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 지방세 세수증대 추진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세제운영을 통한 공평과세 및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479억7,200만원으로 도세 252억7,200만원, 군세 227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과세자료의 전산화 및 현장 실사 강화 등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위택스 ·신용카드·가상계좌납부 등 납세자 편의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납세자 편의 위주의 시책을 발굴하여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물건 관리 및 법인조사 등 취약분야 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 및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체납 특별징수반 편성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484억2,900만원입니다. 징수는 군정사상 처음으로 6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602억3천만원을 징수해서 124.37% 초과달성 했습니다. 도세가 338억1,700만원, 군세가 264억1,300만원입니다. 도세 중 지역자원시설세가 293.04% 늘어났는데 세율이 kW 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증세액이 많아 졌습니다. 11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해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목표액은 3억원으로 세무조사 3년 경과 기업과 부동산 취득 금액 1억원 이상 법인 중 15개 정도를 선정해 서면 또는 직접조사를 병행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서면 세무조사 확대 실시 등 성실납세 법인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분 상시 변동사항 관리 등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세예고 및 비과세 감면 안내를 통한 신뢰세정 구축과 지방세 불복제도 등 구제제도 안내로 납세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강력한 행정처분과 체납처분으로 우선적으로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 체납액은 35억9,200만원으로 도세 9억3,800만원, 군세 26억5,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전국재산조회 등 체납자 재산을 수시로 추적하여 압류 및 징수 등 채권추심을 강화하겠습니다. 압류재산 부동산을 분석하여 선순위 채권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고, 압류차량은 수시로 인터넷 공매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방문 징수 등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소멸시효 경과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체납징수 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184억4천만원입니다. 그 중 사용료 등 경상적수입이 134억9천만원, 과태료 등 임시적수입이 49억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연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한 번호판영치시스템 구입 운영, 차량압류 외 부동산 등 적극적인 대체압류 실시로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공시입니다. 개별주택의 정확한 조사와 가격산정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1만7,467호입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재산세(주택) 등 과세자료 및 복지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철저로 세수증대입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과세 변동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재산세 관련 민원 해소와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74억6,900만원을 부과해서 98.9%인 73억8,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변동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서 연중 상시조사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사망자 등 수시 변동자료 정비를 통해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산업단지 등 대단위 사업장에 대한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공평과세 기준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조사대상은 205,682필지로 사유지가 190,865필지, 국·공유지가 14,817필지입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조사·산정을 통해 지가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투기 방지와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선진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실거래신고 접수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적정신고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 기반구축을 위해서 신고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입니다.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전체 61개소로 공인중개사 53명, 중개인 8명, 중개보조원 44명입니다. 중개사무소 내 게시의무 이행여부, 보증의 설정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 중개사무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원가회계정보를 반영한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를 통해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신뢰재정 구현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재정정보시스템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와 계약의 전 과정 공개 의무화를 연중 시행하고,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추정가격 종합공사 1억원, 전문공사 1억원,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과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에 대해 재무과에서 통합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체계 마련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전체 29,642필지 2,012만8천㎡입니다. 그 중 도유재산이 220만8천㎡, 군유재산이 1,792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유휴재산 발굴과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재산과 자투리땅 등 매각 가능 토지를 발굴하여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 미납부자에 대해서 독려 및 체납처분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급 관사 이전 추진 등 공용·공공용재산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급 관사는 동외리 소재 금강드림피아 3차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중 비경제성 차량에 대한 교체 및 매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물품관리 정확성 유지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공용차량은 전체 104대입니다. 정수물품은 34개 품목에 882개를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정수 확대를 원천배제 하고 신규구입 사유 발생 시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구입하고 사적사용 금지, 안전점검 시행 등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관리 정확성을 유지하고, 불용물품은 적기 교체·구입하는 등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회화면 청사 신축입니다. 회화면 현 청사부지 3,038㎡에 1,328.4㎡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2015년 2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고, 2015년 8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올해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월 중 동고성농협 웰컴센터 1층에 회화면 청사 임시사무실을 설치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세외수입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분산관리 하고 있고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주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고, 전체 체납액 중 차량관련 과태료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전담조직이 없어 현장방문 납부독려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징수인력이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세 영치시스템과 통합관리 하고 차량관련 과태료 부서와 협력해서 현장중심의 공동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보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경상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세정 평가에서 재무과가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서 지난 1월 20일 상사업비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재무과 업무의 특성상 베푸는 게 아니고 거두어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허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복지대상별 인구현황입니다. 기초생계급여수급자는 총 1,994명으로 고성군 인구의 3.6%입니다. 