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기축년 한해도 뜻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만, 올해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불편사항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지역민의 복지향상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심 성의껏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밝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세계경제 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대안제시로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구는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다지게 됨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저소득 주민 및 재가복지대상자 등에게 민ㆍ관이 연계한 행복서구맞춤통합자원봉사를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후원자와 결연을 확대하여 행복서구나눔운동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서비스인 비전 트립, 건강한집 만들기 등 바우처사업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등 5종의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일자리 알선과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행복서구 나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서구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 한마음복지축제 등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노인복지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생활 및 재가시설 지원 사랑의 식당, 돌보미 바우처사업, 무료 노인건강진단 등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사랑방 설치, 맞춤형 교육, 가정폭력 등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사랑나눔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 제공, 수련관 및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유해환경 정화 및 선도활동으로 탈선과 비행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평가인증, 종사자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환경경영관리시스템 ISO14001인증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 개발과 미래지향적이며 쾌적한 생활터전 조성을 위한 녹색서구 21협의회를 운영하고 선정된 의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으며, 탄소은행제도 활성화 및 공동주택 소등의 날을 운영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구 온난화에 적극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주민 이용이 많은 풍암쉼터 공중화장실을 자연친화적인 화장실로 조성하고, 노후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개ㆍ보수 공사로 주민편의 제공에 힘쓰겠으며, 현행 쓰레기 배출 시스템인 문전수거방식을 보완한 거점 자동수거방식의 클린하우스사업을 운영하여 주민 환경의식 함양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집ㆍ운반, 주민과 함께 청소하는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가로변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ㆍ처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및 감량화를 통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다각적인 감량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수거ㆍ처리방식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 대한 재활용사업도 적극 지원하여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줄여 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으로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량식품을 사전에 방지하겠으며, 한식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 실천”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제5회 서구음식인 맛 자랑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우수한 전통음식 발굴과 식품산업의 경쟁력제고 및 음식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장을 마련하겠으며,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감동 맞춤형 위생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술지원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ㆍ퇴폐영업 근절과 건전한 노래ㆍ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육과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에 따른 관리강화로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여 신뢰도 확보 및 국내산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으로 주민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유통환경 및 소비문화의 변화로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 위하여 양동시장과 수산시장 아케이드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원 투입,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월1회 재래시장 장보는 날 운영, 어린이집 재래시장 견학체험 프로그램 등 마케팅 전략으로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재래시장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우리 지역의 제품인 기아자동차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에너지 절약 및 가스사용에 대한 안전교육과 가스공급 시설의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겠으며, 도시근교 원예특작 소득지원 사업,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농업기반사업 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전염병의 예찰과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기동물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는 주민복지 및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주민생활지원업무로써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축복받는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개발, 공원녹지, 교통, 건설재난관리, 건축, 신청사건립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과 문화수도에 걸맞은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양성화와 자진정비 유도로 간판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불법광고물 상습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완료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 사업은 7개 지구로 이중 현지 개량사업인 4개 지구는 도로개설, 토지 및 지장물보상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면개량사업 3개 지구 중 화정1동 구역은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주택공사와 협의 및 기본계획변경 추진 중에 있는 농성동과 유촌동 지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은 마륵ㆍ치평 구역을 제외한 양동3구역 및 광천동 구역은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조기에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원을 다하여 장기 미추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도심 속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풍암호수 야간 경관조명과 고사분수 설치, 호수 주변 일부 산책로를 정비하고,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과 상무4-1근린공원 산책로 포장을 비롯하여 근린공원 및 소공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공원과 금당산 불법 경작지에 복구조림을 실시하고 숲 가꾸기를 통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겠으며, 도심 가로변 주요 노선에 수벽 조성, 가로수 보식, 식수대 정비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심 내에 보다 많은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심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선진 주ㆍ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교통 혼잡 및 민원발생지역 단속 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단속의 타당성과 주민 공감대를 형성, 올바른 주ㆍ정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반통행로의 단계적 시행,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주택 내 차고지 확보에 따른 지원확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구 자주재원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성행구간은 야간 및 조기단속, 유관부서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해나가겠으며, 밝고 활기찬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설ㆍ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광천동 농협공판장 주변 도로개설과 서창동 구룡마을 등 하수도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교통소통 원활화와 침수예방으로 주민생활환경이 한층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극락강 하천둔치에 조성중인 덕흥레저파크에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생활 체육ㆍ레저 공간으로 이용토록 하겠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포함한 각종 위험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례볍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관내 화정동 대림아파트와 쌍촌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에 대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11억 9,500여 만원을 금년 4월중에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며,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120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워크숍을 통하여 공동주택시설물 안전관리 및 소방ㆍ방법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의 운영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ONE-STOP민원처리로 건축 인ㆍ허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확대ㆍ개편하여 민원인은 물론 타 행정업무에 건축행정 자료지원 등 관련 부서 간 전자적 협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21C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과 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조달청 공사입찰공고에 응찰한 2개사에서 기본설계 도서를 접수받아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적격심의 및 설계평가를 의뢰 중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연차별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시비 지원 요청, 자체세입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덕찬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서구 복지대잔치 개최, 행복서구 맞춤 통합 자원봉사단 운영,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실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감동복지 실현, 행복서구 나눔 운동 내실화로 복지브랜드 구축,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찾아가는 복지상담 봉사 실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급여대상자 결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 의료급여사업 활성화, 고용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행복나눔 취업정보센터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고, 사업과 행사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과연 주민들이 행복체감 온도를 어떻게 잴 수 있을지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통합자원봉사 날 가끔 참여하시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0살 되신 분을 60살 된 며느리가 모시고 와서 발 마사지를 받고 이런 행사는 처음이라고, 고맙다고, 다음에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용봉사 같은 것도 미장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자원봉사라 무료로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설문을 통해서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체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간략하게 보충 드리겠습니다. 행복서구가 조금 추상적이지만 어쨌든 행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복지서비스로 행복 주민들한테 드릴 게 뭔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으로 조직개편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단을 운영해 보고, 주민들이 복지 체감온도가 전하고 달라졌는가를 일정기간 지나면 반드시 설문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재활기반 조성, 복지지원대상자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 공동체 조성,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조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운영 지원,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아동세터 만들기, 행복서구 다문화가족과 함께,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 지속 추진, 올바른 양육을 위한 부모 및 보육교사 교육, 영ㆍ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노인정 정의를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경로당을 운영하는 어르신들은 65이상 이용하시게 되어 있고, 경로당을 설치할 때는 65세 이상 20명만 등록되어 있으면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규모나 규격이 있어야 됩니까?

