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폭우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 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임채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행복서구건설 4개년 계획의 3년차 연동계획과 비전서구 2020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서구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완료하였고 향후 전반적인 조직진단과 사무위임 전결 정비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존재원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함께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지난 6월까지 적극 추진하였으며 해피콜시스템을 운영하여 분야별 자체 행정감사로 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공직기강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소관으로 지역 내 게임산업 육성과 청소년의 건강한 e-스포츠문화 창출을 위해 제3회 서구청장배 e-스포츠 대회를 8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새울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통합행정포털시스템 구축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행정업무 단일화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용역을 체결하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과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여 최적의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였고, 적극적인 구정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지난 4월에 개최했던 제15회 서구민의 날 기념 행복서구축제는 많은 구민과 단체가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별 독창적인 특성과 정체성을 발굴하고 각 동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킨 다양한 퍼포먼스를 연출해냄으로써 사회적 참여 기회가 적은 다문화가정과 노인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또한 지식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직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착안하고 직무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상시학습체계를 발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간의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생산적인 교류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적․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동 순회방문을 통한 주민여론 수렴과 서구의회 보궐선거 업무, 통․반 조정 등 동 종합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기 마을을 자기 손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주민참여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설립됨에 따라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10% 확산운동과 교육을 통하여 자원봉사 의식 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주민 소양을 풍부하게 해 드리는 행복서구아카데미 5회,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등 6개 사업과 찾아가는 행복교육 강사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주요 지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특화 및 관광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서구8경과 연계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서창향토문화마을에 대한 전통한옥체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행복콘서트, 여성합창단, 미술인과의 만남전 등을 개최하고 한국민속예술축제 광주예선대회에서 서창 만드리 풍년제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문화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체육 인구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상무시민공원 운동장을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으로 교체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저변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어린이들의 인격형성과 생태체험 공간의 요람으로 각광받고 있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금년 6월까지 지리산 곤충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생명의 모태인 알 기획전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어 세입 징수실적의 저조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과세자원의 철저한 조사․정비, 자진납부 홍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세원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징수율을 재고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등을 유도함으로써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납세자위주의 세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적법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는 한편,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와 함께 재정운영에 대한 원가개념 도입 기반을 마련하여 나가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풍암동주민센터 증축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충과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치평동 공용청사 부지에 신축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도 지난 2월에 준공하여 재산교환 절차까지 완료하고 신청사 건립지원에 만전을 다 하였으며, 경영수익 창출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광클린 악취제거제의 판촉마케팅에 전력을 다하여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명품 행정서비스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365일 민원봉사실에서 차별화된 고품격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무, 법무, 부동산, 법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사항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생활민원 전문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각종 지적공부를 전산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업무보고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보건소 주요 사업 방향으로 제시하였던 4개 목표에 대한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 5월에 건강도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도시 서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을 최우선시 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건강도시 서구 발전전략과 비전 그리고 부문별 세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다문화가족, 장애우, 노인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저소득층 영양관리, 거동불편자 재활보건사업,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문제점이 부상되고 있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소씩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아토피, 천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및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또한 관내 어린이집 28개소를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등 아토피, 천식에 대한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보건 의료계획 작성 및 보건사업 평가, 지역사회 건강통계조사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월 1회 직원교육과 실습을 실시하였고,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각종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대한 관리․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현안사업은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2005년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밀집한 금호동에 임대건물로 상무․금호보건지소를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능동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전액 국․시비 지원을 받아 쌍촌동에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중이며, 현재 설계입찰자 계약과 시디자인 심의까지 완료된 상태로 금년 12월에 입주하여 의료취약계층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최적의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령인구 증가와 중풍, 치매, 관절염 등 노년기 질환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존에 실시해 오던 노인 관련시설 한방무료 순회진료사업과 아울러 금년부터 근골격계 질환자 한방가정방문 진료사업과 기공체조교실, 아쿠아로빅, 뜸구관절교실 등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호응이 높아 앞으로도 주민만족도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아토피, 천식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 및 교사를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소를 아토피, 천식 친화학교 지정으로 실태조사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환아의 아토피 검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대상의 예방교육을 통하여 아토피, 천식에 대한 관심과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전문인력이 의료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 건강관리와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중 등외자에 대한 보건서비스 희망자 신규등록 관리사업이 추가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 계속구강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구강문제에 따라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에게는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노인 및 장애인에게는 가정 및 시설에 찾아가서 구강건강 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장 구강보건사업과 만성질환자 구강관리,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형태 개선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맞춤운동프로그램과 어린이 건강체험터 운영, 청소년 건강교실 등 다양한 건강위험 형태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웰빙산책로 안내 책자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통한 질병모니터망 구축, 전염병 유행 및 발생 예측감시 등으로 급성전염병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영유아 및 성인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매개해충 구제를 위해 금년에도 계절별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한지 및 빈집 등 방치되어 있는 장소와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문등, 모기퇴치기 등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친환경 방역, 분무 및 연막소독 등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불임부부 치료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출산축하금 지원, 셋째 아 이상 임신축하금 지원 등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건강형평성 재고를 위한 희귀난치질환,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 건강검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업소 행정지도를 위해 금년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기관 자율점검제 실시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에 점검표를 배부,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점검표 미제출 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및 독려를 통하여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무․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방문보건, 건강증진 관련 서비스의 전문화 및 다양화 등 지역사회 참여와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주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보건지소 신축과 입주에 따른 업무공백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홍보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사업은 먼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민간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금년 7월에는 전남대병원 진료진과 연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등록된 당뇨환자 400여 명에게 합병증검사를 실시하였고 만성질환자 자주모임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거동불편자, 경증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문의와 연계한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동불편 해소를 위한 장애인 차량운행, 서부소방서와 연계한 이동수단 지원, 중증재가장애인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제공 등 신체활동 기능과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센터를 통해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실시하여 나날이 증가하는 청소년 정신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만성정신 장애인 사회복귀시설과 알코올 상담센터에 다양한 치료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학생 및 구강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저작기능을 회복하고 구강질환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계속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과 보건지소장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서구건설을 위해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발전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별 세부사항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양영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서구건설 4개년 연동계획 수립,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연한 조직 운영, 발전적인 의․정 협력관계 정립, 구정 역점시책의 체계적인 관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건강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고객관리시스템(CRM) 구축․운영, 성과관리형 주요 업무 자체평가, 문제해결형 학습․연구동아리 운영, 창의실용의 제안제도 운영, 주민생활행정 현장감찰반 운영, 행복을 주는 해피콜시스템 운영, 투명한 행정지도․감사,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 추경에 3,000만원 세운 것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계획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접수받아서 가급적이면 통합 심사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기분 같은 경우는 미리 공모를 하면 필요한 단체들이 알고 접수하면 가능할 텐데 그런 절차도 거칠 계획입니까?

