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경기불황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임채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민주․인권․남북화해와 협력에 큰 업적을 남기신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온 국민의 애도 속에 영면하셨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염자가 증가하여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수입과 각종 구정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교부에 따른 지방교부세 3억 5,000만원과 새주소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 설치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억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방세 수입으로는 구세인 재산세․사업소세 등에 10억원을, 세외수입으로는 9억 4,400원을, 지방교부세로 1억 8,000만원과 이와 같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784억 1,200만원보다 22억 3,800만원이 증액된 806억 6,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액 314억 1,5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314억 7,000만원으로 관광안내 등 구정시책추진 책자제작비 4,000만원, 집중관리 예산운영사업비로 1,000만원, 인력운영비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분과 기본 행정사무경비인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은 기정예산액 14억 4,0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15억 2,500만원으로 웹접근성 개선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 행정정보화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2,000만원, 구정 홍보활동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97억 9,400만원보다 3억 1,500만원이 증액된 101억 900만원으로,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00만원, 직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와 국내여비로 5,700만원, 펜싱팀 실업연맹 연회비 등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사업비로 1,000만원, 정규직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로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0억 3,000만원보다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31억 7,100만원으로 동주민센터 방범용 CCTV 설치비 3,400만원은 전액 감액하고 동주민센터 방범용 CCTV 임차료 400만원, 살기 좋은 동네 가꾸기 벽화조성사업비로 1억 4,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비 1,000만원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액 29억 9,200만원보다 4억 100만원이 증액된 33억 9,300만원으로, 문화관광산업 육성사업비 3,0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3,200만원,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600원, 운천사 경내 요사채 개․보수 등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사업비로 2억 1,200만원, 체육센터 시설관리 등 국민체육센터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6억 1,9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6억 4,400만원으로 지방세 정보망 하드웨어 구입비 1,000만원,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로 1,400만원, 탈루은닉세원발굴 징수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회계과는 기정예산액 8억 9,7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8억 9,800만원으로 노후 및 파손 사무용 비품 교체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7억 7,4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7억 6,500만원으로 새주소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 설치사업 국․시비보조금 1억 6,2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명주소 재정비 사업 특별교부세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15억 9,7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6억 400만원으로 기본 행정사무경비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동 소관에 대한 사업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25억 6,100만원보다 10억 2,200만원이 증액된 535억 8,3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별 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경비와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43억 9,763만 1,000원보다 2,734만 5,000원이 증액된 44억 2,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보조금 중 기금에서 금연클리닉 운영 지차제 보조 및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에서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16억 5,691만 2,000원보다 184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5,875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등에서 금연클리닉 운영 지자체 보조 등 총 5개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당초 20억 8,644만원보다 2,550만원이 증액된 21억 1,194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59억 4,843만 2,000원보다 3,654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8,49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주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현안사업비 계상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증진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지자체 보조사업에서 국․시비 보조내시액 증액에 따라 64만원을 증액하고 희귀난치의료비 지원은 구비 미부담액 2,387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4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 추가로 305만원을 증액하였으나 방역활동 수행에서 동방역 일용인부인건비를 희망복지근로 예산에서 지급하여 5,20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된 방역차량 등 방역장비를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5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보육시설아동 건강가꾸기사업에서 사업의 축소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698만 6,000원이 감액하였으나 쌍둥이 출산축하금, 셋째 아 출산축하금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 내시액 증액 및 자체사업인 출산축하금 지원에서 대상자 증가에 따라 4,250만원을 증액하여 총 3,5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는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시약 구입에서 시비보조 내시액 감액으로 16만원을 감액하였으나 환자진료 및 보건업무 수행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당면업무 추진에 필요한 급량비와 여비 26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2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 주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현안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 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의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164쪽에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지난번에 희망복지단 신설에 따른 희망복지단장의 직책보조금을 추가한 것입니다.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1명에 대한 120만원인데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1명한테 주는데 여러 명을 관리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예, 류정수 위원님.

