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이번 회기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2009년도 업무계획을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구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의정활동은 물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우리 구정은 알찬 결실을 맺었으며, 특히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평가결과 2007년도 행정서비스 헌장, 2008 영ㆍ유아보육사업 평가, 제1회 섬김이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정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행복서구건설 4개년 계획의 3년차 연동계획을 보완하고 비전 서구 2020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정부의 복지전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하여 주민복지서비스 향상과 행정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의ㆍ정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구정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발전적인 의정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통해 지원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존재원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주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자체평가를 통한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계절 생활행정 현장감찰반과 해피콜시스템을 운영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와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소관으로 새울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통합행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단일화를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고 구정의 주요 시책, 생활 주변 미담사례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등을 행복서구소식지에 게재하겠으며, 정보화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과정, 다문화가정반 등을 편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용역을 체결하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과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여 최적의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구정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온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구민화합과 결속을 다짐하기 위해 제15회 서구민의 날 기념 행복서구축제를 개최하고 국ㆍ내외 자매결연 도시간의 생산적인 결연관계 유지를 위해 행정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교류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 아이디어를 착안하고 직무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상시학습체제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감동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적ㆍ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와 자치활동을 통해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등 주민참여형 시책과 각종 민원편익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사단법인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지원과 서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각종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행복서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여론 수렴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서구8경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와 찾아가는 국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서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창만드리풍년제, 문화재 등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ㆍ전승하고 지역문화시설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상무시민공원과 풍암체육공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무과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입 징수실적 저조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자원의 철저한 조사ㆍ정비, 자진납부 홍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탈루ㆍ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징수율을 재고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등을 유도함으로써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납세자 위주의 세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적법한 공사 시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각종 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는 한편,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재정운영의 원가개념 도입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금호2동주민센터 신축과 풍암동주민센터 증축공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치평동 공용청사 부지에 신축 중인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도 신청사 건립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기 준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감동행정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는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품격 높은 통합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으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 전문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개별업무 중심의 민원창구를 통합창구로 전환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지적공부의 지속적인 전산화 작업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주요내용은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전반에 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인사말씀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보건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사업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셋째,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문제점이 부상되고 있는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보건행정과에서는 먼저 지난해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회원 가입에 따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구청 각 실ㆍ과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의를 통해 환경, 주거, 교통, 도시개발, 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건강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건강도시 서구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둘째, 만성질환자, 다문화가족, 장애우, 노인 관련 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치매 예방교육,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를 강화하는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한방공공보건사업을 신설하여 한방 가정방문진료와 경로당 기공체조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문제점이 부상되고 있는 질환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홍보, 저소득 환아 의료비 지원, 시범학교 및 건강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아토피, 천식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넷째, 보건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통계조사,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등 전문화ㆍ체계화된 보건사업 계획 및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건소 직원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대한 관리ㆍ조정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단체 등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건강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희귀난치성 질환, 암 의료비 지원사업과 구강관리사업, 금연클리닉, 건강행태개선사업, 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 등 보건사업과 전염병 관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역, 의ㆍ약업소 행정지도 등의 행정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최근 문제시되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급, 저소득층 임산부ㆍ영유아 보충식품 지원사업과 쌍둥이 및 셋째 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무ㆍ금호보건지소는 의료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주민밀착형 보건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 3년간의 성공적인 운영을 인정받아 국ㆍ시비 지원으로 신축비용 14억 4,6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그 간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용 시 불편함이 없고 쾌적한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보건행정과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방침인 예산 조기집행에도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보건지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당초 수행해 왔던 지역연계, 재활보건, 만성질환관리 방문 보건사업 등 필수사업과 정신보건사업 및 구강관리사업 등 선택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거동불편자 및 경증장애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작업치료와 일상생활 훈련, 방문재활물리치료서비스 등 재활보건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성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장애 조기발견, 스트레스ㆍ우울증 선별검사 등 정신건강센터 운영 또한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과 보건지소장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발전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업무보고는 신규사업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은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서구건설 4개년 연동계획 수립,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연한 조직 운영, 발전적인 의ㆍ정 협력관계 정립, 구정 역점시책의 체계적인 관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건강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고객관리시스템(CRM) 구축ㆍ운영, 성과관리형 주요 업무 자체평가, 문제해결형 학습ㆍ연구동아리 운영, 창의실용의 제안제도 운영, 사계절 생활행정 현장감찰반 운영, 행복을 주는 해피콜시스템 운영, 투명한 행정지도ㆍ감사,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8쪽에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서 지원사업 공고 및 안내문 발송이 16일까지 마감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 16일까지 마감했습니까?

