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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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 도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명선위원장대리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하균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핵심사항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김명선위원장대리

예,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보고 이전에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요구된 모범공무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늦게까지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것도 그렇고 해서 그분한테 제가 치하 좀 드리고 가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시간 좀 할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혹시 이상열님 나오셨습니까?

상열

이상열지방행정주사

(증인석에서) 예.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모범공무원을 각 실·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왔습니다만, 경제산업실은 이상열이라는 직원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사실 경제산업실 117명 모두가 정말 존경을 받고 위원님들한테 치하를 받아야 됩니다만, 그중에서도 한 분만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감사자료에 요구한 공을 본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518쪽, 519쪽, 520쪽, 521쪽을 보면 이 직원에 대한 훌륭함이 여기에 묻어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닌 앞으로도 우리 도민을 위하고 나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늘 살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매 감사 때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제가 추천해 올린 그분들은 사실 대통령상을 받아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상은 아니더라도 장관상 이상은 받도록 추천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열 직원님! 고맙습니다. 박수 좀 쳐 주십시오. (박 수) 퇴장하세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열 주사, 감사장 퇴장

김명선위원장대리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산업실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심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경제산업실 전 직원이 충남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허재권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이동순 기업통상교류과장입니다. 박용권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정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6년도 경제산업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보고중단)

김명선위원장대리

실장님 잠깐만요. 주요업무 보고를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반기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직접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었고 또 오늘은 오후 4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한 30분을 해도 부족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장님 이것을 10분 이내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김명선위원장대리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시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감사기능이 제대로 살아야 조직이 살고 생동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사무처하고 우리하고 잘 교감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치내용의 추진결과를 항상 이렇게 점검해서 사무처나 개별로 위원들에게 추후보고를 해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되기 전에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실·국장님께서 반드시 재점검해서 똑같은 사항이 의회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히 보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감하기 전에 반드시 보고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보고서 23쪽에 MOU 체결과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외국과 MOU를 체결한 현황과 또 실제 투자진행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를 위한 산업기반구축 R&D 예산을 지금 일부 반영했다고 그러셨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최초에 우리 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내용과 실제 예타를 통과한 내용 2개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선위원장대리

자료요구를 먼저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료요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우리 실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에는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14년에 화력발전세가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그랬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0.15원에서…….

병국

유병국위원

0.15원에서 0.3원으로, 그래서 큰 성과라고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화력발전세만 0.15원이었던 것이 ㎾당 0.3원으로 100% 인상된 것이 아니고 수력발전과 원자력 역시 기존의 ㎾당 0.5원에서 ㎾당 1원으로 100% 인상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충남도만의 성과는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수력이나 원자력보다는 화력이 지역의 미세먼지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또 지역 환경오염에 큰 주범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청정한 원자력이나 수력보다 우리 화력이 지금 기준으로 봐도 ㎾당 0.7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맞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0.7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환경오염의 주범은 화력인데도 불구하고,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향후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습니다. 에너지복지실험, 에너지이용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송전거리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하나도 개선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우리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원자력과 수력에 비해서 우리 화력발전의 지역발전시설세가 보상이 좀 낮은 이유는 원자력의 위험성이나 주민의 보상 필요성에 대한 이슈 제기가 그쪽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탄화력은 최근에 들어서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문제들이 나타나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한 보상을 받기엔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근에 각종 사례연구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와 관련한 보상 문제를 이슈화해서 앞으로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자력이나 수력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고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와 함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고, 공정한 전기요금제 이슈를 계속 제기하면서 그것들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작년에 이 지적에 대해서 똑같이 답변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2014년도에 우리가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이 됐고, 같은 시기에 수력과 원자력도 100%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0.7의 차이를 얼마나 좁히느냐 이게 우리 도의 전략적 정책과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 300억 정도 화력발전세 세입이 있고요, 지금 수력과 원자력과 같이 1% 정도 한다고 그러면 한 1,059억 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이 세입을 통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쓰고 또 주변지역 분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협의하고 이런 거보다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시·군들, 당진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이런 시·군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증설 계획을, 이번에 당진에서 시장님도 가서 삭발도 하시고 해서 일단 중단하는 거로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어떤 시·군과 협조 하에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협의하고 상의하는 정도로 해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와 장소가 좀 다릅니다, 오늘은 감사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장시간을 갖지 말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잘됐습니다”라고 답만 주신다면 간단하게 끝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관련단체에 2015년, 2016년 업무교류 및 지원정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5억 4,535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해에 2억 4,88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9,65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2015년도 54%, 2016년도 9월 말 7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와 전년도 사업정산 시 집행잔액이 과다한 경우에 2016년 예산을 삭감하여 계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추진독려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게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제가 이 집행잔액이 남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지 못해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김명선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방금 전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를 배분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것이 시·도에서 자기들이 의도하는 사업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에게 사업비를 배분했는데, 실제 이 사업은 은퇴자들이 자기의 재능을 지역에서 사회공헌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은퇴자들을 모집하는데 저희들이 모집할 때는 사람들이 오는데 실제 이게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활동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하루의 일을 통해서 적정한 소득을,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데 저희들 기준은 하루에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적어서 1시간에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인 월 120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인식하고 오는데 기준은 그냥 교통비 정도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참가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고 저희들이 목표했던 인원이 오지 못해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다른 일자리사업을 구축하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사회공헌활동에 준해서 소득이 아니라 공헌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갖고 간다”는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답변을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일당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에게 다소 적다 할지라도 아마도 그것도 원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실무진들이 사실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내가 하루에 100원을 받더라도 하겠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덕빈

