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발언

저는 간단한 사항인데 예산의 병설유치원에서 주사기로 아기를 찌른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항이 있었지요? 그 상황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다뤄졌겠지만 저희 예결위에서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라든가 그 아이, 또 다른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게 2차 추경인데 추경예산 이전에 추경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아까 제가 서면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바늘로 병설유치원 아이를 찌른 그 당시의 교육장님이 지금도 예산교육청의 교육장님이십니까? 전 국민이 분노했던 사실입니다.

그 아이가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될 트라우마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행위를 본 원생들 또한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법적조치 대기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사 하나로 처분이 끝납니까?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교육정책 중에서 윤리교육도 있고 도덕적인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그 교사를 임용했던 분들도 계실 테고 그 교사를 관리 감독 못한, 그 체계는 모르겠습니다, 직계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교사 하나로서 이 책임을 마치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들로서는 전혀, 지금 얼마나 소중한 아이입니까?

그런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늘로 수없이 찌르고 그러면 그 바늘을 통해서 아이들 간에 유전병도 전염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형 간염, B형 간염 검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 검진 중인 것이 언제면, 이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텐데 어느 시기에서 검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구속 중이라 법적처분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노력에 있어서 “장학사 및 관리자의 예고 없는 방문 장학을 통한 수시점검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간은 병설유치원에 수시방문이라든가 이런 점검을 안 하셨어요, 섣불리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학교에서 다 정돈된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고서 장학지도 요청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이런 것은 발견할 수가 없겠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누군가는 이 부서도 그렇고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있어야지 어떻게 아이들한테 바늘로 찌르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짐승한테도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남도교육청 그리고 예산교육지원청 등등에 아주 씻을 수 없는 불명예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일어날 수 없도록 정책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