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인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하반기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불편사항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지역민의 복지향상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심 성의껏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지난 7월 9일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저소득 및 재가복지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미용, 한방, 안과, 목욕서비스는 물론 전기, 가스안전 점검 등 23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행복서구 맞춤 통합자원봉사단을 운영, 보살핌으로 주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바우처 사업은 수요자가 선택하는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에게 감동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워크숍을 개최 하였으며, 복지서비스의 홍보, 나눔, 연계, 참여를 위해 추진전담 민․관 협력 T/F팀을 구성하여 복지박람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국민기초 수급자 5,870세대 1만 2천 여 명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한시생계비 등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행정도우미, 주차도우미, 환경도우미 등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취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직업훈련 63명, 행정인턴채용 33명, 공공근로사업에 154명이 참여 하였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업자금, 전세 전포임대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 나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구직등록 및 상담, 구직자 D/B 구축, 업체 알선 등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7개소 1,132명에게 인건비와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해 노인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노인종합복지관 차량 및 물리치료기 구입, 시니어클럽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지급, 시설 개․보수, 비품지원 등 10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가활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조기정착을 위해 한글교실, 컴퓨터 교실 운영, 의료지원서비스, 한국문화체험, 인권 지킴이와 만남의 날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해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취업 지원, 뷰티 미용보조 업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가정․성폭력방지사업, 성매매 방지사업, 저소득층 여성가장 지원 등 운영비 지원과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소년소녀가장 지원, 세대보호비,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학습여건 조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공부방 및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종사자 직무교육, 보육시설 관계자 연수회, 지도점검 등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환경경영관리시스템 ISO14001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2009국가환경경영대상 지속가능 발전부문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환경개선 기초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탄소은행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단지 지정, 그린카드 발급, 소등의 날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암 쉼터 공중화장실을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화장실로 조성하고, 노후화장실을 개․보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 하였으며, 현행 문전수거방식을 보완한 거점자동수거 방식의 클린하우스 사업을 운영하여 주민환경의식 함양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학교 주변 200m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 표지판 설치와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5회 서구 음식인 맛 자랑경연대회 개최하여 서구 음식 맛을 알리고 음식문화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등 불법․퇴폐영업 근절과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전개하였으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따라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동시장과 수산시장 아케이드사업, 공영주차장 건립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모니터링, 캠페인,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 등 우리 지역의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창업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시근교 원예특작 육성사업을 지원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의 보호 및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으로 행복서구 나눔운동을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1,230세대에 후원독지가와 자매결연을 맺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우리 구 주민 412가구에 대해 4억 5,500만원의 긴급지원 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꾀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세대에 대해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출동 차량 운영 등 고품질의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물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공휴일 및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6만 8,200여 건을 정비하고 음란․퇴폐적 전단 16건을 형사 고발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53건 1,82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난 6월초부터 희망근로 참여자 야간수거 전담반을 운영하여 상무지구 등 유흥가 밀집지역에 배치하여 선정적 전단을 수거․계도 감시하고 있으며, 불법고정광고물 2만 7,267건 중 양성화 대상 1만 194건의 48%인 4,937건을 양성화 하였고, 2,009건을 자진 정비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68건 67억 6,300만원을 부과하여 262건 52억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교부금 7억 7,400만원을 확보하여 풍암제 주변 정비사업 일환으로 중앙공원부지 매입에 9,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개 지구 중 농성1동 등 현지개량지구인 4개 지구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 전면개량지구인 3개 지구 중 화정1구역은 지장물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유촌동지구는 기본계획변경계획 중에 있으며, 농성동지구도 대한주택공사와 전면개량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마륵․치평구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되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오는 11월 중에 신청할 예정이며, 양3구역과 광천동구역도 조기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원을 다하여 장기 미 추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풍암호수를 웰빙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수변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음악분수, 목재데크,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였고, 튤립동산 조성 등 풍암호수 주변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공원과 금당산 내 불법 경작지에 복구조림 17㏊,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3개소, 소규모 공간녹화 5개소, 횡단보도 그늘숲 13개 노선, 벽면녹화 11개소를 조성하였고, 주요 관문도로의 가로수 고사목 및 형질불량가로수 365주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를 웰빙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당산, 백석산 산책로 등 5개소에 체력단련시설과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쉼터 도색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월산마을 쉼터 1개소를 조성하였고, 공원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상무시민공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상무4-1 근린공원산책로를 탄성으로 포장하였으며,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공원 내 조합놀이대를 10개소 교체하고, 백일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대한 공원시설개선 사업으로 도심 속의 쾌적한 쉼터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교통 혼잡 정도에 따라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순회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3만 4,000건을 단속하였고, 금호지구 등 상습 교통 혼잡 및 주정차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동 직능단체 및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참여형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올바른 주차의식과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차량 주차에 대비한 공영주차장 조성의 일환으로 상무2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매입 완료, 풍암호수공원 주변 부지 매입 추진 등 도심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금까지 총 59개소 중 5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미설치된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밝고 활기찬 야간문화를 조성하고 우범지역 해소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 1,420건을 신설․정비하였고,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3,131건을 철거하였으며, 주민건강과 편익을 위한 축구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극락천 고수부지에 조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광천동 농협공판장 외 3개소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였고 월드컵경기장 주변 인도 우레탄 포장 등 도로정비사업 4건을 완료하였으며, 상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및 구 국정원 일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쌍촌동 안디옥교회 주변도로 개설 등 5개 사업도 보상진행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기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염주체육관 앞 하수도 공사 등 7건을 완료하였고, 풍암동 월드컵 경기장 주변 하수도 공사 외 2건 공사 중이며, 서창동 구룡마을 주변 마을하수도 공사 외 1건은 추경예산 확보 후 공사를 조기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시설물 637개소를 안전점검 실시하여 12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등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2,096건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은 화정동 대림 e-편한 세상 아파트와 쌍촌동 중흥 s-클레스 아파트가 대상으로 총 704세대 14억 8,000만원 중 현재까지 654세대 13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미환급 50세대는 환급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지번변경 등 건축행위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물대장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기 업무를 우리 구가 직접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과 준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대행하고 있는 건축물 148건을 정기 점검하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아파트로 속하는 화정주공아파트와 쌍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21C 변화된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과 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남광건설 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계하고 신청사 건립공사 기공식을 시작으로 구 조달청사 철거 등 우선 시공 분 공사와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 중으로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청장의 혁신단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복지사업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사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0일자 복지사업과장으로 인사 발령된 오형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조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운영 지원,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 행복서구 다문화가족과 함께,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속 추진, 올바른 양육을 위한 부모 및 보육교사 교육,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9쪽,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시책사업 내실화에서 여성주간 행사가 7월 중에 잡혀있는데 며칠 쯤 잡혀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보고서 작성이 7월 초에 돼서 7월 16일 여성주간행사를 문화센터에서 500여 명의 여성 지도자를 모시고 실시 완료했습니다. 강사는 이화여대 총장이 했습니다.