일단 공모를 하고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단체들은 알고 접수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은 단체들은 모르고 접수를 안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요. 실제 주민이 건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동 회의를 거쳐서 구청에서 분야별로 회의를 하는데 그 과정을 안 거쳤습니다. 일단 참여방에 들어 온 것은 5건, 4,900만원 정도 되는데 9월 중에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때 많이 접수될 것으로 봅니다.

혹시 주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고 해 놓고 실제 주민들이 와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도 그렇고 거기에서 다룰 수 있는 예산도 너무 조금이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말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용이 잘 포함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10쪽에 보시면 중앙정부에서부터 계속 예산 조기집행으로 서구청도 6월 말일까지 97%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아마 의원님들이나 단체장의 포괄사업비는 분명히 지출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쪽, 지도․감사에서 상급기관 수시감사가 전반기에 있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지 아니면 일반행정직이 하는지…….

감사는 사회복지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구청 내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회복지 직원 비리문제가 터져서 상급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신문보도가 된 이후로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각 구청별로 사회복지사를 시에 추천해서 구청별로 교환점검도 했습니다. 동구에서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남구로 가고 했습니다.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복지 업무 자체평가를 할 때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하고 연계해서 해도 동구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사회복지 감사는 행정직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시정 및 주의가 10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18쪽에 있는 소송업무에서 패소된 2건과 계류 1건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문제는 97%가 아니라 목표액의 97%입니다. 실제로는 60%가 목표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 6월 말일까지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 온 부분들도 굉장히 성급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하반기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정말 시급성을 기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클릭 “통합행정포털시스템” 구축, 행복서구 주부명예기자단 운영, 제3회 서구청장배 e-스포츠 대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수행, 맞춤형 주민정보화 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 순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서구는 현재 열린행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구전자문서시스템은 누구나 볼 수 없고 공무원들만 볼 수 있습니다. 서구가 감동행정을 줄 수 있도록 혹시 서구의회와 전자문서시스템을 같이 공유할 생각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작년에도 의원님들에게 공문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국가정보원에서 의원님들한테는 그 사항이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공문을 복사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류정수 위원님의 질문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원들은 준공무원 형태지만 저희들은 밖에 있는 의견들이나 민원해결 등 모든 것을 메일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이것이 적용되더라도 의원들한테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로 보좌관이나 사무일이 있으면 모를까 의회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메일 한번 열어 보는데 30분 이상 걸릴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메일이 열리지 않아서 열린 의원님 자리를 잠깐 빌려 가지고 해야 되고, 또 프린트를 하려면 메일을 닫고 무선연결을 끊는 다음에 다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보좌관도 없이 일하기가 어려운데 작은 시스템마저도 안 받쳐줘서 일이 훨씬 힘들어진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들을 뽑아 놓은 만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이 가지만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런 문제는 정보통신계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부망은 지방행정정보망이라고 해서 업무용망으로 개설되어 있거든요. 현재 정부 들어서 외부망 연동을 전혀 못 하게 막고 있는 실정으로 그 전에 사용했던 다음이나 야후, 네이버 등의 메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내부망 이외에 외부망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돈이 안 들어가고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망을 별도로 끌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반드시 공공요금이 별도로 청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별도의 외부망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의회 같은 경우는 외부망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해야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의원의 월급과 부대비용에 비하면 인터넷을 별도로 빼서 하는 비용은 아주 소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투자해서 의원이 제대로 일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외부망을 연동해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수반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의회라든지 타 의회의 자료를 받아보고 또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8쪽, 거점영어학습체험센터 운영 지원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유치원 영어체험 캠프가 있는데 혹시 이 유치원이 서구에 있는 영․유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만 합니까, 아니면 어린이집까지 포함합니까?