송덕빈위원

예, 또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남부권 8개 시·군이 상공회의소에 관한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것은 우리가 꼭 하겠다, 못하겠다는 것보다도 분명히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에 있을 때와 내포권으로 왔을 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몫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지금 금산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우리 땅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는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만, 이런 일 자체도 대전에 있는 것을 우리 충남으로 해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기업체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할 텐데 사실상 우리 기업체 산업구조에서 기업들을 이끌어 주는 리더십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역 경제계 지도자 분들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힘을 실어드려서 우리 도내 기업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 도내끼리의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사실 자료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금산 이야기를 비유했습니다만, 금산 같은 경우 저는 제 몸이 찢어지는 한, 제가 의원 생활하는 동안은 길거리에 누워 있든 어쩌든 간에 금산만은 대전에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저 혼자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금산을 대전으로 경계구역을 변경하는 추진위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금산 군민 입장도 한번 고려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충남에서 대전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장님!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또 과장님, 직원들 수고하시는데요, 행정사무감사하면 감사자, 피감사자 서로 피곤한데, 특히 피감사자들이 더 피곤하겠지요.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감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1년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서로 평가하고 잘못된 것은 내년에 더 잘하고 이렇게 한다는 자리가 돼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행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나 위원들이나 다 충청남도 도민을 위해서 있고,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인데, 여기 339쪽에 보면 ‘상점가 운영실태 진단’ 이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나오는데, 진단한 결과가 각 시장마다 특색이 다 다르겠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거 진단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일단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진단해 주시는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각 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의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내에서 공동으로 해야 할 일들을 발굴해서 제안을 해 주시는 형태로 진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청년상인 점포를 두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천안의 명동패션거리 같은 경우도 그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지금 청년몰사업 등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전국에 있는 시장들을 벤치마킹해서 각 시장들한테 볼거리, 살거리, 팔거리, 먹거리에 대한 아이템들을 컨설팅해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건 총괄적인 말씀이고 제가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때 누누이 계속 3년째 얘기하는 중인데, 사실 그래요. 이게 각 시장마다 특성을 살려서 지원을 해야지, 먼저 얘기했잖아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비가림하고 포장하고 리모델링하고서는 시장에, 아까 보니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6시 내고향’에 가끔 활성화된 시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방송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KBS에서 하는 것을 더러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 금산 같은 지역에서는 꿈같은 얘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뭔가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상품을 살만한 뭐가 있어야지 홍보를 하고 오라고 그러는데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오라고 한다고 갈 이유도 없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 상인들의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드렸을 때 반응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반응보다는 “내가 60평생 여기서 장사하면서 했는데 이 정도 하면 되지, 귀찮게 그런 걸 또 해”하시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빈 점포를 활용해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안과 컨설팅이나 이런 데서 내면 그것을 임대하거나 그다음에 그걸 구입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조금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컨설팅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젊은 청년들, 창업자를 유치해서 살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금산시장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다 문 닫혀 있어요. 문 닫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데다 복합상가아파트를 짓는다면 상가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생각과 그런 아이디어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하는데 실제 그걸 추진하려고 하면 장옥 소유자 하고 이런 분들 설득이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갖고 또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시·군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살아야만 지역경제가 살거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계속 죽고 또 젊은 청년들을 유치시키고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런 쪽으로 개괄적인 면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원하지 말고 한번 용역을 줘보세요. 금산시장에 대한 용역, 부여시장에 대한 용역, 용역을 각 시장마다 별도로 준다 이거예요. 용역 줘갖고 금산시장이 살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무엇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상가주인들하고 협의해서 살 수 있는, 상가를 살리려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용역 주는데 반대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보면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비가림 하는 데에 얼마, 어느 시장에 얼마, 요구하는 데에 주고 안 주고 또 뭐 하는 데 얼마,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 금산을 예를 들면 수삼센터에서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 화장실에 뭐 해 준다 이런 정도로 끝난다고. 그런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가 그걸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급선무지. 깨끗한 화장실 있고 에어컨이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역 줘 봤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영혁신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사실 너무 많아서 시장별로는 단가가 굉장히 싸서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 실천계획을 세우는 용역은 아직 못된 시점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충남에 15개 시·군이면 3분의 1을 하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전부 다 여기저기 질금질금, 여기저기 쭉쭉 뿌려 놔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게 안타까워요. 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과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시장만 보면 캄캄해요, 가보면. 그런데 거기서도 몇 군데 잔치국수를 하는 데를 보면요, 그 집이 두 집인가 금산시장에 있는데 그 집은 빈 상가를 세 집인가 샀어요. 점심 때, 저녁 때는 사람이 미어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싸요, 3,000원이면 다 못 먹을 정도로 맛있게 잔치국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이 없으니까 많이 가고 그러는데, 우리도 가끔 가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뭔가 살아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냥 해 달라는 거 에어컨 놓고 화장실 짓고 리모델링하고 비가림 해 주고 이런 거로 끝나는데 그것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기반조성은 전혀 아니다. 물론 해야 되겠지만, 거기 가면 젊은 애들이 상품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검정고무신하고 아줌마들이 입는 몸빼바지 같은 거나 팔고 한 60∼70년대 입던 옷을 갖다가, 지금은 젊은 사람들한테 차떼기로 갖다 줘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상가를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젊은 세대들이 올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상품을 갖다놓고 해야 되는데, 왜 금산에서 대전으로 가자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이 다 대전 가서 쇼핑하고 치과를 가도 대전으로 가고 결혼식을 해도 대전 가서 하지 금산에서 결혼 안 하고 물품 하나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젊은 애들은. 그러니까 금산이 자꾸 퇴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금산이 대전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다.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과 송덕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부지역 8개 시·군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빼놓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몇 십 년 있으면 금산군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균형발전 회의를 엊그제 했는데 이런데 무슨 균형발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판에 박아서 돈 몇 십 억 주는 것이 균형발전입니까? 근본대책은 돈을 주지 말고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금산 같은 데다 대기업 하나 유치하면 여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는 돈보다 기업에서 군세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면 도에서 신경 쓸 필요 없다, 명목만 균형발전이지 무슨 균형발전이 됩니까? 그래서 먼저도 내가 말씀을 누구한테 드렸는데 금산에 쓸만한 기업을 갖다놓아라, 몇 천 명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젊은 사람들이 와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래야 학교도 살고 그러지.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 1년에 몇 천 씩 줄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균형발전을, 무슨 균형발전입니까, 이게? 돈 몇 십억 주고 균형발전 시키면 나라도 전국 균형발전 다 시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서해안 쪽에만 붓지 말고 남부지역도 해 주라 이거예요. 금산은 충청남도에서 뭐 하나 붙어있듯이 딱 붙어서, 왜 대전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사님한테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15명의 자식이 있는데 저 남쪽에 있는 금산이라는 자식이 계속 싸우는 거야. “나는 대전으로 가겠다”하면 “나는 안 간다”하고 내분이 일어나서 싸운다 이거예요. 싸우면, 아버지가 도지사라고 하면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해 줄 테니까 가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살자, 이런 데 해 줄게” 이런 무엇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사님은 “뭔가 필요한 것을, 큰 타이틀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는데 뭐 만들어지나요? 그래서 “야, 이건 해 줄 테니까 왜 대전으로 가느냐, 우리 여태껏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아우르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돈 2∼3억 달라는 것도 말이야 1년 기다려도 돈을 안 주는 거야, 지금. “다리 좀 놓고 어떻게든 달래라” 그랬더니 먼저 남궁영 실장인가 그러더라고. “금산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신경! 다른 시·군보다 단돈 1원이라도 더 줬으면 내놓아봐라, 근거를”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라고. “말로만 신경 쓰지 마, 실제로 눈에 보이게 좀 하라”고 말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전통시장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흘렀는데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라, 경제산업실장이니까 금산, 부여, 서천, 보령, 논산, 계룡, 공주 이쪽에 좀 신경을 쓰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상당히 심경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445쪽 시·군별 온누리 및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보니까 판매액보다 회수액이 더 많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복만

김복만위원

판매액보다 회수액이 더 많은 이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여기에서 판매를 하면 전통시장에서 서로 그것을 주고 받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바꿀 때는 은행권으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때 회수하면 현금이 나가는 형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판매액보다 회수액이 더 많은 이유가 뭐냐고, 차액이 나오는 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2015년에 나갔던 것이 회수가 되면 그 기간에 먼저 판매가 되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 전년도에 팔은 것이 회수 안 되었다가 2016년도에 회수되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회수가 되어서 그것은 은행권으로 돌아오고 현금은 다시 나가는 것이지요. 그 차이입니다. 시간 차이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온누리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앞으로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냐, 이것도 보면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나가지 일반인들이 이걸 사갖고 이렇게 하는 건 극히 드물다, 무슨 행사할 때 상품권으로 주든지 이런 정도지, 일반인들이 온누리상품권 사서 지역활성화시켜야겠다고 사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백화점상품권은 선호하는데 온누리상품권은 가면 뭐 살 것이 있을랑가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금년 1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도내에 조성을 놓은 것도 있고 조성 중에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에 의한 자료를 보니까, 당진국가산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62만 평이 맞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미분양된 것이 170만 평인데 전체적인 자료에 의하면 미분양 면적이 거의 당진국가산단이 차치하는 율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45% 정도 되는데. 지금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별한 분양계획을 혹시 실장님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석문산단에 대해서는 지금 70만 원대에 가격이 형성되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그게 분양이 가능할 거라고 LH에서 판단을 했었는데 국내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도하고 LH하고 같이 해서 당진시하고 함께 분양활성화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단가를 조정하고 분양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전에 SK그룹에서도 당진산단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의사가 있었고, 과거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한 국내기업만 우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해외외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으로 방향을 병행 추진하는 방법은 안 돼요?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운영지침에 그런 규제사항이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투자한 기업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하면 가능한데, 지금 석문산단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전기·전자와 관련한 산업들은 해풍에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그 밑의 지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파일을 박아야 하는 부분들이 꽤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분양받아도 실제 공장으로 하면 평당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형태로 기업들이 판단하는 상태라서 외투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석문산단 쪽하고 협의를 한 것은 분양알선 수수료 제도를 해서 중개인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5년간 무이자 할부제도까지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서 분양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기업들이 선호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되어야지 기업들이 외면하는 그러한 산업단지 조성이, 당초에 그 계획을 몰랐던 얘기도 아니었을 텐데 왜 그러한 추진을 해서 저것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된 부분을 자료요구하면 항상 당진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면적이 170만 평이나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 수로 따지게 되면 꽤 많은,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나름대로 외자유치를 하고 지사님께서도 외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이나 국내기업 유치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주변 환경에도 꽤 많이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고 있는데도 자료에 의하면 꼭 170만 평이라는 미분양 면적 수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뭔가 외투단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별로 지원이 되고 해 주고 있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한 제도를 과감히 도입할 그러한 것은 없나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 해야 됩니까, 당진시에서 해야 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LH하고 같이 협의해야 합니다, LH가 사업을 하는 상태라서.

