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조남일 의원 발언
장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 관계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풍암호수 웰빙테마파크 조성, 풍암지구 도시 숲 조성, 시민산책로 정비 및 쉼터관리, 불법경작지 조림사업 및 웰빙 숲 가꾸기,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녹색 산림자원 보호 육성,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 근린공원 및 소공원 정비, 풍암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천 호수공원 정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관리, 시민공원 관리 철저,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3쪽, 튤립동산 조성이 있는데 풍암 주변에 이미 심었나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풍암호수 일목교 위쪽하고, 풍암체육공원 400평씩 800평에 튤립을 심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생활체육공원에 심은 것은 알고 있는데 풍암호수 주변 위치는 모르겠네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일목교 위쪽 논이 있는데 저희들이 농촌공사에서 무상대부 받아서 400평 정도 식재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추진계획에 우리가 늘 노래 불렀던 음악분수가 빠졌네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 동안 추진 실적에 넣었습니다. 아직 설치 안 됐고, 금년 3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리고 벽면녹화는 지정됐습니까? 대상지는 선정됐는데 개소가 여러 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원녹지를 푸르게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7년 동안 풍암 생활체육공원을 푸른 숲 가꾸고, 주민들 쉼터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획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함평 국화축제, 강진 등 서구민들의 자산이 발생할 수 있게 테마를 만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마를 잘 짜가지고 연구하셔서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호주, 뉴질랜드, 미국 워싱턴 거리를 거닐어 보니까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식재하고 건설하지 않습니다. 자연 모습 그대로 놔두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뭣인가를 연구합디다. 돈을 벌어들여서 주민들의 세수를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고 생활정치입니다. 청장님과 머리를 짜 맞춰서 광주시민, 전라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와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걸 연구해 보십시오.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요. 서광주역이 있고, 금당산, 백마산, 백석산,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호수가 3개나 있는데 잘 활용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봐야겠다는 걸 연구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3쪽, 풍암호수 웰빙테마파크 조성에 무허가 음식점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무허가 음식점만 철거하려고 해도 예산이 30억 정도 필요합니다. 시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9쪽,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은 공동주택이나 학교 등이 선정됐는데 올 1월까지 선정이 끝났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총 8개소를 시에 올렸습니다. 시 예산이 한정돼서 시에서 직접 확인을 일일이 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선정 절차는 제가 잘 몰라서, 하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도 놓친 것 같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주민들 건의 들어 온 데를 종합해서 작년 10월 경 대상지는 하고, 추가로 발생된 데는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는 3개소 됐습니다. 시에서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대상지를 알려 주시면 추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올리면 거의 할 수 있겠네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 아파트 몇 개소를 했었는데 의견이 100% 통합 안 돼서 약간 말썽이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주민 의견이 통합됐을 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저희 의원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해 홍보해도 되겠네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용욱
송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13쪽, 시민공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 말씀드렸습니다. 공원이나 생태 숲 조성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나 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어떤 사업을 한다고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짚봉산이나 중앙공원에는 운동시설이 많고 시민공원은 없다고 했는데, 마침 시민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했으면 효과적일 텐데요. 각 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좋다는 반응이 많이 옵니다. 근데 훌라후프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지는 않았는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3~5개 묶어서 한 게 있고, 지압용, 그냥 훌라후프가 있습니다.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분실되거나 부러지는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개수를 채워주고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민공원 인조잔디 조성 사업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시에서 같이 주관하고 있는 시청 앞 미관광장 생태 숲 조성 사업을 올 연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걷고 싶은 거리하고 연결이 돼서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 사업인데 시에 맡겨 가지고 관리하지 않고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처음 말씀해 주신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 사전에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6점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훌라후프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니고 한 업체가 전선으로 만들어서 공급해줬습니다. 자체 연결이 안돼서 잘 부서지더라고요. 안 떨어지게끔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다양한 종류를 사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인조잔디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트랙까지 금년에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 숲 미관광장에 조성하고 있는 것은 걷고 싶은 거리와 상관없이 시에서 생태 숲만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우리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지만 건축협의 때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면 전에 공모했던 걸 기초로 설치해 주라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남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동 사업들을 진행하기 전에 지역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거기에 덧붙여 화정2 어린이 공원도 뭘 세웠데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 3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시설하니까 좋은데 추진계획에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참여형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확대 운영, 고객감동 차량등록민원 안내서비스, 교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주택 내 차고지 확보 지원, 도심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 무단방치차량 관리 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6쪽에 200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추진계획이 59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금년도에 16개소 계획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나머지는 다 시행했어요?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59개소 중 작년까지 43개소를 마치고 16개소 남았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 16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8쪽, 공용주차장 염주사거리는 교통난이 너무 험악한 데에요. 제가 한 2년 동안 연구를 해봤어요. 그 동네 어디쯤을 매입할 수 있을까, 어디가 좋을까 연구를 해봤는데 과장님이 계속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염주사거리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10쪽, 선진 주정차질서 확립에 지난번 위원장님이 구정질문을 하셨고,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동별, 지역별 현황 자료를 받았을 때 상무지구가 거의 90%이상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에 걸려 있고, 답변서를 보면 서구 교통량에 60~70%를 차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차량만 60~70%이지 단속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자료를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민원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음식점 같은 경우도 경쟁음식점이 있으면 얼른 민원이 들어오고 학교 근처 공사라든가 이런 경우거든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처리할 게 아니라 정말 교통체증이 오는 덴가 보고 처리해야 하는데 즉각 가버리니까 순수한 사람들이 부과금을 무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CC카메라 설치 위치변경은 위원님들과 현장에 가서 보고 날짜를 잡아서 같이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여유 있는 시간에 했으면 합니다.