14쪽, 중앙어린이집을 이설하고 그 부지에 공용주차장 부지를 사려고 보러 다니고 누구에게는 사달라고 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4동사무소 위에 있는데 길가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교통위험도 있고 전부 상가여서 애들 교육문제도 있어서 국비 5억, 구비 3억으로 장소를 옮기고 동사무소 주차장을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특성상 초등학교는 500m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해서 인근에 300평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부지 물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 어려우면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방안과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도시계획변경해서 옮기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숙제입니다.

제가 의원돼서부터 중앙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컸고, 현장방문도 두 번 했는데 교통도 위험하고 비가 많이 새고 식당이 지하에 있어서 위생도 그렇고 옮겨야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덧붙여 보육지원 조례 발의 의원이 김명수 의원과 저입니다. 부지를 한두 차례 보러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같이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담당 계에서 고려해서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반드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8쪽, 행복서구 다문화가족과 함께는 한국국제화재단,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명절알기가 있는데 실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국국제화재단에서 평가한 것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 각 자치구별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10월 대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7쪽,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서 서구지역 아동센터 연합축제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풍암생활체육공원에서 1천 여 명이 모였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만원 정도…….

500만원으로 축제하시겠어요?

연례행사로 웅진 씽크빅, 중앙교회 등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예산만 서있고 후원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재정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의 복지대잔치를 10월 말에 할 예정인데 계획이 서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4쪽, 행복서구 맞춤 통합자원봉사 운영에 대해 평가도 해보고, 보고서도 작성해서 갖고 계실 겁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운영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활성화라고 제목이 크게 나와 있고 추진계획도 적절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료급여대상자는 책정되면 관리하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것은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거기에서 이중지급에 대해 검토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100% 됩니까?

본인들이 구입해서 영수증을 제공하면 그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거의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로 차량전용도로를 다니는데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업소에서 그 분들한테 판매할 때 충분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화정동 사람이 금호동으로 밥 먹으러 오면서 큰 도로를 쭉 타고 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잘 작성하셨다가 될 수 있는 대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용관 계장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십니다. 1,530명이 서구에 배정돼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예.

대기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300여 명입니다.

1,530명 중에서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하시겠네요?

중도 포기자가 있을 때는 그분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생들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왕이면 대체할 때 자기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데로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면 교통이 불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희망근로 인원 배정하면서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별로 잘 분리해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서 구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녹색서구 실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푸른 하늘 조성 대기질 관리, 자연친화적 행복화장실 조성사업, 맑고 깨끗한 영산강 수계 수질관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클린하우스 사업, 생활폐기물 신속처리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축,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감량사업장 수거처리 개선, 자원 재활용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3쪽, 2009국가환경경영대상 지속가능발전상 수상은 상금을 탔습니까?