그것과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만들었던 행복서구 리플릿 샘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문화관광체육과 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관광안내 지도를 리플릿으로 만들고 그 뒤에 먹거리, 볼거리, 주요 시책사업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가 다 성립전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이미 입찰이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샘플만 받아 보고 있었는데 성립전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도장 찍어서 다 담당부서에서 일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수차례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문화관광안내 책자라든지 안내지도, 서구관광 안내책자는 물론 어린이용 구정 안내책자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안내지도와 안내책자를 하나로 해서 더 좋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 내용들이 비슷하거든요. 굳이 과가 다르고 업무가 다르다고 따로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고요. 이미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과를 막론하고 서구 전체를 볼 수 있는, 타 자치단체에 정말 잘 되어 있는 모범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셔서 책자 하나에 안내지도도 나와 있고 볼거리, 먹거리, 서구 시책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를 소개할 수 있는 관광․홍보 자료들이 사실 자치단체가 되면서 많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어떤 자치단체는 차에도 홍보하고 지하철에도 홍보를 하고 해서 그 지역의 자존심도 살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라든가 기존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만들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사업비나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왔을 경우 어차피 특별교부금을 주게 되면 사업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승인을 같이 해 주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을 경우에 계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못 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구정종합책자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온다거나 시민들이 구정에 필요한 자료를 주라고 하면 항상 내줄 수 있는 대비를 하고 있고요. 각 과에서 분야별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종합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용 구정홍보 책자를 있는데 서구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그것을 다 못 보거든요. 구에서 하는 일, 과에서 하는 일을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업무적인 말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바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서 좋겠고요. 요즘은 의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데 아이들은 조례를 만든다는 문구 자체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구청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린이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어린이들이 ‘구청에서 뭐 합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설명하기도 그렇고 과에 데려다 주기도 그러고 그런 경우에 리플릿을 하나씩 줄 필요가 있어서 제작하게 되었는데 말을 쉽게 해서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를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상사업비 1억을 받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내역이 실․과별로 다 되어 있는데 기획실 예산에 보면 집중관리여비와 운영비에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1억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의 사용지침에서 경상사업비 10%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10%를 집중관리로 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집중관리에서 500만원씩 구 본청으로만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동에서 요청했을 때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173쪽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제작이 되었습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7월 9일 날 교부금이 결정되어서 8월 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구의회는 주민의 편익과 열린행정, 주민의 복지증진, 예산 등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물에 서구의회에서 하는 활동도 들어가 있습니까?

의회편이 있습니다. 본회의나 각종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찍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각 동사무소마다 다니면서 구청에서 하는 역할들을 주민들에게 틀어주는 영상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의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전혀 안 보여서 물어본 것입니다.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가 후반기에 전부 다 교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서 본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3,500만원 들었습니다.

3,500만원 들어가지고 1년 반 정도 사용을 한 것이네요?

예.

그런데 8월 말에 시작하면 완성은 언제쯤 됩니까?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이 사용해야 내년 6월 말까지 사용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2,000만원을 쓰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2007년 말 정도에 제작을 했다면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을 것이고 일부 수정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영상물은 대․내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릴 때 필요한 사항이고 대외적으로는 각 자치단체에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시행했던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고 의회 같은 경우도 현재 나가고 있는 전반기 의장단 부분들로 2,000만원은 어떻게 보면 큰 돈이죠. 그래서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 수정을 해서 1년 6개월 사용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열악한 예산 때문에 못 했으나 금번에 특별교부금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크게 수정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단이 다 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겠지만 집행부에서 크게 변해서 들어간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구8경이나 풍암호수, 금당산 이런 부분들의 많이 달라진 점이라든지 2년 동안 사실상 달라진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나레이션 부분이 전체적으로 달라져야 하니까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3,500만원 예산 세울 때도 정말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세웠는데 물론 곧 있으면 선거여서 그러겠지만 정책기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놓기 위한 영상제작물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을 짓기보다는 수정하기가 어려운데 재작년에 3,500만원하고 금년에 2,000만원인 것은 열악한 예산이니까 그 정도지, 다른 자치단체는 상상도 못 할 돈을 투입하거든요. 2,000만원이 큰돈이고 그 돈이면 구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돈을 저희 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아깝지 않게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기는 하지만 상사업비로 가져온 것을 성립전으로 쓴 것입니까?

