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규정했는데 우리군에는 이 조례로써...

공통사항입니다.

대부분 일몰제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조항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조항을 정비해서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비했습니다.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정비했습니다. 안 제29조제2항에 토석채취료 산정 시 상위법령을 준용했습니다. 종전에는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감정평가 평균가격으로 개선했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종전에 감정평가기관 또는 감정평가법인만 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39조 조성원가 산정 시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 외 인건비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규정에 맞게 개선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제3항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제4항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제5항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토석채취료 등) 제2항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4항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했습니다. 제39조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를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로 개정했습니다. 제63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68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석채취료 산정시 상위법령 준용에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감정가격 평균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산림청에서 규제개혁 권고안이 내려와 법령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인데 토석 매각대금을 감정해서 감정평가대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고성산업 같으면 토석채취 해서 파는 것을, 누가 계산할 겁니까?

그것 말고 예를 들어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토사를 매각할 때는 감정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돌덩어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00만 헤베에 토석채취허가를 내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몇 백만 헤베를 허가 주고 하던데...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행정재산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바꾸는데, 이름 그대로 하면 업자인데 정확합니까?

업자라고 하면 기관도 들어가고, 법인도 들어가고, 개인도 들어갑니다.

감정평가기관이나 법인이 업자하고 똑같다?

그게 아니고 업자 안에 법인도 포함되고, 기관도 포함되고, 개인도 포함됩니다.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신뢰성이 있어야 되니까 기관이나 법인이 정확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업자는 업자예요. 평가에 부정이 따른다고 할까, 신뢰할 수 없다고 할까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아마 공정경쟁 측면에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선·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해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종류를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9조에 따라"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0조에 따라"로 개정했습니다. 제2조 제1항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2항 "고성군의 본청 재무관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 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로,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6조제3항에 따라"로 정비했습니다. 제1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개정했습니다. 제2호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정비했고, 제3호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했습니다. 제4호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제5호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삭제했습니다. 제6호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있는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정비하고, 제7호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신설했습니다. 제3조 제2항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제4조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제1호 "경쟁입찰"을 "입찰"로 개정했습니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1호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제2항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11조"(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제1호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를 "심산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제2호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를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로, 제3호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를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4호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했고, 제5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제9호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를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69호로 접수되어 2016년 5월 23일자로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동부농협 이사회도 동해면민이고, 동해면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을 보고 지가와 건물에 대한 평가를 낮추어서 하겠다, 지금 4억원 정도라고 해놓았는데 3억8천만원 정도로 잠정적으로는 협의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재무과장님 생각이 다르지 않나요? 동해면사무소 앞에 있는 주유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1,087㎡ 같으면 약 350평 정도 되네요?

329평입니다.

여기에 창고를 두고, 연쇄점을 이용해서 다목적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320평에 창고를 그대로 두고 이용한다, 연쇄점도 그대로 두고 이용한다, 다목적공간을 조성한다,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해야 된다, 320평을 싹 밀어버리고 주차장으로 해도 여유로운 주차장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 땅 못삽니다. 사지 말고 앞이나 옆에 있는 논을 사면, 320평에 4억원이면 평당 100만원 더 칩니다. 면사무소 앞이나 옆에 있는 논을 사서 깨끗하게 공사하세요. 이걸 사면 건물을 뜯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고를 뜯는 게 아니고 활용해서...

활용하면 다목적공간은 어디로 들어가고요?

창고가 50평 정도 됩니다. 연쇄점이 50평 정도 됩니다. 100평 제외하고 230평 정도를...

다목적공간은요?

그러니까 연쇄점 안에는 작은도서관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활용하고, 창고는 임시양곡창고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 토지가 잘 생겨서 버리는 토지가 없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100평을 제하고 230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당 5평 정도 잡아도 43대를 주차할 수 있고, 위원장님께서 인근의 논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옆 농지소유자를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진주사람인데 주말농장을 한다고 하는데 입김도 안 들어갑니다. 농협 이사회에서는 면사무소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고, 우회도로가 있어서 큰 차는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몇 번 다니고 하는 걸 보다보니까 행정에다 매각하겠다고 결정이 되어서...

공시지가는 1억6천만원이고 3억8천만원 정도에 사는 건데 내 이야기는...

