 행복하게, 그 경로당에 다니시는 노인양반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걸로 만들어서 했으면 더 범위가 넓어지고 빨리빨리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경로당이 됐든 기능보강이 있잖아요. 기능보강이 됐든 이게 각 시·군에 매칭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다 이겁니다. 다 다른데 이것을 A, B, C로 나누든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보강, 경로당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50 대 50으로 하다가 느닷없이 작년부터 30 대 70으로 바꾸고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이것을 행정편의상으로 볼 때는 일률적으로 편하고 좋지요. 50 대 50, 누구한테 말 듣기도 싫고 어떤 시·군은 어떻게 되고 하는 걸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하는데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계룡이나 청양이나 작은 데 있잖아요. 작은 데 같은 데는 도 차원에서 같이 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데는 50 대 50으로 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일단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합니다. 도 15개 시·군의 여러 면의 형평이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실 거고 저희 도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들에 대한 배분을 총괄적으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계룡 같은 경우도…….
원태
김원태위원
계룡은 그것도 빠졌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런 면에서는 어려운, 특히 군지역의 지원을 특별회계를 통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개별 사업을 개별 시·군마다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이나 이런 면에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어렵겠다? 그래요. 국장님이 되겠다고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사업인가 차량들 공모해 가지고 각 시·군에, 천안에 집합소가 있다던가요? 가서 물건 기부하면 기부된 것을 갖다가 노인양반들,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고 있지요?
정희
정정희위원장
푸드뱅크.
원태
김원태위원
푸드뱅크인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기부를 해 주시는 분들이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 참 좋은데 기간이 너무 짧아, 이게. 너무 짧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눠줘야 될 분들한테 제대로 나눠주지도 못하고 경로당에 갖다 주고 어디 갖다 주고 다 나눠주고 다니더라고요, 이걸. 그것을 어떻게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기한이 넉넉한 걸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하겠지만 뭔 방법이 없을까요? 내버리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보고 못 받아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저희가 권고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자들이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나 봉사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음식에 대한 위생 문제나 아니면 식중독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원태
김원태위원
기간을 조금만 더 주고 덜 기부를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푸드뱅크 이것이 의도대로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인데 어떤 때 보면, 어떤 집에 가보면 많이 쌓여있는 집도 있고,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그거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든가 하는 얘기는 없었는가 모르겠지만 불안스럽더라고, 그게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적당량을 갖다가 배분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낀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보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거 꼭 챙겨서 저희가 특히 식중독이나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준을 정해준다든지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조길행 위원님께서 하려고 하던 걸 내가 채뜨려서,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령화 대책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꼭지만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보강 사업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시·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경로당 역시, 우리 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행복경로당이 나름대로는 잘 가고 있는 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경로당을 가봤을 때 과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을까 이런 것에 항상 의구심이 가면서 지켜봤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골에 있는 경로당과 도시에 있는 경로당과는 분명히 내부적인 커리큘럼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시골에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시골 쪽에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상을 보게 되면 정말 삶의 질이 너무나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행복경로당이든 아니면 일반 작은 경로당이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가활용시설이 좀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가서 보게 되면 거의 다 고스톱을 치고 윷을 놀고 그 정도에서 거의 끝나는 경로당이 대다수다. 그런데 행복경로당은 단지 플러스가 된다면 급식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다른 작은 경로당보다 여가프로그램이 한두 가지가 더 많다는 점, 그런데 그것 역시 1년 열두 달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 두 달이면 두 달, 요가가 두 달 내지는 한글 글쓰기 내지는 풍물이 한두 달,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12개월, 열두 달 똑같이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어르신들의 한결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가활용시설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겠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경로당의 시설은 아까 윤지상 위원님께서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한데 시골에는요, 저는 그렇게 경로당을 앞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도시는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나름대로 잘 시설이 돼 있을 건데 시골은 자연부락까지 단체장들이 선거 때문에 마을회관을 다 조졌어요. 또 어떤 데는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한 6∼7명이 거주하는 간이형 경로당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행복경로당 그 부분을 사이즈를 키워서 섹터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식사뿐만이 아니라, 식사도 저는 영양사가 배치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영양사가 행복경로당 몇 군데를 커버하는, 그래서 그날그날의 식단을 짜주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리 도에서 아까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이러한 체계가 돼 있다고 했는데 진료소가 맞나요, 맨 하위조직이?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진료소.