상사업비는 아닙니다. 상사업비는 컴퓨터 구입비 2,000만원이고 급량비나, 포상금 이 부분이 상사업비고 나머지는…

이것을 위해서 따로 특별교부금을 가져온 것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기 애매하고 이런 식으로 성립전으로 세워서 의원들이 예산안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현저히 떨어지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치단체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실제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서 영상물 제작에 드는 비용이 어떤지 비교를 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이것 하나 가지고 어떤 자치단체는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다 라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명소화사업과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10월 말에서 11월 말 예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풍암호수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산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조명이 컴컴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10월 말에서 11월 말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명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몇 가지 빠진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방송에 나갔을 때 주민들한테 핀잔을 받는 요인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구정홍보추진 특근급식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구정홍보추진 특근급식비나 여비 부분에 대해서 강은미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식구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반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출입기자간담회 61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72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절반 정도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이번에 급식비라든지 여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식구들하고 점심이나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구정홍보추진 특근급식은 직원들이 특근을 했을 때 그것에 따른 급식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 따라 다니는 두 분은 항상 나오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그 외 구정홍보하는데 특근하는 날이 얼마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셨는데요. 기자들 점심이나 출입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는 뒤쪽에 보시면 60 몇 만원을 반납했거든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70만원은 저희들이 안 쓰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로 대체하려고 엊그저께도 강은미 위원님한테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에 보면 전염병 관리 신종인플루엔자 특근급식은 214만원 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요즈음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상황인데 국장님! 구정홍보추진 특근급식비 200만원과 신종플루 214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은 직원들이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돈입니다.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홍보실장이 이 장소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표현한 것 같은데요. 터놓고 이야기하자면 출입기자대책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삭감한 대신 공무원 급식비로 대체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보홍보실장이 우리 직원들이 한 푼도 안 쓴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기자들하고 같이 가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정보홍보실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내지 2시간 먼저 출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 달이나 두 달 합쳐서 급식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공직자 생태문화탐방이 있는데 어디로 탐방하고 몇 분이나 가시는지요?

공직자 생태문화 탐방계획은 2007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6개 분야 에 106명, 2008년도 4개 분야에 74명이 싱가포르, 일본,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국에 가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조 조합원들이 왜 나머지는 가지 않느냐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이번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제주도 올레길, 창원은 자전거 도로가 잘되어 있고, 외도 수목원 조성 현장 그렇게 3개 코스, 120명 정도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여비에서 중앙교육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이 몇 박 며칠이고 1인당 얼마씩 됩니까?

5급 과정으로 5주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 5명, 후반기 5명 해서 10명입니다.

공무원 생태문화 탐방계획서에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 코스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요즈음은 녹색성장 생태문화 탐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구에 적용을 해볼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해외여행을 쭉 가다가 금년에 중지되니까 직원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본다면 공직자 극기훈련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생태문화 우수 선진지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생태문화 조성사업을 접목시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 계획은 2007년부터 전 직원이 해외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에 못 가기 때문에 국내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15명에서 20명 그룹별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것이 없어진 대신에 미 참가했던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탐방지를 세 군데 이외에 다른 곳도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은 두 달 밖에 안 남았지만 많은 직원들이 다양하게 가서 보고 오셔서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동주민센터 방범용 CCTV 임차료에서 동사무소는 17개소인데 18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한 곳이 어디입니까?

양동 현장민원실입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금당초등학교 벽화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성립전으로 된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씀드릴 줄 알고 있었는데 서로 불찰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에 다닐 때 본인 부담이 없습니까?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해 줍니까?

예.

그 내용을 지역민들한테 많이 알려주려고 하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189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벽화사업 3개가 성립전인데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전부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7월 말 중에…

교부금이 7월 말에 내려왔습니까?

조금 더 빨리 내려왔는데 7월 말에 내시해서 시안을 받아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조례 시행 전에 이것이 내려온 것 같은데 실제 시에서 벽화사업이라든가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서구가 제일 협조를 안 한다는 소리도 있는 것 같고, 벽화사업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사업과 조금 배치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서 아직 시안을 안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과 배치되지 않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벽화사업으로 딱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안 되거든요.

사업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벽화사업을 하되 시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시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과 엉뚱하게 디자인을 해 버리면 흉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디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사업에 배치되지 않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전화상으로 그런 말도 했는데요. 시에서 벽화사업을 줄 때는 공공디자인의 심의를 받으라고 해 주면 저희들이 좋겠다고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업은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도 건의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벽화사업으로 내려줄 때 조건을 달아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시 안에서 각자 일이 전부 다 다르다보니까 협의가 안 되고 내려가는 측면이 있는데 협의를 거쳐서 내려간다면 못 내려가게 했겠죠. 그런데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려간 것을 공공디자인 쪽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인지하고 있고 실제 도시미관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요구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아니, 이번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알아서 하라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디자인이 확정되었습니까?

예, 시안을 받아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과장님은 공공디자인 조례나 이런 것들의 상황은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목적해서 주면서 상의해서 받으라든지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협의가 안 돼서 그냥 보내버리니까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는 말을 했습니다.

받았더라도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아셨다면 시안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안하고 조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시에서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도 자치위원회에 내려 보내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부터 꼭 조건을 받아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다음에 웬만하면 벽화사업으로 돈이 안 내려올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조금이라도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그것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 성당 벽화사업도 3,000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내려줘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종교단체 담벼락까지 우리가 꼭 해줘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추진현황에 금호동 성당, 금호동 우미, 호반, 명지, 일신, 금당초등학교까지 해서 1억 4,000만원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 벽화사업도 행복마을만들기사업으로 볼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담장이 아니고 옹벽입니다.