대지이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옆 농지하고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푹 꺼진 논은요?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타운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 스포츠타운이 올라온단 말입니까?

그 길 밑쪽으로는 구역이...

동해면이 내 선거구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4대 의회 때 SPP에서 넘어오는 산 덜어내고 바로 넘어가자고 얼마나 소리쳤습니까? 그렇게 개발해서 큰 타운하자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랬는데 그곳 넘어가는 곳 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고성군의회 초대의장이던 전완중 씨 집안묘지였는데 왜 건드리느냐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알만 한 사람들이 솔선수범 하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되니까 행정에 압력을 넣어서 행정에서 사업을 중단했지 않았습니까? 행정에서 밀고 나갔으면 했습니다. 그랬으면 발전되고 좋았을 건데 행정에서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위에서 누르면 꼼짝하지도 않고... 하여튼 이걸 4억원 주고 산다는 건 무리예요. 아무리 대지지만 거기 땅이 평당 130만원 친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농협 조합원이고 지역의원인데도 이건 안 맞단 말입니다. 조합에서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안 맞습니다. 이건 다시 검토해서 하세요. 이건 누가 봐도 안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주변 평당 가격이, 면사무소 바로 옆 땅을 평당 200만원 달라는데, 조합장한테 비싸니 낮추라고 해서 평당 110만원 정도...

평당 110만원에 230평이면 2억3천만원 밖에 더 됩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값이 어디 있습니까? 공사하려면 건물 뜯고 새로 해야 되는데 건물을 계속 쓸 수 있습니까? 건물도 건물 같아야지요. 그걸 110만원에 샀는데 밑에 운동장을 만든다고 할 때 7~8,000평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걸 얼마주고 살 건데요? 이렇게 땅값 올려서 사면 운동장 살 때도 110만원 되어 버립니다. 8,000평이면 얼마입니까? 80억원입니까? 그렇게 주고 땅 사서 동해면 스포츠타운 해줄 거라는 말입니까?

농지하고 대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대지개념을 가지지 말라니까요. 거기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꼭 면사무소 문 앞에 주차장 해야 됩니까? 200m 안에는 주차장 허가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앞에 있으면 편리하고 좋지 않습니까?

편리를 찾지 마라니까요, 재무과장님. 건축주한테 허가줄 때 200m 내 주차장에 세를 줘도 허가를 주면서 관공서 들어오는데 차 좀 대고 걸어 들어오면 어때요? 꼭 면사무소 앞에 차를 대야 됩니까?

사실 회의를 하면 장기 도로변은 주차장이 됩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될 상황입니다.

거류면사무소 옆에 주차장 할 때 평당 얼마 줬는지 압니까?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36만원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류 당동하고 동해 장기하고 비교해보세요. 동해 외산리 찜질방 밑 바닷가 80만원에도 안 팔려고 했습니다. 지금 땅값 다 꺼져서 얼마 나갑니까? 80만원에도 계약을 안 한 사람이 지금 35만원에 사달라고 야단입니다. 면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서 나중에 스포츠타운 8,000평을 어떻게 살 겁니까? 행정에서 사겠습니까? 잘 연구하고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하던지 이번에 확실히 하던지 하세요. 이대로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땅을 200만원 주고 사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스포츠타운이 문제에요. 8,000평 한다고 하던데 8,000평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스포츠타운을 산 쪽에다가 하든지요. 그러면 동해면 사람들이 면사무소 옆에 운동장이 있어야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동부농협 이사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들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토지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하자고, 조합도 명색이 하나의 기관입니다. 지역 조합원들이 움직이고 사용할 땅인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되지만 이사회에서 정해가지고 땅값을 받는 건 안 맞죠.

사실 동부농협에서 가감정을 했는데 4억원이 아니라 5억원 정도...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장하고 만났습니다. 그건 안 된다, 농협장도 동해면민이고 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의논이 되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 2017년도 예산에 동해면 스포츠타운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8,000평 라인 그어놓고 공유재산 산다고 할 때 면사무소 앞이 평당 200만원 정도인데 밑에 있는 것이 농지라고 해도 30만원에 나오겠습니까? 흡사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스포츠타운을 하겠습니까? 8,000평 사려면 땅값만 해도 100억원 넘어갑니다. 그게 큰일이지 4억원 이거야 별거 아니지요.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