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과장님,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적근거를 토대로 서구에서 조례를 정해 더욱더 체계적이고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에서 유혜자 위원님, 강기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지적하려면 노인복지법이 있다 하지만 잘못되고 있죠. 쉽게 말하면 편법으로 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서구 조례에 의해 지원 운영하면 쉬울 텐데 조례는 없고 사실은 노인복지법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원 운영하면 쉬워질 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남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장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고유가 에너지절약 운동에 동참하고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공해를 줄이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대체 교통수단으로써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재래시장과 연계하는 장바구니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주민의 여가활용, 건강증진 향상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영을 위하여 자전거주차장, 정비소, 대여소 등의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2조는 시범기관 지정운영, 민간단체 지원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과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자전거타기 안전교육, 전담부서 설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20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운영으로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모태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고유가 에너지시대에 쾌적한 교통수단으로써의 연계방안을 위한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4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