옹벽인 줄은 아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고 금호동 성당 삼옥협의회에서 신청한 것이거든요?

시각효과와 콘크리트 옹벽이 너무 삭막해서…

그러면 성당 차원에서 교구청에 이야기해서 해야지, 다른 사업도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돈이 없어 가지고 정작 해야 될 노인정은 하나도 하지 못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시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낭비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누도 봐도 문제가 있는 예산이죠.

마을…

이 예산을 가지고 왔지만 의회에서 교부금 받은 거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 보낸 것을 의결하지 않고 이번에 돌려보냈습니다. 알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금호동 성당이나 금당초등학교, 금호동 우미, 호반 이런 부분들을 다 성립전으로 해 버린것입니다. 손을 못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만 성립전으로 해놓았지 제가 사업계획서를 주라고 했는데 계획만 풍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했지 전혀 시안이 와 있지 않습니다. 그쪽에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지 금호동 성당 같은 경우도 2009년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월이라면 8월 31일 되고 임시회는 9월 3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충분히 의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의회에서 손 못 되게 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딱 못을 받아놓은 것이잖아요. 왜 성립전으로 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언제 열릴지 날짜도 받아지지 않았고…

왜 의회가 언제 열릴지 모릅니까? 1년 계획이 다 있는데.

7월 달에 왔을 때는…

시에서 교부금 결정은 6월 5일 날 되었고 행복마을만들기 보조금 교부금 결정통보는 8월 14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는 세 군데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지금 파악할 수 있습니까? 피치 못하게 성립전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했는지 그런 사정을 있으면 20%, 30%라도 공정률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돈이 내려온 지 상당히 되었고 의회가 열리기를 기다리느라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나온 날짜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성립전으로 했고 또 성립전으로 할 때 의회에서 안 해 주시면 할 수 없는데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성립전 예산 결재 안 하면 집행합니까 안 합니까?

하기가 어렵죠.

하잖아요. 형식적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재하신 분들이 다 알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충분히 감사하고요. 다음부터는…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사인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없어도 하는지 안 하는지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과장님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세 곳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다 연락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201쪽에 만귀정 주변 정비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덕동사무소 마당에 보면 석재여래좌상이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 시에서 울타리를 치면 좋겠다고 해서 900만원을 편성했고 용두동 지석묘도 마찬가지로 울타리를 치면 좋겠다고 해서 2,700으로 합이 3,6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계획했는데 지석묘 같은 경우는 개인사유지라서 일체 본인이 설치를 못 하게 하고 주변에서도 그쪽 울타리를 치지 말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이 사업비를 반납하기보다는 만귀정 쪽에 앞으로 정비할 곳이 있는 것 같아서 시와 협의를 한 결과 시에서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호철책 설치비가 3,600만원인가요?

지석묘가 2,700이고 석조여래좌상이 900만원으로 합해서 3,600만원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만귀정 주변 정비로만 3,600만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배수로와 수문에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아서 그것도 정비하고 수생식물도 포식하고 나무가 넘어지려고 해서 받침대를 해서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만귀정 주변 정비하시면서 용두동 지석묘하고 석조여래좌상 사업비를 감액해서 이쪽으로 조금 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가 없어서 이쪽으로 했습니까?

용두동 지석묘가 개인사유지거든요. 그분 집이 아주 쓰러지게 생겨서 정비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해도 전혀 손을 못 되게 합니다. 내 땅에는 일체 손을 대지 마라.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을 세웠다가 사유지라 못 하게 되니까 그 예산을 만귀정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이죠?

예.

영산강 둔치 설치공사 1억 5,000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거기가 광신대교 밑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서구 소재이기 때문에 서구체육동호인들만 이용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의 작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고 소재는 서구에 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광주시 전체로 보여 질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광산구로 보일 수도 있고 서구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심의과정 중에 보면 정말 시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열악한 구 재정으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꼭 시예산을 받아서 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 1억 5,000을 들여서 급하게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미루어서 시에서 교부금 받아서 구비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운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체육시설 조성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행안의 교부세와 시 특별교부금으로 11억 4,0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10%는 해야 되는데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시기를 늦추어서 시 교부금 받아서 구비랑 같이 해서 하면 너무 늦어져서 안 되는지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의향은 없으신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시 교부금 받아서 하시려고 노력은 한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시에 전체를 다 해 주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동장을 조성했으니까 어느 정도 편의시설을 해줘야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할 때 시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조성할 때 시에서 받아내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예, 강은미 위원님.