의료지원 급여대상자는 총 2,317명으로 고성군 인구의 4.2%입니다. 5페이지, 위원회로는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와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단체현황으로 보훈단체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지회 외 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박영숙 대표 외 85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요양시설로 고성정신요양원, 사회복귀시설로 주순애원, 고성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충시설은 충혼탑, 6.25반공유적비, 3.1운동창의탑, 호국참전 유공자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 고성군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에 대한 연대감을 조성하고, 복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행복한 복지고성 건설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복지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2016년 10월 중 고성군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복지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서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고성군이 주관해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비는 700만원이었지만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올해 예산은 2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연대감 조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성군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호국보훈 행사 개최로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후손들의 애국애족 정신의 계승·발전 및 안보의식 함양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 대해 총 사업비 8억3,600만원으로 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위문, 기념행사, 추념식, 위안행사 등을 개최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위훈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고성군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종합복지서비스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3년마다 시행되는 복지관 평가에서 2등급 상승했습니다. 2013년 F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타와 많은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종합사회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사회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직업직능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외되기 쉬운 군민들의 행복욕구 부응을 위한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연 1회 개최해서 군민에게 다양한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 등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복지·문화생활 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운영으로 원스톱 맞춤 서비스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내 희망복지지원담당에 공무원 3명과 통합사례관리사 3명을 두고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관리, 지역보호체계 운영, 읍면 복지업무 기능강화를 통해서 찾아가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구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복지취약계층 희망나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고성사랑 아이사랑 결연사업으로 후원자 250명과 결연아동 150명이 결연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사업 추진 활성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추진하며, 희망이음 365 열링 뱅크를 운영하고, 명절 어려운 군민 및 사회복지시설·단체를 위문하고, 이웃돕기 성금·성품 기탁자 발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성품 기탁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1억9천만원을 접수받았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4천만원 이상의 성금이 접수되었는데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신속히 파악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1개소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118개의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했으며 수료생들은 엑스포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 현황으로 총 3,504명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대상자 신규 발굴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저소득세대 확인 및 부정수급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확인조사와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합니다. 복지급여 신청 시 민원인 욕구 파악을 통하여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부정·중복 수급을 사전 예방하여 복지 재정 누수를 방지하며, 복지급여·서비스 조사 및 자격관리 일원화로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주민 자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는 총 80명으로 4,050만4천원을 지원합니다. 17페이지, 일자리 중심의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자립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창업지원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 계획기간은 올 한 해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간병도우미사업,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자체형 자활사업 추진에 총 20명 3억6,621만9천원,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에 총 80명 8억7천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총 22명 6,652만8천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총 8명 9,7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건강한 의료급여사업 튼튼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의 해결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사업 대상자는 총 2,317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종 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급,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 홍보물 제작,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 행복한 고성 나눔 릴레이 운동 전개입니다. 고성군 기관·단체장의 자율적 참여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복한 일을 실천하여 행복한 고성을 만들어가는 범군민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운영기간은 올 한 해이며, 참여대상은 고성군기관단체협의회 37개 기관·단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처음 시작 단체는 군에서 지정하고 지정단체에서 15일 이내에 활동에 참여한 후 다음 봉사기관·단체를 지정합니다. 지명 받은 기관·단체는 15일 이내에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상황을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지명을 받았으나 참여가 어려운 기관·단체는 5만원 이상 기부 또는 희망이음 365 열링뱅크에 자율적 기부하고 다음 참여단체를 지목할 계획입니다. 조성기금은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고취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으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을 통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활동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내용 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얼마 전 위안부 할머니 중 고성에 계셨다는 분이 언론 상에 보도된 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분이 고성에 계시다가 오사카로 끌려가셨고 여러 가지 착취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물론 이분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셨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생존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데 고성 같은 경우 이번에, 이분이 현재 고성에 거주하시지 않는 상황이라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주민생활과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가능하다면 위안부나 징용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작업부터 착수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 가능합니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가능할지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보훈가족은 자료가 있는데 이런 자료는 어느 쪽에서 구해야 될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D등급으로 올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3페이지의 김장나눔행사 추진을 보면 예산이 전년도 보다 많이 증액되었죠?

