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환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남도민은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 속에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충남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식중독, 사학비리, 비정상적인 유아교육 등의 사례는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물론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애쓰시는 많은 관계 공무원과 교육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미래도 없습니다. 교육공무원 여러분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충남도민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충남교육,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충남교육을 이루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시책 현황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정책과 행정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충남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투명한 충남교육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환식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환식 부교육감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환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김환식 부교육감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최종국 공보담당관입니다. 오찬교 기획관입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윤주역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태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영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문일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우길동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백옥희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정황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진 예산과장입니다. 유홍종 행정과장입니다. 김갑배 재무과장입니다. 우진식 시설과장입니다. 김응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심재창 원장입니다. 교육연수원 이인수 원장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조융호 원장입니다. 평생교육원 김종성 원장입니다. 충무교육원 전경섭 원장입니다. 학생수련원 박범관 원장입니다. 학생임해수련원 김종운 원장입니다. 남부평생학습관 황태화 관장입니다. 서부평생학습관 김광희 관장입니다. 과학교육원 김인수 원장입니다. 외국어교육원 김동명 원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박향숙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충남교육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직접 지도받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년간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의 교육비전과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의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따뜻한 감성의 꿈과 끼를 바탕으로 미래핵심역량을 키워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은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지도하여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을 느끼는 조화로운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는 협력과 상생의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늘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행정의 중심을 학생에게 두고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할 것이며,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남교육청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분야의 교육정책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는 발판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환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업무복귀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김환식 부교육감님과 직속기관장님, 그리고 도교육청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느라고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교육감님은 교육감님을 도와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3만여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있어서 보다 더 나은 질 좋은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일 날 서산시 문화복지센터에서 교육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알파고 시대, 서산 교육의 미래’란 주제로 의정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의정토론회를 주관하신 분이 충청남도교육청이 아니고 현재 충청남도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 주관으로 해서 이러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충남도청은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고 또한 국회를 포함해서 광역의회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전문화된 영역과 보다 나은 분야, 전문성 구축을 통해서 각 상임위별로 해당 도민들, 국민들에게 나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반기 제10대 도의회가 7월 2일 자로 해서 교육위원들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청 같은 경우 안희정 도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을 보좌하기 위해서 김환식 부교육감 혼자서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신 분이 우리 교육위원들이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을 못 찾고 갈 길을 모르고 방황을 하면 충남도청 안전건설해양소방 위원장과 함께 충남의 밝은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찾기 위해서 방문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축사까지 할 정도의 그러한 교육열정이 계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아예 충남도청 행정부지사실 옆에 부교육감 파견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맹정호 의원님 의정토론회에 참석하고 축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주제 자체가 교육에 관련된 주제였기 때문에 교육을 권장하고 교육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축사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마침 일정이 제가 그날 태안에서 11시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행사가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서산에 들려서 인사 말씀 드렸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가 도교육청에 요구한 공통사항, 위원 개인별 질문지를 다 살펴봐도 우리는 이 업무도 너무나 광활하다는 것을 사실 느낍니다. 저는 교육분야가 이렇게 포강에서 샘물이 24시간 솟아나는 것 그 이상으로 깊고 심오한 것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자체와 함께, 더불어서 교육문제에 간담회니 토론회니 이렇게 움직여도 부교육감님 시간이 부족하실 텐데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서 그렇게 움직일 정도, 물론 이런 자리에 교육적인 주제라고 하면, 오찬교 기획관도 그날 참석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이 참석해서 “함께 교육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 총괄 참모장 격인 부교육감이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축사를 하는 것 그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변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회랑 같이 하는 정책토론회를 하시게 되면 제가 일정이 허락하는 한 찾아뵙고 또 축사를 종종 올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한 교육에 있어서 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서 친환경급식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급식에 관련된 활동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바로 거기는 제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입니다. 저도 많은 행사 가운데에서, 예산군 대술면 대술초등학교에서 친환경급식에 관련된 중요한 행사를 하는 줄 저는 몰랐어요.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학교의 운영위원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오늘 어떻게 안 왔느냐고. 그런데 제가 뒤에다 눈 달고 다닙니까? 아니면 제가 교육청에 있어서 임명직 공무원입니까? 얘기를 해줘야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님도 그 지역에 행사 있으면, 연관이 되면 가신다 그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야될 자리가 있고 안 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꼭 참석해야 될 교육위원인 지역 의원은 연락도 하나 안 줘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해서 좋은 기회를, 함께 해야 될 자리를 박탈시키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다른 자리는 그렇게 찾아가고 하십니까? 그런 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지금 지적해 주신 대술면에서 친환경급식 토론회에 위원님께서 초청을 받지 못하신 부분에서는 아마 내부적으로든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용필위원
그 부분의 실수나 거기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교육청이 집행부와 교육위원회가 서로 상부상조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보다 더 교육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가도 부족할 상황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주관하는 행사까지 갈 정도로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좌우지간 앞으로도 도의회에서 주관하는,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정책토론회에는 저희도 시간이 허락하면 종종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반드시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필위원
40명의 의원이 다 교육위원이라고 하면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나아가는 교육위원회의 위원들과 더불어서 교육을 책임지셔야지, 지금도 똑같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분이 이 일에 관심을 갖습니까? 관심 안 갖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 솔직하게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입장표명하시고 “다음부터는 움직이더라도 해당 실과장선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감을 쳐줘야 부교육감님의 태도가 바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40명 다 쫓아다닐 겁니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교육에 관한…….
김용필위원
행정부지사하고, 내 얘기 들어보세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김용필위원
행정부지사하고 충남도청의 정무부지사가 교육계 토론회 할 때 온 것 봤습니까?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전례가 없는 일을 김환식 부교육감은 선도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이게 내 집인지 네 집인지도 구분 못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충남교육청은 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문제를…….
김용필위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게 용어 정리 좀 하세요. 그리고 영 가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좋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세요, 퇴근 이후에. 아셨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교육위원님들 토론회 하시면 저희들이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개인적으로 가세요. 공적으로 그렇게, 부교육감 신분으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장기승위원장
다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이 자리에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시니까 몇 가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충남형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했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까진 좋은데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 있습니까? 상의한 적 있냐고요. 부교육감님! (책상을 치며) 도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고 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협약을 하면, 2017년도 예산을 하겠다 그 소리입니까? 부교육감님!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서형달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도지사와 협약을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얘기를 않고 먼저 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협약을 사인했어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무시한 거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만약 충실한 설명이 안 됐다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죄송하다고가 아니라 무시한 겁니다. 교육감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한 거예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반드시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를 교육감한테 물어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를 실천하겠습니다, 사업별 소요예산 19개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 왔다 이거예요! 도의회 교육위원님들한테 (책상을 치며) 한 번이라도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아마 그동안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협력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가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서형달위원
그런 변명스런 말씀 마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하는 것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덟뿐이 더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도지사와 사인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하겠다? 그런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그동안의 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위원장님께,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죄송…….
서형달위원
위원장님께는 했나 몰라도 위원들께 얘기 안 했어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형달위원
그것이 만일, 2017년도 사업별 소요예산을 우리 교육위 위원들이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이게 확정되는 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서형달위원
부교육감님! 교육감한테 얘기하세요. 그만큼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를 행동하고 있다! 교육감이.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서형달위원
그러면 안 돼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서형달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우리 교육감님께…….
서형달위원
제가 큰소리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이 내용을 보면 화딱지, 뿔나게 생겼어요! 위원들을 정말 무시한 거예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교육감한테 얘기해서 결과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요.
서형달위원
분명히 주셔야 합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서형달위원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교육공동체를 왜 하려고 했고 소요예산을 우리들 무시 못하게 자기들, 예산과에서 짠 거야!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산편성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서형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먼저 왜,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협약식을 하냐 이거예요! 교육위원들한테 사전에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두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내역을 정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리한 사항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교육공동체 협의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얘기를 하고 나서 좋은 의견이면 19개 항목 외에도 더 들어갈 것 있으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실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렇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감 임의대로 하면 교육위원들 무시한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교육감님께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답을 주세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부교육감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업무복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의결된 대로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오늘은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일, 10일, 14일, 15일에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일, 21일에는 도교육청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순서로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기관별 특색사업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이 12개 직속기관입니다. 그런데 직속기관 전체 업무보고를 다 받을까요, 아니면 몇 개의 기관만 해서 보고를 받을까요?
인철
오인철위원
몇 개만 하시죠.
서형달위원
몇 개만 합시다.
장기승위원장
몇 개만 받을까요? 그러면 본 위원장에 업무보고 하는, 그 저기를 위임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는 기관만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전경섭 충무교육원장님. 또 김인수 과학교육원. 김동명 외국어교육원. 박향숙 유아교육진흥원. 네 군데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다른 대책도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없습니까? 그러면 네 군데 기관만 업무보고를 하고 다른 기관은 책상에 놓아드린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경섭 충무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충무교육원장 전경섭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무교육원 가족 모두는 품성과 역량을 키우는 충무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원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전경섭 충무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교육원장 김인수입니다. 과학교육원 보고내용은 114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119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인수 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외국어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충청남도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 하반기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본 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의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동명 외국어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숙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충청남도 유아교육진흥원장 박향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박향숙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2개 직속기관 중에서 교사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과연 1급 교사냐, 2급 교사냐. 기간제교사나 전담 상담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유치원 장학자료 개발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4월 3일 날이죠? 유아담당 장학사님? 그에 대한 조사 실시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일문일답 때 얘기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전경섭 원장님, 충무교육원의 2013년도 프로그램 과정하고 2016년도 프로그램 과정 입력 돼 있는 것 있으신가요? 보관하고 있는 자료. 2013년도 자료, 2016년도 프로그램 교육과정. 여러 가지 교육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교육생들 들어오면 뭐 하고 있는지?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김용필위원
2013년도 것하고 올해 2016년도 것하고 한 부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특히 4급, 5급들 결원이 많이 돼 있던데 각 산하기관의 결원현황과 충원대책은 무엇인지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의 설립목적하고,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인적사항을 국적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외국어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한 교육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답변 주시고, 제2외국어는 중국어가 채택이 되어 있다는데 다른 외국어는 할 용의가 없으신가 그것도 좀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무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이 무엇이고 교육대상이 어떻게 되며 Wee스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Wee스쿨 운영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한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진행 할까요, 아니면 오찬 후에 진행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오후에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시작하면 중간에 또 끊어져야 되니까 오찬을 하고서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시간은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는 집행부에서 다 해서 나눠드렸나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6번 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2016 사립학교 교원에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파견된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정보원장님! 위원장님, 발언대로.