이용할 수 있는 방, 거실, 부엌, 화장실 정도만 되어 있으면 경로당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 규정은 없습니다.

한국교육삼락회가 있는데 만 60세 돼서 정년하시면 노인당처럼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방문해 보니까 입식이고 휴식공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비품이 없어요. 이것도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경로당을 등록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0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큰 공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부엌,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서구입니까?

구 동구청 3층입니다. 너무 열악해서 신청조건이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비품은 언제부터 조달할 것입니까?

비품은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결재 받았습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기발주 사업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검토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치평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여름·겨울방학,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 보통 5~6천 명의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용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각종 운영 지원에서 경로당 운영조건이 20명 이상일 때 운영비를 지원하고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명 이상 모여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점 경로당을 정해서 통·폐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청장님이 7월 달에 취임하시고 바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구 소유 경로당을 매매해 가지고 거점으로 한다면 동별로 하나씩 한다든가 권역별로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작년부터 차등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왔다갔다하고 어디 출타하셨다가 오기 때문에 딱 20명이 있기가 그렇습니다.

20명 기준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노인복지법에 등록회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3만원씩 지원해 주면 2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2007년부터 계속 실태조사를 해서 이용 노인이 많은 데는 더 지원해 주고 적은 데는 조금 더 적게, 우리들이 한두 번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갔거든요. 그래서 이용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거점경로당이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상 저도 시에 있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직접 하자는 민원들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나라 노인들 생활 형태라든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욕구조사를 해보면 자기 살고 있는 집에서 좀 멀리 가버리면 안 간다고 해요. 그래서 더 분산해주라고 하지 합치는 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법으로 강경하게 한다면 모르지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출근을 하시다시피 하더라고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가능할 것도 싶은데…….