지식경제부, 환경부, 매일경제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공공부분은 딱 한 곳이고, 대개 기업에서 받았습니다. 공공부분 지속가능 발전상은 상금 없이 전국 국가환경공공대상 명예에만 포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밑에 인증기관 심사 대비 전 직원 교육이 있는데 인증기관에서 해 줍니까?

인증기관에서 1년에 4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남구에서 전국 최초로 쓰레기봉투가 필요 없고”라고 되어 있는데 클린하우스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남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클린하우스는 관급봉투를 제작하지 않고 주민들이 아무 봉투에나 넣어 버린 것을 거점수거하는 방식인데 남구청 시범사업으로 컨테이너 박스 3개를 클린하우스방식으로 곳곳에 배치합니다. 소요액이 1개 당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남구 같은 경우 몇 백 개에서 몇 천 개가 소요된다고 가정하고, 현재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관급봉투를 제작하지 않고 거점수거로 하고 ID카드로 양을 종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공사 수거차량인데 거기는 압축으로 쓰레기를 미는 방법으로 기계를 설치해놨습니다. 두 번째, 2단계로는 재활용품 클린하우스 설치해 놓은 것이 8개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해놨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버리면 종량할 수 있게 ID카드를 만듭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은 ID카드를 사든지 아니면 후불제로 가구에 등록해야 됩니다. 후불제로 버린 만큼 부과를 합니다. ID카드를 장착하려면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5,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걸 현재 남구에서 국비사업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국비를 타오지 못 합니다. 현재 남구에 클린하우스 해 놨는데 설치 장소도 없고,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하다가 끝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급봉투를 제작하지 않으면 2억 5천 정도 아낄 수 있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몇 천 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관급봉투는 문제가 아니고 면적이 문제구만요.

그렇습니다. 수백 대를 놔야 됩니다.

기사 내용을 봐서는 잘한 일이라고…….

현실성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최초로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죠?

쓰레기 종합 체제입니다. 3단계로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입니다.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는 클린하우스로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좀 더 연구해서 가장 음식물 감량이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주민 스스로 대형아파트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각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고, 종량제봉투에 대한 ID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한 종량제를 하는 데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 볼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개방화장실 입구 문이 교도소 철문처럼 되어 있는데 철거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개방화장실은 음식점이나 대형유통업체 화장실을 말하는데 개인 소유입니다. 우리 것은 금년에 노후 된 것 3개 개보수해서 명품화장실로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개보수하면서 철문을 지양하고, 근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철문을 만들어 놓으면 어린이 공원 같은 데는 잘못하면 청소년 탈선 장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같은 것을 제거해 버리면 안에서 학생들이 담배피고 자유스럽게 하는 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문을 닫아 놓고 음란하게 이상한 소행을 하니까 문을 제거해 버리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신규 설치할 때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제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윤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좋은 식단 실천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제5회 서구 음식인 맛 자랑 경연대회, 식품제조 가공업소 감동 맞춤형 위생 컨설팅,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과정 관리 강화,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위생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시에서 추진하는 김치연구소와 우리 구에서 연계되는 업무 없습니까?

공문 접수된 바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시와 연락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김치연구소에 대해 물어 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9쪽, 도시근교 원예특작을 하셨는데 신세계 백화점하고 완도군하고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더군요. 우리 구청도 언젠가 구청 마당에서 멜론이랑 갖다 놓고 한 걸 봤습니다. 토마토도 직접 가서 사왔는데 맛이 좋았습니다. 판로를 연계해서 판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신청에 의해서 하죠? 교육청에 신청합니까?

교육청에 신청하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알기로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은 그 전에 정해졌던 가축병원하고 똑같습니까?

동물병원은 같은데 근무하는 수의사가 3명이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12쪽,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서창, 유덕동 같은 경우 지하수개발이 되어 있는데 총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17공입니다.

지하수 개발하는데 지하수 물량을 몇 톤 정도 예상하고 개발합니까?

100t~150t, 지하 50~80m입니다.

비도 오는데 지하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은 지하수가 있습니까?

관정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서창, 유덕동 같은 데 배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5쪽, 복지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상담 봉사하는데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복지상담 요원을 따로 두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입니다. 대상자들이 신청서를 내면 가정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이 있고, 129지원팀에서도 현장에 가서 상담도 합니다. 금번에 기초수급자 약 5,600세대를 정수조사하기 위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 10명을 신청해서 그 분들이 가정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적자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자원상담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적 숫자를 늘리게요. 그리고 7쪽, 즐거운 주말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보면 노대동에 개원한 노인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것인지요?

이번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 미만 아동이고 노대동에 있는 것은 노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연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드림스타트에는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없네요?

아동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모가 문제여서 프로그램에 따라 309명에 대한 부모를 초청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그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