문규

김문규위원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된 자료를 항상 요구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것은 신경 써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리고 노후산업단지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계속 해 오고 계시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지자체하고의 비율이 7 대 3인데 내년도에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도비 8억 3,000에 시·군비 18억 정도해서 26억 정도의 사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와 관련된 부분이 처음 시작된 지가 몇 년도예요? 농공단지가 시작된 지 몇 년 되었어요, 초창기에 한 것이? 한 30년 됐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투자입지과장으로 하여 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허재권입니다. 농공단지는 ’83년도에 최초로 시작을 해서 ’86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전국 최초는 우리 충남 공주에 있는 장기산업단지가 ’86년도에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노후기반시설사업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직접 해 줘서 시·군하고 해서 기반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해 줘서 기반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때 개별로 해 주지만 작년도에 상생산업단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산업단지 별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래서 기 산업단지에 조성된 부분도 폐업해서 나가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노후산업단지와 관련된 지원책도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까지 지특회계로는 25억이고, 우리 도비로……. 아니, 25억이 아니고 52억이네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52억 중에 국비가 26억 정도 되고 시·군비가 26억 정도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액은 그 정도로 되고요, 상생산업단지 사업비를 지금 저희들이 매년 67억 정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것은 현재 52억 정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상생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별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산업단지별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묶어서 종합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하여튼 산업단지와 관련 된 부분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내용적으로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야 기업들이 찾아오는 경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공장폐업과 관련된 부분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만족하겠습니다. 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충청남도라는 그러한 명칭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업유치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사후 기업관리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이 타 시·도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우리 충청남도 아산시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LCD 삼성정밀코닝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동 중에 있는데 증설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 평택의 고덕지구로 100조 원을 삼성에서 투자해서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단지 내지는 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삼성이 탕정지구에서 고덕지구로 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동남아시아하고 국내를 입지로 해 놓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산업부와 경기도가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경기도 쪽에 유치된 것으로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지사님을 모시고 삼성 전략기획실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한참 전에 고덕지구로 갔는데 삼성 전략기획실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충청남도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경기도 평택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최대한의 노력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액션은 하나도 없이 먼 산, 남의 산 불나는 것 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으면 실장님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상황에서 제가 정확한 어떤, 현장에 있지 않아서…….

김응규위원

지금 실장님이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움…….

김응규위원

삼성이 거기로 가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현재 충청남도 내에 있는 삼성사업장이 어떤 실정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유인물에 의한 유치하고 실적이 어떻다, 이것도 아까 실적을 보니까 다 ‘추진중’이에요. 1년이 넘고 2년이 넘었는데도 추진중! 이것이 유치한 것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보통 국내기업은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 2∼3년 동안 투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외국기업은 한 5년 정도 하는데, 대기업의 투자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다음에 도민과의 어떤 발전방안을 같이 짜맞추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는 죄송합니다.

김응규위원

실장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최소한 그러한 정보가 입수되었을 때는 실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사님, 대기업 본사에 가서 이것 좀 충청남도에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협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모시고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도 하나 없고요, 그리고 삼성코닝정밀유리가 무슨 회사입니까? 액정 만드는 회사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경기도 평택 고덕지구로 가서 액정을 만들다 보니까 불량률이 많다는 겁니다. 액정을 만들려면 물도 1급수 물을 사용해야 되고 염도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은 바다가 있어 염분성분이 있어서 불량률이 아산 탕정에서 만든 제품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캐치하게 되면 정밀유리에 가서 실장님이 임원 만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더 좋게 해 주겠다” 해서 나간 기업이 다시 돌아오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현장에서 할 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하면 의사결정권 안에 들어있을 때 대부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오너기업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CEO들을 만났을 때는 그런 확정적인 대답을 좀 못 해 줍니다. 사실 김응규 위원님께서 염려하다시피 저희가 지난봄에도 삼성SDI의 박동권 사장을 만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의사결정하는 데까지 미쳐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하고 전략기획실 쪽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면담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걸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해서 투자의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뛸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김응규위원

삼성계열에서 우리 충남도에 내는 도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김응규위원

아산시에 내는 지방세는 삼성전자 LCD, 삼성코닝정밀유리, 삼성 SDI 3사가 내는 지방세가 900억이 넘습니다. 매출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지방세를 내는데 도세도 그렇게는 안 되지만 한 200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알짜기업을 뺏긴 거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실장님, 모든 분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5년간 봤습니다. 경제산업실 ’12년도에 일자리정책과, 투자입지과, 전략산업과에서 연구용역을 했고, ’13년도에 1건, ’14년도에 1건, ’15년도에 3건, 연구용역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산업실 구조를 볼 때는 창조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말로 해서, 지금은 그게 동력을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충청남도 경제가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인가, 또 대외여건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해서 경제산업실의 어떤 정책을 일괄되게 추진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국비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의 산업발전 전략을 세우고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것들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연구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2016년도도 보면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은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수소경제사회 구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전략수립 용역을 잘해서 국비를 받아 온 건지, 여기는 추후에 내가 질의하겠지만, 사무감사하겠지만,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사항은 경제산업실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요. 지금 광역권거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그쪽에서 연구하는 용역들이 또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김응규위원

이 건은 추후에 사무감사하도록 하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이런 연구용역이 경제산업실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서 근간을 만드는 사항도 되겠지만,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연구용역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충남연구원 이런 데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쩌면 자생력을 키워야 되니까 지방대학한테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한 연구용역이라면 중앙부처와 연결된, 중앙부처와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된 연구기관을 찾아서 용역을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형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연구원의 역량개발이 필요하다면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해서 그 내용은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지방대학도 마찬가지이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야만 지역수준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응규위원

또 같이 지적사항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쪽수가 맞는지 모르겠네, 저는 내 집으로 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실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 최근을 봤어요. 봤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사업을 정확하게 계획을 못했거나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미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실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2013년도 전통시장 웹서비스망 구축 같은 경우 사업기간 부족이고 또 2014년도 송악지구 해제지역 개발계획 연구용역도 용역기간 부족 1억인데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예산편성 해 놓은 거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산편성 해 놓고 명시이월시킨 사유는 공기 부족,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사유를 다는데 이런 식의 어떤 형식적인 예산편성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없는 우리 충남 재정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유념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다 만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위원장님 계속합니까, 아니면 식사 후에 할까요? 갈 길이 멀어요, 제가.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식사 후에, 마무리하시고.

김응규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실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맛있게 잡수셨나 모르겠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잘 먹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오전에 힘들게 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지, 밥맛없을 정도로 힘들게는 안 하시잖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웃으면서) 예.