김홍열위원
진료소 소장들이 정말 열악한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마을경로당에 이런 사이즈를 키운다면 진료소 소장님이, 아니면 의료원에서 파견을 나가더라도 1주일에 한두 번씩은 파견 나가서 행복경로당에 참여하시는 그분들한테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나 농촌지역의 노인 문제나, 특히나 농촌지역들을 보면 경로당을 방문해도 그렇고 행복경로당도 그렇고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특히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2 대 8 정도로 많이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형 서비스, 노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일단 프로그램 부분, 부족한 프로그램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쪽을, 매년 600만 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부족하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중 끊임없이 돌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김원태 위원님 지적했듯이 행복경로당이 거점형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쪽의 개선방안을 찾아서 프로그램 운영비 쪽으로 더 투입을 검토해 보고요, 노인분들에 대한 보건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찾아가는 복지팀이 그런 역할을 수행했으면 해서 사실은 복지 플러스 보건의 기능,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업무를 이쪽에 같이 통합을 시키든 협업을 시켜서 노인분들 일일이 찾아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기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생각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이따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경로당의 크기를 키워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시골에 있는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결국 이장님의 관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투자를 해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느 한 시점에서는 단절을 시켜서 섹터화시키지 않으면 결코 승산이 없다 그 생각을 혼자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을경로당을 키워서 그 안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독거노인, 이따 자료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의 큰 사이즈 안에 독거노인 시설이 들어가 줘야 된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공동생활제 유형들을 보면 마을회관에 붙여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것은 현황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회관 옆의 창고를 개조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회관이 그런 여건이 안 되면 폐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김홍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됐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골은요, 주로 자제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오든 1주일에 한 번 오든 부모님들이 경로당에 계시다 보면 올 때마다 다는 안 그렇겠지만 많은 자제분들이 자기 부모님들이 거기에 다니시니까 과일을 사다 주든 쌀을 갖다 주든 기타 이런 부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음식, 먹거리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고 봐요, 시골은. 도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는 차후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365일 이루어져야만 이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시골은요,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근검절약이 몸에 배신 분들이라 자제분들은 외지에서 아파트에서 반팔 입고 뛰어다닐지 모르지만 저희들 어머니 세대는요, 시골집에서 전기장판 조그만 거 하나 깔고 겨우 들어가서 새우잠 자고 다음날 아침에 마을회관에 달려옵니다. 그것이 365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세상이 무섭게 바뀌기 때문에 자식들은 자기 강아지 아프면 병원 달려가지만 어르신들 아프면 노환이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식들을 탓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는 국가가 이 부분을 대처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 다 되었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윤지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 다 되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이기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시·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지금 저희가 다 받아야 될 입장이라 이게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내의 각종 중간지원기관이나 센터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되고 특히 도 단위의 의무사항이 주어지다 보니 업무를 수행하는 도 입장에서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에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 단위 중간지원기관, 시·군 단위 중간지원기관들이 난립해 있고 서로 간에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원천적인 문제는 그런 부분이 개별법에 의한 설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도에서는 그나마 설치된 센터들을 통합운영이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더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도 추경 예산 질의 주셨을 때 같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는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법정의무사항에 대한 준수 또 타 시·도가 이미 설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도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그때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맹점이 되는 부분도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저희 도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설립한다고 해 놓고도 지금 법에 정해진 위탁기관, 한정된 그 부분도 사실 어려운 입장인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에서는 시·군센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도 단위의 발달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의무조항만 있지.
예.
명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을 계속 건의하는 이유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률 안에는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게끔 의무화되어 있고 지금 기 설립한 시·도가 네 군데 정도 있고 저희처럼 준비 중에 있는 데가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그 부분도 아예 위탁주체를 법령에 명시를 해 놨어요. 저희가 건의하는 것은 시·군이나 지역실정에 맞게 그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하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립장애인복지관이든 어떤 형태든 위탁을 줄 수 있게만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예 거기에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해 가지고 전문 공공기관이 기재부에서 정한 리스트업이 죽 되어 있고 그 안에 현재 가능하고,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의 기관.
위원님 이것은 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사실,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또 그런 우려사항들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광역행정기관이 법령에 주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효율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건의는 가능하지만 그 부분은 개폐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이 특정기관을 명시하면서 거기에 위탁을 주게끔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 센터는 예를 들어서 특수교사나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사를 반드시 두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 물론 법의 취지에 그런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었겠지만 지역에서 그것을 충족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개정 건의를 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두고 설치 여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없는 다수를 대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세현 국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내 경로당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더라고 요. 당초에 저희가 ’70년대 후반부터 지역에 들어선 것이 마을회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80년대, ’90년대에 경로당 개념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경로당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그렇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복경로당, 경기도에서 하는 카네이션하우스, 아침이 보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지요? 개발되는 게 많더라고요. 차제에 이 경로당을 지금처럼 일률적인 박스형의 경로당을 짓는 것보다는 한번 용역을 주든 어떤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든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이 계제에 우리 현실에 맞는 경로당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 없으신가요, 국장님?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사실 못했습니다.