그 점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현재도 같은 노인당에서도 여자, 남자 같이 안 있으려고 분리해주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수요자들 욕구충족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방대하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복지사업과에 출입을 하는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국가의 복지사업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는, 우리로 말하면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느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위원이 의문이 나서 과에 질의를 할 때는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야 맞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담당이 우선이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도 담당이 우선이니까 담당하고 이야기를 하자는 주의인데 의원인 제가 질문을 드려도 굉장히 원론적인, 불쾌할 정도의 답변, 그런다고 보면 외부에서 사업을 해보고자 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뭘 알아보고자 할 때 어떤 답이 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복지사업과가 하는 일이 많고 복잡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많이 때문에 짜증이 나겠지만 행복서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야 하고, 우리 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시설장들과 유대가 긴밀하게 되어야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정말 행복서구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노인정이라든지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질의할 때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달려갑니다. 그래야 감동하거든요. 그런데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조금 더 친절하게, 민원인이 뭘 얘기할지 알지만 조금 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너그럽게 안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민원인이 있으면 하시라도 들르십시오.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대신 아닌 것은 못 합니다. 요즘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지만 담당자들이 잘 하셔서 친절하다는 얘기를 듣고 좀 더 나은 복지사업과가 됐으면 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구정이 감동행정 아닙니까? 좀 더 친절하게 해서 감동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친환경녹색서구 실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푸른 하늘 조성 대기질 관리, 자연친화적 행복화장실 조성사업, 맑고 깨끗한 영산강 수계 수질관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클린하우스 사업, 생활폐기물 신속처리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축,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감량사업장 수거처리 개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시범단지 조성, 자원 재활용 활성화 순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위원님.

8쪽, 행복화장실 조성사업에서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월광교회 앞에 화정2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새로 지었는데 아침 새벽 6시에 가면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끄고 나오는데 앞으로 지을 화장실은 센서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신축 화장실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져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설계할 때 의논해서 가능하다면 효율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교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욱 위원님.

3쪽을 보면 친환경 녹색실천에서 환경경영관리시스템 ISO 14001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습니까?

인증을 받음으로써 우선 청 내 환경의식에 대한 마음가짐부터 달라지고 작년부터 여러 가지 세부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이 아끼기, 물자절약 등. 두 번째는 중앙평가를 받을 때도 이런 과정을 거친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적용을 시켰을 때 형식에 그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이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벗어나기 힘들어서 따로따로 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세부 실천계획 마지막에 자체 평가를 하고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계량화된 수치가 나와야 합니다. 처음에 수치가 얼마인데 우리가 절약을 해서 수치가 얼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조남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유재산도 아닌데 왜 클린하우스 설치를 못 하게 한데요? 법적으로 처벌하면 안 될까요? 그거 님비현상 아니에요? 님비현상을 저지시켜야죠?

사실은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불법투기가 많은 곳이거든요. 어차피 집 앞에 쓰레기가 있는데 이곳에 놔두게 되면 구청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냄새도 안 나고 CCTV도 설치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윤용현입니다. 먼저 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Green Food Zone”, “좋은 식단 실천”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제5회 서구 음식인 맛 자랑 경연대회, 식품제조가공업소 감동 맞춤형 위생 컨설팅,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과정 관리 강화, 건전한 노래ㆍ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ㆍ점검 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자 위원님.

3쪽,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전반적으로 46개를 대상으로 2070만원 소요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초등학교가 27개소, 중학교가 14개소…

아니, 어떻게 선정했냐고요.

서구 관내 초·중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이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3월 1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학교 주변 200m이내를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표시판을 게첨하고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어떤 기호식품을 팔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불량식품이 있는지 안전한 식품이 있는지 조사를 할 겁니다.

매월 1회씩이나 해야 할까요?

2주에 1회입니다.

2주에 1회가 가능할까요?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2월 5일 신규로 소비자 감시원 53명을 추가해서 73명이 되거든요. 27개교 학부모 두 명씩을 뽑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계도가 되고 홍보가 될 겁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일 위원님.

무허가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검찰송치가 있는데 마재우체국 사거리는 몇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거기는 12월 말까지 철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잘 하고 있더라고요.