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만 6세 이상입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3쪽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이 있는데 예산 절감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축제의 정체성 발굴 및 특화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몇 회에 걸쳐서 했는데 노력을 많이 하지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1~2개 정도의 실험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각종 단체회원들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 나머지 주민들은 배제되거나 잘 모르기도 하고 와서 참석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한 계층이라도, 가령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1~2개 정도라도 한다던가 아니면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던가 그렇게 한 가지라도 실험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사 끝나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는데 의원들이 느꼈던 평가라든가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스티커 붙이기나 아니면 간단한 설문지를 나가면서, 한두 가지 문항이라도 해서 꼭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전체적인 총괄평가나…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을 들인 만큼 발전하는 구민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못 하겠지만 그 다음에 하게 되면 그런 것이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내년이 공교롭게도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못 하고 다음에 오시는 총무과장한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쪽에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이라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관내에 공원과 도로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확대되고 있는 편인데 실제 동네를 걸어 다녀 봐도 그렇고 공원을 가 봐도 그렇고 굉장히 손이 미치지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에 비해서 정말로 직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주민들은 다른 민원은 안 넣어도 길거리 가다가 길이 조금 파여 있거나 놀이터 훼손된 곳이 계속 보수가 안 되면 공무원이 뭐 하고 있냐는 소리 나오거든요. 물론 일용직이나 잠깐 근무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너무 적어서 주민들이 항상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 인사가 있을 때 이쪽에 충원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원부서보다도 현업부서에 직원을 많이 배정하라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 부분은 심각하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구요. 9쪽에 공직자 상시학습체제 운영이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기면서 모든 공사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필요한데 토목이나 건축담당 직원들이 그런 사항을 잘 몰라서 나중에 지적을 받고 다시 수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풍암생태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도 화장실 문을 열면 들어갈 수가 없고 문이 안 닫아져서 나중에 다시 고쳤잖아요. 그리고 기본 도로를 낼 때도 높이를 맞추지 않았거나 시설이 잘못되어서 다시 수정하는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도로 점자블럭이라든가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잘못되어서 손질되지 않게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야 하는데 담당자들이 몰라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 경우는 기술직 파트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도를 새로 정비할 때도 돌로 된 볼라드는 없어진지 아주 오래 되었는데 그런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점자블럭이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자전거전용도로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것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9쪽 추진실적에서 공직자 행복서구 영어교실 개강이 있는데 지금 구청 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월에 시작해서 두 달째인데 몇 명 정도하고 있습니까?

접수된 것은 24명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하는데 제가 한번 일찍 출근해서 가보니까 20명이 계시더라고요. 24명이 접수되었다고 하지만 한 달 가면 12명, 두 달 가면 10명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두 달 후에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20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시청에 있는 임영희 씨가 하시는데 오랫동안 시청에서 영어강의를 했고 4년 전에도 서구청에 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근무 전에 8시부터 9시까지 합니까?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합니다.

수강료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 예산으로 합니다.

학원수강료 예산으로 세워 놓은 그 예산입니까?

1회 추경 때 영어교실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숫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1인당이 아니라 월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람 숫자와 관계없이 수강료는 50만원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 종합행정 추진,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사)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주민등록․인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추진, 찾아가는 행복교육 강사 시스템 운영, 생활민원 원-스톱 기동처리반 운영, 다양한 주민불편 해소시책 추진,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동 종합행정 추진에서 3개 통을 추가 감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동입니까?

화정1동이 되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3쪽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통장이 되고 나서 몇 년이 되면 지급합니까?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인 사람한테 주는데 여러 명이 있으면 각 동별로 할당이 있어서 그만큼 지급하는 것입니까?

할당은 아니고요. 성적순으로…….

정확히 1년 이상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한선만 정해 주면 동에서 결정합니다.

5쪽에 행복마을만들기가 있는데 다양한 사업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공모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행복만들기인가에 대한 생각도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억이나 들어가는 일을 할 때는 각 동에 몇 명씩이라도 와서 다른 지역의 다양한 사례를 듣고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동네에 관심이 있는 다른 분들도 참석해서 정말로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기간도 확대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시행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동감합니다. 작년에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12월 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미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1월에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3월 말까지 3개월 정도 충분한 시간을 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올해 연말에는 자치위원장을 모아 놓고 마을만들기에 대한 영상자료가 필요하면 그것까지 만들어서 이런 사례도 있다고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