조길행위원
대부분이 아까 잠깐 사석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시는 시답게 도는 도답게, 그래서 보통 의원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30% 매칭을 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경로당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아까 펜션형의 그런 멋진 경로당도 짓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행복경로당을 약간 뛰어넘은 독거노인이라든가 가족에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부양이 되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변형된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잘못되었지만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 연계한다고 할까?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접목하면 경로당에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하지 말고. 지금 보면 어떤 지역은 경로당 하나에 4억을 투자한 데가 있어요, 제가 엊그제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리고 대부분 경로당 하나를 짓는데 보통 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은 조례로 15년이 경과해야 된다, 건축법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각 동네마다 있는 마을이장들이나 통장들이 모든 것을 새로 짓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경로당을 일률적으로 짓게 되고 필요 없이 짓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어떤 부락은 1개 리에 경로당이 3개, 4개 되는 데도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거. 자연부락 단위로 동네 한 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막 짓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우리가 차제에 좀 더 연구를 해서 경로당 개념을 바꿔서 도시는 약간 도시형 모델로 짓고 농촌은 농촌형으로 짓고 아파트에 가면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형의 개발을 해서 무조건 도비, 시비를 내려 보내서 짓는 것보다는 한번 차제에 이 부분도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힘드시다면 국장님, 충남연구원 같은 데 용역을 주셔서 하시면 얼마 돈 들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방법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 사례가 전라남도라든가 경기도 이런 쪽에서 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런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복지국장님, 답변드리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적극 검토해서,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충남연구원이든 이런 곳에 현안과제든 전략과제를 의뢰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혹시 직접 경로당 한번 가 보셨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저희 어머님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조길행위원
그런데 현장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무리 용돈을 드려도 자기 집에 가보면 난방시설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딱 이불 하나 깔고 전기장판 하나 깔고 거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어디 출근하시냐면 경로당 가십니다. 그렇지요? 저녁에 또 들어오시고. 매일 쳇바퀴처럼 패턴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경제성장의 밑받침을 하고 기초를 다진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한번쯤 이런 경로당 개념을 바꾸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받아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현황이라고 받은 게 있어요. 이거 보면 저는 사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참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뒷장에 참고. 저는 이 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사업을 좀 더 발전적으로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숙박여부를 주 7회를 다 거기에서 주무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주 2회가 있고요, 주 3회도 있고 주무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거기까지 가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가봤습니다.
김홍열위원
가봤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주 1회를 거기에서 주무시는 이유는 뭡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주 1회 하는 데는 못 가보고요, 대표적인 데 현장을 본다고 해서 예산의 신양마을 쪽에 갔다 왔습니다.
김홍열위원
예산?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신양.
김홍열위원
신양, 주 3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홍열위원
주 3회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집들은 다 있어요. 오래된 농가주택도 있고 한데 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자식들은 있지만 돌봄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분들, 신양 같은 경우는 제가 갔을 때 7명인가 할머니분들이신데 경로당 옆의 마을창고, 개인주택을 개량해서 경로당 바로 옆에 붙어있는 데서 공동생활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자기 집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생활하시고 주 3회라는 게 전부다 그런 게 아니라 일곱 분 중에 몇 분은 거기서 그냥 계속 생활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김홍열위원
이 부분은 제 생각인데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원룸 형태, 취사와 생활만큼만은 공동생활을 하시고 주무시는 것만큼만은 개인 원룸 형태의 방이 주어져야 어르신들끼리 마찰이 주어지지 않지 어르신들도 상당히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내포인성학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 인성학습원이라는, 이름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와 유사한 기관들이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서울시에 서울대공원 안에 있는 상상나라라든가 서울숲 안에도 있고 형태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콘셉 자체가 아이들의 체험이나 놀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설들은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우리 도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홍열위원
보니까 우리는 인성학습원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2006년도에.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우리 도에서 위탁을 준 거지요, 그렇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김홍열위원
어제는 제가 그것을 못 챙겼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이면 여성들에 대한 지위 향상과 삶의 질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구하는 여성정책개발원이고, 인성학습원은 말 그대로 아이들의 인성과 나름대로 놀이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부분을 기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건 분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포로 분원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 결정은 사실 안 했거든요. 문제는 인성학습원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각종 어린이집이나 이쪽에서 계룡에 있는 인성학습원을 이용하는데 연 1회, 2회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 그쪽에 너무 치우쳐있어서 도내 서북부나 이쪽에서 이용하기 어렵고 해서 내포신도시의 상징이라고 할까, 자연이 우수하고 이런 부분 쪽에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김홍열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고 문제점 보니까 영유아 0∼5세가 13만 7,000명 중 연간 1만 명 정도만 혜택을 본다, 그러니까 12만 7,00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보니까 영유아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당연히 인성학습원이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황량한 내포에 이러한 좋은 기관이 하나 생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운영하는 기관에 있어서 내포인성학습원도 마찬가지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건 아닙니다. 운영주체라든가 위탁주체 이런 부분은 전혀 결정된 게 없고요, 다만 공주에 있는 어린이인성학습원은 당초 태동기부터 여성정책개발원이 거기 위치하면서 계룡산 자락을 활용하는 자연체험장, 그러다 보니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한 측면이 크고요, 저희가 구상하는 내포인성학습원 관련해서는 이것은 숲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체험, 자연놀이 이런 형태로, 물론 비슷하지만 특화를 시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나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주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전문가 검토 얘기를 들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상상나라, 서울상상나라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서울특별시가 건립을 했고요, 운영의 주체는 삼성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개발원도 물론 잘 하고 뛰어난 교수진과 나름대로 운영하시는 분들 이 많이 계시겠지만 운영주체에 따라서 나름대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해 봐서 0세∼5세 내지는 그보다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본다고 봐도 어찌됐든 교육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주체는 한 번 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맞춤형 보육 이 부분으로 해서 영세한 가정형어린이집 그 부분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고 거기에 대한 집회라든가 여러 가지 반대가 심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원래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영세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 때문에 당초 기본 구상했던 복지부의 방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계속 종일반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육료를 지급해 왔는데 맞춤형으로 바뀌면 보육료 80%를 지원하는 걸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종일반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데 맞춤형으로 하면 20% 보육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난이 있을 거다, 그래서 복지부도 일부 수용을 했어요. 