복만

김복만위원

각종 위원회 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사실상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경제산업실에 대해서는 몇 개 위원회가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전체 위원회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13개 소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다 했습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돼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

복만

김복만위원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개최를 못한 위원회만 보고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개최 못한 데가 어디 어디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소비자정책위원회하고, 지식재산위원회 두 군데는…….

복만

김복만위원

소비자정책위하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소비자정책위원회하고 지식재산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다는 것까지만 제가 보고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것은 2014년부터 지금 하나도 활동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안 한다는 건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소비자정책위원회가 2년 동안 지방물가에 대해서 큰 영향이 있는 공공요금에 관련해서 안건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지식재산위원회도 지금 개최 실적이 없어서 이건 다시 한 번 챙겨보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실적이 미흡하면 비효율적이니까 통폐합하든지 폐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위원회 활동실적을 다시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정비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정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도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필요한 조례도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가 구성되는데 그때 집행부도 동의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 오는 조례는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3년 동안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필요치 않은 조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시·도에도 두게 되어 있어서 아마 만든 것으로,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법령관계를 한번 확인해서 그 내용을 중앙부처에도 통보를 하고 저희 쪽은 개최 실적이 없거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정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여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어떤 자료?

복만

김복만위원

내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게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 그러셨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그건 누가 자료를 어떤 것을 드렸습니까?

복만

김복만위원

이 자료를 총괄하신 분이 누구예요? 문제는 위원회가 하나도 활동을 안 했는데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17조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지식재산위원회는 충청남도 지식재산진흥조례 제13조 일반운영비에서 지급, 운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지급했다고 나와요, 이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소비자정책위원회하고 지식재산위원회가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어.

강용일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제가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방금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자료 좀 한번 확인하고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위원회 구성 조례명에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17조, 일반운영비에서 지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활동을 안 했는데 지급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아닐 거고요. 위원 참석수당은 아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비목일 텐데 지급한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산도 없고, 집행액도 없어요. 없는데, 이걸 잘못 부기를 한 것 같아요. 기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예산도 없고 집행액도 없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식재산위원회 것도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한 걸로 돼 있고,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 자료 보시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지금 그걸 못 봤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의사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것 좀 갔다 줘봐. 이것을 내가 지난주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예요. 거기서 정은택 팀장님이 행정 5급이고, 행정 7급 김혜진 담당이 해서 보낸 건데 이걸 과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다시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다른 질의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파악 좀 하고 얘기합시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김현철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133쪽 좀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존경하는 우리 강용일 위원장님이 요구한 사항인데 경제산업실이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충남TP 때문에 계속 지적되는데 이것이 2014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추진중’만 나와 있어요?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 추진 중!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거는 성과들은 괜찮아졌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작업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말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흑자 발생을 한 성과와 경제진흥원도 작년도에 최초로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제가 먼저 현장방문 때도 얘기했는데 직원들 수당 같은 걸 안 줘가지고 흑자를 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직원들에게 줄 것은 주고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직원들에게 줄 수당을 안 주고서 흑자를 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경제진흥원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위탁사업을 할 때 정당한 수수료를 주는 형태로 해서 재정혁신에 저희 도에서도 기본원칙을 정해서 운영한 게 좀 있고요. 혁신 차원에서 임원들한테 한 건데 그게 좀 확대돼서 직원들 수당 안 된 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충분히 법적으로 보장된 급여나 수당을 주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이익을 창출해야지, 수당을 깎아서 이익 났다고 하고 적자를 해소했다고 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충남TP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골치 아픈 것을 알고 있고요. 또 다음 713페이지 그냥 한번 봅시다. 협동조합 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협동조합 이게 6명이 만 원씩 내서 6만 원 내놓고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어떤 큰 데는 2억짜리까지 있고, 최고 많은 게 2억짜리인 것 같고, 이게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설립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경제정책과장님.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증인석에서) 예.

강용일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방금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발기인이 조합설립 동의자 5인 이상이면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조합원 설립인은 5인 이상이면 되고요, 조합원은 별개입니다. 조합원은 모집하면 되고, 그다음에 창립총회를 하고 그리고 설립신고를 하면 시·군에서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시·군에서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만 원씩 5명이 5만 원 내놓고 조합을 구성해 놓고 협동조합 다가위, 다문화여성협동조합 6명이 6만 원 내놓고, 참 이런 것이 행정력 낭비 아닌가? 그럼 이 사람들의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은 해 보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개별법에 의한 농협이라든가 소비자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것과는 다르게 협동조합이 설립을 하면 자기들이 작은 단위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자는 의미에서 협동조합설립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완화를 해 줬고 활동을 보장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본래 목적대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지역경제 단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법적 취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협동조합에는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없어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김현철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721쪽에 LED조명 교체가 있는데 엊그제 ‘K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LED 형광등이, 그러니까 소재가 불분명한 불량소재를 갖다 달아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 수명도 짧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문제점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없었고요, 지금 들리는 것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서 본래 10년을 쓸 수 있다고 해서 LED교체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2∼3년 만에 다시 교체하는 상황들이 일어난 일부 아파트가 있는 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LED교체사업의 효과성이 잘 안 나타나서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LED에서는 아직 그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부 중국산에서 수명이 당초 보장했던 수명과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사업자가 소재도 불분명하고 그걸 또다시 인증 받은 조명으로 교체도 안 해 주고 그래서 몇 억을 들여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이 되더라고. 취약계층에너지효율화사업을 쭉 하는데 보니까 시·군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취약계층에너지효율화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 각 시·군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취약계층 에너지효율화 사업이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선정되는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사업은 10개 시·군만 지금 사업이 되고 있고요.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물량이 배정 안 된 사항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금년에 8개 시·군이에요?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예, 8개가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행감장이에요.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숫자를 갖다가 8개를 10개로 하면 안 되지.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수요가 없고 요청이 없어서 안 해 준 거예요?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면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는 사업내용이고요. 또 시·군에서 신청이 없으면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각 시·군에 에너지 취약계층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신청 안 한 시·군은 취약계층이 없는 시·군이라는 얘기인가? 이건 홍보 자체가, 이거 전부 다 전액 국비잖아요?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도비도 하나 안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비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국비와 시·군비네. 그런데 여기서 물량이 있어서 그 물량 한도 내에서 선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무작위로 얼마든지 들어오면 다 국비를 확보해서…….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시·군에서 들어온 수요를 가지고 도에서 중앙에 요청하면, 물론 범위 내에서는 시·도 물량이 배정은 됩니다만…….

복만

김복만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남에 얼마만큼 예산을 이번에 취약계층에너지효율사업에 대한 LED조명 교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무조건 무작위로 그냥 한도 없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현재 없는 시·군은 시·군에서 요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다면 내가 한번 다른 시·군에 파악 좀 해 봐야겠네요, 진짜인가, 사실인가?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저희도 홍보에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업무를 좀 더 챙겨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취약계층이니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취약계층이니까 살펴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강용일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하균 실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충남의 기업유치 분포를 보면 각 시·군별로 적정하게 충남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할 만큼 기업유치가 골고루 잘되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골고루 기업유치를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기업의 투자의향이나 저희 도의 노력이 합쳐져서 기업유치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기업의 선택에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충남에서는 북부권 중심으로 기업유치가 좀 더 많이 되고 있고…….

