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6일부터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준비, 그리고 의정연찬회 등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환식 부교육감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10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재정운용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살펴보고, 선심성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를 비롯한 21명의 위원님들은 도청과 교육청이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특위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교육청 소관 예산심사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에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교육감이 예산안 제출에 대한 인사를 하고 관련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환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인사에 앞서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최종국 공보담당관입니다. 오찬교 기획관입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윤주역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태연 학생교육과장입니다. 김영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문일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우길동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백옥희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정황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진 예산과장입니다. 유홍종 행정과장입니다. 김갑배 재무과장입니다. 우진식 시설과장입니다. 김응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창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인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조융호 학교교육문화원장입니다. 김종성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전경섭 충무교육원장입니다. 박범관 학생수련원장입니다. 김종운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황태화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광희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인수 과학교육원장입니다. 김동명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박향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개입니다. 임완묵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이연주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준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황연종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전석진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손중대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정경훈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성련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조중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고옥심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박흥진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정용주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주요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따뜻한 열정과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추경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먼저 세입은 교육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및 국가보조사업, 도청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과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학력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등과 정부 추경의 취지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코자 하였으며, 학생 및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중에서 부교육감님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님.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서형달위원장
우리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부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도정질문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미리 부감님의 뜻을 물어보고 도교육청의 뜻이 어떤가를 알아보려고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지난 6월 7일 입법예고가 됐었고 ‘2016년 4월 1일 기준 3년 연속 인구 3만 명 미만 또는 학생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안입니다. 자율통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따지면서 점차적으로 통폐합을 시키려고 하는 교육부 안인데, 전국의 25개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하고 어떠한 상의를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라고 저희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사전에 저희 부교육감들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정책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제 얘기는 교육부에서 그러한 안이 나와서 도교육청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을 것 아닙니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지금까지 이 안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어떤 상의를 했는가,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는 얘기네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저한테 질의해 주신사항은 교육부 정책이 발표될 때 혹시 부교육감하고 사전협의가 없었냐라고 제가 질의를 먼저 이해했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와 부교육감 회의를 수차례 하거든요? 그때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지역적 어려움들을 충분히 설명 드린 바 있었고요,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도 6월 2일 자로 교육지원청 반대하겠다라는 입장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 도교육청이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에 누리과정이 있을 때, 분명 도교육청 안과 교육부의 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충남도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의회 역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누리과정 때는 도교육청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난리법석을 떨더니, 이 문제에서 만큼은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육부의 안과 반대되는 얘기는 자기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누리과정이 일어났을 때는 교육부의 안과 분명히 반대되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부터 일어나서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러면 누리과정은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숫자 싸움에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은 학생 수도 얼마 안 되고 유권자수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액션만 취하겠다 이런 요지 아닌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 교육청도, 특히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같은 입장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홍열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한번 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누리과정이 일어났을 때에는 충남도교육청이 잘못될 정도로 엄청나게 들끓었습니다. 너무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죠? 교육감님이 과연 거기 해당되는 타 시‧도 교육감님들하고 얼마나 이런 얘기를 가지고 논의를 했으며 또 어떻게 했는가 저는 참 궁금하고요, 사생결단을 내듯이 교육부를 방문해서 얘기를 하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텐트도 쳐놓고 릴레이 농성을 한다든가 이런 대대적인 행동을 해야지 간만에 인터뷰 한번하고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기억에 남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단 한 명의 학생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수차례 이 정부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을 제가 듣고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라는 그런 간곡한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교육감님께 반드시 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 제가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는데, 교육감님이 하는 행동을 보겠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립서비스는 그만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교육감, 실천하는 교육감이 되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요, 부감님께서도 이 문제를 제가 다음 번 도정질문 때 부감님을 앞에 세워놓고 질문하겠습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안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서 결과물을 그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하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오늘 시간적으로 봐서, 제가 1분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동료의원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부교육감님과 질의 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각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고 학교현장에 방문하실 때 교육감님 선거운동하고 다닌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현장 돌 때에 지역 의원님들을 초청하고 함께 돌고 이렇게 품앗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저희도 그렇게…….
김용필위원
이것도 1분 지났습니까?
서형달위원장
됐어요.
김용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환식 부교육감님 지금 김홍열 위원님 말씀한 거나 김용필 예결 위원님 말씀을 잘 전달받고 교육감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교육감님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환식 부교육감은 일정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상준
이상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준비됐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준비되었으면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다음은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항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내진 보강시설 사업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수고들 많으시고요. 예비심사보고를 보니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15개 시·군 교육청에서 충청남도교육청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산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따른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요구한 것이 있죠? 이것 좀 예산에 편성해 달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이번 예산에 전부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응규위원
학교별로 요구한 사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에서 교육위 예비심사 결과를 보니까 세부 삭감내역이 있는데 그 삭감한 사업들의 시공 연도가 몇 년도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내 초·중·고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발의하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달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1만 3,000건 정도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도내 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체육시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안전 인증이 점검된 것과 아직 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분,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보니까 기초단체전입금 중에서 지금 대응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각 시·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2014년이나 2015년 대응투자 중에서 불용액 현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우레탄 개·보수와 관련돼서 도내 전수 조사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심사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삭감된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서 충남도교육청의 손실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분?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먼저 하세요.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추진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과 홍재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인데요, 내진설계를 반영할 때 어느 정도 규모에 맞춰서 하는지 자료와 내진설계를 했을 때 달라지는 철근량이라든지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플러스 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 하실 분? 김원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교육청 안에 초등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1면 1교를 제외한, 그러니까 학생 수 60명 이하예요. 통폐합 학교의 학생 수를 제가 받았는데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시설비 투자를 한 내역, 통폐합 대상인데 시설투자를 교육청에서 한 내역을 지역과 학교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서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기타수입에서 그 외의 수입 몫이 기정예산액이 16억, 그런데 이번 추경에 46억 2,000만 원이 계상돼서 전체적으로 288.1%가 증액이 됐습니다. 참 이해하기 곤란한 사항인데 그 내역을 보면 다 정산 잔액이에요. 정산 잔액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이 과연 1회 추경에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2회 추경에 계상한 내용, 추계의 잘못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사업별로 사유를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기정예산보다 419% 증가된 41억 5,900만 원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저는 간단한 사항인데 예산의 병설유치원에서 주사기로 아기를 찌른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항이 있었지요? 