장기승위원장
연구정보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사립학교에서 도 본청 그리고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으로 파견 나온 직원현황에 보면 지금 연구정보원 직원이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 또 2016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연구정보원만이 아니고 도 본청에 보면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연구정보원이다라고 하면, 물론 여기에는 외국어교육원도 있고 교육연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정보원에 있는 직원이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인사라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 연구정보원이다하면 심 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원에 사립학교 파견으로 온 선생님은 천성중학교에 있는 우문영 선생님이라고 교육정책연구센터에 와 있는데요.
김용필위원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름은 거명 안 하셔도 되고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닌 거고요, 저희 기관에서는 복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파견교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복무에 대해서만? 그러면 보통 직속기관장이 직속기관에 관련된 직원에 한해서는 모든 것을 다, 근무하는 시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아니신가요? 근무시간에 한해서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복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습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책임이 있으신 거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파견 나온 직원이외에 연구정보원의 직원이 문제가 있을 때는, 또는 자리와 자리 이동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것은 직속기관장님의 책임이 아니신가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인사에서 우리 원으로 파견 선생님이나 연구사들이나 직원을 보내주면 부서배치는 원장이 내부결재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왜 파견을 보냈는가를 잘 파악해가지고 적재적소에 파견선생님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일반 교육공무원,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에 의한 것은 정식명칭이 사립, 어떻게 명칭하고 있나요? 우리가 보면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교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교원 안에 사립학교…….
김용필위원
교원은 국가직이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원이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교육공무원, 교원에는…….
김용필위원
그런데 사립학교에 대한 교사는 어떻게 지칭을 하나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인사에 관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으로 해서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복무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 교원은 과연 전교조에 가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법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교원단체법에 의해서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교원단체에 가입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전교조에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단체에 가입하신 분이 도 본청에 들어와서 공보업무나 홍보업무에 나서고 할 때는 워낙 그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도교육청 홍보의 일이 지나치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회에서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충남도교육청 본청하고 연구정보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식당을 같이 쓰고 있고, 한 100m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외부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직속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교육연구정보원에 근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김지철 교육감의 여러 가지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항간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직속기관장이 직접적으로 통솔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되어 있을 때에 정확하게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사립학교 교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는 틀린 게 없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모든 징계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김용필위원
사립학교 교원이면 재단법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법인에서 징계요구를 하겠죠.
김용필위원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이 숫자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분야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예하의 직원으로서도 정확하게 통솔할 수 없는 사람들을 꼭 직속기관 안에 넣어가지고 정확히 어떤 업무를, 물론 여기 보면 교육정책분석 전담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사립학교 교원이 연구정보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막중지대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말씀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조례에도 있지만 우리 원의 원래 연구기능이 실제적으로 그전까지는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연구기능하고 또 충남교육의 중장기적인 발전…….
김용필위원
그 역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중요한 역할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조금 이따 교원인사과장님한테 그 말씀도 물어볼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옆에 있는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교육청에서 그 재단에 징계를 요구했을 때 그 재단에서 징계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여기 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교육공무원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이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어떠한 일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겠죠. 직속기관장도 마음대로 터치 못하는 그 T/O, 그 인원을 도교육청 옆 교육정보원에 앉혀서 어떠한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일을 시켜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대로 통솔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요, 저희 교육정책연구센터에서 오는…….
김용필위원
어쨌든, 원장님 말씀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원장님은 추상적으로 거국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제가 조금 끊어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교육정책분석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해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직속기관장으로 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는 파견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한을 100% 행사할 수 없다, 그건 사실이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사립학교 교원이나 저희들한테 파견 나온…….
김용필위원
그건 여기에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교육감이 재단법인에 있어서 이사장에게 요구해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열 몇 건이 여기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이 오고했을 때 지금 심 원장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에 통보만 할 뿐이죠.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죠, 실예가 있듯이.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은 그렇게 교원인사과에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복무하고 정책 수행하는 데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장으로서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지만 일반 교육행정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정보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원장님이 100% 직속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에 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100% 모든 징계부터 해가지고 어떤 것도 다 행사할 수 있습니까, 파견 나온 분들, 사립학교 교원?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징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복무라든가 그 사람들의 역할이라든가.
김용필위원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특히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는 파견 나와서 직속기관에 나왔을 때는 더더군다나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서 열심히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혹시 이 자리에 교원인사과장님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교원인사과장님 없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보면 사립학교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삽교고에서 한 분 오셨고 계광중학교, 천성중학교, 신평중학교, 북일고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 보면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어떤 공보라든지 이러한 정책분담에 있어서 꼭, 왜냐면 사립학교 교원은 그 재단과의 계약관계를 통해서 공무원의 위치에서 그 학교에서 더 열심히 후학 양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충남도 본청이라든가 직속기관에 와서 일을 해야만 충남도교육이 발전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진보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충남도의 교육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바른 교육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 직속기관에 연관된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항간에서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립교원들이 직속기관이나 여기에 왔다가, 또 제가 본청 감사 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공립학교로 과연 전출을 갈 수 있느냐.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게 갈 수 있습니까? 기관장님 누가 답변하실 분 계세요? 지금 사립학교 교원이 도 본청이나 직속기관으로, 연구정보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분이 파견 끝났을 때 법적으로 사립학교만 갈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사립학교로만…….
장기승위원장
그 답변은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교육청에 누구 담당하시는 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지금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사립교원의 파견 받는 문제,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 임명권한이 없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직속기관, 본청에 파견을 받는데 왜 이렇게 꼭 사립교원들을 파견받느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삽교고등학교나 계광고, 계광중학교, 신평고 일부 파견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래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인사권한은 사립학교 이사장님 또는 학교장님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사권한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갖는 전문성을 보고 저희들이 파견을 받는데 파견 받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국·공립, 사립학교 구분 없이 업무의 성격을 공지하고 그 업무를 파견 나와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신청 받습니다. 보통 2 대 1 내지는 3 대 1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유능하다라고 보는 선생님을 선정해서 파견 받는데 아직까지는 업무의 충실도, 효과성 이런 것들을 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천상 저희들이 징계하는 방법은 학교 이사장님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를 해 달라”, 그런데 징계를 안 해 주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법적조치도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립교원들을 파견 받을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답변이 80%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사립교원과 공립교원이 서로 인사교류를 통해서 선진화된 것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누가 교육감의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잘 된 적도 되지 못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교원들이 공립교원에 비해서 어떤 불이익이 되거나 그러한 것은 교육은 다 평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 학교에서 공보담당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분이 현장중심 교육홍보전담팀인데 전문성에 비추어볼 때 과연 이 분이 충남도 본청에 와서 어떠한 공보담당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항간의 이야기는 뭐냐? 이 분이 교육감과 정책적인 이념이 서로 맞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에 있어서 일반적인 객관성이 아니라 편향적인 생각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자료를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교육위원 입장에서 당연히 이 말을 할 권리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김용필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현장으로 돌려보내시고 또 전문적으로 교육행정직 중에서 어떤 이념에 편향된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또는 공보적으로 전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이 됐든 학사과정이 됐든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육감이 인사에 있어서 객관성과 형평성 있게 두루두루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오늘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그러면 김용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사립교원을 파견 받을 때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승위원장
지금도 적임자라고 생각했으니까 파견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예, 그런 의미인데.
장기승위원장
적임자라고 해서 파견 받았는데 우리 김용필 위원님 말씀은 적임자로서 최적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치하겠냐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예, 저도 지금 그렇게 듣고 앞으로 꼼꼼히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꼼꼼히 챙기겠냐 아니면 원대복귀 시키고 조치하겠느냐. 감사니까 그런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현재로서 임기가 금년 학년도 말이나 2월달,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복귀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학기가 끝나면 복귀시키는 건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복귀결정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복귀 시킨다, 안 시킨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자료를 구체적으로는 안 봐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파견을 1년 단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가 된 경우에는 복귀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파견을 받을 때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란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필위원
김용필입니다. 제가 교원단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안 되어져 있고 사실 그 부분이 아니고 서로 간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진보가 따로 없고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바른 아이들로 키우는데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일반 퇴직한 교장선생님들이나 또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사립학교에서 교원단체 활동을 한 분들이 김지철 교육감 편에 서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비선실세 해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혼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본청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비서실이 총무과 옆에 있느냐 총무과 위에 있느냐, 총무과 밑에 있는 게 비서실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도 비서실장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세간의 이야기입니다. 항간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과연 적성에 맞게끔 해가지고 공보담당을 하고 연구정보원에 들어오고 외국어를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진정으로 교육을 위해서 뭐가 바람직한지 판단하시고,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하시겠어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역점시책을 제가 각 기관별로 받아봤는데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는 역점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학교를 보니까 덕산중학교 외 64개교 2,956명이 참여가 됐는데 이 교육문화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저희 기관의 성격상 예술진흥부에서는 학생예술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문헌정보부에서는 독서 및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진흥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예술교육분야, 공연을 통해서 예술체험캠프를 운영하면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전부 추천받아서 하는 건가요?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천을 받는데 수요가 많아서 전체 신청자를 다 받을 수는 없고 소규모학교, 도서벽지학교 이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우선, 문화소외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학교들을?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체험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백낙구위원
혹시 강제성은 없습니까?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제가 알기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게 된 근본취지하고 배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학생들한테 시험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한 학기를 특성에 맞게 취향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자유학기제 아닙니까?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예술체험캠프를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대상자들을 전부 교육문화원에서 업무를, 혹시 강제성을 띠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글쎄요,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봐서는 학생들이 혹시 학교에서 선정을 하고 학교단위로 신청을 할 적에 본인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지 않는 그런 항목으로 배정돼서 오게 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전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두 번째로 지금 ‘참여와 소통의 어르신 자서전 써드리기’를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혹시 인근 주민들 말씀하시나요?