예.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증액하셨는지요?

2015년도에는 예산이 800만원이었습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서 특별회계 1,800만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해서 김장축제 때, 사실 김장축제를 해보니까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기관단체 성금을 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운영에 애로점이 있어서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몇 년 동안 800만원을 가지고 5천만원 이상의 행사를 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집행부에서는 후원받는데 계속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2,300만원의 예산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궁금했고, 16페이지를 보면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이죠?

예.

요즘 아이들 성장이 엄청 빠르니까 신입생 때 교복을 사주면 2년도 못 입더라고요. 몇 해 입고 나면 못 입어서 다시 맞춰야 됩니다. 구입도 좋지만 물려받아 입는 것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협조해서 교복 물려 입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송정욱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계획,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17명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 투명화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8개소로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22억4,997만1천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연 2회 이상 시설관리 지도와 점검 등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시설관리 운영에 투명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경제자립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7개 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3개 사업,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자립교육 등 2개 사업과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등 4개 사업,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2개 사업, 장애인 활동 및 재활서비스 지원 등 6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으로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참석과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전 운영입니다. 구 오광대전수관을 고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해서 발달장애인들의 재활 및 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작년에 3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월까지 안전시설 및 비품을 구입하고 늦어도 3월 초에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KT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법인, 민간 포함해서 30개소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 82.2%인 1,49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30개소에 운영비 105억5,561만3천원을 지원하고, 영유아보육료 37억7,401만1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은 우리군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약 70명의 아동이 우리 관내에 전입했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은 600명에게 13억3,466만5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육수준 향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 교통수당과 시설유지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세 이상 누리과정 담당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12명 보수교육에 47만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자질함양 및 안전교육을 3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꿈과 희망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복지시설은 양육시설을 포함해서 총 8개소로 현재 238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로 20억9,63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아동보호발달계좌(통장마련) 지원은 디딤돌 씨앗 통장으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면 본인이 3만원을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보호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급식아동 650명에게 한 끼 당 4천원을 카드로 지원하고, 입양아동 6명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및 보호아동 캠프에 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추가지원 할 계획입니다. 아동위원 활동을 지원하고, 어린이놀이터 2개소를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빈곤의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3억원으로 금년 1월말까지 240명에 대해서 인테이크를 했고, 발달욕구에 따른 통합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신체·건강서비스 15종에 3,100만원, 기초학력배양과 독서지도 등 인지·언어서비스 10종에 6,490만원, 각종 체험과 심리치료 등 정서·행동서비스 17종에 6,24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협의체 회의를 연 3회 정도 개최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슈퍼비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청소년 건강증진 및 건전한 문화공간조성입니다. 관내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억4,506만원을 투입해서 청소년수련프로그램과 어울림마당, 자원봉사단 '핑크파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2억32만8천원을 투입해서 교육지원과 토요체험, 급식지원, 귀가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2,805만원을 투입해서 개인과 집단 전화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동반자를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소가야문화제 청소년한마당 축제를 3천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토크콘서트는 수능이 끝난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희망청소년 중국 북경 문화체험 탐방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고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사회복지특별회계 1천만원으로 여성복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취업설계사 1명을 배치해서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사업이나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 건강가정 육성 및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과 아동의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운영해서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건강가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건강가정 활성화 및 위기가족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양육비 등을 지원해서 한부모가정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위험환경 개선, 아동·여성안전울타리 운영 등을 통해서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 및 폭력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족은 총 392세대이며 아동은 459명입니다. 총 예산은 3억5,300만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기본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은 11명이며 기본사업은 한국어교육, 언어발달지원, 통·번역, 개인·가족 상담사업 등입니다. 