각 실ㆍ과에서 1월 5일 공고해서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19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실ㆍ과장님의 종합검토의견을 작성해서 1월 30일까지 기획실로 보내면 2월 중에 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5개 구청이랄지 타 도시 조례를 취합해서 투명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는 며칠까지 공모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일부터 23일까지는 각 과에서 검토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해서 실ㆍ과장님들이 100만원이 들어왔다면 50만원을 삭감하고 50만원만 저희들한테 오면 2월 중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 적어져 있는 것입니까? 서구청 홈페이지에는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못 적어 놓으셨습니까?

안내문 발송해서 업무계획까지 23일까지 한다는 내용으로 보면 똑같은 사항인데 공문에는 풀어서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사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평소에 지원 받지 않는 단체들이 공지사항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 금방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그것을 찾는데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대부분은 공지사항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공고, 고시 이런 쪽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 평소에 지원 받았던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릴 때 신경을 조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정기분에 다 하자고 했는데 3억 5,000에서 수시분을 5,000이나 한다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해당 실ㆍ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 5,000 중 일부 조정할 수 있지만 공고에는 3억 5,000이라고 이렇게 정기분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우리한테 보고되기로는 정기분 3억에 수시분 5,0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내용과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이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까?

공고한 내용이 3억 5,000으로…

그러니까 3억 5,000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건데 일부 그것과 다를 수 있다고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이미 계획이 3억은 정기분, 5,000은 수시분으로 주겠다고 우리한테 업무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고도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일단 공고는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전체가 3억 5,000인데 실제 거기에서는 3억 5,000을 주지만 일부 다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과 다르잖아요?

거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야 되는데… 공고는 일단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억 5,000을 다 주되, 업무보고에서는 3억만 주고 수시분으로 5,000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참고사항으로 단서 조항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수시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수시분으로 5,000을 잡아 놓은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해당 실ㆍ과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안은 이렇게 잡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과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수시분을 많이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10% 정도를 수시분으로 해야 되는데 14%로 많이 잡아진 것은 사실인데 정기분에 모르고 못 했던 부분을 수시분에… 충분히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년마다 수시분으로 받는 단체한테 이번에는 정기분으로 신청하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계속 수시분에서 받는 것은 부서에서 일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닙니까?

정기분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락이 1년에 1번이면 모르겠지만 해년마다 수시분으로 받아가는 단체는 부서에서 정기분으로 제대로 신청하라고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부서에 제대로 전달을 못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새로운 단체가 아닌 기존에 있는 단체가 같은 사업으로 해년마다 수시분을 받도록 하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정밀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분도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1년에 열 몇 번씩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심의도 서면이 아닌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시분을 모여서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수시분의 목적이 공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시분이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정기분에 안 준 것은 다 수시분 아닙니까? 해년마다 같은 단체들이 수시분을 받아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받을 단체들은 부서에서 미리 연락해서 하반기에 할 사람들은 8월 달까지 신청해라 해서 2,000만원 한꺼번에 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잖아요?

일단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검토해서 하는 방안은 가능한데 수시분 얼마를 이번에 공고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구정질문에서 되도록 수시분을 없애겠다고 답변했는데 결국 작년하고 똑같이 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실장님! 누락분에 대해서 수시 접수를 하는데 접수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까? 신청하는 기간을…….

신청하는 특별한 기간은 없고요.

특별한 신청 기간이 없으니까 모아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신청하면 예를 들어 15일이면 15일, 신청하고 며칠 정도 지나면 지불할 수 있습니까?

10일 정도 걸립니다.

매번 감사나 예산 때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시분은 줄이고 정기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주십시오. 작년처럼 그렇게 수시분이 들어올 때마다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분이라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수시분 신청하는 단체와 날짜가 공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동안에 대충 어느 단체가 언제 들어온다는 것을 아니까 부서에서 이번에 수시분을 이렇게 할 거니까 신청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수시분을 남겨 놓은 것이 솔직히 말하면 해년마다 똑같은 단체에 미리 안 줬는데 거기 주려고 남겨 놓은 것 아닙니까? 특별한 변수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십니까?