그 상황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다뤄졌겠지만 저희 예결위에서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라든가 그 아이, 또 다른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천안 노석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서부터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교육부 지침은 어떤 것이고, 우리 도에 대상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이고,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대처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통폐합 대상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에 지원 대상학교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15개 시·군 전체적인 예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시·군으로 하여금 설계규모 예산 내역을 교육청에서 올라온 그대로, 아니면 각 학교에서 올라온 사실이 있는가,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바로 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준비할 시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여주시고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할 간부를 먼저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상진 국장님, 김석곤 위원님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가장 최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데 그 사태를 겪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남 관내 교육기관에 대해 지진에 대한 어떤 대비 정책을 펼쳤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진이 발생할 당시에 즉시 보고체계를 갖춰 가지고 각급 학교, 각급 기관의 피해상황을 실시간 수집하였고요, 지진이 발생하면 행동할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전파를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그 매뉴얼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끝냈고, 각 시설에 대한 파악은 다 해 보셨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파악은 했는데 특별히 지진피해로 인한…….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지진피해가 아니라 앞으로 경주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학교시설들이 안전한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안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내진 보강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621동을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3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재원은 워낙 큰 규모가 돼서 매년 10개동 정도씩밖에 계획을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개 학교 10개 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4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내진에 대비한다고 하면 규모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경주에서 5.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진도가 6.5 이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진도 6.0 정도 대비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보강 시설을 했어도 6.0 이상이 되면 다 위험하다는 얘기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실 6.0 이상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물론 안전하게 7.5 이상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막대해서 일단은 6.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참고로 예전에 홍성에서 지진이 난 것이 가장 큰 거였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 당시 학교 시설에 대한 피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제가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그 당시 홍성여고가 지진피해가 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홍성여고를 가보니까 1층 교사동 천정 복도 부분에 크렉이 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강을 해서 지금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 규모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때 지진 진도가 어느 정도였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5.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학교시설들에 대한 외부 재료를 보면 적벽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치장 벽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치장 벽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진에서 검토된 바 없습니까? 6.0 이상이 된다고 하면 외벽이 흔들리게 되면 그 적벽돌 쌓은 부분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구조 자체는 버틴다 하더라도 외부에 쌓여 있는 치장 벽돌이 대피하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진을 검토하게 되면 그 구조 자체뿐만 아니라 재료 쓰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드라이비트를 많이 하고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드라이비트는 아마 지진하고는 큰 관련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장 벽돌 관계는…….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렇게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학교시설들이 적벽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기도 좋고 해서 사용하는데, 만에 하나 우리도 일본처럼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면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 자료 나오면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의사직원에게) 이것 좀 가져다 드릴래요? (의사직원, 집행부석에 자료전달) 학교시설물들을 보면 창호교체나 외부 보완공사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사진으로 빼서 잘 안 보일 수 있겠네? 지붕 처마 부분 있지요? 거기 교장실이라고 써 있는 위에. 그리고 저쪽 다른 장은 전선이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철근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다 그냥 페인트를 칠했어. 이 학교 지은 지가 몇 십 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지진이 났을 때에는 그 옆에 콘크리트 부분까지 탈락되게 되어 있어요. 철근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다면 바로 구조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다행히 이 부분은 처마 부분이라서 그렇게 다른 구조상으로 영향을 덜 끼친다고 하지만, 지금 학교시설 외부 도장 공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던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몇 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냥 더러워지면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도장하는 사람이 관리자한테 얘기 안 할까요?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시멘트 덧칠이라도 해서 페인트 좀 칠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페인트 칠해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하자가 있으면 바로 관리자가 알 수 있게끔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뭔가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철근에 노출된다는 것이 학교 바로 정면에 있는 거예요. 건물이 뒷동도 아니고, 이거를 학교 직원이라든지 교장이라든지 관리자들은 지금까지 뭐했느냐 이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록.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살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세히 해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예산 보면 창호시설이 이번 추경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창호가 이렇게 시급하던가요? 창호라면 본예산에 담아서 해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를 다녀보십시오. 교실 내에 보면, 좌변기도 많이 있고, 또 신발장 밑에 보면, 학생들 교실 앞에 신발 놓지요? 신발 놓는 데 정말 쳐다볼 수가 없고 냄새나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을 정도 됩니다. 추경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급성부터 해야지, 추경 예산에 창호시설 이 많은 돈 들여가면서 왜 그런 곳은 소홀히 합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댈 게 있고 나중에 댈 게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정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밖에만 번드르르하게 해 놓고 속은 썩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이 차 있어야 됩니다. 겉만 번지레하게, 인간도 그렇고 모든 시설도 겉은 다 썩었어도 괜찮아. 속 내부가 정말로 올바로 제자리에 박혀 있어야 되지, 제자리에 박혀 있지 않고 헛돌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경 예산에 창호시설 많이 하는 예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 조명시설도 있는데 조도가 나빠서 그런 건지. 또 옹벽공사, 옹벽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하죠. 이런 시급성 있는 것부터 해야지. 창호는 학교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진이 난다면 모르겠습니다. 지진이 난다면 그것이 넘어질 염려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학부형들이 들어와서 학교 봤을 때, 시설 봤을 때 눈 돌리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빨리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에 성현초등학교가 신설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 자 개교를 목표로 학교신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과연 내년 3월 1일 차질 없이 개학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 파악하기에 성현초 신설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방침이고요, 그렇게 갈 겁니다.
맹정호위원
학교신설은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도교육청 본청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과장님들이 현장에 자주 찾아가서 공사 독촉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차질 없이 학교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인데요, 지방교육채 상환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0쪽인데요. 기정액 204억에 비해서 150%가 증가한 297억 원 지방교육채를 상환하겠다, 이자하고 원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안을 상정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204억과 297억 합친 501억이면 2016년도에 상환할 원금과 이자가 다 충당되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전액 상환하는 겁니다.
맹정호위원
금년도 상환계획에 도래했던 원금과 이자는 다 갚을 수 있다 이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전액 상환하고요, 일부 조기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차입한 지방채인데 2019년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조기 상환하는 겁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충남교육청이 갖고 있는 지방채는 거의 다 정부부담 지방채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별도로 추가 마련한 297억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줄 때 지방채 상환과 원리금 이자 상환을 명시해서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받는 보통교부금 내에서 임의적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판단해서 지방채 상환 예산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번에 상환하는 지방채 상환액은 저희가 자체 재원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거고, 내년…….
맹정호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충남도교육청의 지방채는 다 정부부담 지방채인데, 사실은 297억, 이번에 만든 돈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채를 갚아라, 상환해라 해서 주는 돈이 아니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번에 상환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맹정호위원
아니, 그 재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7년도 교부금 내시할 때 2017년도 상환 예정분을 감액하고 줍니다, 그만큼을. 그러니까 원리금을 어차피 교육부에서 내년도 교부금 총액을 줄 때 그 부분을 감하고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자를 조기 상환하는 만큼 덜 부담하게 되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맹정호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정부에서 다 책임져 주겠다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그냥 지방채 상환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교부금 중의 일부를 너희들이 써라 하는 게 아닌가,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주로 교원 명퇴라든가 또는 학교 신설이라든가 어차피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관해서 정부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정부에서 발행하고 정부에서 상환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지방 사업은 사실 거의 연관성 있는 게 없거든요. 저희가 조기 상환한다고 해 가지고 손해가 아니고 이자만큼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맹정호위원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297억 줄 테니까 이번에 지방교육채 상환해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맹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9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명시이월 되는 게 85건에 190억 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공기가 촉박해서 명시이월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2회 추경 예정된 사업들을 다 명시이월로 해 놨어요. 그건 뭐냐면 예산이 확정도 안 됐는데, 확정도 안 된 금액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 놓는 게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다음 예산편성 시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에 당해연도의 지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 예산에 계상되는 세출예산은 예산 중에 금년도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승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맹정호위원
명시이월이면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도 공사를 일부하고 내년도도 한다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50조에 보면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고, 68조에는 명시이월 사업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맹정호위원
저는 일단은 확정되지 않는 예산을 명시이월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방재정법 50조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보니까 서천교육청·청양교육청 명시이월 건수는 다 금년도 2회 추경을 예상하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 금년도 추경에 안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간단하게 명시이월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요, 일반 행정관서에서는 예산확정이 되면 곧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특성상 두 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공사 중에서 교실 내부 또는 교사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요.