장재성위원장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석위원
도심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용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약 35억 5,700만원 정도가 특별회계가 잡혀 있던데 이건 어디다 하시려고 합니까?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시설비로 잡아놨는데 이건 희망지를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구입할랍니다.
강기석위원
어제도 금호동 문화센터 빛고을전수관을 갔는데 차량이 400대 정도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시급을 요한 데가 금호동 문화센터 주변 같아서 빨리 시설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청장이 무슨 얘기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저희도 그곳을 조사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어린이공원지구로 묶여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그건 변경할 수 있죠?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어린이공원 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양재
노양재교통지도담당주사
교통지도계장 노양재입니다. 문화센터 건너편에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은 저희들이 타당성 검사를 위해서 현장방문 했는데 거기가 중앙공원지구로 묶여져 있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면 시에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신청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거기는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한 변경은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설령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8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위 여건으로 봤을 때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도시계획조성위원회가 상당히 엄합니다.
강기석위원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400여 대가 주변 아파트에 주차를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에요. 서구에 그런 문화센터라는 보물이 있어서 서구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곳인데 주차시설이 협소하다면 광주를 찾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튼 국장, 과장, 계장이 머리를 짜서 잘 연구를 해보세요. 35억이란 돈이 특별회계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제일 시급한 데 투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주차난이 시급한 데가 문화센터하고 국악전수관이에요. 국장님, 과장님이 연구해서 청장님 생각이 어떤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다음에 답변을 주십시오.
조남일위원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했는데 경찰청이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유지 말고 공원 쪽에 있는 중앙분리선을 아파트 쪽으로 옮기고 도로 쪽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아요?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그래 가지고 몇 대 못 댑니다.
조남일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소되죠. 그것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양재
노양재교통지도담당주사
그것이 서구 관내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전체가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거기만 특별하게 허용해버리면 다른 구에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게 됩니다. 조남일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마는 다른 데도 교통혼잡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들이 건의는 자주 합니다마는 올릴 때마다 어렵다는 답변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어렵다는 건 뻔히 이는데 다른 데하고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행사를 주로 하는 관람장소이고 다른 데는 대중적으로 교통만 혼잡한 지역이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양재
노양재교통지도담당주사
업무 추진할 때 참고할랍니다.
장재성위원장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온 내용인데 실무 계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광천터미널에 야간 CCTV 작동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예.
장재성위원장
그런데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하고, 조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CCTV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질문했어요. 그쪽이 야간에 택시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의회도 방문을 할랍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CCTV 위치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해보게요.
영진
이영진교통과장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등ㆍ보안등 효율적 관리,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극락천 고수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서창동 구룡마을 주변 마을하수도 사업,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순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오늘 아침에 감동적인 뉴스를 읽었거든요. 양산시청에서는 성과금 얼마 정도를 반환해서 산불 끄는 직원 100명을 채용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노점상은 늘 손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 훌륭한 기사를 못 읽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도로개설, 올해는 될까요?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그건 수탁자인 한국아델리움 측에 물어봤습니다. 전무님이 예전에 서구청에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라고 했더니 6월 말까지는 착공할 수가 없고 은행에서 지원이 된다면 늦어도 9월 중에는 착공할 의사는 가지고 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2009년 말에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8쪽에 극락천 고수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놓고 보면 서구 끝자락인데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이건 행자부에서 나온 겁니다. 청장님께서 따오셔 가지고…….