결혼이민자 특성화사업 운영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을 계속 실시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의 이해 부부교육과 결혼이민여성 취업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방문학습지를 22세대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통합지원 사업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를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등에 5명 정도를 파견할 계획이고,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와 다문화가족 동아리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와 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자녀를 위한 행복한 다문화학교를 겨울·여름방학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전 세대별 다문화가족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각 가정의 문제점이라든지 교육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갖고 늦어도 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체 인구대비 25.72%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중 34.18%인 4,862명이 독거노인입니다. 관내 의료복지시설은 10개소이고, 장기요양기관은 6개소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11,600명에게 최저 2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외된 노인보호시책 추진으로 노인돌봄(종합·기본)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 경로식당 2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과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운영입니다. 작년까지 기존 경로당 4개에 구축했고 금년에는 2개를 더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기존 경로당 중 공동생활 가정 운영을 희망하는 곳을 신청 받아서 가족친화적 경로당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총 320개소입니다.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16개소에 8억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어르신들을 많이 챙기시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30개소에 냉방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곡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경로당 청소사업, 경로당 운동기구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인대학 4개소 운영과 취미교실, PC·예절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좀 더 기능에 맞도록 운영하고,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3페이지, 보육교직원 심리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심리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보육교직원의 질적 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MBTI, 이는 성격유형 진단입니다. 이를 통해서 심리검사와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민간어린이집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담복지센터에 4명의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엄마와 함께하는 오감 놀이터 운영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는 459명으로 취학 전에 유아와 부모가 같이 하는 놀이프로그램입니다. 2개반을 편성해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언어발달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효과가 좋으면 군비를 더 추가하더라도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우리과 예산이 374억원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복나눔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정도범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재활용을 하는데 이상이 있는 것은 고치고, 기구가 없는 곳은 보급해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확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은 부부 간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자는 부인의 나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인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매스컴을 통한 정보보다는 그에 맞는 책을 빌려줘서, 아내가 필리핀 여자 같으면 남편에게는 필리핀에 관한 책을 읽히고 여자에게는 한국에 관한 책을 읽혀서 이야기도 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TV는 보는 건 많지만 머리에 남는 게 없거든요. 다문화가정이 1년에 두 권 정도 책을 읽게 하면 자녀들 언어발달도 해소할 수 있고, 돈도 적게 들고 좋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저도 최상림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아동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에 나라별로 동화책을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베트남어와 한글로 되어 있고. 다문화남편에 대해서는 부인의 나라 문화에 대한 책을, 다문화여성에게는 우리 문화에 대한 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도서관과 협조를 해서 다문화아이들에게 동화 읽어주기라든지 그런 것도 할 계획이고, 여름·겨울방학 행복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의 정서나 인지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1~2학년 아이들에게 시범적으로 국어교육을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여성은 우리군으로 봐서는 가임률이 높거든요. 농촌에 가면 다문화아이들이 학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문화자녀의 언어발달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문화가족 중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여성이 있는지 파악됩니까?

인도네시아 쪽이 이슬람 문화권인데 아직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시아파, 수니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정보를 수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남편들에게도 자기 부인의 나라 언어라든가 이런 기초교육을 합니까?

예.

언제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이민자 가족 부부교육이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결혼해서 들어오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문제 있는 가정은 파악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들어오다보니까 교육하기가 힘듭니다. 요즘 일하러 많이 가기 때문에 토·일요일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고 싶어도 참여율이 낮은 애로가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차이 때문에 가정 갈등에서 해체까지 가거든요. 우리군에서는 다른 것 보다 부부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권역별로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읍은 거리가 멀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금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교육해야 되는데 권역별로 묶으면...

나라별로 통합교재를 만듭니다.

아주 가까운 주변에 베트남에서 다문화여성이 들어온 지 약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통이 돼야 문화를 익히든 교육을 받든 할 건데 그것도 안 되니까, 아내가 한국어를 익히기 전에 아내와 소통할 수 있도록 남편 또한 기본적인 것은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보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할 때 좀 알려주시면 집중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이 있는데 1년에 얼마씩 줍니까?