백낙구위원
예.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반응은 제가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물론 혜택을 받는 분들은 좋아하겠죠. 문제는 이게 특정지역에 국한돼서 운영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에서 운영을 할 때는 도민 전체를 상대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체 그렇지가 못하죠? 천안, 아산 지역에만 집중돼서 시행을 하고 있죠?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천안, 아산만 먼저 시행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이 업무추진과정이 천안, 아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봉사단을 구성해서 노인분들과 1 대 1 인터뷰를 통해서 자서전을 쓰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시는 거리상 사실 먼 거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학생교육문화원까지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원인으로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고등학생 중에서 자서전을 써줄만한 학생이 비단 천안하고 아산만 있느냐. 각 지역에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쪽 지역에만 특별하게 한다고 하면 뭔가 불공평한 것 아니냐.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그 문제점도 사실 제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문제점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역으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근성…….
백낙구위원
알았고요, 원장님 앞으로 이 시책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예,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들어가세요.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종성
김종성평생교육원장
(증인석에서) 평생교육원장 김종성입니다.
백낙구위원
제가 직속기관별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해서 지난번에 받은 내용을 보면 그 기능 자체가 서부나 남부학습관의 업무하고 거의 동일하거든요?
종성
김종성평생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지금 보면 주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특기적성교육, 체험학습활동지원, 학교의 평생교육지원, 도서자료의 수집·분류, 열람 디지털자료실, 독서교육문화활동 이런 등등이 서부나 남부학습관의 기능과 동일해요.
종성
김종성평생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통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성
김종성평생교육원장
(증인석에서) 남부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논산도서관이 남부평생학습관으로 승격이 된 거고요, 서부평생학습관은 서산도서관이 서부평생학습관으로 승격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6개 시·군을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평생교육원은 천안, 아산, 공주 지역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객 위주의 편의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원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평생교육원의 사무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성
김종성평생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천안 목천에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천안 목천이요?
종성
김종성평생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그래서 천안, 아산, 공주까지 관할하나요?
종성
김종성평생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남부나 서부학습관에서 관장을 안 하는 지역이 그 세 군데 시거든요, 그렇죠?
종성
김종성평생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명칭만 다를 뿐이지 서부학습관이나 남부학습관이나 평생교육원이나 다 똑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종성
김종성평생교육원장
(증인석에서) 평생교육원이 태동하게 된 것은 당초에 교육부로부터, 2007년도인가요? 충남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라는 그 큰 테두리를 가지고 우리가 원을 개설했거든요. 그것이 점점 평생교육비를 받게 돼가지고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또 생겼어요, 2011년도에 충남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능들이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봐도 되는데요. 서부평생학습관과 달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강좌를 받고 강사도 받고 또 금빛평생봉사단을 모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또 문해교원강사나 어떤 교원 관계자, 종사자 연수까지 하고 여러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백낙구위원
지금 조직개편, 행정국장 소관인가요? 어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우리 도교육청이 조직개편, 지난 7월 1일 자로 개편이 됐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각 시·군별로 서부학습관, 남부학습관, 평생교육원이 지역을 맡아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깊이 있게 살펴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다수 활용을 하고 있다. 지금 서부학습관 같은 경우에 서부의 6개 시·군, 남부학습관의 경우에 남부의 6개 시·군을 관할한다라고 하지만 거의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소재지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청남도의 학습관, 도민을 위한 학습관이라고 보기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지역 명칭을 따가지고 지역교육청에 주든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 넘겨주든지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그 부분이요,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서부평생학습관, 남부평생학습관이 있는 시·군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없고요. 여타 시·군에는 도서관이 다들 있는데 거점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부평생학습관에서는 서부평생학습관에서 관할하는 지역 내의 도서관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같이 협업해 가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부도 마찬가지고요,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평생학습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시·군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 관할권역 내의 도서관들과 협업해가지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남부학습관장님 나오셨나요?
태화
황태화남부평생학습관장
(증인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지금 논산에 있죠? 사무실이.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의 분포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태화
황태화남부평생학습관장
(증인석에서) 남부평생학습관 관장 황태화입니다. 저희 남부평생학습관은 논산에 소재지가 있고요, 저희들도 6개 시·군을 거점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로 이용률은 논산 지역이 대다수가 많고요, 거점 타 지역은 저희 논산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 기능은 각 지역계층하고 같은 기능을 하지만, 평생학습 역할은 저희들이 거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역도서관에 있는 도서관은 지역교육청의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한다는 게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업관계가 안 되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개선한다면 거점역할로서 지역도서관에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거점역할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주민프로그램이 사실 많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저희들의 역할은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점역할로서 지역교육청과 각 지원청 소속의 도서관과 협업관계가 아직까지는 미흡한데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학생과 학부모를 확대해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백낙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역도서관과의 협업 부분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를 보면 충청남도를 전부 3개 기관이 관할해서 운영하는 걸로 형식적으로는 돼 있지만 사무실 소재 지역 주민들한테만, 어떻게 보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도민 전체의 균형적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청과 협약을 하든 도서관하고 협약을 하든 해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조직개편해서 다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우리 도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조직의 개편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역도서관과 협약체결을 해서 도민 전체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그…….
장기승위원장
잠깐만, 백낙구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 방청석에 충남학부모단체연합 세 분이 오셔서 방청을 한다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하면서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회의규칙 제7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회의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청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은 우리 외국어교육원장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장기승위원장
외국어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충남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입니다.
백낙구위원
우리 외국어교육원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역점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운영’이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여기에 보니까 ‘초등 심화연수 능력함양’ 해가지고 예산이 2억 6,000만 원이 서 있고 이 중에 1억 8,800을 집행하셨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해외연수 가는 건가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 프로그램 형태는 5개월은 저희 외국어교육원에서 연수를 하고 1개월을, 초등은 이번에 하와이 퍼시픽대학에 11월 27부터 12월 25일까지 한 달간 연수를 가게 돼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하는데 이게 정규교육인가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정규교육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1시간씩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선생님은 누군가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영어 전담교사가 학교별로 지정돼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분은 외국인이에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아닙니다, 한국…….
백낙구위원
어떤 사람이 교사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정규교사가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영어의 교수법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다든가 또는 학교에서 업무분장 상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된 분들이…….
백낙구위원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영어교사가 파견 형식으로 가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가르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맡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별도로 전담교사가 있어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예.
백낙구위원
학교별로 다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예,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전액 연수비용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외국어교육원에서?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초등학생들도 제2외국어가 있지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학교 가서 사실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그런데 학생들의 전공형태, 주 교육과정 속에 편성돼 있는 게 아니라 방과후라든가 자기의 취미, 특기, 적성 쪽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중학교가 중국어를 하고 있고요, 2개 중학교는 일본어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정규과정인 중등이나 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초등학생한테 능력함양을 위한 해외연수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등과 고등학교 학생도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이것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연수입니다.
백낙구위원
초등학교 교사 연수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예.
백낙구위원
민원제보에 의하면 출장을 간다든지 해외연수 핑계 대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제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이 교육청으로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혹시 연유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일부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선정을 할 때 선생님들의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그전에 단계별로 지표가 있어요. 평가지표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직무연수를 받는다든가 또는 다른 업무를 맡았다든가 이런 것을 점수화 해가지고 상위점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융합형이라 이런 것 할 때 보면 대수가 어떤 경우는 3 대 1 이렇게 지원자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현장에서 나름대로 영어교과라든가 이런 데 활동을 많이 하신 분, 노력하신 분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걸러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가급적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초등학생들, 지금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저희가 도교육청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원어민을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만 현재 배치하고 있고 중학교는 제가 알기로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외국어고에 5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라 도교육청 자체로는 앞으로도 계속 원어민을 줄여가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원어민을 대체하여야 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그 초등학교의 영어교사가 한 시간 정도 방과후로 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게 되고 있고 일부는 정규교과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그 영어교사는 그 시간 외로는 뭘 하고 있나요, 초등학교에서?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다른 일반 초등학교 선생님들, 영어만 전담으로, 학교에 따라 다르거든요. 학교장님이 업무분담을 줄 때 큰 학교 같으면 영어만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다른 교과, 학급담임으로서 역할도 해야 할 겁니다.
백낙구위원
어쨌든 시작이 된 만큼 선발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 있게 잘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개인별로 혜택을, 어떻게 보면 관에서 비용을 지원해가지고 연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가려고 할 텐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투명치 못하면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학교육원장님 잠깐…….
장기승위원장
과학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인수입니다.