보육료에 대한, 기본 보육료를 6% 인상을 시켜줬어요, 맞춤반도. 맞춤반 운영하면서 드는 손실에 대한 부분은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90% 이상을 보전해 줬고요. 맞춤형 대상자를 그동안에 엄격하게, 종일반을 하는 것을 맞벌이나 취약계층부부나 아니면 임신부부나 아니면 세 자녀 이상 가진 부모들만 종일반을 이용하게 했는데 두 자녀로 기준을 완화시키고 해서, 그리고 또 맞춤반으로 하면서 결정적으로 15시간의 바우처를, 맞춤반이라 하더라도 한 달에 15시간의 바우처를 줘서 필요하면 그걸 활용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실제 종일반 했을 때하고 차이는 미미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문제나 민간어린이집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됐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3만 3,000명 정도, 0∼2세까지만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3만 3,000명 중에 한 71%, 72%가 종일반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가 맞춤반으로 가는데 맞춤반이 여러 가지 사항들, 완화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부분은요, 국장님께서 종일반 운영을 했을 때와 맞춤형 보육을 했을 때와 차이가 거의 없다, 미미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정형어린이집 중에서 영세한 곳들, 특히 시골이 되겠지요. 그러한 데는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러한 경우가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만 문을 닫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저한테 종종 들리고요. 왜 제가 그만 두느냐 그러면 종일반 운영과 맞춤형 보육으로 했을 때 자기네들이 적당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대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써 가정형어린이집에서 종사하시는 원장님과 선생님 한두 분 정도가 다른 직업을 찾아서 전전해야 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어린 아이들은 다른 데로, 더 원거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최대한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도시와 농촌에 차등을 둬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2013년도에 무상보육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 준비 없이, 특히나 민간 부분에 보육 문제를 운영하게끔 하다 보니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어린이집이 생겼고 그 이후에 출산율도 저하되고 아이들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는 거의 90에서 100을 채우는데 지금 한 70% 채우고 그러다 보니 운영난도 가중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예산,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어린이집도 농촌형은 여러 가지 우대를 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보육료 문제도 그렇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도 그렇고 농어촌지역하고 특히 장애인 아이들 저기하는 곳들은 약간의 우대를 해 주는데 수요자, 공급자 입장에서 100% 만족은 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어렵지만 저희 도 입장에서 정말 그런 부분, 처우개선비나 이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무튼 복지보건국장님께서 정책을 하실 때 제 생각에는 도시와 농촌간은 분명히 차이를 둬야 된다, 똑같은 잣대로 도시와 농촌을 비교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농촌은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에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됐습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뿐만 아니고 충남의 보건소 산하에 읍·면별로 보건지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보건지소가 아주 착실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친화적으로 화합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이 1.24명인가 그런데 충남만 인구 유입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금년에 1.48명 정도 예측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지소를 통해서 가임여성들을 체크해 가지고, 우리 4개 의료원에 산부인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건소에 있는 데도 있겠지만 의료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의료원의 산부인과에서 적어도 보건소로 나가든지 아니면 인구가 많이 안 되는 보건지소에 나가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출생률을 올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정정희위원장
오세현 국장님 답변하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성의료원이나 서산의료원에서 공공의료 확산적인 측면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부여나 이런 쪽에 의료원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통해서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기철
이기철위원
가임여성들을 미리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그 여성들한테, 임신했거나 할 수 있는 여성들한테 산부인과 진료를 언제언제 온다 하고서는 연락하게 하면 주기적으로 연계가 돼 가지고 검진을 받고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출생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말씀 주신 대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와 의료원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소통, 협업할 수 있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침이든 아니면 기준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훈복지공원을 아주 멋진 사진으로 해 놨는데 충남에 참전유공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6·25하고 월남참전하고 해서.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통계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훈단체……. 도내 보훈대상자는 총 3만 명 정도…….
정희
정정희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3만 명 정도 되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 순국선열의사,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자, 4·19혁명유공자, 종류별로는 한 열네 카테고리로 보훈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참전유공자는 1만 5,831명, 이건 본인이고요,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보훈대상자는 전부다 호국원 내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지요?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호국원이 전라도 사람들을 위해서 임실에 있고 충남·북, 대전, 세종 주민을 위해서는 충북 괴산에 건립을 했고 경기하고 서울, 강원 이쪽은 이천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 임실로 가자니 그렇고 경북 영천을 가자니 그렇고 이천을 가자니 그렇고 같은 중부권이라 해서 괴산에 해 놨는데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멀지 않은가라는 생각인데 앞으로, 지금 당장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보훈공원 내에다가 납골당을 만들어가지고 납골묘를 봉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사실은 이 내용이 지사님 시·군 순방할 때나 보훈단체장님들 대화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동안에 사실 구체적인 검토는 못해 봤지만 여러 가지 검토, 찬반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당장 어떤 대안은 아니더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괴산군수는 호국원도 좋다, 뭐든 좋다, 하여튼 사람만 올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뿌리고 가는 돈이 얼마냐 하면서 우리가 하겠다고 자진해서 호국원을 괴산으로 유치를 했는데 우리는 보훈공원이 여기 내포신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정 규모의 납골당을 건립하면 납골당에 안치된 조상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올 거고 그러면 내포지역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천천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재활시설의, 제가 천안의 죽전원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죽전원에서 장애인들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천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간단한 베어링 연결하는 거 하는 쪽하고 약간 장애수준이 보통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의 장애인들은 배전기, 배전판의 약간 복잡한 것, 단순노동이지만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일부 여성분들은 천안여고인가 여중 체육복을 만드는 그것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업이나 사항에 따라서 돈이 더 되는 것들은 더 보수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게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간도 대부분 보면 하루 온종일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국비, 저희 추경에도 똑같이 비용을 세워주셨는데 읍·면·동에 그동안 종일반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일률적으로 하면 되는데 종일반 대상자가 되느냐, 맞춤반 대상자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2개월인가 3개월 정도 추가 인력 채용이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
맞벌이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조손부모, 그다음에 임신자, 구직자 이렇게 해서 요건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놨지요.