가급적 수시분을 줄이고 각 단체에서 시급성 요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모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계장님! 제 말은 각 단체에서 4월이면 어디 단체가 어디 가고, 5월이면 어디 단체가 어디 가는 것이 해년마다 거의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들한테 미리 연락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아니면 6월까지 이번에 수시분을 한꺼번에 할 거니까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건데 완전히 불확실한 것도 아니고 해년마다 하고 있는 것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시분을 최대한 줄이고 정기분을 늘리겠다는 당초 약속을 반영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수시분을 10% 이내로 줄이겠고 신청에 의해 수시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새로운 사업이 갑자기 발생해서 수시분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급하게 신청해야겠지만 보통 단체에서 1년 사업계획을 할 때 몇 월 달에 어디를 간다는 것이 해년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시분으로 매년 신청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기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기획감사실과 해당 부서에서 수시분이 아닌 정기분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4쪽,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연한 조직 운영에서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집행부라든지 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를 연 1회 조직개편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조직진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조직진단을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희망복지지원단을 하기 전에 조직진단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이번에 복지단 그것은…

그러니까 희망복지단과 연계해서 2009년도 2월 정도에 정기인사라든지 조직이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7개 동에서는 어느 동의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하다,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라든지 총무과,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나누어 가지고 이 부서에서는 대외사업이 많다, 이 부서에는 안에 사업이 많다, 그런 조직진단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조직진단이 되어 있는지…….

조직진단은 현재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조직이죠. 그런데 앞으로 행정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에 맞추어서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동에서 사회복지 인원을 모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한 조직진단은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희망복지단에 맞추어서 조직의 정원을 늘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조직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조직이… 저희가 그전에 보면 조직이 바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으니까 5월이든 6월이든 정원이 또 개편된다든지 조직에 변화가 있을 때 T/F팀을 구성해서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그런 자료들을 사전에 주셔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조직진단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이전에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체크를 못 해서 차후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조직진단만 하고 자체적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자료라도… 저희들이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치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조직진단 용역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 종합행정 추진,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사)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서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주민등록ㆍ인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추진, 찾아가는 행복교육 강사 시스템 운영, 생활민원 원-스톱 기동처리반 운영, 다양한 주민불편 해소시책 추진,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쪽, 생활행정모니터제 운영이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 동별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17개 동에서 한 개 동에 두 명씩인가요?

다섯 명씩입니다.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모니터요원 임기가 2년입니까?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니터 요원 중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인은 생각도 안 하고 모니터 요원이 된 줄도 몰랐는데 동에서 명단에 올려가지고, 다른 동은 굉장히 열심히 불편사항을 신고하는데 없는 동이 있어요. 자기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모니터요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임기가 끝나서 새로 추천받는 동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걸 인정하고, 동에서 모니터요원의 활동사항을 실적으로 받고 있는데 올해부터 알고 개정하고 실적이 없는 사람은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10쪽에 찾아가는 행복교육 강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책인데 홈페이지를 통해 분야별로 강사들 신청을 받아서 모집해 놓고 있다가 가령 어느 동에서 10명 이상의 성인학습자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강사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는 강사를 파견하고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동네 사람들과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서 신청한다면 적어도 며칠 전에 신청해야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2월부터 4월까지 DB구축을 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강사를 파견하는데 7일 이내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10인 이상만 된다고 하면 신청했을 때 다른 규제는 없습니까?

신청을 하면 우리들이 학습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학습심의원회에서 결정해서 파견할 계획입니다.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강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5쪽, 행복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에 의해서 동별 행복마을 만들기 자원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자생단체, 구의원까지는 좋은데 마을원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을 말합니다. 최소한 10년 정도 사신 분으로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생성된 과정을 잘 아는 분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한 5명 정도의 추천을 받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그게 차지 않으면 자치위원장의 도움을 받는 식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치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하고 나서 부족한 분만 채웠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애 위원님.

5쪽, 행복서구 주부명예기자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자단을 이미 뽑았습니까?

1월 15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현재 열네 분이 접수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연기해서 20명 내외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정례회를 개최해서 그때 기사를 발굴하실 계획이죠?