맹정호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런데 회계의 기본원칙은 당해연도 원칙이 기본원칙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은 이 정도로 듣고요, 서천교육장님 그리고 청양교육장님! 다른 지역교육청들은 없는 2회 추경 예산을 예정에서 사업들을 다 명시이월 했는지 추후에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맹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천교육장, 청양 교육장님, 맹정호 위원님한테 자료로 답하시든가 아니면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해 주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천안 출신 홍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법정부담금 때문에 얘기가 있는데, 위원 간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설명을 드리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우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현
홍성현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 학교법인에서는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서너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수행하는 수입을 법정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도의 경우에 있어서 2015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3.9%밖에 안 됩니다. 5개 법인 7개 학교는 100%를 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수익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시설 투자가 전제됩니다. 법정부담금을 많이 납부하는, 그러니까 전액 납부한다든가 많이 납부하는 학교들은 비교적 영세하지 않은 운영이 괜찮은 학교 내지는 법인인데, 그거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교나 법인은 사실 굉장히 영세합니다, 열악하고. 그런 반면에…….
성현
홍성현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됐고요,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없지요? 지금은 예년하고 달라서 이자수입이나 건물 공실이 많은데, 옛날에 이자 수입이 많고 건물 임대가 잘 됐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해서 법정부담금을 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건물을 매각하고 싶어, 매각을 해서 돈을 내고 싶어요. 매각을 해서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안 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다시 기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형성해야 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른 걸 사야 되죠? 이러면 이 부분이 맹점이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교육부나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서, 물론 서울의 잘나가는 대학교 밑에 있는 중학교·고등학교 사립은 100% 냅니다. 그렇지만 충남·충북·전라도·전북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영세하기 때문에, 있으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없어서 못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예를 들어 천안 같은 경우 내가 중학교를 사립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돌려 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천성학교 이런 데는 가기 싫어해요. 가온중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등학교는 몰라도 중학교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얘기해서도 안 된다! 있으면서 안 내면 도교육청이나 감사원에서 적발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낼 수가 없다! 자, 이분들이 예년에는 한창 ’70년대, ’80년대, ’60년대 사립학교가 대한민국의 어떤, 특히 중·고의 맥을 형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도교육청에서 맥을 짚어주시고, 또 교육감님한테도 전국 교육감 회의 때도 교육감들이 이런 부분 가지고 한번 기자회견한 적이 없어요, 누리과정 가지고는 숱하게 해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교육감들이 충남의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왜 못 내나. 있으면 내야죠! 그런데 없으니까 못 내는 거예요! 중학교 학생들이 사립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학생한테 시설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면 됩니까? 정확하게 해 달라, 이 말씀 드리고요. 물론 교육위원회에서의 예산 삭감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사립학교랑 일부 지역, 천안 성환초, 금산 진산초, 부여 홍산중·임천초, 여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사립은 10%를 안 내서 교육위원회에서 했다고 치면 이 3개 지역만 집어서 예산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계수조정은 저희가 내용을 모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천안교육장님 나와 보세요. 임완묵 천안교육장님.
서형달위원장
천안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임완묵 교육장님, 천안의 성환초 예산 깎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내려서 이 예산을 신청한 겁니까? 천안교육청에서는 도에서 예산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한 겁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청에서 신청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교육장님이 예산 삭감한 이 학교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013년도에 성환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전면에 있는 주차장 10대의 용지가 운동장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교직원이 75명인데 현재 주차장 규모는 24대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했는데 교육장님, 삭감되고 나서 교육장님이 그 후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이나 교육위원들한테 그런 설명한 적 있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날 검토조서를 보고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물론 다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3개 지역만 자르다 보니까 저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천안교육장님도 앞으로 예산을 할 적에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임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
잠깐만요. 천안교육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교직원 수가 100명이면 100대를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교직원이 75명인데요, 현재 주차장 규모는 후면에 24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 뉘앙스는 교직원 수가 75명이면 75대 분량을 다 해야 된다는 뉘앙스지 않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75대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공사를 하게 되면 10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홍열위원
왜냐하면 시내에서 도시 중심지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주차난은 다 허덕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주차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학교 내부시설이 부족한 데가 굉장히 많고요, 더 시급한 곳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교육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교직원들의 주차장이 더 중요합니까, 학교 내부시설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내부시설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그 학교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직 계속…….
김홍열위원
교육장님, 그런 생각 가지고 교육장님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볼 때는 방법론에 있어서, 생각론에 있어서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학교 선생님들 주차장이 더 중요합니까? 내부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부가 다 끝났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천안교육장님한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강용일위원
제가 오전에…….
서형달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위원
부여 출신 강용일 위원입니다. 이성진 교육행정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강용일위원
거의가 시설비일 텐데 그런 쪽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순위나 꼭 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요, 지금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청의 규모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주면 각 지역교육청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 그리고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받으면 저희가 그것을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현지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직접 볼 수는 없고요, 각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전부를 실사해서, 지역교육청별로 하는 겁니다. 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가지고 주어진 재원에 맞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는 것은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든가 아이들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죠.
강용일위원
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조명시설 교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천정 교체하고 같이 묶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천정 교체를 하는데 조명시설을 놔두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하는 건데 대부분 LED조명시설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렇죠. 지금은 전부 조명시설이 LED로 가야 되겠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복합공사입니다.
강용일위원
지붕이 노후화되어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천정이요.
강용일위원
텍스를 교체하면서 조명시설도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어쨌든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교육위는 또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항상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학교시설에 대해서 몇 군데가 삭감된 조서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교육청에서 설명이 잘못된 거 아닌가? 조명시설을 교체하고 텍스 교체를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꼭 거기를 해야 된다고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여드리든지 교육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서 설명을 드리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삭감조서가 이렇게 놓여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서를 제출하고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놔두지 말고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서, 아이들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야 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에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되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앞으로 충분한 설명이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들이 예산 반영이 잘 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했는데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계획되려면 담당 공무원께서 감독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많이 빚는 것 같아요. 광천중학교 신축이 당초 공사가 언제 완료 예정이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당초에 8월까지는 공사가 끝나서 9월 1일이면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공사 지연이 된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은 관리감독을 잘 해서 공사를 완료시켜야 되고 또 이전을 해야 모든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가 지연되면 예산이 그만큼 추가가 되고, 왜 추가되는지는 기존에 있는 학교를 더 사용을 해야 되니까, 현재 하고 있는 학교, 그렇죠? 이게 지금 원인이 임금이라든지 자재가 미지불되어 가지고 공사업체라든지 하도급업체나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이 고공농성도 했었고,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 그 문제는…….