강기석위원
둔치에다가 축구장, 테니스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좋아요. 29,581제곱미터면 천 평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아니죠. 평으로 따지면 9천 평이죠.
강기석위원
아아,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서 광주시민들 와서 놀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아닌데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타당성이 맞겠는가 조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서구 관내에 축구라든가 베드민턴이라든가 동호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무지구만 해도 28개소나 됩니다. 그러면 그 동호회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은 학교나 시민공원이 있고, 월드컵경기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용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극락교 위에 축구장 3면이 있는데 이곳이 봄철이 되면 경합이 붙어서 공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를 어디서 충족시켜야 되느냐 해서 보니까 축구장 부지로는 극락강 둔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우리 구에서는 덕흥부락 보 위에 침수구가 있는 곳에만 운영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남측이 원각교 풍암교인데 거기서 경기장까지 15분 내외가 걸립니다. 물론 통행료 600원을 내야 해요. 제2순환도로를 통해 들어오면 15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광산구 신가동 같은 경우는 바로 근접지역이니까 그쪽 사람들도 이용할 것 아니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서구민이 신청한 것도 이용하기 벅찬데 광산구 주민한테 먼저 이용하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강기석위원
이걸 신설하면 관리원도 있어야 할 텐데…….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체육시설까지는 완료하고 문화관광체육과가 있으니까 그건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과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극락교 위에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넘겨버렸거든요. 거기서 유지관리를 맡아라. 그런데 거기 극락교 위에 있는 것은 1년에 지원액이 극히 미약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알아서 관리합니다.
강기석위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축구부지 13면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은가 판단되고, 또 서구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시설 면에서 빠진 데가 없어요. 우리 서구에 있는 학교만 해도 개방한 곳이 얼마든지 되는데 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까 복지과에도 제안을 한 게 있는데 우리 서구는 국비나 시비랄지 주민 자치구에서 걷는 돈으로 수익성이 나는 것은 하지 않고 엄청난 예산을 소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분이니까 예산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안합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남일위원
잘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7쪽에 하수관거시설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추진계획에 하수관거 시설사업은 4월부터 9월까지 하고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생활민원처리는 11월부터 12월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서창동 구룡마을 주변 마을 하소든 여기하고 한 개소를 9월말 완료 예정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9쪽에 가서 보면 148세대를 11월말까지 한다고 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가 정확하게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조남일 위원님 설명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9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남일위원
8쪽, 극락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주차장이 80면밖에 없는데 더 나올 수 없습니까? 부족하지 않을까요?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80면을 신청했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허가된 것입니다. 주차를 하면 기름이 떨어지고 해서 하천이 오염이 되거든요. 뻔히 오염이 되는 걸 알고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익산청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영산강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영산강환경청에서는 아직도 답변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청에서는 거기서 답만 오면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허가를 해줘도 좋다는 게 익산청의 답변입니다.
조남일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고를 안 하고 한 80면 정도 확보하고 주차는 더 댈 수가 있겠구만요.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여름에 광운대교 밑에 주차를 하면 좋겠고 밖으로 나온다면 더 댈 수가 있겠죠.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11쪽을 보시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가 있는데 실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했다면 빨리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등에 보면 안전관리자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거 교체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죠? 그거 교체할 때마다 점검도 됩니다.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하니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마는 특별관리 대상 안전점검에서 재난위험시설물에서 D급으로 화정동 연화아파트 1동, 농성 삼익아파트 2동이 있는데 그 외에 공동주택에 D급 판정을 받은 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안전점검을 안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안전점검을 했는데 여기는 D급, E급이 있는데 이곳은 완전 중점관리대상입니다. 이곳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D급 E급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곳은 반드시 가봅니다.
장재성위원장
화정동 삼익아파트도 D급 판정을 받은 걸로 아는데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화정 연화아프트에는 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계측기를 달아서 하고 있고, 농성동 삼익아파트와 연화아파트는 육안으로 매달마다 한 번씩 하는데 E급은 매 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본 위원이 화정동이 지역구라 거기가 D급 판정을 받아서 지반이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거기도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해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관리자하고 연락처를 꼭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실 때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다가구주택의 위법사항 해소, 공동주택 관리소장ㆍ입주자대표회장 워크숍, 공동주택 쉼터 조성사업 추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3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분 지급 예정일이 4월입니다. 환급기간하고 신청기간이 환급업무 종료일까지인데 너무 일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급은 4월 말에 신청하지만 업무종료 전까지 한다는 것이죠?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예.