매번 송 위원님한테 본의 아니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누차 얘기를 했고 업주하고 땅 지주하고 절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 촉구를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할랍니다. 최근에도 행정처분 두 번을 했는데 6개월이 넘어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이 행정처분을 하면 과태료를 물어버리겠다는 식인데 우리가 처분을 하려면 봉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와 예산이 뒤따르거든요. 왜냐면 무허가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업주와 땅 지주가 결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행정처분을 할랍니다.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정도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기아자동차 사주기 운동 전개,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 365일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 활성화,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 생활화 교육,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 원예특작분야 소득지원사업,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 양동시장 아케이드공사 해 놓은 것이 1차 분이 천막형식으로 되어 있던데 토요일 국회의원과 함께 양동시장을 방문했다가 한 아주머니한테 호되게 야단을 먹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호되게 쌍소리를 하는데도 주민이 이야기하니까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겨울은 괜찮은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건이 다 상한답니다. 경제과에서 시설해 놓고 입찰은 경영회계과에서 업자 선정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이전사업이라 거기에서 돈이 가서 시장 측에서 다 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 아주머니는 뭐가 불만인지 몰라도 원풀이를 다 해 버리더라고요. 가다가 가운데 홈이 파여 있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터널에 가면 터버 엔진으로 보내주고 빨아주고 해야 됩니다. 제가 봐도 생선전인데 냄새가 푹푹 날 것 같고, 그 사람들 생각은 새로 된 곳이 아크릴로 잘 되어 있어서 배 아파버린다는 것이죠. 수혜는 먼저 입고 비도 안 오고 좋은데, 저쪽이 잘 돼 버리니까 다 뜯고 그쪽처럼 해 주라고 하더군요. 이해는 안 갑디다. 그렇게 말씀할 것이 아닙니다. 양동시장 같은 경우 자부담 조금만 내서 냉방시설 해준다 해도 그 돈도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양동시장에서 했으니까 했던 업자한테, 또는 환풍시설을 보완해서 시설하는 것을 지도 감독해 줘야겠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금년에 한 공사가 잘 돼서 비교가 되니까 그 분들이 불평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을 갔었는데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아케이드공법을 그런 공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한 게 신식 공법으로 새로운 재료로 해서 아주 잘됐어요. 환풍도 자연 환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전에 그 시설이 없을 때는 참 좋았는데 비교가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설보강은…….

응급처치로 부직포를 씌운다든가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6쪽,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365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7회 30건 상담실적을 냈고, 그러면 거기에 창업하게 된 결과 있습니까? 상담해 주는 카운슬러는 누구입니까?

남구 소상공인회에서 무료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향옥이란 분이 오셔서 미장원, 음식점 등 주로 서비스업을 많이 하더군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합니다.

창업도 해줬습니까?

창업보다 소상공인들은 미장원, 음식점 하는데 금융지원을 원하더군요. 지원하는 곳이 많이 없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충족하지 못 해도 기회를 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면 눈이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창업을 하게 된다는 희망을 갖게 되겠죠.

저희가 5천 매 정도 홍보전단지도 배부하고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홍보와 더불어 창업까지 하게 해주시면 과장님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기아자동차 사주기 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 무상 서비스 실시 및 주민 홍보가 있어서 최근에 제가 한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가까운 카센터를 이용했었는데 최근 무료서비스 말이 있어서 일부러 기아서비스대리점을 찾아가서 보니까 무료혜택은 전혀 없고 값이 139만원 정도 정상적인 가격을 다 받더라고요. 무상서비스를 실시하니까 어느 선까지인지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한 줄 알고 갔는데 제대로 돈을 받아버려서 오히려 이미지도 손상되고 기아에 대한 운동도 했는데 그런 것이 한순간에…….

간단한 와이퍼 등 쉽게 손 볼 수 있는 워셔액이라든가 그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큰 것은 돈을 받고 하죠.

전반적으로 무료서비스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오도되어 있더라고요.

홍보하겠습니다.

송용욱 위원이 말씀했듯이 참고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우수농산물 학교 식재료비 지원이 시ㆍ구비해서 4억 정도 되네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침시달이 2009년 2월이고, 학교급식 지원학교 선정은 2009년 2월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을 해봐서 아는데 2008년 3월 30일 이후로 운영위원회가 끝날 겁니다. 2009년도 운영위원회는 4월 학부모회에서 총회를 거쳐 운영위원을 뽑습니다. 그러데 지금 예산을 지원했는데 학교 쪽으로 어떤 대안이 나와 있어요?

보조금 교부결정을 시에서 하면 우리들은 학교 교육청에 지원학교를 선정해 주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초·중등학교 선정해서 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시청, 교육청, 구청 합동점검이 연 1회 이상인데 1회로 한정하더라도 근거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가 많으니까? 조례에 의하면 초·중·고까지 망라해서 예산이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서구에 총 몇 개 있습니까?

작년에 7개 했습니다.

선정 잘 하십시오.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잘하시면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김명수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양동 수산시장 부분은 꼭 개선이 돼야겠더군요. 환풍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부패속도가 빨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양동시장은 어찌됐든 광주의 대표시장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주차장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런 문제도 긴밀히 검토하셔서 올해는 진척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