얘기는 많이 듣고 있고요.
점검이 아니라 대상자가, 워낙 기존에 보육업무를 받던 읍·면·동 직원이 그 업무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 한시적으로 3개월간 맞춤반 대상자인지 종일반 대상자인지, 말씀해 주셨듯이 자기의 직무기술, 자기의 업무기술서를 통해서 자기는 종일반을 해야겠다는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기술을 하고 근거를 다는 것 점검을 하는데 참고를 했다는 얘기지요.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천안의료원 김영호 원장님, 공주의료원 김영배 원장님, 서산의료원 최영호 원장님, 홍성의료원 김진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도 4개 의료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료원 현안사항과 의료시책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호소통을 통해 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호 천안의료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안녕하세요. 천안의료원장 김영호라고 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제2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천안의료원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도연 관리부장님이십니다. 최희정 총무과장님이십니다. 김덕환 원무과장님이시고, 이정희 간호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공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공주의료원 김영배입니다. 저희 공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박조영입니다. 총무과장 정정상입니다. 원무과장 김태현입니다. 간호과장 이현복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영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서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서산의료원장
서산의료원장 최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하게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주 관리부장입니다. 윤정남 간호과장입니다. 김난순 원무과장입니다. 정광훈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희
정정희위원장
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홍성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홍성의료원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준 관리부장입니다. 노세호 원무과장입니다. 정구영 관리과장입니다. 최남열 간호과장입니다. 양복모 노인병원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 요구를 한 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정희
정정희위원장
자료 요구이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정희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공주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공주의료원은 정원이 286명인데 현원이 201명이거든요. 그러면 정원을 책정할 때 진료과목을 많이 책정했었는데 현재는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 없어서 정원이 많이 감축됐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홍성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473명인데 현원이 413명이거든요. 왜 60명의 결원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위원님, 공주의료원입니다. 그 문제는 그냥 말로 보고를 드려도?
기철
이기철위원
그럴까요?
정희
정정희위원장
잠깐만요, 공주의료원장님, 지금 자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예.
정희
정정희위원장
공주의료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저희가 새 병원 개원될 때에 대비해서 간호인력을 미리 받아놓은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간호인력을 받아놓은 거라고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예, 간호인력을 미리 해 놓은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그런데 정원이 286명인데 현원이 201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원보다 85명이 적은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아니요, 정원이 더 많지요. 정원이 286명인데 현원이 201명…….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현원이 201명이잖아요. 그러면 85명이 정원보다 적다는 얘기인데.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글쎄, 그 정원 적은 게요, 지금 보시면 간호가 171명이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그게 새 병원에 들어갈 간호인력을 미리 도에서 인력을 배정받은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서 정원을 늘려 놨다 그 말씀입니까?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늘려놓은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았습니다.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그 말씀입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홍성의료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
정정희위원장
잠깐만, 발언하실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냥.
정희
정정희위원장
그냥 그 자리에서?
기철
이기철위원
예.
정희
정정희위원장
그럼 앉은 자리에서.
기철
이기철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저희들이 정원이 473명이고 현원이 413명인데 거기 정원 외 현원인력이 55명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 대체인력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인데 정원 외 현원인력이기 때문에 현 인력에서 제외했었습니다. 55명을 정원 외 인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정정희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정희
정정희위원장
질의를 그냥 하시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정희
정정희위원장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그러면 자료 요구에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농담인데요, 김영호 원장님하고 김진호 원장님은 형제분이신가요? 어떻게 가운데 자만 다르고.
장내웃음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형제는 아닙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선 천안의료원의 김영호 원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그동안 천안의료원이 상당히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그래서 임직원들한테 급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천안의료원은 우선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시내에서 거리도 떨어져 있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앞에 버스정거장이나 횡단보도도 없고 그리고 주민들이 천안의료원 그러면 굉장히 낡고 낙후된 병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성이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외래환자가 줄어들고 입원환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자꾸 악순환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김영호 원장님께서 청주의료원장을 하시다가 천안의료원장으로 자리를 바꾸신 것 같은데 청주의료원은 지금 잘 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청주의료원을 성공적으로 잘 하신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천안의료원을 제대로 활성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라든지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글쎄요, 특별한 노하우보다도 항상 의료원의 직원들과 합심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도 같이 합심을 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항상 같이 합심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하고 계시나요?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제가 작년 6월 22일 날 원장으로 와서 보니까 앞에 정거장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고 버스노선도 없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그동안 에 봉명동에 있을 때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오기가 쉬우셨는데 이쪽으로 뚝 떨어지니까 접근성이 어려워서 제가 천안시장님을 찾아뵙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작년 10월에 버스정거장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횡단보도도 없는 걸 새로 만들어주시고 버스노선도 올해 7∼8월경에 확정이 돼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나 이런 교통편의를 위해서 1차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을 입원중심병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원장님이 추진하시는 대로 제대로 잘 이루어져가지고 천안의료원이 성과 있는 의료원으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4개 의료원 중에서 천안의료원하고 공주의료원이 누적적자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공주의료원은 왜 적자가 많이 누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적자가 지금 현재 있는 병원이 38년 됐습니다, 건물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진폐병동은 51년 됐습니다. 그런 낡은 병원에, 그런데다 의료진이 너무 자주 교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 수가 떨어지게 된 거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왜 의료진이 자주 교체가 되나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돈.