종화
이종화위원
완전히 해결되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문제가 저희 관하고 계약상대자, 도급업자하고의 관계라기보다는 도급에서 하도급 관련해 가지고 상호 간에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었던가 본데 지금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들리지는 않고 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다 해소되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직도 다 해소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공사업체들이라든지 자재납품업체들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체불에 대한, 미지급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않고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감독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 공사가 곧 준공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준공되고 체불되었다든지 미지급된 부분들이 없어야만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돈 못 받은 사람들은 그 학교 새로 개교해서 운영하는 거 허락하겠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최소화가 아니라 없어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공공건물을 공사하는데 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여해서 현장 소장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감독공무원이 잘 챙겨봐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자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따 자료가 온 뒤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제가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아니, 내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앞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리과정 시·군별 교육청별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시·군별 누리과정 예산 지원받는 원생 수 있죠? 하고 시·군별 누리과정에서 사업하는 내역들 있죠? 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청별?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누리과정이라고 하면 유치원 부분이 있고요, 어린이집 부분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든 뭐든 우리 도에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어린이집은 도청에서 모든 지도감독을 하고 관할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은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우리 도교육청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대로만 해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 그 누리과정은 우리 교육감 소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대로만 해달라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자료 작성, 전국체전 선수단 결단식 참석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정회
15시06분 속개
홍재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9일 날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예산서에 보면 PC보급에 대해서, 297페이지에 보면 PC지원 항목을 “잘못 기록했다, 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난주에 교육복지에서 저소득층 PC지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 항목에 대해서 삭감예산 1억 4,000 정도 되는 것을 돌려서 이 항목에 맞춰서 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표기 자체가 잘못되어서 항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서 제가 2015년도 12월 4일 날 우리 속기록을 봤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교육위원회 전 위원님의 점검사항에서 PC보급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 편성하는 데 본예산 편성을 못했지만 추경에 하겠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시 담당과장님이. 그래서 2차 추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29일 날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추후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예산 자체가 전혀 안 서 있길래 제가 속기록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2차 추경이지만 물론 준비를 안 하셔서, 다만 이 1억 4,000이면 예를 들어서 PC를 한 80만 원 예산으로 잡으면 한 170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고 추경에도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 제가 알기로는 아직 대상학생들이 충남에 한 400∼500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이라도 우리 국장님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2015년 12월 달 본예산 심사할 때 본예산에 컴퓨터 PC 보급비가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그것이 완전 제로가 되었습니다. 제로가 되었다가 그다음 해 2016년도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제로화된 그러한 사업은 추경 예산마저도 올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는 바람에 1차 추경에도 못 올렸고요. 그것이 지금 2차 추경에도 유효한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는 판단을 해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제가 2015년도 속기록까지 뒤진 이유는요, 본예산에 편성 자체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방금 답변하신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본예산 때 삭감시킨 내용이 아니고 편성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는 것보다…….
인철
오인철위원
담당과장이 하실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십시오.
홍재표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정보화사업PC지원 예산은 금년도에 한 명도 저희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이나 이런 쪽에, 이번 본예산에 여러 가지 누리사업이나 이런 사업비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또 다행히 지자체에서 사랑의 그린 PC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금년도에 1,200대 정도가 보급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여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다 보면 2017년도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410여 명 예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두 달 정도의 갭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방법론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하나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니까 3·4추경이 일부 명시이월 되더라도 이것은 애들을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제3회 추경에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해서 일부를 편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계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제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복지를 위해서 좀 어렵더라도 절차상 복잡하지만 이것을 관철시키고 싶은 게 제 욕심이거든요. 또 이것이 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고맙습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제가 서면자료 요구한 거에 정보화 역기능안전조치와 관련한 추진사항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이 관심 있어서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장님 전공이 뭐세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저는 특수교육이 전공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혹시 유아특수복지과에 전산 관련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저희 과는 전산 관련 직원은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전무하지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여쭈어 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미래인재과하고 유아특수복지과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정보화에 대한 역기능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루어야 될 업무거든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무자체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가가 있는 미래인재과인가요, 그쪽에 전산직들이 있지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주로 기획하고 이런 업무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쪽에서 소관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관련 예산이 저희 과에 복지팀이 편성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미래인재과 담당팀의 자문을 많이 받으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문 받아서 책임지겠어요? 자문은 자문일 뿐이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까지 답변 듣고 우리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미래인재과에서 컴퓨터 관련해서 1만 5,000명 대상자가 되고요, 유아특수복지과의 답변을 지금 들으셨겠지만 7,000명 이것도 저소득층 복지 차원에서 업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수 면에서도 일단은 미래인재과가 주 사업부서이고요, 특히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라든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꼭 지금 유아특수복지과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래인재과로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 사업의 출발점이 저소득층의 정보화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업무의 양이 확대되어서 유아특수복지과에서 해 왔는데 지난번 4월 달에 교육정보화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하나의 업무를 체계화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교육정보화지원사업은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이어가는 것이 기본정신에도 맞다고 생각되나, 역기능 예방에 관한, 이것은 전체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런 업무의 특성상 미래인재과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물론 지금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셨지만 향후 염려되는 것은 지금 4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 져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8월인가 9월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다시 점검하셔서 국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직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사실은 이게 2차 추경인데 추경예산 이전에 추경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아까 제가 서면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바늘로 병설유치원 아이를 찌른 그 당시의 교육장님이 지금도 예산교육청의 교육장님이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셨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정정희위원
잠깐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예산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흥진입니다.
정정희위원
전 국민이 분노했던 사실입니다. 그 아이가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될 트라우마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행위를 본 원생들 또한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법적조치 대기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사 하나로 처분이 끝납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교사는 구속 중에 있어서 재판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대기 중에 있고요, 지금 교장선생님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교육정책 중에서 윤리교육도 있고 도덕적인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그 교사를 임용했던 분들도 계실 테고 그 교사를 관리 감독 못한, 그 체계는 모르겠습니다, 직계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교사 하나로서 이 책임을 마치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들로서는 전혀, 지금 얼마나 소중한 아이입니까? 그런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늘로 수없이 찌르고 그러면 그 바늘을 통해서 아이들 간에 유전병도 전염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형 간염, B형 간염 검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 검진 중인 것이 언제면, 이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텐데 어느 시기에서 검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검진 중인데요, 1차로 검진을 마친 학생이 9명인데요, 거기에는 이상이 없고, 9월 27일까지 홍성의료원에서 방문해서 1차 검진을 했는데요, 15명에 대한 검진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은 짧게는 3개월, 6개월까지 잠복기간이 있다고 해서 내년까지 희망자를 받아서 이것을 할 것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구속 중이라 법적처분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노력에 있어서 “장학사 및 관리자의 예고 없는 방문 장학을 통한 수시점검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간은 병설유치원에 수시방문이라든가 이런 점검을 안 하셨어요, 섣불리 하셨어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을 했지만 그렇게 1년에 몇 차례씩은 못하고 학교에서 장학지도 요청이 있을 때 마다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수시점검은 없었고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정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학교에서 다 정돈된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고서 장학지도 요청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이런 것은 발견할 수가 없겠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누군가는 이 부서도 그렇고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있어야지 어떻게 아이들한테 바늘로 찌르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짐승한테도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남도교육청 그리고 예산교육지원청 등등에 아주 씻을 수 없는 불명예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일어날 수 없도록 정책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박흥진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진 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진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경주에 지진 나고 방문해 보셨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직원들 중 가본 직원들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녀오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서두에도 몇 백 년 만에 처음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한테는 불행이지만 우리한테는 산교육장이 나왔어요, 지진 5.8위력을. 우리 시설직원들이 가서 봐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아까 재료 관계도 점검해 보시고 전 시설직원들이 다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저는 몇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54쪽∼5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4∼55쪽에 기초단체 전입금이 나와 있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있고 9월 30일 날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우레탄 트랙 위해성 관리개선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령 대남초운동장개선 사업으로 2억 3,1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서산 고북중에 1억, 홍성 홍동중에 1억 6,000, 태안 태안고에 7,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우레탄 트랙의 위해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원체 매스컴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생략하고요. 그렇다면 우레탄 트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몸에 해로운 것이냐, 가만히 걷기만 해도 해로운 것이냐, 아니면 10m 떨어져 있어도 해로운 것이냐, 아니면 우레탄 트랙에 뛰어놀고 손으로 만졌을 때 위해한 것이냐, 이러한 것이 조사가 되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제가 와서 듣기로는 본청 단위에서 그러한 위해물질에 대해서 책정한 부분이 아니고 보건환경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국 단위로 해서 위해성 검사를 다해서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위해성은 반경 안에서 활동을 할 때 거기에서 날아다니는 비산먼지 속에 위해성 물질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장으로 격리되어있는 형국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일단 시급하게 우레탄보다는 마사토 쪽으로 빨리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정부방침도, ‘학교 우레탄 전면교체’ 이러한 타이틀로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대체 어디까지를 바꿔줘야 되는가 그것이 참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석면과 우레탄 트랙과 어떤 것이 더 우리 몸에 해로운가 비교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게 더 우위를 점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석면은 잠깐 나오다 시들시들해지고 요즘은 온통 우레탄 트랙 전면교체를 해야된다고 각종 매스컴에서 지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석면과 우레탄 트랙과의 비교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 역시 제가 9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보다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홍재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남궁환 정책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충남도교육감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제가 아는 바로는요” 이런 회피성 답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석면은 천장 안에 들어있는 석면들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걸로 보고받았고요, 우레탄 트랙의 교체사업은 교육부에서부터 특별교부금이 배부가 되고 그에 따른 저희들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내년도까지는 한번 유해성 우레탄 트랙은 교체해보자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레탄 트랙과 석면과 어떤 것이 더 우리 몸에 해로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더 유해성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 요즘 한창 학교 우레탄 트랙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나오는데 이거보다도 석면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검증도 안 해보고 무조건 우레탄 트랙 전면 교체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집행합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우선순위 보니까 배수로, 바닥교체, 냉난방, 포장, 담장, 옹벽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부분에 천장 석면교체 대수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선순위가 우리 아이들한테 냉난방이냐, 포장이냐, 배수로냐, 아니면 석면교체냐? 이러한 부분들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매뉴얼을 제시해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레탄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들 거기에 따라 가는데 저는 이 부분도 정확하게, 과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어디까지 해야만 몸에 해롭지가 않은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시를 해줘야지, 내가 듣기에 아니면 신문지상에 나온 정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논하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어떻게 배수로공사와 포장공사가 석면교체보다 더 우선순위로 올라갑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답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각 시·군 교육장님들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배수구나 석면, 옹벽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 또 석면에 있어서 교체사업의 필요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업무소관이 못되는 것 같고요. 우레탄 트랙 그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 그러한 정책적 판단, 어떤 안전시설이 우선 더 급하냐고 하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학교우레탄 트랙과 석면하고의 비교를 정확하게 도교육청에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시급한 사항인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시급한 사항이고 누가 더 유해한가 하는 부분…….