네, 올해는 기왕이면 동네소식을 더 알뜰하게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내용이 알뜰하게 실어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5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생산적인 자매도시간 교류 추진, 우편물관리시스템 도입ㆍ운영,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 활성화, 일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구정경쟁력 강화,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운영 및 영어한마당 개최, 공직자 상시학습체제 운영,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8쪽에 거점영어 체험학습센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데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을 생각하지 못 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예산계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초질서지키기 상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협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우편물관리시스템도 행안부 표준지침이 4월 달에 내려오는데 행안부지침은 3월 중에 1회 추경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쪽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세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획단계부터 할 거고요. 특히 강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공모를 한다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15회 구민의 날이 잘 됐다, 구민 역량 결집이나 참여가 많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보완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7쪽, 정원보다 12명이 과원인 상태잖아요. 그럼 올해 공로연수 대상자까지 해서 과원이 어느 정도 줄어들 예정인가요? 일반직, 기능직 합쳐 가지고.

12명인데요. 행정직이 한 명인데 소화가 될 거고요. 세무직은 어차피 세무직이 정년해야 될 것 같고, 간호직도 한 1~2년 있으면 해소가 될 것 같고…….

아니, 올해만.

올해는 행정직하고 시설직만.

시설직은 몇 분입니까?

한 분이죠.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실 분은 일반직에서 행정직 한 분, 시설직 한 분이란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직위공모대상이 이전에는 기획감사실장하고 총무과장이었는데 행정계장하고 기획계장…

맨 처음 시작할 때는 행정계장하고 기획계장만 시행했는데 그 뒤에 노조에서 확대하자는 건의가 들어와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위에 국악박물관이 박물관으로 등록되지 않잖아요.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주변은 서구문화센터도 있고 서구문화센터 안에 도서관도 있고 바로 빛고을국악전수관도 같이 있어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문화원을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거기를 국악박물관 창고로 사용해서 박물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깊이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문화원이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독립된 건물로 시설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화수도로써의 기능을 해 나가자면 문화원도 독립된 시설로 조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장기적으로 서구청 과제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으로 등록되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실제 위에 박물관이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 행복콘서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건의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은 다 앉아 있고 몇 군데에서 공연하는 것만 되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느 동은 어르신이 많이 오는데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국악공연을 보고 싶은데 불편해서 가 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 어디는 어르신이 많이 왔다고 하면 자리 배치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미리 계획을 세우신다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즉석에서 나와서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주부들이 노래나 댄스를 한다든지 어렵겠지만 그런 의견들을 들었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좌석 관계도 신경 쓰고, 주민 참여부분은 작년에 시도를 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헤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다가 그만뒀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6쪽에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이 있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돈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예.

지난번 제가 무슨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도 하면서 이런 무형문화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돈 몇 푼 주고 관리도 안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건강이 괜찮으신지 그래서 불편하시면 진료 안내도 하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더욱 더 밀착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조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는 생활체육이 비장애인들이나 어르신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따로 예산은 세우지 못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들이 올해도 전혀 마련을 못 한 것이지요?

그 부분은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협회하고 접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 또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종합해서 금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 하지만 구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다만 몇 가지 프로그램이라도 마련을 해 준다면 비장애인보다 더 좋은 건강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서구8경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이번에 용역비와 주변 정비로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남해를 갔었는데 거기는 12경인가 16경인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창 낙조가 되어 있는데 서창 들녘을 어디에서 봐야 낙조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가 안 되어 있거든요. 주변에 꽃길도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해서 관광해설사까지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와서 봤을 때 볼품없는 8경이 아니고 이왕이면 제대로 된 8경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용역하실 때 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할 때 중간보고 없습니까?

중간보고합니다.

의원님들이 서구8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물론 전에 우리가 했던 모든 계획들을 용역에 넣었겠지만 빠진 경우도 있을 것이니까 중간보고회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14쪽에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과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주민들이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도서관의 역할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도서관의 위상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연말에 다른 지역의 도서관을 몇 군데 다녔는데 작가나 시인을 초청해서 낭독회를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좋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광주는 작가나 시인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분을 몇 월, 몇 주째, 몇 요일 날은 낭독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호응이 정말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작가 몇 분의 연락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제가 체육센터를 자주 가 보는데 체력측정 등 여러 가지 좋은 시설에 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같아요. 그래서 체력측정하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체육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 위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체육센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가령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관내에 작은 회사에서 와서 체력측정을 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가 거의 제대로 안 쓰이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상무ㆍ금호보건지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