군단위이다보니까 대부분 인근 시 단위 출신 보육교사들이 들어오고 경력이 쌓이면 자기 시로 돌아갑니다. 이분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2년 되면 3만원, 3년 되면 5만원, 5년 되면 8만원을 장기근속수당으로 주거든요. 40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군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당이 적다고 불평하지 않던가요?

격무수당이라고 해서 명절 때 5만원씩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장기근속과 상관없이요?

이것은 전 보육교직원에게 다 줍니다. 총 267명 정도 되는데 금년 예산에 2,71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 보육인의 밤 행사 때 가보니까 이걸 시설에서 줄 형편이 안 되니까 1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고생하더라고요. 사기를 좀 돋아주십시오. 사기가 안 돋아지면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다른 데 아껴 쓰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수당이 1년에 두 번입니까?

예. 추석과 설에 각각 5만원씩 줍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힘이 됩니다. 보육교사 사기앙양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획감사실과 군수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입장이지만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놀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곱도 안 떼고 온 아이들을 저녁까지 맡고, 제가 실습을 한번 나가 봤습니다. 교사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사기를 좀 돋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격무수당 관계는 시책을 했을 때부터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해가 갈수록 올라갑니까?

유인책인데 그렇게 해도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시 단위는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1~2년 정도 스펙을 쌓으면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양질의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없어서 유인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인들에게 재산이 있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재산을 돌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조사는 주민생활과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우리는 집행만 합니다.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전부 자식들한테 줘버리니까, 요즘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거든요. 동해면의 어떤 어르신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자식들에게 한 푼도 안 주고 굴 까면서 연금도 안 받는데 이웃에 있는 노인은 경로당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연금을 받던데 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맹점이거든요. 기초연금은 법상 본인의 재산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라든지 종합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통합조사를 하면 행복나눔과에서 지원하는데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게 눈에 보이면 안 줘야 됩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게 시기적으로 볼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과와 업무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분이 12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 소속 위원회에도 한 분이 몇 개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에 위원을 선정할 때는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한 분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위촉받는 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인이 최고 12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의무교육이니 무상급식이니 하면서 보육은 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대하지 않고, 국공립과 개인어린이집은 부모가 내는 돈에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몇십만원 나는 모양이던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유치원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안달복달 하더라고요. 아이가 올 3월에 입학해야 하는데 옆 동네에 있으면서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아이들은 의무교육도 안 하고, 국가에서 하나 더 만들면 되지요.

급식도 지원 안 해주고, 누리과정도 지원 안 해줍니다.

그리고 부모는 고성에 있는데 주소는 가족과 있으면 가족수당을 받습니까?

예.