홍재표위원

예, 맞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별도의 노력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재표위원

유망 중소기업 지정 현황이나 지원내역 이런 걸 보면 2011년 이후에는 충남 부여나 부여군이나 태안군 같은 데는 사실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고 부익부빈익빈 이런 것이 더 심화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남의 경제비전이 뭡니까? ‘골고루 함께 웃는 충남경제’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홍재표위원

과연 이래가지고 우리 충남이 ‘골고루 함께 웃는 충남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기업유치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내부적으로는 청양을 중심으로 해서 살릴 수 있는 자원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먼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쉬운 일은 아무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어려운 일인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하균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도의 경제관련 분야에 책임을 지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충남이 골고루 함께 웃는 그런 충남경제의 지표대로 충남이 골고루 잘 살고 같이 부흥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충남테크노파크(TP)원장 선임되었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홍재표위원

아직 안 되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홍재표위원

이유가 뭐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했었는데요, 그중 한 분이 대학교수 신분으로 된 건지, 아니면 테크노파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추천이 되었는지가 불분명해서 이사회에서 일단 선정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재표위원

최종선정하기 전에 복수추천을 하기로 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복수추천이라면 2인 이상을 얘기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2인 이상이면 지난번 윤창현 원장 인선할 때도 이런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복수추천에 의해서 둘이 치열하게 경합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신 분은 굉장히 서운한 감정, 반감도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좋지 않은 말들이 인선과정에서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의원들에게까지 오거든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언론에 보도된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외압이 있었다는 식의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불똥이 엉뚱하게 지휘부로 튈 수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떨어지신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외압이 있었다, 사전에 누구를 낙점해 놓고서 속된 표현으로 자기를 바지 세웠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복수추천으로 2인 이상이면 세 분 추천해서 세 분 중에서 한 사람 선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물의를 계속 일으키느냐 이거지요? 우리 실장님이 거기 TP 이사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이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어떻게 재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이사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왜 이런 일 가지고 괜히 지휘부에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합니까? 이거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선절차 얼마든지 투명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안 하는 거를 보면 그에 따른 의혹 제기가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진에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그런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실장님의 역할과 책임 또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잘 챙겨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마지막 질의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 및 신산업 육성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화력발전소가 있는 보령과 태안지역에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이 사업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홍재표위원

중앙부처 예산 확보하는 것은 도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예산 확보는 했다 할지라도 지역에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홍재표위원

자부담 비율이 몇 %이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하고 제가 지금 보고드린 사업이 약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김정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홍재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화력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5대 분야 15개 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할 시·군으로 하여금 국비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화력발전소의 폐열 이용하는 사업, 현재 태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진행사항을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 이원지구의 토지소유 문제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결국은 농림부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도 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보령 가축분뇨 고형연료화시설은 지금 어떻게?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그것도 사업이 선정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불만이 저희들한테 제기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되었어요?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사전에 보령시하고 중부발전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이 결국은 주민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제안해서 선정된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시켜왔습니다.

홍재표위원

이 사업이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말 그대로 가축분뇨를 갖다가 고형연료화해서 연료로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예.

홍재표위원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쪽 지역주민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보지도, 듣지도 못한 얘기다”라는 말씀을 하고, 이것이 그러면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가축분뇨가 다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아한 생각도 갖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쭙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이 계획 수립되어서 진행할 때 자부담 비율이 있지요?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총사업비 52억 원 중에 국비가 26억이고 지방비가 26억입니다. 현재 주민에 대한 자부담은 없습니다.

홍재표위원

자부담은 없고?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예.

홍재표위원

그러면 태안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50%, 74억이 국비, 태안 건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이걸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지역주민들 의견에는 이 자부담 비율 때문에 쉽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들어가서 농사를 짓든 뭐를 하는 사람들은 특정인들에 불과하다 이거야.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러면 자부담은 어떤 형식으로 충당할 거냐라고 제가 여기 설명회장을 갔었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지역협력자금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 그것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의견일치를 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령이나 태안 관련된, 이게 사실은 폐연료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해서 지역주민과 지역 간에, 화력발전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정책방향을 잘 잡으셨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과연 필드에서 정책이 반영될 때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여지더라.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령시와 태안군하고 좀 더 철저하게 업무적인 조율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에너지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강용일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산업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남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경제산업실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봤을 때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꼭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공업용수 수원개발이 얼마나 급했길래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피치 못할 불가피한 사유에 쓰는 건데요, 사실 지금은 가뭄문제가 해결이 좀 되었지만 작년 9월 달을 넘어서면서 우리 도내의 가뭄문제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때 가뭄극복 대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때 산업단지의 대책도 같이 세웠었습니다. 그때 공업용수 부족이 일어날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급하게 예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작년에 가뭄대책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알았습니다. 315쪽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청년실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청년실업률이 2015년도에 31%로 해서 15세∼24세인 청년 3명 중 1명이 실업상태입니다. 청년은 미래를 대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다들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충청남도에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왕성하게 해 오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이 잘 이루어진다고 여기 추진상황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청년CEO 500 프로젝트 사업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TP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청년을 5년 동안 500명의 CEO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여 명에게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우리 지역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메카트로닉스나 이런 쪽에서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나 기계 쪽 교육 프로그램들을 한국기술교육대학이나 공동훈련기관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꼭 필요로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전문직을 요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12억 남았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100% 완료가 되었는데, 9월 30일 기준인데, 그 나머지 55%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다 집행할 수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정산과정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몰라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저희들이 지역맞춤 일자리창출사업은 우리가 공동훈련기관을 정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훈련기관에 지급된 내용을 갖고 예산집행 실적을 잡았고요, 지금 연말까지 정산하면 이것을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집행된 것이 한 45%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석 달 동안에 나머지 55%를 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할 수가 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일부 훈련이 진행되었던 것에 대해서 그 상태에서 훈련이 종료되어야지 훈련수당이 지급되는데 그 부분이 이쪽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9월 30일이지만 실제 사업비를 하면 집행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된 것과 종료되는 것에 맞춰서 사업비 정산을 냈거든요.

김명선위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자료를 봤을 때는 그 피해가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436쪽입니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 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15년보다 6만 5,000명이 늘었어요. 자료 갖고 계세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16년도에 목표치보다 5만 1,000명이 증가했고요. 상용근로자 수는 작년보다 6만 9,000명이 감소가 됐어요. 취업자 수보다 상용근로자 수가 많습니다.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도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상용근로자는 오히려 줄어 서 도민의 고용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오기 전에 자료를 다시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이것 때문에 찾아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상용근로자가 우리 도는 58만 명입니다.

김명선위원

예, 58만 명.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51만 1,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15년 실적하고 ’16년 9월 현재하고…….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조금 숫자 차이는 납니다.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보고 왔는데 그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51만 1,000명은 잘못된 자료였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수치가 48.5%에서 40.5%로 하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 10명 중에서 4명은 고용상태가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오니까 지금 나온 대로 했으면…….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챙겼습니다.

김명선위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수치가 나오니까 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됐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16년도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겠네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우리 고용 인력에 대해서 취업이나 상근이나 상용이나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는 특별히 제1의 과제로 생각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용일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다음은 똑같은 내용인데 투자입지과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보다 허과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강용일위원장

허재권 투자입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업입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기업을 유치했을 때 충청남도하고 MOU를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김명선위원

MOU를 체결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를 어떻게 고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무슨 MOU상에 그런 게 혹시 나와 있어요? 그 지역의 몇 %를 쓴다라든지 그런 것이?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MOU에는 그 내용까지는 지금 못 넣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보수가 좋은 데는 인력 채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서로 가려고 하지만 보수가 낮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현재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쓰게끔 해줘도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있지 않고 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 박람회도 하고 있는데 그건 쉽지 않지만 열심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작년도 MOU 체결했을 때,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김명선위원