기철
이기철위원
돈?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예, 저희가 그분들의…….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근무환경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같은데요, 좋은 의술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지방인 공주까지 모시려면 수도권이나 서울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많이 드리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형외과 두 분이 안 계신데요, 정형외과 두 분이 안 계셔서 이분들을 좋은 선생님들로 모시려고 하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사립병원 같으면 오너가 자기 돈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걸 잘 해 놓고 그다음에 의사들을 자유롭게, 좋은 의사들은 원장들이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됩니다. 병원은 의사를 보고 오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의사를 보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의사를 신뢰해야 그 병원을 찾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공주에서 공주로 이전하는데 수도권의 유명한 의사들이 같은 공주인데 병원을 새로 옮겼다고 해 가지고 계획하신 대로 잘 오실까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하고 새 병원은 병상 규모가 다릅니다. 규모가 다르고 접근성이 다르거든요. 규모가 커지게 되면 환자분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지금은 규모도 작고요, 급성기병원이 178병상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병상 규모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달라지는데요, 병원은 450병상 정도가 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규모가 원체 작고 의료진도 한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도 한정돼 있는데다 공중보건의사라고 하는 분들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요, 공중보건의사는 군인입니다. 군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바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적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는데 저희는 인원은 적고 그나마 사람 머릿수라도 채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인력 가지고는 지금 현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수준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축건물로 이전을 하면 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지금 현재 있는 거기에서도 직원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근 10억 가까이 수입이 달라졌거든요, 전년 대비.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뼈를 깎는 각오로 목표한 대로 꼭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홍성의료원하고 서산의료원은 보니까 천안이나 공주보다 금년도 예산이 50% 내지 100% 가까이 더 많거든요. 천안이나 공주의료원은 삼백 몇 십억 정도 되는데 보니까 서산의료원은 485억이고, 공주의료원은 673억인데 왜 이렇게 예산 규모가 다릅니까?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진료과목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의가 40여 명 가까이 되고, 규모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 규모의 차이.
기철
이기철위원
서산은?
영호
최영호서산의료원장
저희들 같은 경우 홍성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직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성의료원하고 서산의료원은 계속 흑자경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를 올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서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천안의료원도 3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특수검진을 하기 위해서 산업의학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규모가 작아서 새로 옮기게 되면.
영호
최영호서산의료원장
서산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특수검진은 앞으로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원래 올해 1월부터 인상분 3.8%가 인상이 돼야 되는데 병원이 체불임금도 심하고 어렵고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노조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인상분은 자진반납을 하고 11월부터 인상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10개월 치 인상분을 노조가 반납을 한 겁니다.
예.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저는 이쪽에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4개 의료원 전체가 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의료원 설립목적은 도민들의 건강권을 영유하고 건강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공공성을 띠었기 때문에 꼭 흑자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도 형편이 여유가 있으면, 재정이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되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원장님들께서 앞에서 좀 더 의료원을 살릴 수 있는, 앞으로 부채가 줄 수 있는 쪽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2012년도에 보니까 89억, 적자 난 부분이 89억이더라고요, 4개 의료원이. 지금은 2015년 작년 한 해 5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절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각 의료원별 4개 의료원의 사업들이 공주의료원을 비롯해서 천안의료원이 104억, 서산도 175억, 홍성도 98억 하고 모자보건센터 해서 제가 보니까 1,000억에서 5억 정도 빠진 995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이번에. 완료가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완료가 2018년 6월 말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2018년이면 서산만 가장 늦게 끝나는 건데 그러면 거의 2년 동안 저희가 1,000억을 국비, 도비 가지고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의료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운영하는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못 따라가서 그래요. 사실은 10년 전부터 이런 의료투자를 도에서 해 줬으면, 국가에서 해 줬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었는데 거기에 이미 시장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원에서 역할을 못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얻었기 때문에 많은 손님이 다 떨어져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지금까지는 다 접어놓고 앞으로 일은 원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유능한 분들이 영입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공주의료원장님께서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이 물음을 주시니까 자신 있게, 야심차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 제가 믿고요, 앞으로 원장님들께서 현재 여러 가지 재정이 우리 도가 어렵다는 걸 아시고 같이 살을 깎는 역할을 해 주셔서 우리 전체 의료원이 충남도의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원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엉뚱한 질의라 할지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료원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예.