그 수당을 받았으면 부모님 줘야지요. 면에서 반찬 주는 것 얻어먹고 경로당에 있는 쌀 퍼먹는 사람이 내 집 앞에 있어요. 참 기가 찹니다. 그 아들이 법대를 나와서 대전 검찰청에 근무하고, 며느리가 여고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운동화도 못 신고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모 계장한테 챙겨보라고 했더니 주소가 여기로 안 되어있다고 하는데 검찰청에 투서나 넣었으면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게 문제입니다. 개인이 하면 감정 상하니까 행정에서 주소를 옮겨놓고 몸만 있는 딱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자식들 근무지에다가 통지를 보내야 됩니다, 당신의 부모가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가 도와드릴 수도 없고 참 안 됐다, 자식된 도리를 못하겠거든 우리가 챙기겠다는 식으로. 나는 언론사에다가 이런 것 발굴해가지고 어디 근무하는 아무개 자식이라고 신문에 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도 바빠서 매일 따뜻한 밥 해주는 것도 안 되고, 국은 가끔 갖다드리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신상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주소가 고성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군에서 한번 챙겨보고, 이장한테 이야기해서 챙겨보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성에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다니면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소 때문에 고성군민이 아니라 지원을 못해준다는데 마을이장한테 이야기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문화관광체육과 담당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 군민 어울림 문화예술행사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등 7개분야 22개 행사에 4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 문화활동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원으로 국비는 2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군유지를 활용한 복합공간 조성 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성동부도서관과 책사랑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관 시간 연장사업, 북스타트 사업 및 독서퀴즈 대회 등 3개 프로그램 운영에 3,106만2천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무료영화 상영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 전 지속적인 문화영화 상영으로 군민의 여가 및 문화향유권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신축 시 영화관이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히말라야 개봉작은 2월 13일 이후 결정되기 때문에 군민들을 우선으로 무료상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대독천 물길복원 및 체험황토둑방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4억원입니다. 사업량과 연도별 국도비 비율,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 갈모봉과 대독천, 둑방길, 수남유수지, 남포항, 오토캠핑장, 남산공원을 연결하는 힐링관광벨트화로 고성읍으로 관광객이 많이 유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82억원으로 도비 31억원, 군비 51억원입니다. 군비 51억원에는 토지매입비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량과 연도별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도비 미확보에 따라 군비집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도 필요하고, 토지매입비는 우선 확보된 것만큼 먼저 추진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국도비 미확보로 1년 정도의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갈모봉종합계획 수립 시 녹지공원과에 반영되도록 1월 18일에 통보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고, 올 2월부터 토지매입을 위해 지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관광안내체계 정비구축입니다. 관광안내인력 활용 및 관광안내체계 완비로 고성을 찾는 관광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홍보시설물 정비 및 야립광고판 실사교체, 홍보물 제작·배포, 관광박람회 참석,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에 2억890만원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관광안내체계의 효율적 정비로 살맛나는 고성의 위상 홍보와 방문 관광객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문화재 원형 복원·보수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문화재 현황은 72개소로 국가지정 10개소, 등록 1개소, 도지정 34개소, 문화재 자료 2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3억1,112만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옥천사 청동북 주변정비 등 5건에 6억2,52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육영재 보수정비사업 등 7건에 6억8,592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통사찰 보존 정비입니다. 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한 목조사찰의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옥천사 등 4개 전통사찰에 7억2,540만원을 지원하여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및 목조사찰 자산 안전 보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군민화합 체육행사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고성군야구연합회 야구대회 등 11개 대회에 2억4,550만원을 투입하여 군민의 화합도모와 복지증진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연중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 외 시설을 활용하여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동계전지훈련 유치 리플릿을 1만부 제작하여 배부했으며, 동계전지훈련 최적지 안내문도 기 발송하였습니다. 전지훈련 유치목표입니다. 2015년도에는 267개팀 5,012명을 유치했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300개팀 5,5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연 인원 5만명으로 볼 때 1인 3만원만 치더라도 15억원 정도가 됩니다. 기대효과로 연중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의 사용 극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억2,227만5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체육센터 이용률 제고와 운영 활성화에 따라 전입세대(2개월 무료, 1년간 50% 할인)와 3자녀세대(무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건강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연극공연, 영화상영 및 상주단체 공연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시설 수선 및 정비사업으로 수영장의 보일러 시설이 노후화 되어 공기열 히트 펌프로 교체하고, 헬스장 운동기구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동고성 체육시설(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1단계) 마무리 사업으로 인조잔디구장, 육상트랙, 주차장 등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연도별 재원확보 계획과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 동고성 체육시설 조성으로 회화·마암·구만면 등 면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를 통해서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계서에 관람석, 본부석, 사무실이 미반영되어 추가재원 확보 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6페이지, 고성군 씨름장 건립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막구조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국 220개팀 1,700명, 도 17개팀 108명 등을 유치해서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5천만원으로 토지매입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시설비 4억5천만원을 집행해서 주차장 220면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1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체감행복 스포츠도시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700만원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스포츠타운, 역도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전국 단위 체육행사 유치로 15개 대회에 1만9,800명을 유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무학기는 약 2,400명 계획으로 14일간 관내에서 시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리그로 하기 때문에 고성읍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로 전국 최고의 전지훈련 및 스포츠 메카로 스포츠고성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