10월 20일 날 협약 체결할 때 협약서에 ‘지역인재 우선 채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선언적으로 넣어놨는데 인원수를 못 넣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인원수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지금 명시되어 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그렇게는 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명시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우리 도에서 관심을,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 이런 분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고용창출을 하게 되면 다 생산직으로 갑니다. 관리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기업은 그 지역에서 소득과 이득을 받아서 다른 데에 유출하고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한테는 혜택이 하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도 그런 인재가 없는 것도 공감을 해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관계되는 지역에 계신 우리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열심히 더 노력해서 기업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더 좀 좋은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조금 줄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수를 반영하는 것을 한 번 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와서 공장을 유지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다 하는 얘기를 불만스럽게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김명선위원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단준공 후 미분양 현황에 당진시를 한번 봐주세요. 348쪽입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김명선위원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나 한번 봐주세요, 우리 당진국가산단 쪽에서. 수치가 잘못됐죠?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죄송합니다. 면적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보고할 것 없이 45%가 지금 현재 미분양률이잖아요, 그렇지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여기에 지금 45% 되어 있는데 국가산단이 부곡지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은 낮아졌는데 이것이 석문국가산단만 한다면 석문은 24% 정도가 현재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산국가산단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김명선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아산국가공단하고 고대·부곡공단하고 다 같이해서 면적을 다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지금 현재 이거는 면적이 석문국가공단 것만이에요.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때 수치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선위원

이거는 뭐 퍼센티지가 형편없이 잘못 표기됐으니까, 그렇죠?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면적을 제가 못 챙겨 봐서 죄송합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현재 부곡공단하고 고대공단까지 다 확인해 봤어요. 봤더니 잘못 표기됐으니까 앞으로는 관심을,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죄송합니다. 숫자를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과장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강용일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충청남도는 천안·아산을 시작으로 해서 ’93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됐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보니까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늦게 보급이 시작됐지만 매년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통해서 보급률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도나 경제산업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 보급률은 63%,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전국 평균 보급률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70%가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명선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77%입니다.

김명선위원

전국 평균 보급률은 지금 80%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80%요?

김명선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김명선위원

80%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2020년도에 충남도는 76%, 그리고 2020년도에 전국 평균 예상 보급률은 86%에 미치는 거로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국 평균 보급률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고 좀 더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의 공급계획을 보면 성과를 한번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기타 추가정책을 통해서 보급률을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추가공급시설의 배관을 보면 120㎞에서 125㎞ 그 이내만 꼭 사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퍼센티지에도 ’15년도부터 1년에 꼭 3%씩만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목표로 하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목표는 그 목표치보다도 정말 깨끗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을 공급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공급이 안 되고 남아있는 지역 청양군이 2019년도에 도시가스 공급확정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각 시·군의 도시가스 미공급 읍·면지역에 대해서 빠른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우리 당진지역에도 14개 읍·면·동에 8개 읍·면·동은 돼 있고 6개 읍·면·동이 지금 현재 관로가 개설이 안 되었고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읍·면에 대해서 공급계획 또 도시가스 공급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계획에 맞춰서 하는 전체적인 계획안이, 공급예정 지구를 고시한다든지 계획서상에 그런 것을 언제 정도에 검토하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거는 매년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도시가스 가격을 산정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트레이드오프(trade off) 관계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 배관을 많이 설치하면 그 값을 다시 n분의 1로 수요자들이 투자한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당 300세대가 돼야 사업 타당성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맞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10㎞당 300가구…….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10㎞당 270가구∼300가구는 돼야 사업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를 깔 때 한 4억 정도 투자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값하고 도시가스 값의 상승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120㎞를 깔 건지, 아니면 100㎞를 깔 건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가스의 원가격하고 소비자가격하고 합산해서 최종 소비자가격이 결정되는데 투자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이 점점 단숨에 올라가는 폭이 커져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도시가스를 낮추고, 최근 그렇지 않아도 도시가스에서 자기네들이 공급할 수 있는 양에 비해서 수요량이 약간 감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조짐과 반응이 있어서 저희들도 소외지역에 저희 도에서 추가로 1년에 한 10㎞씩은 더 하면서 공급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LPG 소형탱크 사업으로 그거를 충당해 나가려고 하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김명선위원

그건 밀집지역이니까 그렇게 할 테고요. 제 지역에 합덕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일반산업단지에 업체가 한 70∼80개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경비부담이 크니까 도시가스를 자기들이 경비부담을 50% 할 테니까, 50%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면 또 25%는 가스회사에서 부담한다면서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리고 도하고 시하고 25% 부담해서 하니까 자기들도 이것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거는 저희가 합덕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기업인협의회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업체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 놓고, 합덕산단이 지금 현재 준공한 지 5년 이상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었다면 기업하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합덕산단에 한 50∼60개 업체 중에 반이라도, 그분들의 많은 민원이 “빨리 도시가스를 놓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담당자 분이 사업을 산출해 봤을 때 많은 예산이 아니어도 거기는 한 500∼600m 정도 관로만 매설해서 들어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빨리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우리 국가산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률이 한 23∼2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빨리할 수 있는 거는 분양률도 당연히 낮춰야 되지만 업종을 한번 변경시키면 어때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업종을요?

김명선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사업시행자하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업종을 변경하거든요. 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걸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얘기대로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염기가 있어서 예민한 전자, 전기부품은 어려우니까 화학업종으로는 많이 선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학업종은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딱 차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것도 있고 주민들의 반발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화학업종은 저희 도에서도 해 보려고 하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면 거의 다 반대의견이 많아서 그건 좀 제한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당연히 분양가는 낮춰야 되는 거고, 그쪽에서 실질적으로는 당진IC나 송악IC나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한 4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부담되고 있거든요. 왔을 때는 좀 더 분양률도 낮추고 업종전환도 해서 빨리 거기가 어느 정도 차야지, 가보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실장님, 우리 지역경제의 큰 책임을 갖고 하시는 과장님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정말 좀 더 노력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용창출도 해 주시고, 기업도 활성화되게 하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가스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하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보고드린 게 있는데요, 도시가스공급사업자가 사업 타당성이 남는 건 ㎞당 300세대입니다. 아까 합덕산단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착오했다는 게 생각나서 다시…….

김명선위원

㎞당?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1㎞당 300가구 정도가…….

김명선위원

그럼 1㎞당 아까 얘기대로 3억.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3억∼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잘못 보고드린 것 같아서.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비가 m당 40만 원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거는 합덕일반산단에 저희가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응규위원

우리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김응규위원

몇 가지만 사무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현황이 있는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김응규위원

이게 829.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광역이라면 어느 어느 지자체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충청권으로 대전하고 충남·충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자료에 보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세종시까지 합쳐서…….

김응규위원

세종까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주관을 충남이 하는 경우도 있고 충북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신청하는 수혜기업이 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기업들이 신청합니다.

김응규위원

2016년도 자료에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차전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해서 도비 80억, 국비 100억해서 180억을 확보했고, 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에도 708억 기반구축 예산을 국비 확보했는데 이차전지 BMS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신청한 기업은 어디입니까? 내가 이런 육성 사업을 해서 수혜를 보겠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연구원하고 했는데 신청한 기업하고는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전략산업과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박용권입니다.

김응규위원

육성사업 지원 공고도 하지 않습니까?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김응규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기업지원과 기술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을 지원해 줄 때는 충남테크노파크나 중부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죠?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수혜기업을 모집할 거 아닙니까?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김응규위원

모집절차가 어떻게 돼요?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경제협력권의 기계부품 이차전지 기능성화학이 저희 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충남·세종시하고 경제협력권으로 시·도 간 협력사업입니다. 주관일 때도 있고 참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산업부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경제협력권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도 테크노파크 내에 충남지역산업평가단에서 사업을 산업부로 하여금 전담기관인 키아트(Kiat)가 공고를 하게 되면 이 공모사업에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해서 선정되기까지는 사업계획을 산업부에서 우선 공고하고 그다음에 공고에 각 대학이나 기업들이 테크노파크와 함께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응모가 되면 이 선정은 충남지역산업평가단에서 심사해서 그 결과를 평가 후에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이 끝나면 사업계획에 참여하는,예를 들어서 경제협력권이기 때문에 이전지의 경우 우리 도하고 협력하는 충북하고 함께 사업비에 대해서 확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될 경우 대학기업과 함께 사업비에 대해서 확약을, 매칭을 얼마로 할 건가를 선정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업계획과 함께 지방비 매칭까지 포함해서 확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참여하는 기업의 어떤 국가 직접지원사업비와,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출연금이지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도비 출연금을,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민간부담금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들의 민간부담금을 포함해서 사업계획과 함께 확약서를 제출하면 도에서는 도비 확약분에 대해서만 확약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최종 결정돼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차전지 국내 굴지의 3사가 어디 어디예요? 예를 들자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이 정도인데.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도내는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면 비츠로셀 예산에 소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김응규위원

본사가 예산이고?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김응규위원

대경경제권 권역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대구·경북경제협력권입니다.