백낙구위원
제가 아까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봤는데 이게 지금 영재교육운영을 권역별로 실시하고 계시네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천안시에 2개 권역하고 나머지 지역도 2개 해서 4개 권역인데, 이 4개 권역에 특별히 영재교육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학생의 대다수가 현재 4개 권역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4개 권역으로 모여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기준은 뭔가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지금 선발기준은 3단계 방법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추천 절차를 거쳐서 심층면접, 그다음에 영재성 검사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이 4개 권역 내에 있는 학생만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충청남도 도내 다 됩니까?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도내 다 균형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4개 권역을 설정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전역으로 저희들이 전부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학교육원은 대전에 있고 또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4개 권역에 분포돼 있고, 그래서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학생들을 이동시켜 가면서 4개 권역에서 집중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과학교육원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쪽에 학생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현재는 주로 그렇게 학생 수가 분포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또 방학 중에 집중 지도기간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소통·협력의 나눔 의식 확산’이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세부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공주, 아산, 천안, 금산, 서산까지, 앞으로 서산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직속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도내 전체 우리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고 특정지역을 위한 교육기관인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도 보일 수 있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전역에 균형있게 혜택이 가게 저희들도 교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마도 일부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소통·협력을 나눈다는 의식인데, 15개 시·군 지역에 고루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는 않고 특정 지역에다 하면서 나눔 의식 확산한다고 타이틀만 거창하게 걸어놓고 실제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허울만 좋은 시책이지 효과 없는 시책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목에 맞도록 앞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앞으로는 같이 소통과 협력을 나눌 수 있도록 지역별로 안배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저는 몇 가지 점검해 보려고 그럽니다. 앉은 자리에서 잘 들으시고 답변도 가장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소관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연구정보원 소관인데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시에 보고내용 중에서,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서 그런 얘긴데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연구·개발 업무가 있습니다. 교육자료전, 그리고 교육방송 연구대회자료 제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없다, 문제점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임기제 전임 연구원이 없다. 이게 꼭 필요한데, 이런 문제점으로 제시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문화원장님, 독서문화조성을 위해서 하반기에 자료확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요지가 뭐였느냐면 도서 및 비도서 4,000권, 그다음에 전자책 250권을 구입할 계획인데 이게 7월 달에도 보고됐는데 또 그대로예요, 이게. 이 사항의 구입여부, 또 구입이 안 됐으면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수련원장님, 심폐소생술 체험수련 있죠? 그게 심폐소생술이 9개 학교에 1,049명에 대해서 심폐교육을 했는데 실시 결과와 학생들의 반응을 측정해 봤는가, 측정을 하셨다면 반응 결과는 어떠하셨는지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외국어교육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외국어체험학생캠프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게 중학교의 합숙형, 초등학교의 일일체험, 그다음에 학교, 학부모, 학생이 함께 하는 다문화캠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학습방법과 학습내용에 대해서, 과목이라고 할까요?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자료전에 대한 내용과 또…….
이용호위원
앉아서 하세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교육방송 연구대회에 대한, 7월 달에 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교육자료전은 충남교총하고 같이 해서 47회 정도 되는 아주 오래된…….
이용호위원
끝났지요, 이것은?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올해 이미 끝났는데 방송연구대회도 이미 끝났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용호위원
장비와 시설문제.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교육전이 예전만큼 중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자료전도 우리 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교총이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걸 우리가 위탁해서 받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방송연구대회도 EBS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주체기관별로 저희들이 내년에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작을 하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디어센터 쪽에, 저희들이 자료도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는 걸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교육정책…….
이용호위원
대회 결과는 만족하시는 건가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료전하고 방송대회는 실제적으로 많은 교원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이분들이 출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드렸고요. 추경 때 예산도 확보해 주셔가지고 30만 원 정도씩 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연구원에는 우리 원의 교육연구센터에 연구사 2명하고 파견기사 2명이 있는데요, 다른 시·도에 비례해서 정책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지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센터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우려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책연구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아니, 연구원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를…….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연구원의 확보는 인사시기에, 내년 3월 1일 날이라든가 할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연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연구원은 확보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원장님!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학생교육문화원장 조융호입니다. 하반기 자료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선정위원회를 지난 상반기에 1회 운영을 해서 상반기에 자료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1회 추경에서 도서구입비로 5,000만 원 추경이 성립됐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뜻은 업무를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추경재원에 대한 자료선정위원회를 10월에 개최해서 조만간 책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전자책도 마찬가지입니까?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다음 학생수련원장님.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학생수련원장 박범관입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끝날 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반응들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전체 결과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 만족도는 따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위원
또요, 외국어교육원장님.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합숙형 캠프, 일일 캠프, 다우리 다문화 캠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합숙형 캠프는 중학교는 3박 4일, 초등학교는 2박 3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저희가 중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과제 또는 활동중심의 운영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퍼포먼스로 하고 있고 연극이나 또는 바비큐 파티 이런 것들을 해서 나중에 발표회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캠프는 우선 코너별로, 들어올 때 퍼포먼스를 통해서 서로 그룹을, 학교별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 활동 중심으로 해서 공항에서 입국해서 또는 약국 이용하는 것 또는 식당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과 게임 또는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를 하는 캠프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우리 다문화 캠프는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다문화라는 용어보다 다 함께 한다는 의미로 해서 다우리 다문화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비 다문화권 학생들, 또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하루를 저희 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 여러 국가, 저희가 했을 때 주로 왔던 계통은 중국어권 또 일본어권, 베트남어권, 필리핀 이렇게 5개 국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 의상이라든가 또는 축제, 풍습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날 참여했던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호위원
외국어 실력은 많이 향상됩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그것은 바로 측정하기가 어렵고 아이들이 서로 어떻게 흥미 있게 하루를 보냈느냐 또는 캠프 끝나고 나서 만족했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호위원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학생캠프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은 아마 외국어능력 배양일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에 속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왜 아까 학습방법과 내용을 제가 여쭤보았느냐면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외국으로 사원을 파견시킬 때 한 6개월 정도 사전교육을 시켜서 보낸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5개월 정도는 강사와 수강생들이 한울타리 안에서 먹고 자고 그런대요. 거기에서 전혀 한국어를 못 써요. 한국어 쓰다 발견되면 감점되거나 제척 당한답니다, 파견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외국어 능력이 월등하게 빨라지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효과 면에서 대화의 능력이 크게 배양되고 그다음에 소통의 능력이라든가 관심의 정도도 굉장히 큰 향상을 보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학교 학생에 대한 외국어 교육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군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7월 달에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업무보고 내용하고 대동소이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진도라든지 또는 실적 면에서 다소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길래 업무추진 성과면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지 않느냐 또 성과면에서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점검해보려고 했었는데, 기획관님 나오셨습니까?
장기승위원장
오늘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사항은 본청 할 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모든 업무보고도 그렇습니다. 다 공통사항인데 업무보고를 당초 연도의 보고내용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의회와 약속하는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그러면 적기에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냥 보고로 끝나지 않느냐 이런 감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분기별로 어렵다면 적어도 상·하반기 정도는 평가분석보고라고 할까?, 아니면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해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왜 부진한가 원인을 규명해서 적기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될 테고, 또 부진한 사항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도출해서 개선도 해야 될 텐데 그냥 보고로만 끝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본청 할 때 기획관님과 제가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심재창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속기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첫 날이니까 제가 세 꼭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교육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기승위원장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상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마이크 가져다드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행감자료 공통사항인데 48페이지 좀 봐주세요. 2014년 노벨영재교육원 운영 부적정 해가지고 종합감사에서 2015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증인석에서) 과학교육원장 김인수입니다. 2015년 6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종합감사 내용의 지적사항은 우선 2014년 노벨영재교육원 운영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내용 중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우선 11시간 이상 무단결석을 했음에도 임의로 이수처리를 한 부적정한 사례를 지적하셨고요, 그다음에 미이수 대상자로 확실시되는 학생에 대해서 사사교육과정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도교사를 배정한 것은 예산의 낭비다 하는 사항을 두 번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는 사사교육과정 이동거리를 최소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논산여중이나 금암중학교 학생들이 사사를 받기 위해서 아산의 선도중학교로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을 제공했다고 하는 세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거기에 한 가지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실제 강의일지 같은 경우에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인당 40만 원, 이게 하루 수당 같은데요. 10시간 해서 40만 원 지급한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심지어 강의를 했다는 날짜에 서천에 출장을 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셨나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서천에 출장 간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네 가지 사항인데요,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명칭에 보면 노벨영재교육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이 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행감 준비하시기 전에 내용 아셨나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지금은 노벨영재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영재교육 대상자의 정말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앞으로 미래의 자원이라는 뜻에서 최고의 호칭을 쓴다고 하는 뜻에서 ‘노벨영재교육원’ 이렇게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대상 학생들이, 말 그대로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재원들을 길러내는 과정이잖아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어린 친구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자기가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되려고 꿈꾸는 학생들인데 자기가 정해져 있는 수업을 빼먹는 것까지 다 이수가 된 것으로 평가가 나면,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증인석에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학생들이 결석이 될 만큼 챙기지 못하고 학생들 지도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해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은 깊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친구들이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 수 있거든요? 오히려 뭐라고 할까, 시간을 도둑질 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현재는 이와 유사한 과정이 어떤 게 있나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지금은 노벨영재 이 과정은 현재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 과학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수학 60명, 과학 60명, 그다음에 로봇 20명, 140명을 하고 나머지 6개 분야에 대해서 인문사회를 비롯해서 예술, 체육 등 분야는 현재 영재교육기관이 도교육청으로 승인이 되어서 각 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수학·과학 분야의 영재들을 위해서 사사과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를 통해서 집중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여러 과정들이 있으실 텐데 방금 지적드렸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지키셔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임의로 그렇게 결석자를 이수처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또 결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부형과 계속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담을 통해서 결석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인재들 양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장님 좀.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학생수련원장 박범관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금년 1월의 종합감사 내용데요, 공무원 표창추천 및 공적심사위원회 조직 운영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종합감사 결과 그렇게 지적 받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우수지방공무원을 표창하고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유공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추천했고요, 2014년도에 수련활동 우수교 및 유공교사 표창자를 추천하면서 충청남도학생수련원 표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공학교와 유공교사를 추천했다고 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라고 할까, 일정한 룰이 있으면 지켜야 하는데 룰을 안 지킴으로써 또 다른 상대방,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에 있을 때 1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수한 사람들이 표창을 받아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임의대로 해가지고 지적까지 받는다는 것은 정해진 룰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혹시 지금 지적된 우수지방공무원 표창 이것을 수상하면, 예를 들어서 진급이라든가 이런 때 가점이 있나요?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우수지방공무원 수상자 같은 경우에는 승진을 위한 평정에는 포상종류별로 가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전보 시나 성과평가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는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유공자 표창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교육감 표창이 아닌 것 같은데요?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교육감 표창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
교육감 표창입니까, 이것도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업무를 처리할 때 적정한 사람을 발굴해낼 때는 이게 승진에서는 가점이 안 되지만 자기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런 평가를 할 때에는 정말 엄격하게, 또 숨어있는 재원들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놓쳤다고 보는 거예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종합감사 지적 이후에는 개선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물론 지금 원장님뿐만 아니고요, 제가 이것 지적을 드리는 것은 다른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직생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른 기관장님들도 좀 유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좀 긴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수련운영 내규 제정에 대해서 또 지적을 받으신 적 있죠?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생들로 하여금 대자연에 접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호연지기와 협동정신을 배양하기 위해서 충청남도학생수련원을 설치하며, 학생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원장은 학생수련활동 계획의 수립 및 운영, 고등학교 이상 학생수련활동 지도자 연수, 학생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활용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 한다” 이게 충남 내규인데요, 보면 지금 실제로 조직은 있는데 운영규정을 만들지 않아 가지고 지적을 당하셨어요, 또 같은 시기에. 아시죠?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지적 이후에 2016년도 2월 2일 날 처음으로 만드셨더라고요.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감사 시 지적받고 그 후에 세부규정을…….