김홍열위원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혹시라도, 석면이 더 우리 학생들이 쓰는 소요시간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천장에 실내화를 집어던진다든가 긴 장대로 구멍을 뚫는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석면 분진이 나오는데 교실 내에서 계속 아이들이 그걸 맡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석면, 옹벽 안전성, 배수로의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우레탄 트랙만큼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을…….
홍재표위원장대리
남궁환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무엇이 더 유해한지 유해성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과 유해성에 따라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답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담당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우길동 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동 체육인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우레탄과 석면 중 어느 것이 더 유해하느냐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솔직히 한 바가 없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우레탄의 경우는 예산을 특교금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고요, 석면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에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과에서 연간 50억씩 연간계획에 의해서 투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협조를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두 가지 비교분석 말씀하시는 거죠?
홍재표위원장대리
유해성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상의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잠시만요.
홍재표위원장대리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체육인성건강과장님, 잠깐만요.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학교 우레탄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전국의 학교 중에서 1,700여 교가, 지금 64%가 우레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자료에 의하면 150개교 중 100개교에서 유해성물질이 나왔고요, 그렇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조길행위원
아까 여러 가지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레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아까 일부 암을 유발하면 납 성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산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충남도교육청도. 그렇지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 1월에 관리지침 가이드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기준이…….
조길행위원
그 기준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이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예산이 확보된 사항을 보니까 거의가 학교하고 협의가 된 것이 마사토로 대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의 이런 우레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 소관은 아니지만 아파트의 주차장, 심지어 주유소의 바닥재, 모든 부분이 우레탄으로 안 된 데가 없어요. 아파트 위에 방수하는 것도 우레탄입니다. 제가 조금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아는데, 그 우레탄의 원 본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화제라는 게 들어가요, 그 안에. 그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학교 트랙의 우레탄 시설보다는 더 많이 우리 사회에서 접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제에 우리 체육인성건강과장님은 학교 애들 교육하고 관계되는 농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을 거고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중앙정부에 사업비 요청을 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리고 대부분, 앞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또 우레탄을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일부 검증을 받은 우레탄으로. 그런데 대부분 사업을 할 때 업자를 주고 나면 그냥 준공검사 맡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주 완성된 다음 감리를 통해서 준공검사를 제도화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시설해 놓은 부분이 당초에 KS마크를 얻었더라도 시공 간에 잘못되면 또다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두고두고 연구할 과제지만 앞으로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게 유해물질이 되다 보니까 인조잔디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 저희가 짚고 넘어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홍열위원
예, 제가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우길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다음은 예산서 273쪽에서부터 312쪽, 교육복지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시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복지는 저희들 담당입니다.
김홍열위원
교육복지사업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자녀 학비지원 및 학교급식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균등 보장과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정보활용능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인데 이번 세출예산안을 보게 되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2,319만 원, 기타교육비 지원에 1억 2,996만 원, 교육급여 지원에 14억 5,065만 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5억 원, 학기중 급식비 지원에 3억 1,141만 원, 토·공휴일 중식지원에 20억 2,200만 원, 정보화 지원에 1억 4,594만 원 등 약 45억 8,3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사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서 312쪽 여섯 꼭지가 되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대체적으로 학교급식비가 감액 편성된 사유는 국립인 경우에는 국립학교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초·중학교 식품비 거기까지를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데 공주시에 있는 초·중학교인 공주교대국립부설초등학교, 사대부설중학교 이런 경우에는 공주시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는 바람에 예산 집행에서 감액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이런 부분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학기 중에 공휴일·토요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남도청으로부터 학생 수를 파악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전출금을 하게 되는데 특정 사안이라든지 학사일정에 따른 재량휴업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므로 그에 따른 감액처분을 하고 있고요. 급식실 환경개선사업비 이런 부분이 감액된 부분은 본예산으로 편성된 온양중앙초 같은 경우 급식실 현대화사업비 6억 8,000여만 원 중에…….
김홍열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얘기 아닙니까?
김홍열위원
담당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교육복지지원에 대한 담당과장님.
홍재표위원장대리
백옥희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백옥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45억 8,316만 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열위원
예.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우선 감액사유는요, 저희가 교육비사업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15년 9월 1일자 재학생을 기준으로 진급이나 진학 등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 중에 일부 학생들의 학적변동, 전출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당초에 5,364명을 계상하였는데 실제로는 4,843명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인원 차액과 관련한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고요, 특수교육 대상 유아교육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당초에 50명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40명밖에 수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감액분 그리고 일부는 나사렛새꿈학교는 사립이긴 하지만 학교운영비에서 기본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립단가가 아닌 공립단가 11만 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차액 1억 2,966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지원 사업 중에 애초에는 저희가 수요를 판단해서 학교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지원에서 감면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한 시기가 2015년 1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지원방법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수업료 관련해서 저희가 차액이 발생했고요, 학기중 급식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공주에 있는 국립학교 급식비를 지난해에는 아마 지자체와 협의가 안 돼서 그것을 교육청 자체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립초‧중학교 식품비를 공주시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 일부가 감액이 되었고요, 토요일하고 공휴일 급식비 지원사업은 토요일‧공휴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데 충남도청으로부터 공문을 요청받아 보조금을 전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1만 8,421명을 계상해두었는데요,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한 학생 수는 1만 3,100명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정보화지원 사업으로 인터넷통신비가 감소된 이유도 저희가 애초에 2016년 대상자 심사결과 1만 1,161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8월 말까지 지원을 해보니까 월평균 5,800명 정도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 일부를 이번에 감액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열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내용이, 정보화지원에 1억 4,59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만 1,161명에서 5,800명으로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정보화지원을 해 주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저희가 실제 지원 인원에 비해서, 요즘에는 가정에서 인터넷통신비를 TV하고 결합한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원을 거부하거나 요새 학생들이 직접 PC를 이용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청사유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냐면요, 1990년도에 미국에서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고 신조어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디지털로 나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신기술의 개발이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고가품들이기 때문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즉 부유층과 빈곤층이 정보습득의 차이로 인해서 그 격차가 자꾸만 벌어진다.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격차도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격차가 자꾸만 벌어진다, 이러한 논리로 1990년대에 미국에서 나온 신조어인데 지금 차상위계층 내지는 어려운 아이들한테 정보부재가 그들의 격차를 자꾸만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신분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최고 좋은 정보기술을 제공해줘야, 소위 말하는 고급정보를 제공해줘야 그 아이들이 한 번 정도의 신분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무리수를 둬서라도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정보화지원 같은 것은 아낌없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서천교육지원청, 단설유치원이 지금 서천만 없지 않습니까?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김홍열위원
태안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서천교육지원청의 단설유치원은 대체 왜 못 만드는 겁니까?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설립에 관한 부분은 저보다는 행정과장님.
