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의원 발언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장을 대신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진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2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해서 현재 네 가지의 기준이 있고 또 정보 공개 조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1회 이상을 공개하도록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구청장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의원님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6조에 보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대변인으로 항상 구정에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기본적인 기능인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인용된 법률 조항과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중 제4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2006년 5월 30일자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개정되었기에 이에 부합한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서구청장의 공약실천을 통해 주민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단체장의 공약에 대한 관리체계,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평가, 공개 및 주민보고회 개최,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안건은 자치단체 내규가 아닌 조례 형식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으로 인한 단체장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며 지역 내 매니페스토 운동 정착과 활성화,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당초에 별정직공무원은 휴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직을 가면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별정직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하기 위해서 휴직도 1년 할 수 있고 또 분할로 6개월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공무원법하고 같게 만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지침이 내려 왔던 것입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복지사업과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실하게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마는 잠정 실거래가로 본 것이 799-6번지가 2억 1,600이고 799-8번지 8,400, 799-5번지가 1억 9,200으로 평당 300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세 필지 바로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 필지를 대상으로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어린이집은 실외놀이터가 없고 화정4동주민센터 주차장도 좁고 그런 때에 국고보조금이 8억 정도 들어왔는데 그런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서 했습니다. 인근 공원지역이나 산에다 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지적도도 샅샅이 뒤져봤는데 그 놀이터 주변에는 땅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개인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맞겠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감정평가에 의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더 주라고 하겠죠. 그런데 아까 류 위원님께서 당초 2억이라고 말하신 부분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입할 때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신축비는 5월 13일 날 5억 8,300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만 조금 확보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