199쪽, 문화행사안내 리플릿 제작은 언제 완료됩니까?

9월 말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리플릿입니까?

하반기를 감안해서 일정 위주로 하지 않고 주요 행사라든지 내년까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구를 중심으로 문화재나 가 볼만한 곳, 만드리행사, 구민의 날 행사를 포함해서 우리 구만 등재하면 너무 자료가 빈약할 것 같아서 기왕이면 주변도 가볼 수 있도록 타 지역까지 조금 홍보하는 내용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지도도 있고 관광안내 책자도 있는데 거기에 문화행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칟날 어디서 뭐하고 이런 정도가 아닌 가 싶은데요. 볼만한 곳이나 이런 것은 관광안내 지도하고 비슷한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을 또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안내 지도에 축제가 어떤 성격인지 표시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따로 구분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책하기도 하는데 다른 자치구는 관광지도가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문화행사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국악전수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이외에 특별하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9월말부터 12월까지 있습니까?

큰 축제가 만드리축제이고 당삼제라든지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구민의 날, 어린이날을 겨냥해서 그 무렵에 사랑대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포함해서 아마 지면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변경될 수 있는 행사는 지양하고 대표적인 큰 행사 위주로 해서 등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만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원하지 관광안내 지도에는 만드리 뭐 이렇게 있으면서 또다시 문화행사 안내에 다시 구체적으로 또 다른 자료를 봐야 안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성격의 리플릿이라면 관광안내 지도에 충분히 같이 넣고 실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찾아봅니다. 그런 성격이라면 관광안내 지도하고 별반 다름이 없을 텐데 따로 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낭비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에다가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고 타 자치단체도 관광홍보물을 5~6가지로 제작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관광홍보 부분에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장성이나 담양, 경주처럼 정말로 관광할 곳이 많은 곳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관광안내 지도나 관광안내 책자나 문화행사 안내나 솔직히 여러 군데 있다고 하지만 정말 가 볼만한 곳은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광안내 지도를 다른 지역처럼 해 보겠다는 것보다는 시에도 있고 그러니까 간소하게 하고 오히려 구만의 다른 특징적인 사업을 고민하셔야지, 다른 곳도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서 다양하게 내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정말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산강 둔치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혹시 위원님들 중에 가 보신 분 있습니까, 다 조성되고 나서?

예.

일단 이것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위원님 몇 분이 같이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금호2동 작은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주말만 하는데 2명이 10월부터 6일이거든요.

어린이생태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경까지는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자를 활용할 계획인데 그때는 사업이 다 끝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일요일 날 운영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만 기간제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일이 나온 것입니까?

예.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작은 도서관을 주말에 운영하신다고 했습니까, 안 하신다고 했습니까?

작은 도서관이 대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동사무소 근무시간 이외에는 운영을 못 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제가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생각지도 안 한 기간제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히 안 하기로 하셨는데 작은 도서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동장님 방에 앉아 있을 때도 주말에는 이용을 못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퇴근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분명히 일용직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전혀 안 들어갑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도서관 만들어 놓고 주말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애당초 계획부터 통과만 시켜버리고 나중에 부족하면 어떻게 채워보자, 그런 식으로 넘어간 것으로 밖에 안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급봉투는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합니까?

예.

관급봉투 구입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아마 분명히 다른 운영비로 쓰고자 해서 부기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도서관의 관급봉투는 분명히 구입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정수기도 임차를 했으면 필터 교환되는 부분도 들어갈 것인데 운영비로 하다보니까 다른 운영비로 교체하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급량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근급식비 4명이 들어가 있는데 분명히 직원들 근무시간 외 안 하기로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바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은 없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 현황이나 운영체계를 다 봤고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도 해 주고 할 테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열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요즈음은 다른 도서관도 평일보다 주말에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여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고달프고 힘들죠, 주말까지 근무하면. 그래도 주민들께서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운영해봐야 되겠다, 또 그것을 주말에 운영한다고 해서 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관급봉투 부분은 사실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도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관급봉투나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에 부담을 주지 말고 내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에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과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시인을 하셨는데 도서관이 개관되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학생들 방과 후입니다. 낮에는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직원들 다 퇴근하는 6시 이후와 주말에 이용을 합니다. 당연한 것을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때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봐서 사서를 채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동료 위원도 하셨습니다. 서구 내에서 작은 도서관이 처음이니까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서 다른 동에도 작은 도서관이 계속 개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것을 또 하더라도 앞을 내다보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작은 도서관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유치해서 그냥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멀리 보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181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