김홍열위원
그러면 서천교육장님이 나오시겠어요? 9월 1일 날 발령하셨는데 나와 보셔야죠, 한번?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천 단설유치원 관련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단설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 서천지역 병설유치원의 전체 원아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아직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 못 드리고 혹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이따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릴까요?
김홍열위원
위원장님, 교육장님 좀 나오시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천교육장님?
홍재표위원장대리
서천군 김성련 교육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백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이상진 국장님과 남궁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나와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을 대신해서 나와 계신 겁니다. 답변 역시 충청남도 김지철 교육감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거고요. 답변하시는데 성의껏,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중에 피곤하셔서 졸 수는 있습니다. 졸리시면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성련입니다.
김홍열위원
예,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천의 학부형들로부터, 아니면 지인들로부터 왜 서천은 단설유치원을 못 만드는지, 왜 도에서는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않는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입장에서 파악하신 상태만 말씀 좀 해 주시죠.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제가 파악한 데까지는요, 서천은 단설유치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장항읍, 서천읍 두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느냐를 따져보니까 장항지역은 시설 대비 학생수용이 30% 정도가 돼있고요, 서천지역은 평균 50% 정도, 그렇게 해서 학생 더 많이 있어도 현재로서 나머지 학생을 충분히 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많은 자모들이 단설유치원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홍열위원
물론 수요공급 차원에서 맞는다고 하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분명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메일을 보내주시고 많은 지인들이 연락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한번 소신껏, 단설유치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예산 때 제가 교육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 검토하고요, 학교개설을 담당하는 행정과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 검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련 서천교육지원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노석초등학교 개교에 관한 업무를 어느 분이 하시죠?
홍재표위원장대리
천안지역 노석초등학교 개교에 관계된 업무를 어느 분이 하시느냐는 내용입니다.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환위원
국장님은 어느 국장님 소관이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상진입니다.
이진환위원
오늘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거기에 지금 환서초등학교와 오성초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환서초등학교 부근에 ‘더샵’이라고 아파트가, 이번 그…….
이진환위원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빨리 빨리 하시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조만간에 입주할 예정이고 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136명 정도 되는데요, 이 학생들이 환서초등학교를 가고 싶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환서초등학교로 가고 싶다. 그런데 환서초등학교는 현재 65학급으로 편성되어있고 거기에 잉여교실이 없어서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가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성초등학교는 다섯 실이 여유가 있습니다. 해서 136명이면 136명은 수용이 가능한, 시설만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성초등학교로 가려면 거리가 환서초등학교보다는 좀 멀고, 또 중간에 큰 8차선 대로가 있고 해서 거기를 기피하는 측면에서 집회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더샵에서 오성초등학교 거리하고 환서초등학교 가는 거리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환서초등학교는 대략 100ｍ 정도 보고요, 오성초등학교는 한 500ｍ, 600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부모들이 학생을 오성초등학교로 보내고 싶을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학부모나 학생들이 바라는 바를 저희가 무리한 요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환서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수용할 수 있는 오성초등학교로.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현재 2017년 9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진행 중인 노석초등학교가 예정대로, 애시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됐으면 현재쯤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노석초등학교 개교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요, 향후에 노석초등학교가 2017년 9월 1일 개교하게 되면 환서초등학교, 오성초등학교, 노석초등학교 여기에 그 지역의 학구를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방법 같네요. 제가 볼 때는요, 노석초등학교가 2014년도 1월 중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가 2014년 하반기에 시작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청에서도 부지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만 거기 주택조합하고의 원만한 해결이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된 그런…….
이진환위원
국장님 이게 제 지역구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저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2014년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시작해서 2015년도 1년 내내 공사를 해서 2016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데 아직도 바닥에 파일도 제대로 못박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이진환위원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환서초등학교는 말입니다, 교실이 65개 교실인데 1교실의 여분이 없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오늘 집회를 했는데 10월 7일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용계획을 협의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이진환위원
아니, 수용계획을 협의하는데 오늘 언론에 난 것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오성초등학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더샵 주민들이 10월 달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거기. 10월 중순, 말쯤에 입주를 시작하는데 거기 학생들이 136명이라고 했는데 136명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이 학생들을 만약에 오성초등학교로 안 보내겠다고 학부모들이 저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내년 5월 달에는 아이파크 3차가, 거기 거의 800몇 세대인가 900세대 가까운 세대가 또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 학생들은 어디로 보낼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학생들은 현재 천안시 동지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정원은 30명입니다.
이진환위원
30명도 지금 안 됩니다, 평균치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더샵 학생이 환서초등학교로 수용이 된다면 33명이 되고 또 내년 아이파크 3차가 입주를 하게 된다면 학생 수는 한 학급에 평균 40명입니다. 교실도 없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과밀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요, 하도 답답해서,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로 통화를 했어요. 일부로 통화를 했더니 “급식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교대로 해서 밥을 먹고 있답니다.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특별교실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 되겠냐고요, 이게!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고요, 지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이요, 노석초등학교가 개교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노석초등학교가 개교가 되면.
홍재표위원장대리
저기, 잠깐만요. 이진환 위원님, 질의 중 죄송합니다.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홍재표위원장대리
오후 일정이 많은데 시간은 짧고.
이진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예산과 관계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환위원
이것 예산하고 관계 많은 거예요. 그러면 노석초등학교가 개교를 못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이,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때 되면 인사발령 받아가지고 가면 그만이고 오면 그만이고. 그러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학생들이 교육적인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것?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노석초등학교를 예정시기에 개교해서 과밀현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적극 노력을 한다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오성초등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방안 말고는 없기 때문에요.
이진환위원
지금요, 더샵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지난번에 아이파크 3차 거기는 노석초등학교를 안 가고 환서초등학교를 가겠다고 도교육청 와서 집회하고 앉았고요, 천안교육청 와서 집회하고 있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안타깝게만 생각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홍재표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진 국장님께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방에 찾아가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아닙니다, 제가 5분만 하겠습니다. 딱 5분만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지금 10분이 지났어요.
이진환위원
5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도 물론 새로 오셔가지고 책임도 없는데 저한테 문책을 당한다는 것도 그렇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혹시 천안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1분만.