김응규위원

국비지원 받은 것을 엉뚱한 데 써가지고 조사받는 언론기사 봤습니까?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그 내용을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잠깐 내가 소개해 드리면 여기서는 그린에너지 태양광 분야인데 3년간 지원받은 국비가 42억 원인데 이거 지원 대상기관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엉뚱한 것으로, 이것을 자재구입이나 이렇게 구매를 해서 조사받는 그런 잘못된 사항인데 우리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후조치를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테크노파크라든지 대학기업에, 기업지원 사업에 유념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강용일위원장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많이 있습니까?

강용일위원장

예.

김응규위원

감사합니다. 830쪽에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 일몰 후 아산시, 당진시 해당 지역 개발계획 및 지원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하단부에 주민지원대책지원사업 현황해서 2014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2,181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악지구는 1,570억, 인주지구는 611억 이렇게 지원계획이 있는데 우측에 송악지구, 인주지구 사업 소요예산을 보면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이 당진 출신이신데 위원님의 파워가 세서 이렇게 예산 국·도비를 많이 편성해 주는 건지, 아산 출신인 김응규는 파워가 없어서 이렇게 적게 편성해도 만만하게 보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겁니까?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요. ’14년도 8월 5일 날 지정 해제가 되면서 그때 주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들 위한 사업들을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논의하는 과정에서 송악지구 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인주지구도 그 정도 사업을 제출해서 그때 당시 확정이 됐고요. 그 이후 최근에 인주지구에서 약간의 사업변경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지금 실장님도 자료를 보면 알다시피 송악지구는 1,570억, 인주지구는 611억, 일몰된 송악지구 면적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정확한 면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게요. (스마트폰 검색) 아산 인주지구가 1,302만 5,000㎡ 당진 송악지구가 1,302만 9,000㎡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인주지역에서 숙원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민지원대책사업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이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한 주관 부서 과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위원장님 답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예, 김현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저희들로서도 단순히 송악지구하고 인주지구하고 비교했을 때 송악지구에 비해서 인주지구가 주민숙원사업, 지역지원사업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14년도에 해제되었을 때 그것이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협의가 되어서 사업수행은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럼 추후에 송악지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들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인주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시쳇말로 짱구입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요, ’14년도 8월 4일 날 지정 해제되고 나서 그 사업이 2014년도에 확정되어서 ’14년, ’1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우리 과에서는 인주지구 주민들의 문제점, 예산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아산시청이나 인주지역에 주민대표자를 구성해 달라, 그 당시는 사업초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발굴을 하겠다해서 우리 도에서 아산시에 요청했는데 아산시청에서 인주지역의 주민대표자들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대표들과 협의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최초로 주민대표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2016년 1월 27일이었습니다.

김응규위원

금년 1월 27일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주민대표들을 인주면사무소에서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설명하고, 그 주민대표들은 뒤늦게 구성되면서 이 사업비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에게 화를 내고 속상해 하시고 수용할 수 없다는 반발의견도, 반대의견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소급해서 해 줄 수는 없고,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얘기를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사님 아산시 순방 때 건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건의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각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했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숙원사업으로 경제정책과에서 이것을 예산 편성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초두 순시할 때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실과 협의도 하셨을 테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론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공평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결정 받아서 집행해야 할 충남지사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뭔가 문제가 많다라고 인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사님의 잘못인지, 우리 과장님의 잘못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잘못한 거지요. 그리고 ‘우는 애 젖 준다’고 인주면민들이 2016년 1월 27일 이전까지도 도에 와서 숙원사업을 얘기 안 해서…….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응규위원

아산시에도 얘기를 해서 숙원사업을 제출해라 했는데도 인주면에서 대책회의가 구성 안 되고 의견이 취합 안 되니까 사업예산을 편성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요,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아산시 인주면에서 사업을 건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도에서 “여기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재산형성이라든가 그런 몇 가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됐던 지역을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과 그 당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도 사업을 신청했는데 어떤 부분은 주민들로서는 갯벌개발이라든가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서 해제지역에 지원하는 범위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그 부분도 기획조정실장이 협의를 해서 아산시장하고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아산시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한 것이지, 이것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배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도 과장님이 방금 전에 얘기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예산 편성했다고는 생각 들지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더라도 인주지구는 ‘소규모 숙원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가 확포장되는 것은 기초 시·군 재정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일몰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기반시설 인프라를 조성해 줘야 돼요. 지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지방비 가지고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도비, 더 나아가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더 좋고, 본 위원은 국·도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폭넓은 예산편성 주민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악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숙원사업도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 주면 좋지만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정말 필요한 것, 미래지향적인 것은 꼭 큰 돈 들여서라도 지역주민한테 복지증진을 시켜줘야 되겠다, 나중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여기에서 직장생활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개발계획을 갖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닦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악지구 같은 경우, 인주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악지구 같은 경우 당초에 저희들한테 주민들은 도에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만큼의 개발효과를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초기에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일몰에 이른 것은 수요와 시장을 예측하지 못하고 어떤 몇 사람 개발사업자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추진했고 중간에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니까 수요를, 자기네들의 계획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송악지구나 인주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해서 충청남도 아산시가 어떤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좋다고 하면 이러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다시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송악지구 주민들에게도 그러한 얘기를 했고, 개발사업자를 갖고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산업단지가 됐든 물류단지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도에서 우선적으로 해서 개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악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열심히 해서 물류유통단지를 사업자까지 선정해서 당진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입도로라든가 관련 SOC 기반시설이 들어간다면 다른 어떤 지역에 우선해서 거기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개발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충청남도가 다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개발계획을 갖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렇게 황해경제자유구역처럼 개발계획을 갖고 개발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 특별하게 이 지역에 충남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하면 7년 동안 주민들이 개발계획에 묶여서, 자기네들이 개발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개발계획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나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것에 대한 보상책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보상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행정이 같이 어떻게 하면 아픔을 덜어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한 것이 없다면 충남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지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계획된 지방도 내지는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된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도로망을 형성시켜줘야 되는데 최소한 이런 도로망만이라도 조기에 개발해 준다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물류단지든 산업단지든 이런 것이 올 수 있고, 연구소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정주여건이 더 개선되는 것이고, 이런 쪽에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야 안희정 충남지사께서 들리는 소리에는 대권에도 나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평등하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음에 한번 위원님을 모시고 아산시 인주면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사항을 주민들과 같이 공감하고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과 함께 현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기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인주에 오시면 제가 장어 사드릴게요. 온양에 오세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김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용근로자를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것만 한번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근로자가 63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임금근로자의 약 70%가 상용근로자입니다. 지난해 말 58만 명보다 5만 2,000명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51만 1,000명은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잘못된 자료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렸던 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나오신 김에, 이거 위원회 이해가 갔어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강용일위원장

나오신 김에 답변 다 하고 가세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으니까,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참석자 회의수당을 별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서 있는 사무운영비에서 그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표기였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집행된 것도 지급, 예산도 안 세우고 집행 안 한 것도 지급,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표기상의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표기를 잘못한 것 같다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회의수당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안 하고를 따져서, 이것이 예산에 없는 것을 지급한 것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표기를 잘못한 거지.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저도 지금 보면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것을 지적했는데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강용일위원장

질의가 안 끝나셨습니까?

