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용일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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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창호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후반기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상반기 가축질병예방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AI와 구제역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가축위생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을, 오후에는 현지에서 충청남도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창호 소장님 나오셔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위생연구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강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직원 모두가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축위생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농정국 축산과 검사업무 중에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 업무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방역과장입니다. 백차현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박종언 역학조사과장입니다. 이건택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이효상 정밀분석실장입니다. 조영보 공주지소장입니다. 김성민 아산지소장입니다. 허인 당진지소장입니다. 고대성 부여지소장입니다. 이재봉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신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소장님! 가축위생연구소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대답없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행정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연구소 모든 사업이 검사까지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 이후에는 결과를 도나 시·군에 보고·통보해서 거기서…….

용일

강용일위원장

통보해 줘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걸로?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조치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으시길래. 거기까지지요, 통보해 주는 걸로?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현장에 가서 듣고 그랬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직률이 많고 또 이직이 많다 보니까 남아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대강 고기를 먹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현장에 가서 듣고 ‘고생이 너무 많구나’, 내가 도축장을 직접 한번 가봤는데 도축하는 것을 상상해 보고 뉴스 보니까 저런 환경에서 항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한다는 것에 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고생하는 만큼 가축전염병이 발생 안 돼야 되는데 계속 발생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그런 건데 인위적으로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노력한 만큼 가축전염병이 일찍 차단되고 예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는데,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충남의 가축 방역이라든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가축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격려말씀과 당부말씀 고맙습니다.

김복만위원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신창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반갑습니다. 또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쪽에 보니까 7급 연구사가 많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사라고 하면 중요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중요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어째 이분들 결원이 많습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하는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일의 양이 본인한테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고 계속 그만두고, 그만두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8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금방 사이에 2명이 결원돼가지고 현재 8명이 결원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만두는데, 수의과대학이 제가 다닐 때하고는 달라서 요즘은 6년제가 되고 또 우수한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자존심이랄까 이런 생각하고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괴리가 생기니까 다 그만두고 소동물 개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가지고 인력을 확보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가장 있어야 할 분들, 이분들이 자리를 못 지키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로 하여금 만족은 못할지라도 이 정도 내가 노력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계셔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가축농가, 2015년도, 2016년도에 그분들만이 자리를 같이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사슴농가요?

덕빈

송덕빈위원

예.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그런 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없습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연구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연구사도 그렇고 여기 실무들이 앉아계십니다만, 일일이 방역이나 모든 것을 주의한다 할지라도 그 농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자주 모셔놓고 교육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보살핀다 할지라도 “당신네들 조금 뭐하면 연락을 해 주시고…….” 하는 그런 교육,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교육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근무태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지난번 발병됐을 때도, 금년도 그랬습니다만, 발병돼서 가축을 전부 처분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큰 손해가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정말 자기들이 열심히 방역을 하고 병에 걸리지 않은 농가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단 말이지.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우리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방역을 소홀히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된다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여건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꼭 보상만 많이 줘서 병 걸린 분들 쌍수 들고 만세 부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사슴농가하고 꿀벌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조금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실제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또 그분들한테 배울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제도화시켜 보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꿀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이 없다면 저는 인류가 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만 해도 벌 몇 통만 가져도 그 지역의 수정이 다 되기 때문에 풍년을 이루죠. 그러나 수정벌이 없다면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양봉하는 분들이 진드기와 응애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신경 써서 그런 분들이 아픔이 없고, 실무들이 금년도에 이러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 분도 피해 본 농가가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5쪽입니다. 브루셀라병은 특별한 치료약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야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브루셀라병 청정화 달성목표로 해서 3년 연속 0.1 이하 유지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방역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브루셀라병 일제검진을 위해서 연에 몇 번 검사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축산농가에 대해서?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전 농가에 대해서 채혈을 해갖고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2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시·군에서 일제검사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져오고, 또 농가에서 도축장이나 타 농장으로 판매를 하려면 검사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다시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통로로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공수의가 직접 축산농가에 가서 채취해서 갖고 오면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조사를 한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일제검사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방역지원본부라고 채혈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브루셀라병이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서 전혀 발생이 안 되게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에 보면 축산물 위생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물 가공품 검사가 있는데 축산물이 안전성이 확보돼야 되는 건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썹 운영가도 있는데 해썹으로 인증받게 되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썹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혜택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농축산물에 대해서 해썹 인증받게 되면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산란계나 이쪽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고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유통·소비하는 데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물이 여러 종류지만 그런 쪽에 인증을 받은 생산농가한테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고요, 축산물 안전성이 국민의 식탁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농가에서 생산부터 가공하는 데, 또 유통하는 데 모든 과정이 여러 가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사도 수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유념해서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고 정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검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가 3D에 들어가고 힘드니까 수의사 직원들이 다른 데로 이직하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수의사인데 연구소를 좀 더 격상시킬 필요성은 없나요, 연구센터나 이렇게 해서?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경기도가 아무래도 가장 조직이 크고 앞서 나가기 때문에 관서를 4급관서에서 3급관서로 격상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 기관이 격상되려면 인구수하고도 관련되더라고요.

김응규위원

그런데 수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려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자꾸 결원이 생기고 하니까 이거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검사하는 연구원이 적으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다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홍주미트 도축장 같은 경우는 수의사 검사 인력이 4명 정도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체부위 검사하는 한 사람, 또 내장검사하는 데, 또 지육검사하는 데, 또 두부검사하는 데, 소·돼지 다 해서 그렇게 수의사가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한 명이 나와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생에 허점이 생기게 되고 저번 구제역 같은 경우는 새벽 3시까지 혼자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닭 도축장 같은 경우도 아침 8시부터 보통 밤 10시까지 수의사 혼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산지역에 있는 닭 도축장 두 군데는 토요일까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주 불만이 쌓여가지고 그만두는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인력을 증원시켜 보자고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움직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전에도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는데 유야무야되고 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인력을 증원시키라고 내려주면 지방정부에 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뒷받침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필요 인력의 50% 정도밖에 인원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김응규위원

지방정부도 증원할 수 있어도 연구소나 연구원들 증원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증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가 주 부서라고, 중요한 부서라고 인식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냥 변방의 연구소로 생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국의 산하기관을 중요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봐요. 두 번째로 감염항체 주사를 놨는데, 백신 놓고 이렇게 해서 면역체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되죠, 구제역과 관련해서 돼지 같은 데다. 정확합니까, 수치가?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백신항체라는 거는 구제역백신을 놔가지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측정하는 항체거든요.

김응규위원

그런데 구제역이 발병됐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리고 구제역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형성돼야 되는데 여기 조사한 거를 보면 79%가 양성반응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신뢰성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 이것이 없어져야 되고 아까도 여기 ‘위험무시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구제역이 자꾸 있으면,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정말 위험무시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