인철
오인철위원
예, 2월 2일 날 만드셨는데 여기 보면 목적은 명확하고 구분에서 “수련활동은 수련원장 책임 하에 실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해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1번 체험수련, 2번 특별수련, 3번 열린수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본 위원은 이 말 자체가 지금 용어정리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훈련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세부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조금 빈약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요.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지금 체험수련, 특별수련, 열린수련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련을 정리 없이 그냥 제목만 나열해놓은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앉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내부 운영 규정에 대해서 조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외국어교육원장님 계시죠? 외국어교육원도 지난 1월 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출력을 해봤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잠깐만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지금 음향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나요? 잠깐만요, 기다리시죠. 마이크 됐습니까?
규철
양규철의사직원
예, 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가져다 드리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원장님,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적을 받으셔가지고 새로 정리를 하셨는데 정말꼼꼼하게 준비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고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고생하셨고요, 잠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12개 직속 기관에 대해서 운영규정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각자. 두 장짜리도 있고 40페이지 짜리도 있고 70페이지 짜리도 있고 여러 종류인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남교육연수원하고요, 평생교육원하고 외국어교육원 이번에 새로 만드시면서 좀 충실하게 하신 것 같고 남부하고 서부평생학습관 이 정도는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직속기관 전체적으로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임해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규정이 아니고 시설이용 규정만 제출을 했더라고요? 특히 유아교육진흥원장님 계시죠? 거기는 아예 운영규정이 없더라고요, 지금? 혹시 아세요,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죠?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모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예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잠시만요. 12개 직속기관의 현원만 해도 396명입니다. 세출예산이 약 209억이거든요? 이 인원하고 예산만 봐도 방대한 조직인데 몇몇 기관 빼놓고는 운영규정 자체가 정비 안 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 운영규정이라는 게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부적으로 우리 각 기관장님들이 직원들을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업무배치도 하고 실제 운영하는 데 효율성을 갖으려면 우선적으로 기관장님들이 갖추지 않으시면 계속 지적사항 내지는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점검하셔가지고 재정비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인철
오인철위원
위원장님, 하나 좀.
장기승위원장
남았어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조금?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장기승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남부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답변하셔가지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황태화남부평생학습관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육원장님.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이진환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외국어교육원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경쟁형 충남인재육성과 외국어교육과 교원의 외국어 사용능력 신장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충남인재육성이 학생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교원 외국어 사용능력 신장 및 교수학습 개선방법, 이것은 교사들에 대한 얘기죠?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런데 실제는 영어선생님들도 의사소통능력도 신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전자가 먼저라고 보십니까, 후자가 먼저라고 보십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원래 외국어 교육 쪽에 충남 영어가 그동안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부진했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은 선생님들의 능력이 함양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선생님들 연수를 우선으로 하고 그게 저변이 확대돼서 학생들도 같이 의사소통 또는 외국어능력, 특히 영어능력이 향상돼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까 질문요지에도 있었지만 교육적인 효과는 외국어교육원이 생긴 이후로 많이 향상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선생님들은 저희가 연수 전하고 연수 후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토익으로 해서 심화연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30점대였다가 연수 끝나면 한 897점인가 그래서 토익점수가 한 68점인가 향상된 걸로 알고 있고, 토익에 또 말하기 코너가 있어요. 말하기 코스 평가에서는 200점 만점으로 알고 있는데 10점 정도 향상된 걸로 평가결과가 나와 있고 또 저희가 교원대학교에 파견 보내는 선생님들도 평가결과 점수가 향상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진환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보면 원어민교사 수를 아까 적어달라고 그랬는데요. 외국어교육원에 있는 원어민교사 수는 정원이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돼 있다고 나와 있네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10명이었는데 지난 8월 20일 날 남아공에 있는 ‘코냐’라는 원어민이 병사를 했습니다. 심장 심실세동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추가 충원을 하려고 공고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계속 응모를 해서 들어와서 면접을 보고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그분들이, 저희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최종에서는 죄송하다고 하고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여러 분이 응모를 해가지고 서류하고 해서 면접까지 마쳐서 곧 1명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원어민교사 수가 10명밖에 안 되나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저희 외국어교육원 T/O는 원어민이 10명이고 그것을 보좌할 수 있도록 파견교사 선생님 여섯 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료를 보니까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현황이라 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44명, 고등학교 24명, 기타 11명 해가지고 275명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원어민 관리를 저희 외국어교육원에선 저희 원에 소속된 분만 관리를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102명이 배치돼 있고 중학교에 두 분, 고등학교에 다섯 분이 있고 또 일부는 지자체별로 몇몇, 천안, 아산, 서산 이런 데서는 원어민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한 30여 명의 외국 학생들을,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을 한국에서 교사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는 인원이 한 30명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에는 약 27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75명의 원어민 선생님들이 학생들 영어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 뒤에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라고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천안에 9명, 공주 8명, 보령 8명, 아산 8명, 서산 8명, 죽 해가지고 청양 같은 데도 6명 돼 있고 태안도 6명 돼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된 건가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제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답변을 올린다면 저희들이 배치를 할 때 천안, 아산 이런 도시 지역은 나름대로 영어 여건이, 원래 학생수대로 균등배분을 하게 되면 외람된 얘기지만 청양, 서천, 금산, 태안 이런 지역이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한 지역 또 지자체에서 지원이 약한 지역은 일부러 몇 명의 T/O를 더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학생수대로, 학교수대로 배분한 게 아니라 영어교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들어 낸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해도 여기 보면 천안 같은 데는 9명, 청양은 6명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원래 원 배치대로 하면 천안이 제가 알기로는 30명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원어민 축소정책에 의해서 중·고등학교는 원어민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지역청별 1명 정도를 배정해서 선생님들 연수나 특별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지역청 안배를 했고 그다음에 학교의 희망을 받았어요. 학교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원어민 배치가 필요한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천안교육청 있을 때는 천안시에서 원어민을 한 20여 명 지원 해 줬기 때문에 지자체의 인원을 감안해서 도교육청에서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총괄해서…….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배정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배정한 인원이 102명입니다.
이진환위원
102명인데요, 도교육청에서 배정한 인원인가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인원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천안의 환서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이 이천 몇백 명이거든요? 그러면 청양에 있는 초등학생 다 합쳐도 2,000명이 안 되는데 이것은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천안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어교육의 소외지역을 더 우대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진환위원
그 원칙과 기준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학생수에 비례해서 청양 같은 데는 초등학생들 다 합쳐도 2,000명 될똥말똥이고 천안 같은 경우는 환서초등학교 한 학교만 해도 2,000명이 넘는데 이것은 너무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이 맞아야, 납득이 가야 되는 건데 납득이 전혀 안 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배정할 때 도에서 실무자하고 각 지역 장학사님들 또 배정위원회가 있어서 검토를 해서 배정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참 의문스러운데요. 제가 혼란스러우네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그래서 실제 이 답변은 제가 드릴 게 아니라 도교육청의 영어교육 담당자가…….
이진환위원
아니, 도교육청의 영어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불균형적이고 원칙 없는 배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 배치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 공주, 보령 이런 데는 2명, 3명이고 아산에는 1명도 없고 금산 같은 데는 학생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3명씩 배치시키고 당진도 5명이나 배치시키고! 이런 원칙도 없고 저기도 없는 배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어봉사장학생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국에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배치희망을 받아요. 그리고 또 T/O는 도교육청에서 배정을 하는데 아산, 서산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서산은 전체 원어민수를 고려했을 때는 따로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희망을 받아요, 나는 배정을 어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이고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배정한다 이거죠?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지금 저도 원어민교사 운영 상황은 구체적인 속 내용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별도 보고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진환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누가 봐도 이것은 ‘아, 그렇구나’ 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전혀……. 아니, 한 학교가 2,000명이 넘는 학교도 있는데 전체 학생수가 2,000명도 안 되는 데를 6명씩이나 배정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본 자료만 검토해 보면 그런 의구심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이진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건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원장님, 제2외국어도 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금 외국어교육원에서 제2외국어를 하는 과목이 뭐 뭐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저희가 일본어하고 중국어선생님 연수는 격년제로, 작년에는 일본어를 했고 금년도는 중국어선생님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캠프는 중국어캠프하고 일본어캠프를 금년 12월, 제가 5, 6, 7, 8로 알고 있는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해외연수 가는 게 주 저기시네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선생님들은 4개월 원격연수를 하고요. 저희 원에서 월 1회씩 강의를 개설해서 중국어 관련 교수님이나 또는 저명강사님을 모셔서 실질적인 집합연수를 하고 있고 또 내년 2017년 1월에 중국 안휘성의 안휘사범대학교에 2주 정도 연수를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제가 왜 원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외국어교육원의 설립목적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학생을 키우는 것이 첫째 목적에 들어가 있잖아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10여 년 동안 영어를 했는데도요, 지금 외국인이 딱 나타나면 떨려서 말을 못 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도 그런 실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교육적인 제도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저도 공감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교수방법을 달리해가지고 학생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원장님도?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실정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그래서 요새 나오시는 젊은 선생님들은 과거에 기존 영어선생님들 보다는 의사소통능력도 월등하시고 교수학습 방법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문법이라든가 지식위주의 교수법이 아니라 요즘은 학생들 활동 또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사소통능력 쪽으로 많이 지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어쨌든 외국어교육원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학생들 위주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해외연수가 주 목적이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되지 않은 그런 외국어교육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원장님 앉으시죠.