홍재표위원장대리
천안교육지원청 임완묵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이진환위원
천안지역 의원이 천안교육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조금 그렇네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괜찮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제일 머리 아픈 일이 노석초등학교 문제겠지만 당면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장님은 노석초등학교하고 환서초등학교 학구조정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얘기는 가까운 환서초등학교 배치를 원하고 있으나 환서초등학교를 1차적으로 배정하게 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내년 5월 달에 아이파크 3차가 입주하게 되면 총 39.9명이 되는 과밀학급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장님 현실적인 대안이 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인 대안은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오성초등학교로 다니게 하고 내년에 노석초등학교가 개교하면 그 때 재배치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오성초등학교로 안 보내고 시위하면 어떻게 합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에 제 방에 학부모들 한 서른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노석초등학교가 개교되기 전이더라도 환서초등학교에 가서, 가까운 거리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것이 일방적인 주장이었고요.
이진환위원
바로 그거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교육장님?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단기대책하고 중장기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단기대책으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부모님들하고 동장님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 교육청, 의원님들,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의견만 가지고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대책으로는 내년 9월 노석초가 개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백석지구에 10개 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그 때도 어느 선을 그어야 할지가 상당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튼 교육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학부모들이 데모라든가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시죠. 국장님한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홍재표위원장대리
임완묵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노석초등학교 향후일정, 이거 계획만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고 주위에서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를 비롯해서 최대한 내년 9월 1일 자로 노석초등학교가 개교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지 마시고 국장님이 천안까지 와서 매일 상주를 하시죠, 노석초등학교 현장에 와서. 어떠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상주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진환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난번에 한번 거기 둘러봤고요, 전체적으로 주변여건이라든가…….
이진환위원
상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보신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없더라도 꼭 천안 노석초등학교 현장이라든가 환서초등학교 현장에 오셔서 현장을 파악하셔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또 노력만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천안 교육이 노석초등학교 하나 때문에 학구조정이라든가 환서초등학교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천안 교육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교육장님도 아까 나오셨지만 천안 교육이 충남 교육의 3분의 1인데 이것 때문에 충남 교육의 3분의 1이 거의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다음 기회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신경 좀 써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인들이나 주민들 좀 잘 다독거려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이상진 국장님은 천안의 노석초등학교 개교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 마치도록 하실까요?
이진환위원
그만 하라니까 더 무섭네요.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의 정광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하라고 해 가지고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6쪽, 누구신가요? 정책국장님이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남궁환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누리과정 예산이요, 유치원 예산을 세운 걸 보면 시와 군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대체적으로 원아의 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는 n분의 1 해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n분의 1의 차이라면 형태가 공립유치원이냐 사립유치원이냐 또는 어린이집이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시 쪽에는 사립유치원이 많아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사립유치원이 많다는 얘기죠.
광섭
정광섭위원
시 지역에는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에 비하면 두 배도 넘습니다. 공립유치원은 11만 원,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29만 원, 약 3배 가까이 지원단가가 커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많아지면 예산이 더 많아집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시골 쪽인 군 지역은 공립이 많고 시 지역에는 사립이 많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도 이렇게까지 차이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천안과 태안이 거의 100여만 원 차이가 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필요하시다면 공·사립을 분리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유치원 유아학비는 유치원에서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가정운영 및 그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고’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해 주셔야지 이렇게 덜렁 한 장으로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 점은 좀 더 추가해서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시 지역은 다른 데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서산시도 1인당 236만 8,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천안 같은 데는 260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 태안 같은 데는 이게 뭡니까,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액이 전부 다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차이라 이 말씀이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어린이집의 수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광섭
정광섭위원
1인당 들어가는 수는 똑같겠죠. 어떻게 유치원 수하고도……. 운영비 차이 때문에 그러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운영비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11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1인당.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1인당 29만 원으로 운영비 대신 보전해서 주는 그런 형태로 복지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안 맞는 얘기죠. 사립은 얼마나 주신다고 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29만 원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운영비 포함해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죠, 포함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공립은 11만 원 주신다면서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1인당 11만 원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나면 안 되죠. 이렇게 차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사립이 많은 시 지역의 경우에는 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광섭
정광섭위원
1인당 유아원생 수로 계산한다고 하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왜냐하면 유치원 운영비 지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떤 유치원? 사립유치원비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공립유치원의 유치원 운영비.
광섭
정광섭위원
운영비 속에 다 포함됐다면서요, 29만 원에.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사립만큼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공립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공립은 운영비가 제외된 거죠. 그거는 별도의 유치원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누리과정 복지 지원 사업은 1인당 11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립은 누리과정 11만 원 외에 지원을 안 해 주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누리과정이 아니라 별도의 항목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고 있거든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 같은데요,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아서, 그러면 이것은 자세히 제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공·사립만 구분해서 드린다면 아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산서하고 같이 맞아야 되겠죠. 예산지원액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수,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서하고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별도로.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예산서 보면서 언뜻 생각을 한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시골 살면서도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혜택을 많이 덜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원한 금액을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사실 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이걸 자세히 제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세우는 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내년 2017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정부에서 100% 지원해 준다고 하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부에서 100% 지원한다 그런 약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으로는 ‘누리과정만큼은 계속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간다’하는 편성방침에 들어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올 같지는 않을 것이고, 도교육청에서 올해 세운 만큼 정도는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른 얘기는 더 안 해도 되겠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믿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환 국장님께서는 정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와, 찾아가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121쪽 누구 담당이신가요? 교육원 복지지원에 대해서, 내가 교육위원이 아니라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121쪽. 이게 사업개요, 사업근거를 보니까……. 누구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원태위원
아, 그래요? 내용대로 다르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원태위원
사업근거를 보니까 교육기본법, 교원노조법, 그게 교원노조에 대해서 거의 다 이것을 법의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여기를 보면 이게 총 기정액이 128억 정도 돼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각 지역지원청마다 무슨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원청에 지원하는 부분은 사업에 따라가지고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내 동호회 활성화 및 직원화합 행사 지원이라든가 교직원 봉사활동 지원, 이런 것은 규모나 횟수에 따라가지고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교직원 수에 의해 가지고, 교직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서 각기 사업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김원태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준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원청들의 금액이 작은 데를 보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 가지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이고 한 가지로 생각하면 교육장들이 로비를 잘해서 다만 돈 몇 천만 원이라도 가져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을 보면 1,416만 원이고 금산교육청을 보면 2,684만 원입니다. 그러면 학생 수라든가 학교 수라든가 모든 면으로 봤을 때는 월등하게 논산계룡지원청이 많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걸 보면 틀리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다 안 해보고 내 주위에 있는 것, 우리…….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관계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관계는 저희가 교육장이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사업 이외에 별도로 재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재원을 배분합니다. 그 지원액 중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의 순위에 따라가지고 지역교육청별로 다릅니다. 어떤 교육청은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많이 투입한 교육청이 있는 반면에 다른 교육청은 교육청 시설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용역의 사업으로 많이 편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적어지게 됩니다.
김원태위원
국장님, 이게 억 단위가 된다든가 하면 그 얘기가 맞아요. 이게 1,400만 원, 2,6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그런 안 한 사업을, 뭐 부족한 사업을 갖다 주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게 124억 8,400만 원정도 되는 예산에서 천 몇 백만 원인데 이건 껌 값이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쪽 방면으로,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측면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잘못돼 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교육장이 일을 안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뭘 못해서 못한다든가, 자기 직원들한테 혜택을 못주는 걸로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떻게 예산과에서 거의 다 이걸, 97억 7,300만 원 정도를 전부 관할을 하고 나머지는 천 몇 백만 원, 1,300만 원 이것뿐이 안 되나요? 내가 교육위원이 아니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원래 선생님들께서는 연구비를 지급하게 돼있는데 교원연구비 항목으로 97억 7,000여 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8억 500만 원 중에 대부분이 교원들에 대한 연구수당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돈이 예산과에서 확보하고 있다가 월…….