김홍열위원
홍준표 지사가 ’13년도 2월 26일 날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 해서 5월 달에 폐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원이 폐업이 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 의료원의 플러스알파라고 할까요, 변한 것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진주의료원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실 들썩들썩 거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텐데 의료원에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됐으면 어떤 것이 도움이 됐으며 불이익이 됐으면 어떠한 것이 불이익이 됐는가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복지부에서 정책상의 큰 변화를 아직 저희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폐쇄되기 전에도 복지부에서는 의료원들의 기능보강을 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전부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이 폐쇄가 되면서 그동안에는 잘 몰랐지만, 일반주민들이 진주의료원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니까 일종의 의료안전망이기 때문에 진주주민들이 다시 공공병원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일반주민들이 그동안에는 느끼지 못했던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요? 그 후로 착한 적자, 착한 적자 논쟁이 상당히 매스컴에서, 인터넷상에서 많이 떠돌아 다녔었는데 그 후로 공익적 적자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운영비에 대해서 마련이 됐는데 저는 우리 도 4개 의료원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것이 어떻게 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착한 적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전반기와 그전에 했던 위원님들의 회의록을 다는 못 보고요, 중간중간 넘겨봤습니다. 넘겨봤는데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지적사항이 어떻게 하면 적자폭을 줄여서 의료원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은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1년 전이나 거의가 다 비슷한 답변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공공의료를 정상화시켜야 되는가, 그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다함께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의료원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4개 의료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을 한다면 의료관광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의원이 있는가. 가장 규모가 큰 홍성의료원 원장님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이 어떤 쪽으로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성형외과나 이런 쪽이라고 하면 공공병원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해서 이윤 추구하는 게 맞는가 이런 원초적인 논쟁부터 시작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들이 아직 개설을 안 한 상태고요, 그 이외에 의료관광에 저희들 진료프로그램을 넣는다고 하면 거의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미국 뉴욕하고 뉴저지, 보스턴 이쪽의 한인회하고 진료협약 체결을 맺어가지고 그분들이 한 30여 명 와서 진료를 하셨는데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호응도가 좋아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아울러 어느 정도의 의료수요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산항에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요우커들이 대산항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의 바람은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과연 몇 명이나 오겠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시장을 뚫는다면,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98% 이상이 서울과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왔다 가는, 충청남도는 채 2%가 오지 않는 관광객들인데 우리 의료원에서 그 틈새시장을 뚫을 수 있는 하나의,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제가 문외한입니다만,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작은 틈새시장, 의료시장에 맞춤형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것을 한번 우리 도와 우리 의료원의 원장님들과 관계자들이 심도 있는 토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서산에 보니까 재활병원을 더 크게 확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문외한이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혼자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 재활치료는 장기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큰 중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재활치료는 시골의 한적하고 경치가 좋은 곳에 재활병원이 들어서면 어떨까, 이것은 혼자 옛날부터 생각을 많이 해 봤던 부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교통사고가 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재활치료는 시골의 경치 좋은 곳에다 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유독 대형병원 그쪽만 찾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한 것이 어떤가 서산의료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호
최영호서산의료원장
재활병동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꼭 그 문제만이 아니고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물론 있겠지요.
영호
최영호서산의료원장
그래서 협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김홍열위원
협진?
영호
최영호서산의료원장
예.
김홍열위원
아, 예.
영호
최영호서산의료원장
시골에 있으면 그렇게 많은 의사를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같이 운영함으로서 환자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진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
협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가네요. 제가 좀 짧았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 회의록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백미를 먹으면 안 좋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주의료원장님, 맞습니까? 한 번씩은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예.
김홍열위원
백미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의 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환자식.
김홍열위원
환자식이 거의 다 백미로 나오지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일반 매스컴에서 백미를 먹으면 안 좋다고들 많은 의사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병원에서조차 지금 말씀하신, 뭐라고 했지요? 환자식?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환자식.
김홍열위원
환자식이 백미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물론 소화가 잘 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다른 큰 요인이 있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잡곡밥이라든가 아니면 몸에 좋은 다른 대용식으로 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병원을 가봐도 전부다 백미예요.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백미가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너무 언밸런스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지금 환자식도 보험급여가 됩니다. 보험으로 급여가 되는데요, 결국은 수지타산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잡곡을 넣어서 밥을 지어서 주는 것하고 백미로 하는 것하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예.
김홍열위원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것은. 한쪽에서는 백미를 먹으면 안 좋다고 하고 아픈 사람한테 경제성을 따져서 백미를 계속 준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위원님! 백미 말고도 환자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양식이라든지 이유식이라든지 다른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장에 탈이 없는 환자분들의 경우는 백미를 드립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친환경쌀로 환자식을 하고 있나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예, 농협에서 직접 구매합니다.
김홍열위원
천안도 그렇게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꼭 친환경쌀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봤고요, 다른 때는 항상 대전 선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도립병원 좀 활용을 해라, 왜 않냐, 우리 의원들부터 해줘보자 해 가지고 제가 소개를 받고 천안에 있는 의료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선병원에서 했을 때와 천안의료원에서 했을 때의 비교를 말씀드려볼게요. 시스템과 규모에 있어서는, 저는 계속 유성 선병원에 갔었습니다. 거기는 정말 쾌적한 시설 속에서 친절도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가는 규모였어요. 물론 규모와 시설 부분에서는 천안이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친절도에 있어서는, 물론 저는 의원 신분으로 갔으니까 천안의료원에서 나름대로, 제가 갔을 때가 1월 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유 있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전 선병원을 제가 비교를 해 보면 정말 친절 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야, 이 정도까지 친절하게 해서, 이 정도까지 맨투맨으로 해서 했을 때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까? 그런데도 선병원은 나날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료원에서 갖고 있는 사고와 생각들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물론 문외한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케팅전략을 나름대로 기업의 마인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조심스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유성 선병원 관련되어서는 제가 의료원장 오기 전에 거기 자문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 조금만 말씀을 덧붙일게요. 유성 선병원이 예전에는 진폐환자를 두었던 병원입니다.