장기승위원장
더 남으셨습니까, 위원님? 남으셨어요?
이진환위원
하나만. 충무교육원장님 계시죠?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충무교육원장 전경섭입니다.
이진환위원
아까 제가 질문지에 설립목적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설립목적이 뭐죠, 충무교육원은?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저희 충무교육원은 “성현들의 충효정신을 이어받고 공동체생활을 통해 도덕성을 함양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격체를 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충무교육원이 설립목적에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죠?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Wee스쿨 과정이 개설되고 나서 Wee스쿨 과정 운영 때문에 본래 설치목적에 의한 그 과정은 매우 축소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나가셔야 되겠습니까?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제 생각으로는 Wee스쿨 과정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충무교육원에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평상시 교육시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Wee스쿨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귀가한 그때를 이용해서밖에 할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 또는 대안을 마련해서 Wee스쿨 아이들이 옮겨가면, 적어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둘 중에 한 과정만이라도 옮겨가면 나머지 시설을 이용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정확히 저도 이해를 했고, 맞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제가 교육감님께 사석이나 직·간접 말씀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본청 체육인성건강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어쨌든 충무교육원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Wee스쿨 그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하나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교육감님한테 저길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게끔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위원님 말씀 절대 공감하고요,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Wee스쿨 운영하는데 학생들을 충무교육원에 6개월 동안 교육이 돼 있네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6개월 딱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학생의 변화 정도를 고려해서 빨리 학교 적응력을 갖춘 아이는 일찍 먼저 학교로 되돌려 보내고 조금 늦는 아이는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 학습진도를 못 맞춰 나갈 것 아닙니까,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은.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위탁되어져 오는 아이들은 학과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아이들입니다.
이진환위원
아, 그래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수업시간에 엎어져 있거나 아니면 계속 무단·장기결석을 하거나 그래서 중도탈락, 학교에서 퇴학 직전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해서, 학과 이전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해서 중학교 과정이든 고등학교 과정이든 수료를 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충무교육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충무교육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게 원장님이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무교육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전에도 매번 회의 때마다 그런 문제제기를 했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말로만이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장께서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더 긴밀하게 해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도교육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충무교육원에 보면 직원현황이 2015년도에 45명, 2016년도에 46명, 그러다 현재 44명 정원인데 현원은 42명입니다. 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또 정원이 감소된 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지금 결원이 2명이 있는데 영양사와 운전원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둘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대체인력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는 현재대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이 내용은 오전에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서 잠시 후에 답변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운전원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정년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원은 계속적으로 무기계약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식품위생직은 내년 1월 1일,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에 복직자가 있습니다. 복직자를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대체인력을 쓰고, 그래서 현원이 정원보다 2명 부족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구먼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그런데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현재 순수 결원이 아니고 대체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왜 정원이 줄었죠, 7월 1일자로? 46명에서 44명으로?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수련관 한 분이 학생수련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장기승위원장
직원이 옮겨서 인사이동을 하면서 정원을 줄였어요, 아니면 정원을 줄이면서 인사이동을?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그 수련관이 근무하기에는 충무교육원보다는 학생수련원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쪽으로 발령이 나면서 T/O가 한 명이 줄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무교육원 업무보다도 Wee스쿨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 수련관은 별 의미가 없어서 학생수련원으로 옮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지금 Wee스쿨 과정이 만약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돼서 예전처럼 본연의 과정들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충원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Wee스쿨 때문에 충무교육원의 정원도 조정되고 또 거기에 필요했던 인력도 다른 데로 인사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조정을 한 거구먼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예산문제를 보면 작년도에 12억 9,000만 원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9억 3,000 정도로 약 3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작년에 12억이 아니고 10억 얼마인가 해서 대략 한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것은?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그것은 다른 부분도 조금씩 조정이 있긴 하지만 저희 Wee스쿨 과정 대안교육 위탁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대안교육 예산이 대략…….
장기승위원장
학생수가 줄어든 겁니까? 전년도보다?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전년도보다, 원래 저희들이 도교육청 목표정원은 고등학교 과정 4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40명을 다 풀로 채워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불편한 것은 못 느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더 줄면 어렵겠는데 현재 정도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무교육원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 오배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수고하십니다, 늦게까지. 임해수련원장님! 지금 시설 지은 지가 얼마 됐죠?
종운
김종운학생임해수련원장
(증인석에서) ’94년도에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23년 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년수도 오래 됐지만 내부시설은 교체계획이 언제 잡혀있나요?
종운
김종운학생임해수련원장
(증인석에서) 내부시설은 거의 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배라든가 바닥재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학생들이 지금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
종운
김종운학생임해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거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체험시설 노후화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환경개선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은 지가 한 6년 됐나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2010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6년?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7년째예요.
오배근위원
체험시설 노후화라는 것은 자주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노후화가 된다?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대개 몇 년 주기로 갈아줘야 됩니까?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시설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같은 것, 동영상자료 같은 경우 하루에 여러 차례, 1년이면 수천 번이 되겠죠. 그런 것을 몇 년 동안 활용을 하다 보니까 화질도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력이라든지 또는 시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몇 년에 주기별로 교체해야 된다는 건 없고요, 체험시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오배근위원
특히 체험시설 노후화 빼놓고 일반 시설에도 6년이 넘어서 교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예를 들어서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는 아이들이 바닥에서 체험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난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난방에 조금 누수돼서 문제되는 것, 아니면 급식실을 증축했는데 붙여서 짓다 보니까 약간 누수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도교육청에서 방수공사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CCTV같은 것은 화질이 낮아서 이번에 목적경비로 받아서 전면 다 화질로 보는 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2017년 예산에 반영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체험시설…….
오배근위원
체험시설하고 일반 CCTV라든지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CCTV는 지금 했고요, 저희가 체험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을 신청했거든요.
오배근위원
다른 것은 예정입니까?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아니요, 지금 CCTV라든지 난방, 누수공사…….
오배근위원
난방하고 방수.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예, 방수. 그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하고 있고 나머지 체험시설 그런 것만 2017년도 예산에 활용하고 있다?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오배근위원
업무보고 할 때 직접 원장님이 예산 필요할 때 행정국장님한테합니까, 담당 행정실장이 현재 없죠?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아니요, 6급으로 해가지고…….
오배근위원
5급 사무관은 없죠? 정원은 있는데 현재 결원이죠?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예, 결원입니다.
오배근위원
얼마나 됐어요, 결원된 지?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 자로 결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원장님은 몇 월 며칟날 부임하셨죠?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저는 9월 1일 자.
오배근위원
그래서 두 달간……. 교육행정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원하고 학생수련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이 5급 사무관이 다 없는데, 다른 일반 행정기관은 직대라도 해서 행정을 총괄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세 개 속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지금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원을 오래 두면 어느 기관이고, 물론 아까 사전에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원의 배수를 뽑아서 충원을 하겠다, 6월 말일 퇴임자도 그 인원을 커버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당해연도 12월 말 퇴직예정자까지만 선발해서 교육을 마치고 임용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내년도 6월 말까지 퇴직예정자를 감안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야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서 원활하게 충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론 업무가 부화가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청에는 사무관이 상당히 많을 텐데 하나 T/O 있는 직속기관의 행정책임자가 결원상태거든요? 이건 어떤 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직속기관의 장 빼놓고는 행정책임자인데, 결국에는 납품도 있고 공사 문제, 여러 가지 있다고 보면 5급행정책임자들은 꼭 필요한 자리라고 보는데 유독 직속기관의 사무관들만 세 분이나 결원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본청이든 지역교육청이든, 5급은 본청에서는 팀장이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물론 직속기관 다 채워 주는 게 맞죠. 본청을 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청 각 팀은 사실 여러 가지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각 팀별로 고유한 별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직속기관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청에서 팀장을 직무대리 내지는 겸직을 하고 직속기관 주기에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도부터는 내년도 7월 1일 퇴직예정자까지 감안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배근위원
예,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것이 조정된다니까 더 깊게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속기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행정책임자가 그 자리에 유별나게 세 군데나 다 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말씀하다시피 누수라든지 이런 건 다 되는 것 같은데 체험시설의 노후화라는 것은 요새 굉장히 아이들이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노후화되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주기가 되면 예산을 반영하는 데 도움을 줘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체험도 하고 즐기고 경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여기 계신 직속기관장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겠죠? 제가 큰소리 안치게끔 해주세요. 먼저 교육정보원장님 마이크 주세요. 나오실 거 없어요. 편히 앉으세요. 편히 대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입니다.
서형달위원
거기 보면 오늘 본 위원이 교육연구정보원의 파견교사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교사들 파견을 많이 시켰어요, 7명을. 거기에, 천성중학교가 사립이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도 파견을 시켰고, 거기에 기간제교사가 4명 있어요. 맞습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기간제교사들 교사 자격증이 어떻게 돼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중등 쪽에 기간제 선생님들을 배치했었는데요, 그걸 초등에는 전부 정규교사로, 그래서 이분들은…….
서형달위원
초등이야 그렇고 중등에 1급 정교사를 가진 분이 기간제교사가 있고, 두 명인가요? 특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중등이 기간제 세 명이구먼?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특수 한 명하고.