김원태위원
연구비로 준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교원연구비 지원이라고 하고, 제일 끝에 사업내용에 보면 한 줄. 제일 끝에.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스승의 날, 교원복지, 대여관리, 교직원 전세자금, 활기찬 직장분위기 쭉 있는 것은 몇 개 되지도 않고 연구비만 갖다가 선생님들 나눠먹나? 이게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구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위에는 전부 뭐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연구비는 교육공무원 제수당지급 규정에 보면 교원들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일정액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디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공무원 제수당지급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봉급성과 똑같이 봉급날 지원하는 그러한 인건비성입니다.
김원태위원
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김원태위원
이게 사업목적이 뭡니까? 연구하는 목적입니까? 말을 확실하게 해야지, 사업목적을 봐요. 120쪽 한 번 보세요. 사업목적이 ‘교직원 복지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근무의욕 고취’요. 이게 연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상 이 사업은 이 과목에 넣도록 되어 있어서 지침대로 한 겁니다.
김원태위원
지침서에 나왔어요? 지침서는 누가 만들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김원태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빼서 그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항목은 여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았어요. 그것 가져다주시고, 됐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시간 낭비할 수도 없고…….
홍재표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원태위원
아니…….
홍재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김원태위원
예, 있습니다.
홍재표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논산교육장님 나오셨지요? 논산교육장님 좀 앞으로.
홍재표위원장대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일규입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적은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교육장님 아시지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위원들 중에서 본 위원처럼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위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원태위원
아, 있다고 하고.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교 통폐합 등 추진계획안을 내가 받아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통폐합 하려고 하는 학교가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학교 자체적으로…….
김원태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서 교육장님하고 상의한 것이 언제 정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느낀 것.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교육장님 거기서 언제까지 있어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많이 있으면 몇 년이야? 빨리빨리 얘기해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2년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본 위원이 하려고 하는 학교가 계획에 넣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작년부터 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논산계룡지원청이, 그러면 교육장님 가신 뒤에 하겠다? 다른 교육장이 와서 하든 말든 내버려 두겠다 이 얘기입니까? 나 이거 보고 엄청 기분 나빴어요. 어떻게 작년부터 내가 얘기하고 통폐합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써서 모델로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 아니고 2018년도에 집어넣어?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학생 수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할 때는 교육장들이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이대로 했다고 하는데, 또 엉뚱한 소리를 하네? 아까 보니까 세 명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더만! 그때그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넘기면 끝나요? 교육장이 2018년도에 하겠다고 올렸다는 거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홍재표위원장대리
김일규 논산교육지원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뭐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이 제가 작년부터 5분발언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의지력이 없어.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 우리가 올해 조례 제정한 것도 교육부에서 40억 나오는 것 알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초등학교 60명 이하 통폐합하면 40억이 나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원 조례 30억으로 작년과 똑같이 해서 만들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조례상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10억은 뭐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 통폐합을 하게 되면 교육부 인센티브로 받는 4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은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요, 나머지 10억은 그 학교, 그러니까 통폐합에 따른 교육여건, 환경 이런 측면에 별도로 투자를 해 줍니다.
김원태위원
이 국장님! 먼젓번에 제가 어떤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을 때 10억이 거의, 그것도 몰라요. 어디다 쓰냐 하니까, 30억은 그 통폐합하는 학교에 주고 40억이 너무 많으니까 10억은 빼서 다른 혜택을 못 보는 학교에 준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맞아요? 40억을 다 통폐합하는 데로 줍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40억을 받는데 30억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요…….
김원태위원
아니, 기금을 적립하든 마찬가지라니까. 그 학교로 주면 돼. 기금을 적립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40억 전체를 그 학교에 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40억 가져오는 것 전체를 주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뭐하니까 10억을 떼서 다른 학교에 부족하니까 주고 여기는 30억만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억은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차 투자할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요, 10억은 가급적 그 통폐합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특히 저희는 30억을 별도로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운용하고 있지만 많은 시·도들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내 전체적인 학교의 교육여건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억 떼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학교를 지원해 주되 일부는,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10억은 그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고 주변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태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기 속기록에 전부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하셔야 돼. 40억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대로 그 통폐합하는 학교로 전부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지침이 나눠쓰라고 하는 게 없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내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라, 이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준용해서 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는…….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에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 지침서를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통폐합하는 데 학교장의 의견이 엄청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추진하게끔 되어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부모 60%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학부모 60% 이상 찬성 시’ 하고 끝나면 되지, 교장이 여기에 대해서 추천을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면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본적인 진행이, 물론…….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60% 이상만 찬성이 되면 이대로 해 가지고 올려 주면 돼. 그렇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걸린다니까. 학교장의 요청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걸 보세요. 있을 시만 적극 추진이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서 학교장이 교육장한테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원태위원
의견을 반영한 것을 학교장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학교장이 안 해도 돼. 요청 안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교장의 의견서를 제출해야지요.
김원태위원
아니, 여기 있는 대로 하면 안 해도 된다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시간문제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내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통폐합의 문제가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누리과정이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립학교 지원예산이니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이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사실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젓번에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의사직원에게) 가만있어 봐. 알았어. 좀 이따가 합시다.
홍재표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정회
17시01분 속개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위원
하다 만 질의를 해야지요. 김원태.
서형달위원장
하십시오.
장내웃음
김원태위원
하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하셔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 위임을 할 거니까 거기에서 잘 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이 모범이 될 수 있는, 또 재정적으로도 풍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353쪽 보면 기정액에서 안 쓴 것이 33억 3,3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다가,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33억 3,300만 원이라는 돈이. 이 돈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돈이 이렇게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누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웠던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한번 부탁합시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재정결함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에서 이번에 감액한 부분입니다. 감액한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인건비, 공립학교 교직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인건비 산정을 전년도 결산액 대비해 가지고 6.5% 정도를 상향 산정하게 됩니다. 보수인상률이라든가 처우개선율이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변동률이라든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예산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 7월 달, 그리고 9월 달 인건비 지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된다, 주로 이 사유가 발생하게 된 부분은 요즈음 교원들이 환경이라든가 여건 변화, 특히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기간이 과거보다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교사의 인건비는 그만큼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인건비 예산은 다음 연도에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건강보험부담금을 정산할 때에도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지급되지 않을 그런 예산은 깎아야만 다음 연도 연금부담액이라든가 건강보험부담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알겠고 그러니까 차기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예산 같은 경우를 그냥 전년 대비 6.5% 정도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하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그 부분을 감액한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액 산정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태위원
내년 예산은 6.5% 또 이 금액에 대해서 상향해서 할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결산액 대비입니다. 예산액 대비가 아니고 다음 연도…….
김원태위원
결산액 대비.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결산을 하게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 데이터를 받아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을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전체적인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일정기준 산식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0억이라는 돈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원태위원
이걸로 인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못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예산은 정말로 정확하게는 못 하더라도 거의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풍부하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편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하시던 방법보다는 연구를 하든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거의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의 능률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화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원태 위원님, 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위원님,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교육현장 활동에 원활한 지원과 공평한 교육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미리 삭감액 조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정회
17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홍재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심의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예결위 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그리고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성 등 문제점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예산안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에서 총 19건(34억 5,239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예산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안조정 결과는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고 심사숙고한 사항인 만큼 조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존경하는 홍재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