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할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인수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교육정책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새누리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려고 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104만 대는 2017년에는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2018년에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17개 시에서, 2020년에는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노후 경유차는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차량으로 한정하며,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운행이 제한되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보다 8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어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과 퇴출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시키는 한 방법임에 틀림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3개 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를 보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는 퇴출되든가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수도권에서 퇴출되는 노후 경유차는 어떻게 될까요? 폐차되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노후 경유차가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저공해 조치 없이 운행되고 있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도 계속 미세먼지를 내뿜으며 운행할 것입니다. 전국에는 309만 대의 노후 경유차가 있고 그중 수도권에 104만 대가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5만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대기질 개선은 수도권에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도 10년 이상 된 차량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도권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질 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즉 노후 경유차에 미세먼지 저감 설치를 하여 주로 생계형으로 움직이는 2.5톤 이하 차량이 불편함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