조남일위원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5쪽, 다가구주택 원룸 위법사항 해소입니다. 대부분 쌍촌 5.18공원 건너편에 원룸촌이 많습니다. 1층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얻어 놓고는 관리사무소 내지 101호 해놓고 칸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민원이 와서 그런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허가가 안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더군요. 무조건 철거 외에는 방법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엄청나게 위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일손이 없어서 못 합니까?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방금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현장에 가서 점검해 가지고 허가도 접수하고, 사용검사 준공 위법사항 유무를 해가지고 도장 찍어 오면 우리는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 원룸 민원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 작년 4월 1일부터 착공분에 한해서 공무원이 힘들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다가구주택 위법행위가 많다보니까 근절될 때까지 고생스럽더라도 하자고 해서 다가구 주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9쪽,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하단에 위반건축주 및 건축사에 대해 시정 지시 등 행정조치인데 행정조치가 아주 미흡하지 않느냐, 자격정지 정도나 하는데 그것도 얼마 정도 하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미비하거나 잘못된 부분도 됐다고 해서 올려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불법입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주차부지에 대해서 편법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편법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만 얘기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지어놓고 준공까지 떨어졌는데 증축허가를 내지 않고 처마를 하는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발했다든지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하지 우리가 다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불법일 때 벌금을 물리거나 철거명령을 내릴 텐데 1년 뒤에 점검합니까?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매년 철거할 때까지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작년 2월에 벌금을 물렸습니다. 그러면 또 1년이 돼서 그 시기에 나갑니까?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법이라는 게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야 됩니다. 강제철거 할 것인지 부과금을 징수할 것인지 결정은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몇 회 이상 해서 벌금으로 안 되면 강제 철거하는 방법도 있나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건축지도계가 생긴 이래 지도계장이 행정직이었습니다. 지도계장이 오면 오자마자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하다 보면 직무유기로 걸려버립니다. 공무원들을 보호하면서 하려고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겼습니다. 불법건축물을 발견했을 때 과표가 있습니다. 몇 %해 가지고 해년마다 1회 이상 2회 이내에서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할 때까지 하면 직무유기는 아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이나 철거도 할 수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물겠다고 하면 법에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안 하는 거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공익상에 해가 된다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부분을 잘 가려서 강제철거 해야 할 부분에는 강제 철거하지만, 이행강제금을 1년에 물고 대가를 치러야겠다 하는 데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12쪽,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있는데 풍암동 한신아파트 분양이 되었네요?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부도난 아파트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합의에 의해 분양전환 중에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120세대 남았다고 했는데 몇 평짜리입니까?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16평 소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마무리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도난 아파트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합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시기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소형 평수가 피해를 많이 봐서 상당히 난감해 있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서민아파트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학섭
심학섭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신청사 건립,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ㆍ시공 자문위원회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3쪽, 공사입찰 낙찰 선정됐습니까?
학섭
심학섭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금 전 평가일정에 대해 설명 드린 대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경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조남일위원
벌써 소문에는 공사 입찰, 낙찰자가 진흥건설이라고 그러던데요?
학섭
심학섭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조남일위원
4쪽, 서구 설계ㆍ시공자문위원회 위촉 및 구성 13명 중 관계 공무원이 6명입니다. 여기 역할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구 심의위원회나 계획위원회를 보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반 이상 차지하게 되면 심의 자체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학섭
심학섭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공무원은 각 분야별로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서 공무원들을 구성했고, 전문가는 교수로 했는데 법에 있는 관련된 위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설계도면을 가지고 진행과정에 자문 받을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회의를 개최해서 공사에 반영해서…….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턴키라는 것은 설계 시공 일괄해서 입찰하는 것입니다. 당초 선 시공한 분야를 갖고, 설계를 갖고 시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잘 된 것을 점수 줘서 그 점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저희들 자문위원회는 건축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업무 각 과 간에 연계하고, 전문가 여섯 분이 있는데 설계도면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것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자문위원회가 아닙니다.