서형달위원
이분들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면 교직생활을 많이 경험하셨겠네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전체적으로 몇 년을 근무했고 이런 건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요, 1급 정교사라면 일단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거기까지 됐어요. 충남교육청에서 명예퇴직 하셨죠? 명예퇴직 하셨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명예퇴직 하신 분들하고……. 기간제교사를 뽑는 것은 그 학교에서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서형달위원
자,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0대 전반기에 모 위원께서 “명예퇴직을 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계속 기간제교사를 당연시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곤란하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파견교사를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사과에 요청을 하고요, 인사과에서 T/O를 주면 저희들이…….
서형달위원
아니, 인사과를 했어도 분명히 명예퇴직 한 사람을 다시 기간제교사로 유치하고 했을 때는 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됐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쓰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당연시하는 것처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존경하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형달위원
예, 그것도 알아보세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정규교사로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사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아보세요. 내가 이름을 얘기 안 하겠는데 대산고등교 교사, 1급 교사, 기간제교사, 이 사람이 교육연구정보원 파견기관으로 돼 있지만 과목이 뭐예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한문입니다.
서형달위원
한문?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용화초는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금산고등학교의 교사를 1급 정교사, 이거 과목이 뭐예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진로진학.
서형달위원
진로? 카운셀링입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카운셀링은 아니고요, 진로진학 상담교사라고 새로 임용된 분들입니다.
서형달위원
천성중학교 1급 정교사 가진 사람 기간제교사인데 뭐예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국어입니다.
서형달위원
예?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국어 전공입니다.
서형달위원
국어?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이런 분들이 교육연구정보원의 파견교사로서 능히 지도할 수 있는 분으로 했다 그 소리 아니에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기간제교사를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파견했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다. 직속기관들이 거의 파견교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골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하겠냐. 예를 들어서 대산고등학교 교사가 연구정보원 기간제교사로 파견오면 대산고등학교는 또 한 명 교사로 쓰게 돼 있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예, 기간제교사로 지금까지는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규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팀에 말씀드려가지고…….
서형달위원
뭐라고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정규교사가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대산고등학교 있는 선생님이 1급 정교사를 가지고 여기 에 왔다, 그러면 대산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예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능한 교사가 충원될 수 있도록 건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예, 정규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교육적일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직속기관장들 오늘 하고 내일부터 지역교육청합니다. 교육청 끝나면 본청의 행정국하고 정책국하고 자료를 보면서 얘기가 된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위원님들에게 한 번 문의하고 원장님께 답을 물어보시는 거야.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뭘 알아요? 내가 대답이 끝났간디 뭘 알아요? 기간제교사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그전에 우리 원의 특수성이 정보교육하고 진로교육하고 교육정책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어쩔 수 없다?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교사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불급성에 의해서 지금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충무교육원장님 마이크주세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충무교육원장 전경섭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야 겠네요.
서형달위원
아니, 그렇게 하세요.
장기승위원장
마이크 안 나와서 안돼요, 나오셔야 돼요, 이게 저기가 돼야 되니까. 충무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녹취해야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충무교육원장 전경섭입니다.
서형달위원
충무교육원도 파견교사 6명, 전문상담교사 1명, 기간제교사 6명. 이분들 원장님, 파견교사를 비롯해서 기간제교사들 과목을 뭐 지도하는지 아십니까?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던 Wee스쿨 학생들 교과지도,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기간제교사를 왜 쓰고 있느냐, 지금 충남도교육청이 충무교육원이나 교육정보연구원이나 편하게 하려고 기간제교사를 쓰는 거예요. 참 문제가 많아요. 잘 판단하세요. 정책국하고 행정국 업무보고 때 내가 따질 겁니다. 원장님!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지역교육청마다 Wee스쿨 있죠?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Wee센터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있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문제가 되면 충무교육원에 와서 다시 교육을 받는다 그 소리죠?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학생들이나 부모들 위축감이 안 들게 잘 하십니까?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열심히 하세요. 학생수련원장님!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학생수련원장 박범관입니다.
서형달위원
원장님께서는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성격을 잘 알 것 아니에요. 학생수련원 인원은 부족하다고 안 하십니까?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지금 부족해서 파견교사 두 명…….
서형달위원
일반직이 많죠?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일반직이 많은 것은 교육 쪽으로 파견교사를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두 명이 모두 1급 정교사구먼.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보건하고 체육 선생님입니다.
서형달위원
거기에다 전문상담사는 없어요. 없죠?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상담사는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원래 상담사가 있게 돼있어요?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아니요,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없어도 된다?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왜 썼어요, 여기다가? ‘전문상담사는 없습니다’ 왜 썼어요? 나는 자료요구를 안 했어요.
범관
박범관학생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학생수련원 7급의 모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돼요. 앉으세요. 임해수련원장님!
종운
김종운학생임해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임해수련원장 김종운입니다.
서형달위원
임해수련원은 교사가 두 명이니까 적죠?
종운
김종운학생임해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초등 한 명, 중등 한 명. 중등은 체육교사네요?
종운
김종운학생임해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임해수련원이 중요한 부서인데 인원이 많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운
김종운학생임해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지금 현재는 파견교사로 초등 한 분, 중등 한 분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요.
서형달위원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엉뚱한 데다가 파견교사를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임해수련원 같은 데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데란 말이에요. 필요하죠?
종운
김종운학생임해수련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외국어원장님!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입니다.
서형달위원
원장님 오늘 참 많이 답변 하시네요. 이 자료를 보면 6명의 파견교사가 있어요. 6명의 파견교사가 있는데 거의 영어를 담당하는 정교사죠?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9대 후반기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본 위원의 성격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외국어교육연구원인지 영어교육연구원인지. ‘외’자를 빼요! 교육감한테 얘기하세요. 외국어교육연구원이면 외국어교육연구원다운 역할을 하시든가 아니면 영어교육원으로서의 목적을 하시든가! 영어 파견교사를 6명 했다고 하면, 분명히 충청남도교육청에 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등등 많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영어만 고집하시냐. 그러지 않죠?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주프로그램이 영어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서형달위원
여기 보면 원어민교사를 캐나다 사람인데 중국계 캐나다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해서 위원들에게 수박 겉 핥기식 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파견교사를 놓고 볼 때 기간제교사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없어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다행입니다. 앉으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유아교육진흥원장 박향숙입니다.
서형달위원
유아교육원 원장님은 기간제교사가 9명인데, 9명이 모자라죠? 예?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예? 부족하냐고요?
서형달위원
정신이 다른 데 가있어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아니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서형달위원
많이 있느냐 적정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유아들은 사실 신변처리도 못하는 어린유아들도 있기 때에 인력이 많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정책국장이나 행정국장한테 건의 잘 하십니까?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건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얘기를 않는 것 같은데, 눈치보고? 앉으세요.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학생교육문화원장 조융호입니다.
서형달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것이 2013년, ’14년, ’15년, 2016년도에 692만 원을 받았어요. 인구로 봐서 천안이 65만입니다. 70만이죠? 70만 인구 중에서 학생교육문화원하고 평생교육원에서 받은 돈이 2,000만 원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감한테 얼굴이 내세워집니까? 아니, 천안 지역의 도의원들 두 분 계시고 천안 지역의 시의원이 계시고, 카드가 모자라면 예산결산위원장 카드 드릴 테니까 시장 만나세요! 세상에 학생교육문화원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이렇게밖에 못받으면 어떻게 되란 말이에요! 서부평생학습관, 남부평생학습관. 남부생학습관은 꽤나 많이 받아요. 1억 400만 원,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태화
황태화남부평생학습관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건 확실히 하는구먼. 서부평생학습관 2,500만 원 받았어요, 맞죠?
광희
김광희서부평생학습관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돈 받은 데는 확실히 얘기하신다고. 그런데 돈을 적게 받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융호
조융호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평생교육원장님!
종성
김종성평생교육원장
(증인석에서) 평생교육원장 김종성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학생교육문화원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평생교육원장이 1,333만 원,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원장 자리에 앉아있어요! 자가용이나 굴리면 원장이에요? 잘 하세요.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천안시·서산시·논산시 시장 자주 만나서 돈을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상의를 하셔야 돼. 그런데 상의를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천 같은 데도 수영장 하는 데 1,000만 원 받아요, 1,000만 원! 직속기관장님들 열두 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생활하지 마세요. 앞으로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교육원장님!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외국어교육원장 김동명입니다.
서형달위원
원장님께서 해외 수업실습 계획하신다고 했죠?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페이지 133쪽 해외수업실습을 한다고 했죠?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돈 얼마 예산 잡았어요? 자, 그렇다 하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도에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줬어요. 본 위원이 적정규모학교육성 심의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 해외에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걸 아세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저희 원에서는 선생님들 해외연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외국어교육원에서 추진하는 해외수업실습이 있다고 하면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조금초등학교 국내외 체험학습지원으로 국외 체험비 5∼6학년 19명 3박 4일로 돈을 보내고, 이런 내용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외국어원장님하고 정책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적정규모학교육성에 관해 해외 가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이 해외가는 것이 여섯 건이에요. 여섯 개 학교가 미국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다 가. 이런 것을 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뭔 얘기인지 아시죠?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의 돈을 덜 들이고도 학생들에게 효과있는 교육을 시켜야 겠다 그 소리입니다!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알겠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얘기하셔야지. 매일 위원들이 얘기하면 “알겠다, 알겠다, 참고하겠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책을 드릴 테니까 이 여섯 개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양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본 위원에게 답을 주세요. 알았다고 하지 말고 답을 주세요. 그렇게 못하겠다든가 한다든가! 아시겠어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그런데 그 업무는 저희 원에서 관리하기가 좀 저기를,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못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6개 학교 해외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외국어교육원이 관심 가져라, 이것도 못 해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외국어교육원 가봤더니 학생들 비행기타고 뭐하는 거, 그다음에 물건 사는 것은 어떻게 사고 그런 거만 있더만. 학생들이 원장님한테 영어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영어과 나오셨어요?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영어과 나오셨으면 영어 잘 하시겠네. 본 위원이 해외를 가서도,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떨어지면, 타이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호치민시에 혼자 가는 방법을 연구를 할 정도 돼야 돼.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경험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자, 적정규모에 대해서 아시겠죠?
