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점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란만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조성한다는데 전액 군비가 아닌 민자로 할 것이라고 하면서 2억5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자는 식으로 추경에 올렸고,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라고 또 2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하고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바쁜 걸 추경에 올려서, 회화면 골프장에 민간자본 투자했습니다. 군에서 땅 매입하고 허가내는 데만 몰두해줬지 자기들이 다 용역하고 설계해왔습니다. 자란만에 민자유치 한다면서 왜 군에서 설계를 냅니까? 그리고 자란만 300억원이라고 했지만 해놓고 나면 하일이나 삼산면에 유람선 출항하는 선착장도 해야 되고, 민간인이 투자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군에서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렇게 덜렁 설계비와 용역비를 올려놓았는데 설계용역 들어가면 할 거라고 끝까지 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하는데 진입로 조금 지원해줬고, 공무원 2명 붙여서 매입하고 허가받는 데까지 협조했단 말입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으로 군에서 용역을 해야 해수부 허가가 풀린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할 민간인이 있으면 공모해가지고 민간인한테 협조해야지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놓고 오라고 하는 것도 안 맞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대 의회 때 조선특구 한다고 이학렬 군수가, 솔직히 내가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조선특구 할 때 고성군에서 조선특구를 입안했습니까? 삼성에서 최 사장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갈 때는 없고, 삼성이 내다보이는 동해에 가면 좋겠는데 묶여 있어서 안 되니까 조선산업특구를 하면 풀릴 수 있다는 안을 가지고 군수와 미팅하고 밀어붙여서 조선특구를 받아온 거예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삼호조선 들어왔을 때 삼호는 자본력이 20%도 안 되니 삼호를 빼고 현대나 삼성을 택해달라고 했는데 군에서 굳이, 큰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안 한다, PF로 하지 자본력 가지고 안 한다,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자본력이 되는 쪽을 주지 왜 굳이 빚을 내서 사업하려는 사람 주느냐고 강조했으나 몇몇 위원들이 이학렬 군수 따라 삼호로 결정지어줘서 지금도 삼호가 저렇게 보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란만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이것 바쁘지 않습니다. 더 연구해서 2017년도 예산에 올라와도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다는 걸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 관심사라고 하는 사업은 다 되도록 합니다. 영현면 같은 경우 소외지역이라고 2억원을 들여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었습니다. 영현면 인구 몇 명 된다고 했겠습니까? 고르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데 영현면에서 몇 명이나 게이트볼 친다고 2억원을 투자했겠습니까?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지역구에 정말 소외된 4개리 9개 마을에 학구 2개가 있는데 인구가 1,450명입니다. 문화, 체육시설 제로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보건진료소라도 하나 넣어보려니까 국가에서 못하게 한다, 큰 돈 안 들 것이니 골프연습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귀농귀촌 하는 젊은 사람들 연습하고 학생들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하고 대충 설계해보니까 8천만원이면 되겠더라고요. 땅을 못 사주니까 땅을 희사하라고 해서 방산초등학교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 거기다 하면 된다고 교장이 교육지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왔어요. 그걸 갖고 군수가 거기가 뭔데 8천만원 들여서 해주냐고 커트 시켰습니다. 제가 부군수, 군수한테 찾아갔었습니다. 군수님 하는 게 일괄성이 없어요, 오지의 지역민이 바라는 사업은 하나 해줘도 충분한데.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체육센터나 수영장에 군비가 1년에 3~5억원 들어갑니다. 계속 투자합니다. 그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통영이나 진주까지 수영하러 가는데 고성에 왜 안 해주느냐고 해서 내가 그때 싸웠지 않았습니까? 과장쯤 되면 기억하실 겁니다. 몇 명 있다고 돈 수십억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조금 여유가 되니까 통영에 가서 하십시오, 고성은 아직 할 때가 멀었습니다 하면서 싸웠어요. 그랬는데 표를 먹는 군수는 꼭 해내더라고요. 연간 군비 3~5억원을 계속 투자하면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성읍에 그런 걸 해주면 소외지역에도 큰 돈 안 들어가는 것,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구 의원이 원하면 한두 개 정도는 연차별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야구장에 군비를 그렇게 들여서 무슨 큰 브랜드가 있을 겁니까? 군수 되자마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솔직히 하학열 군수도 많이 했을 겁니다. 선거법에 골치 아프고 어떻게 될지 미래도 없다보니까 큰 사업을 안 내어놨었어요. 그런데 최평호 군수님 당선되고 큰 것을 얼마나 많이 내어놓습니까? 앞으로 잘못되면 전부 다 몇 대 의회 때 의원들이 통과시킨 것 아닌가 다 그럽니다. 의원들이 다 통과시켜줬대요. 공무원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군수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지역민이나 의원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 병폐입니다, 좀 고쳐야 됩니다. 내가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려고 며칠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저히 안 돼서 장문으로 길게 좀 이야기합니다. 자란만 사업, 야구장 조성은 신중히 검토하세요. 추경에서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해도 됩니다. 김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말만 가지고 할 것이고 아니고 뭔가 있어야지요, 그런 말 했다고 군비만 투자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계획성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좀 해봤기 때문에, 한 가지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신경 쓰십시오.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오지에서 혜택 못 받는데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획할 때 참조해주십사 길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