조남일위원
“자문대상 사유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즉시 회의 개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의원이나 주민들이 보기에 공정성을 갖고 관계 공무원이 분야별로 들어가려면 구민대표나 분야별 대표를 더 늘려 여러분이 원하는 신청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3쪽, 발주방식에서 설계ㆍ시공 일괄 턴키방식으로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설계ㆍ시공까지는 있는데 감리는 빠집니까?
학섭
심학섭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감리는 별도로 발주됐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CM사가 됐습니다. 원래 턴키방식이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한 업체가 설계ㆍ시공에서 감리까지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잘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달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10%를 무조건 깎아버린다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학섭
심학섭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미 1월 7일자로 조달청에 가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턴키방식이니까 결국은 최저가네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450억 정도 갖고 있는데 390억 최저가 해놓고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설계에 타당성이 없으면 안 되겠네요?
학섭
심학섭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감리는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학섭
심학섭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유탑 엔지니어링입니다. 전국 입찰해서 서울업체와 경쟁해서 유탑이 됐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구체적인 설계내역은 볼 수 없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기술자문단 20명을 뽑은 것은 1월 22일 설계가 타당성 조사를, 말하자면 2개 회사가 나와서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이 봐서 타당성이 있는지 가능 유무를 판단해서 의견을 써주면 평가단이 2월 20일 공개하지 않고 새벽에 통보합니다. 누가 평가단이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심의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입찰 받은 업체가 확정되고 나서 볼 수 있겠네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렇죠. 지금은 헛소문이지 누가 될 지 알 수 없어요.
용욱
송용욱위원
서구청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해 달라고 어느 정도 정해 줄 것 아닙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입찰 안내서라고 있습니다. 이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넣었습니다.
학섭
심학섭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입찰 공고 때 책자를 전부 설명해 줬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및 체납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옥외광고물 지주대 설치하기 전에 벽보판이 있습니다. 지정벽보판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4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정벽보판입니다.
조남일위원
보기가 흉하고 지정벽보판이라는 글씨도 없고요. 예전부터 그것을 유지만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주대만 설치하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됐고 관리가 안 되더군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벽보 붙이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다음은 7쪽, 광천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담당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논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택조합 설립과 동시에 이후 10년이 소요됐고, 지금 추진위원하고 같이 주민대책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소를 걸어 지방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분명히 추진위는 다시 상고나 항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1년이 가요. 그러면 또 4년 가고, 또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중심부에 있는 광천동 주민들 의견이 서명해서 운영진을 바꿨으면 합니다. 그것을 관이 주도하든지 해야 되는데 관은 가만히 있어버리고, 주민들이 잘 협의해서 해달라고만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됩니다. 묘책이 있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계속 가도록 놔둬야 되는 것인지요?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모든 재개발 사업이 전국적으로 맹점을 갖고 있고, 대부분 재판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딘 실정입니다. 이 앞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추진위 측과 비대위 측을 한 번씩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자고 했습니다. 추진위 측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나름대로 논리성이 있고, 비대위 측하고 이야기해 보면 나름대로 논리성이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디가 맞다 틀리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대위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든 것은 무조건 추진위 측에서 포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또 추진위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럼 추진위원회 측에서 양보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 여태까지 쓰고 남은 경비를 인정해주고 재공고해서 공고비용을 비대위 측하고 같이 협의해서 부담해 준다면 수용의사가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비대위 측하고 만나서 협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데 밖으로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구청에서 무관심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러나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녀갔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정비 사업의 문제는 사전에 시공업자를 선정해 버리고 거기서 돈이 먼저 조달되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업자 선정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시공업자하고 설계 선정이 되어버리고 이미 돈을 조달해서 받아버리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미 돈을 써버렸어요. 물론 승낙서 받으면서도 돈이 들어갔을 텐데 그 돈이 보통 20~30억 됩니다. 만약 비대위 측에서 그것을 같이 안고 들어가면 어차피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그렇지 않으면 재판해 가지고 누가 구속되거나 해야 됩니다. 공금 유용으로 구속이 되거나 도망가 버리면. 화정동 재개발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야 끝나지 돈이 20~30억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해서 말려들었다가 감당을 못 해버리기 때문이지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제가 물어보니까 실제 22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설계비, 추진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비대위 측에서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주고, 진짜 횡령사항이 나오면 횡령한 대로 처벌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 성과는 안 나타나서 답답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3쪽,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추진개요에 불법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상습 위반자 제재강화로 불법광고물 근절”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부산광역시에 갔는데 국제도시와 문화도시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제도시보다 못할망정 문화도시면 불법광고물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거기는 진짜 휴지, 담배꽁초, 껌 하나 없어요. 놀라서 왔는데 우리가 뿌리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침에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에 불법광고물 전단지, 조그마한 명함용까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수방관해야 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놔둬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근절대책은 없습니까?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요?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타 구청이나 어디 못지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자부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정비하러 다니는 구청은 저희들밖에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같은 것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27건 정도 고발을 했어요. 고발하면 사실 벌금이 3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무서워서 안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이상 무서운 벌이 없습니다. 노력은 합니다마는 옛말에 “백 사람이 한 도둑 못 지킨다.”는 그런 식입니다. 앞으로 여러 방법으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조남일위원
타 시도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가 거둬들이지 못 하더라도 계도를 하든지 해야 하고, 어쨌든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석위원
재개발사업은 현재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하겠다고 주민들이 설립하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석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건축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조체제인데…….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모든 것은 주민들이 조합 구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는 주가 되고 또 건축과 협의를 받습니다.