동명
김동명외국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해 주세요. 도교육청이 예산을 가능하면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돈을 쓰지 말아라. 본 위원은 통폐합된 학교에 대해서 돈을 써가지고 해외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돈을 학교에 필요한 것, 물품을 사는 게 더 나은 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치며) 해외 간다고 이렇게 마련을 하는 통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바른 품성 5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음악 재생) 아름다운 변화, 공감하는 충남 교육. 참여해요, 기쁨으로 모두. 바른 품성 5운동. 칭찬, 질서, 공경, 봉사. 나라사랑. 우리는 미래를 밝게 합니다. 제가 이 로고송을 틀어드린 이유는 사실 2013년도까지 어느 교육현장에 가서도 이 로고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고 지금 얼마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충무교육원의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2013년도의 운영비가……. 충무교육원장님! 전 원장님. 그 자리에서 마이크 사용하시면 됩니다. 5억 8,900여만 원이었습니다. 확인 가능하십니까, 저에게 준 자료? 2013년도 예산이. 저에게 준 자료입니다, 포스트잇 붙여서 저에게 주신 자료.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2016년도는 얼마입니까? 3억 6,200여만 원이죠? 2016년도 저에게 주신 자료. 2016년도 충무교육원.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13년도 저희 총 예산은…….
김용필위원
3쪽, 저에게 주신 자료 3쪽. 조직, 원장, 연수부 밑에 해서 예산현황, 운영비 3억 6,200여만 원. 확인 가능하세요?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3쪽.
김용필위원
예, 2016. 누가 옆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해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예산안이, 물론 Wee스쿨 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충무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충무공의 정신을 받들어서 나라를 구하는 애민긍휼(愛民矜恤)과 애국애족(愛國愛族) 정신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浩然之氣)의 기상을 심어주고 화랑정신과 같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으로서의 자아발전과 성찰의 길을 가르쳐 주고 계승시켜 주고 함양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과정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특히 프로그램하고 2013년도에 보면 바른 품성 그다음에 애국애족(愛國愛族)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 김지철 교육감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민주시민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투쟁하는 시민, 싸워야 되는 시민, 뭔가 돌을 던져야 되는 사람들. 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요즘도 촛불 들고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학생들이 스스로 저렇게 피켓을 들고 사회에 나오겠는가. 물론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과연 교직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관계없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충무수련원이나 이런 곳에 학생들이 왔을 때는 도대체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육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토막토막, 반 토막, 3～4년 안에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른 품성’이라고 하는 자체, 칭찬하기, 질서 지키기, 공경하기, 봉사하기, 나라사랑 이게 나쁜 말이 있나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 자체도 김종성 교육감하고 선 사람들은 전부 유배 가서 다른 데 가가지고 지금 탱자나무 속에서 5m 바깥으로만 나가면 금방 신고 돼가지고 서기관 되는 거 포기하고 사무관 되는 거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리고 아까 저에게 어떤 분이 말씀하실 때에 사립학교에서 교직원 활동하던 사람들 본청이나 또는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 왔을 때에 공립으로 가면 불가능하다고 아까 충무교육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안 되는 식으로 저한테 표현하셨어요. 아까 하셨죠?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서로 눈으로 얘기했어요, 눈으로 말하고.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공개전형 시험절차를 거쳐서 전문직이 될 수 있고 공립교원으로 발령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진정한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나무는 심었을 때 50년을 걱정하지만 교육은 100년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 돼야 되는데 교육감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바른 품성 5운동’이라는 이 자체가 많은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사석에서 ‘바른 품성 5운동’ 하면 금방 모가지 잘려가지고 탱자나무 속으로 유배 가는 교육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특히 충무교육원의 교육과정을 보면 국궁이라는 것도 전에는 프로그램 과정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받은 프로그램내용에 보면, 물론 뒤꼍에 가가지고 장독대에서 이순신 장군이 몰래 무인으로서 서러움을 극복하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인, 저에게 준 과정 속에서는 (자료를 넘기며) Wee스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담겨져 있었지 김종성 교육감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내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 것은 교육이 본받아야 되고 나쁜 것은 버리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입장만 바라보면서 충무교육원이라고 하는 자체, ‘명량’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보았습니다.
김용필위원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아들 면이 “아버님, 임금은 아버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에 면을 가르쳐 충무공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은 임금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백성에게 향하는 것이니라”라고 충무공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육감을 향해서, 진보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충을 할 것이 아니라 백년지대계, 우리의 동량들을 향해서 교육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무교육원의 3년 전과 3년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런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양 국장님 계시지만 전에 교육감님이 했던 좋은 것은 받들었으면 하는 것이고 그 옆에서 김지철 교육감을 통해서 권세를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면 충직하게 직언을 해서 그들을 갖다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칼을 휘둘러야 된다고 저는 충무교육원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12개 기관장님들 향해서 분명히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경섭
전경섭충무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위원님 말씀…….
김용필위원
갑자기 마이크도 감격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원장님 생각대로 동의하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을 거론 안 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체험관 문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생존수영의 문제, 또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임해수련원 문제, 학생수련원 문제. 임해수련원 우리 김 원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임해수련원에서 3면이 바다인 이 나라에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별도로 파도초등학교 같은 곳을 확보해 가지고 아이들이 세월호 같은 배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만 되겠다. 그리고 학생수련원에서 교육과정 자료를 제가 검토해본 결과 형식적인 교육의 내용이 너무 많았고 심폐소생술 있으면 심폐소생 될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는 그 과정을 보면서 완벽한 반복학습을 통해서 위기상황 속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주 학생수련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위기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내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교육이 돼야 되고, 학생수련원에서 한 시간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면 연속성 있게 지역 교육청과 소방서하고 연결돼 가지고 또 다시 심폐소생술 교육이 어떻게 돼 가는지 서류적인 부분까지 체크해서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지속적인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생각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자료를 본 결과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체험관의 365일 안전시설도 돌아봤습니다만, 요즘 위기의 시대 속에서 관광버스 타고 가다가 언제 어떻게 차가 멈춰 유리창도 깰 수 없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는지 알 수도 없으며, 차가 전복되는 위기라든지 또한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화기 하나 사용할 수 없어서 당황해가지고 소화기가 망치인 줄 알고 깨는 버스기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곳에 있는 12개 기관의 기관장님께서는 배속, 군수보급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각 교육지원청을 도와주고 단위학교를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자아성찰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열심히 하신 모습도 계시지만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른 품성 5운동’ 자체가 김종성 교육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충무공의 정신을 받들어서 충무교육원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장점은 계승·발전시켜서 이 나라 청소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기록에 남기 위해서 힘들고 지루하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 하셨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해야죠? 먼저 우리 김종성 평생교육원장님! 뭐 어려운 것 아니니까 자료 안 봐도 됩니다. 아까 우리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5급 사무관 자리는 1명 공석인데 교육연구사가 거기 한 분 또 배치됐죠?
「대답없음」
종성
김종성평생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냉정하게 보자고요, 그냥. 평생교육원에 교육연구사가 배치돼서 근무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분이 맞춰서 진로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평생교육원의 저기하고 맞느냐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현장에서 느끼셨을 텐데 어떠신가요?
종성
김종성평생교육원장
(증인석에서) 현재 5급 결원은 평생학습부장이 결원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아까 내년 1월 달에 저기한다고 그랬고.
종성
김종성평생교육원장
(증인석에서) 내년 1월 달에 충원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전문직 배치가 9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전문직 배치는 자유학기제의 전면 실행에 따라서…….
장기승위원장
자유학기제하고 평생교육원하고 연관 있어요?
종성
김종성평생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저희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미술심리치료사, 원예심리치료사, 사설직업체험 또…….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앉으시죠. 그다음에 뒤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본 위원장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의 얘기를 했었는데 진흥원장님께서는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본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청도 시설과라든지…….
장기승위원장
당연하죠. 그래서 그 생각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저희도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본 위원장도 압니다. 그런데 해야 되겠냐 안 해도 되겠냐, 충남 유아 전체적으로 볼 때.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필요하죠? 그러면 진행을 하실 거죠?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몇 번째 말씀드렸어요, 원장님한테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실 거죠?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노력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먼저 추진을 해줘야 본청도 같이 움직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만 하면 되지, 그것은 본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연구정보원장님. 잠깐 마이크 좀 드려요. 이건 아까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명퇴자가 기간제교사로 다시 채용돼서 연구정보원으로 파견돼 온 분이 계십니까?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그런 분은 안 계시고요.
장기승위원장
안 계세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예, 선생님이 우리 원으로 파견을 오면요 학교에서 학교장이 기간제교사 모집을 해서 몇 배수가 오든 학교에서 전형위원회를 만들어서 기간제교사를 뽑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기간제교사를 다시 뽑는데 명퇴하신 선생님이 기간제교사로 다시 와서, 그런데 그건 많이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보다는. 그분 중에서 다시 기간제교사가 연구정보원으로 파견오신 분이 계세요?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없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후임에 그렇게 올 수도 있다 그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재창
심재창교육연구정보원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직속기관장이 6개월씩 계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계시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있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앞으로는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사실, 솔직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단기근무로 인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1월 달에 퇴직하고 나가신 분이, 12월 말에 나가시고 1월 달에 다시 하실 텐데 6개월은 진짜, 이번 기회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 없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개월짜리 직속기관장은 안 했으면 좋겠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같이 공감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공감하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관장 오면 환영회하고 또 송별회하고 맨날 그거 하다 판나는데 그 지역 업무파악하고 그러다 끝나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연말에 인사를 할 적에 행정국장께서 꼭 다시 내부에서 상의들 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본 위원장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직속기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