김홍열위원
예, 맞습니다.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거의 버려졌던 건물을 돌아가신 창업주께서 사서 했는데 그 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현재 의료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홍콩에 있는 뱅커인데.
김홍열위원
자본을 가지고 왔지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그 사람을, 셋째 아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맡겼어요. 맡겼는데 무려 10년을 교육훈련을 시켰습니다. 10년을, 그러니까 예전에 그 병원은 아주 형편없던 병원이에요.
김홍열위원
맞습니다.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그것을 10년을 교육훈련을 시켰는데 주로 최고의 병원, 최고의 호텔, 최고의 항공회사, 최고의 위락시설 이런 데를 전부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훈련을 10년에 걸쳐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좋아진 거지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그래서 물론 의료원이 그런 사설, 사설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저는 결국, 사람이 모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인데 그렇다면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교육을 한번, 만약에 공주의료원에 간호사라든가 다른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장기근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예.
김홍열위원
1〜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장기근속을 한다면 그분들한테도 그러한 질이 높은 양질의 교육을 반복학습을 시키면 우리라고 못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서 그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 나서서, 우리 4개 의료원 하면 충남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과 다른 큰 종합병원들보다도 전혀, 시설은 우리가 조금 재정상 어려워서 떨어질지 모르지만 친절도와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사명감은 어느 종합병원 못지않다, 더 뛰어나다 이러한 호평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가 됐다.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어서요, 저희 4개 의료원장들이 합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도 병원도 짓고 다 새로 해야 돼서.
김홍열위원
기대가 큽니다, 공주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내년부터 우리 4개 의료원의 직원들이, 지금 현재 직원들이 입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인지 민간병원인지 구분 없이 입사를 합니다. 그냥 들어와서, 그러니까 공공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훈련 예산이 아주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교육 정도, 1년에 한두 번 의료원연합회에서 하는 교육 이런 정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적습니다. 인원이 여유가 있으면 교육훈련도 보내고 할 텐데 현재 근무할 수 있는 인원조차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4개 의료원 원장이 합의한 것이 뭐냐면 우리 충남에 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신입직원들이 들어오면 공직자의 자세부터 공공병원의 사명이나 이런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것부터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 친절마케팅, 마케팅전략, 재무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돌아가면서 의료원에서 교육을 시키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합의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행정부지사님한테도 또 복지보건국장님, 송기철 과장님한테도 다 말씀을 드려서 그거 좋다고 한번 해 보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천안의료원장님!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예.
김홍열위원
제가 천안의료원이 못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그때 가서 아주 융숭한 대우를 받고 왔는데 어찌됐든 제가 유성에 있는 선병원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시스템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정말. 야, 정말 대단하다, 그 불모지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열정을 참 많이 태웠겠다, 그래서 갈 때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보고 그랬어요. 제 스스로도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 우리 의료원도 그러한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첫날이라 천방지축으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다음번에는 저 역시 공부 좀 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압산소치료는 어느 부분을 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연탄가스 중독됐을 때 통에다 넣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통 안에 들어가서 산소압력을 2기압, 4기압, 5기압 높여서 호흡으로도 흡수되고 피부로도 산소가 흡수되어서 몸에 산소포화도를 높이는, 혈액 속의 산소포화도를 높이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어느 환자가 그 산소치료를 하게 됩니까?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현재는 잠업인들, 잠수부나 해녀 이런 분들이 산소 속에 오래 있다가 질소가 혈액 속에 녹아서 됐을 경우에 그것을 산소로 녹여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홍성의료원이 의료관광이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느 과목을 생각하고 하셨습니까?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 그 사람의 요구도를 어떻게 할 거냐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성형외과 부분만 빼놓고는 어느 정도의, 아주 고난이도의 대학병원 수준까지는 어렵겠지만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갖춘 장비나 이런 것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혹시 인공관절 수술이 아닌지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인공관절 수술도 가능합니다. 지금 공주하고 천안의료원에서 주로 하는데 그것은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볼 때는 아주 고난이도의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관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그런 것을 본원에서, 천안의료원하고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은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뭘 할 수 있겠다 가능한 것을 주시면 우리가 집행부하고 행정하고 해서 홍보도 하고, 롱옌항하고 대산항하고 사실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서울〜부산의 거리보다 가깝기 때문에 불과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요우커라든가 주링허우·바링허우들이 온다고 보면 많은 인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적에 오히려 비용이 저렴한 비행기보다 수송을 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기철 과장님! 그 부분을 아셔가지고 홍보도 하실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 의료원에서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 위원님들께 공히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4개 지방의료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김영호 원장님, 김영배 원장님, 최영호원장님, 김진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