강기석위원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맞게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전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강기석위원
이 부분이 빨리 정리되어야 할 텐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입을 안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화정주공 같은 경우 10년이 넘었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재개발사업이 실제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많고 자기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나 양보를 않거든요.
강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입니다. 3쪽에 200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불법 공공목적 광고물 근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청에도 신청사가 들어서야 하는데 울타리도 어떻게 보면 불법광고물이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기관에서 저렇게 길고 넓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부터 철거를 하고 다른 데를 지도·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순천을 가보니까 거기는 1층 건물에 딱 규격화된 간판을 다 쓰더라고요. 우리도 작년부터 뭘 찍고 다니고 양성화시키고 또는 불법은 과태료 물고 시정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은 좋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지금 행정게시판은 시에서 연 내에 우리 구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청사계획에 맞춰 위치를 잡지 못 해서 청사 앞에 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 보시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건 한 군데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리 서구에 신개발지나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곳은 없죠?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시범단지로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고, 지금 촬영하고 다니는 것은 간판 등록하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A라는 집의 간판 규격이 얼마고 무슨 내용이 써져 있고 하는 걸 전산으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서 불법이면 철거시킨다든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하는데 철거율이 좀 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쉽게 말해 양성화입니다. 작년 6월 30일부터 11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1차 양성화기간을 정해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들이 양성화해야 할 대상이 27267건입니다. 그 중에서 양성화된 것이 3282건 했고 자진정비를 1004건 했습니다. 양성화는 32.2%를 했고 자진정비는 16.5%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성화가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양성화가 안 됐다고 해서 금년 말로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고 주민들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6월 30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반복되는 얘긴데 상무지구 불법전단지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MB정부에서는 시위할 때 마스크만 써도 징역 2년을 때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단속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교통 주ㆍ정차 위반하는 것도 CC카메라로 하는데 그런 것처럼 CC카메라로 녹화를 해 가지고 막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강력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관리과가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입법예고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 기관에 건의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저나 위원님 생각이나 같습니다마는 그 법 자체가 조례로 만든다 뭘 한다 하든 결국은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생계형입니다. 그리고 벌금이 500만원 이하인데 실제로 한 50만원씩 부과하는 모양이데요.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실지로 엄청나게 큰 기업처럼 운영하는 유흥업소랄지 이런 데는 단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 업소도 아닌데 우리 지역에 와서 뿌리고 있거든요.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실제 퇴폐업소는 다 적발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고발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바지사장입니다. 아무 재산이 없어요. 벌금 물리면 체납만 되고 있지 우리가 압류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사실 걸리면 징역 살릴 폭 잡고 큰 일 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 뿌리는 사람을 처벌하게 되면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 더욱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행정기관에 계신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강력하게 제제할 수 있도록, 이건 강력하게 제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서구의회에 들어올 때 지인들이 상무지구 쓰레기 문제 좀 먼저 해결하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장재성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5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농성동 사업시행자 참여 주택공사, 그 아래 농성1동 2구역에 3개 노선 중 1개 노선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1개 노선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개발과장
담당주사가 설명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그럼 이따가 보여주시고요. 서구청 뒤쪽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20년 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거기를 구입해 가지고 80살이 다 되도록 기다리고 계시면서 저한테 자주 물어보시는데 그게 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신청사가 빨리 되어야 하고, 또 조영택 의원님께서 주공사장님을 잘 알고 계셔서 그 분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라고 했는데 문제가 광주지역에 분양이 너무 안 돼버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송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