김응규위원

예, 안 끝났습니다.

강용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응규위원

835쪽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창업보육센터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가볍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일자리종합센터가 있는 곳이 아산의 어디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진흥원 안에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경제진흥원에 실장님 가 보셨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경제진흥원 건물이 몇 년 되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건물의 노후도를 보면 한 30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나도 정확히 모르니까 모르실 겁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옛날에 아산시가 온양시와 아산군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아산군청 자리로 쓰던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일자리종합센터도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있고 신용보증재단도 있는데 건물이 너무 열악해요. 넓은 대지 위에 주변경관이 수려한데도 불구하고 충남경제진흥원이 주변경관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곡교천이 흐르고 대한민국에서 금상 받은 아름다운 은행나무 거리가 있는데 전국의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또 현충사 가는 길목에 있고. 이 경제진흥원 건물을 새로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도 지금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 건물을 다시 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이슈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836쪽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에 있어서 운영성과를 이렇게 보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2016년도 2분기만 한 겁니까? 센터 수가 전체적으로 53개인데 2014년 19, 2015년 17, 2016년 17해서 보육센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2016년 2분기까지인가요, 아니면 금년 지금 현재까지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2분기까지.

김응규위원

2분기까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자료에 보면 보육실, 입주기업, 고용인원 이런 필요한 성과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에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심을 적게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관심이 적은 건 아니고요, 보육센터마다 일정기간을 두고서 보육해서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기간이 지나면 나가고 새로운 기업들이, 신생기업들이 와서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창업하는 트렌드라고 할까 그것이 대도시 중심으로 하고 대학보다는 TP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갖추어진 데를 선호하다 보니까 좀 덜 차는 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장비를 보충하든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보육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창업보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신경 쓰고 있으니까 다행이라 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한다면 어느 도시든지 구도심이 지금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신도시 쪽으로 상권이나 경제권이 새로 정립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구도심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응규위원

구도심에 각 지자체 공유지가 있어요. 각 시·군 단위에 재산이 있습니다, 공유지가. 이런 데다 국·도비, 시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해서 1인 내지 2인, 많게는 3∼4인이 하는 연구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넥타이 부대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서 구도심 활성화에 우리 실장님께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시·군과 협조해서 정책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홍재표위원

노동단체 사무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노총사무실을 금년에 임대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임대기간을 이제 거의 끝내야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홍재표위원

금년 10월 달에 계약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홍재표위원

끝나서 재임대를 하든지 다른 데 사무실을 찾아서 임대계약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특정한 위치를 놓고…….

홍재표위원

뭐가 확정 안 됐다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동할 다른 지역, 그 구체적인 사항은 경제정책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김현철 과장만 다 답변하고, 그러면 실장님은 답변 뭐하러 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그게 아산시에 있는 쓰던 건물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학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생겨서…….

홍재표위원

그 이전의 문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채권확보가 지금 안 돼 있죠, 안 돼서 손실 본 게 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지난번이었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홍재표위원

글쎄 그 이전 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손실 본 거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회수조치 안 됐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홍재표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 경제정책과장을 통해서 답변…….

홍재표위원

다 과장님들만 답변하면 실장님은 뭐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그 진행사항을 확인 못 했습니다.

홍재표위원

여기서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고, 실장님은 공부해갖고 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위원장

김현철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일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현철 과장님.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재표위원

말을 많이 하실 팔자인가 오늘 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절반 이상을 답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죠?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홍재표위원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할 수 있는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채권회수는 못 하고 있고요.

홍재표위원

조치를 하고 있어요, 해놨어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해놨습니다.

홍재표위원

했어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홍재표위원

어떤 형식으로 했어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금융재산조회를…….

홍재표위원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억 넘는 금액인데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2억은 안 되고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원에 저희들이 재산소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마다 그 사람의 금융자산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그걸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놔서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 못하는데 10년간 재산 추적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홍재표위원

지금 그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건물주죠?

홍재표위원

건물주 말고 민노총.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민노총은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홍재표위원

그렇죠, 후순위로 들어가서.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권을, 재산을…….

홍재표위원

그럼 공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과장님이 지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홍재표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노총 사무실이 충청남도 건물이죠?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관리를 위탁시켜서 운영하고…….

홍재표위원

건물관리를 위탁시키는데 임대료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임대료 징수는 저희들이…….

홍재표위원

하고 있죠?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홍재표위원

잘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 부분도 지금 그때 횡령금액에, 한국노총 횡령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료까지.

홍재표위원

그것도 수천만 원이죠.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근 1억에 가까운 돈인데 7,000∼8,000만 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충남도 재산 손실 보는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이 소리를 안 하려고 했어요. 김하균 실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홍재표위원

참, 이거 도민들이 알아봐요. 이런 얘기를 위원들이 한마디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위원들도 나쁜 사람으로 그냥 치부되고 마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홍재표위원

내가 이거 고민하다가, 아까 여담 삼아서 “오늘 넥타이 풀고 한번 세게 붙어보려고 왔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재표위원

알아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박 과장님?

강용일위원장

김현철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박용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지금 우리 충남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연 10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렇죠?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홍재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여기 질의서에 없는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 출연하는 출연금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위배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위배되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요.

홍재표위원

그래요?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홍재표위원

지방재정법 제18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쭤보면 조금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죠?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긴급히 질의를 주셔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법률에 근거해서 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경제를 출연하는 출연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4하고 동법시행령 제24조3에 의거해서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운영과 인력의 파견, 예산의 지원문제를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지방재정법과는 배치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 있어요. 거기와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제가 자문을 얻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저희도 이거에 대한 당초의 출연근거를, 현재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재단법인은 공공기관에 의해서 과학기술기본법에 정부출연과 지방출연을 할 수 있는…….

홍재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더 답변하세요.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홍재표위원

지금 출연금을 연간 10억씩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한 대가를 우리 충남도민이 얻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창조경제가 개소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2015년 5월 22일 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 운영돼서 현재 1년 약 5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요, 길게 답변하실 거 없어요. 정부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하는 거보다는 지자체나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 출연금을 걷는 거예요. 맞죠?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데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적으로 있지만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핵심적인 역점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충남도에 연간 10억씩 출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느냐는 말이죠.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창조경제에 대한 우려와 어떤 논란의 여론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구기업인 한화그룹과 함께 태양광과 수소…….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화 좋은 일시키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허울 좋은 국가적인 네이밍 가지고 한화 좋은 일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핵심은 그건데 뭘 자꾸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위원님 허락해주신다면 한 말씀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홍재표위원

나중에 하십시오.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박용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장래 먹거리사업으로 수소차, 수소전지 부품사업을 중점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수소전지 자동차부품사업이 우리 도의 장래 먹거리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자동차산업은 향후 친환경차로 전환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형태로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게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자동차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기자동차 분야는 조금 앞서가고 있는 미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도요타를 벤치마킹해서 현대차가 수소연료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3년간 연구한 끝에 우리 지역에 자동차부품업체가 한 1,000여 개가 있는데 그 업체들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수소연료전지와 관련한 제조업이 있을 것 같아서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당초 우리 도 사업계획에 국비 1,550억 원과 지방비 4,566억 원, 민자 308억 원 그래서 2,324억 원을 사업계획 세우셨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거기에서 부품 R&D에 882억 원과 기반구축에 1,422억, 인력양성에 20억 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실제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금액은 한 707억 원 정도 통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부품 R&D에서도 25개 과제에서 18개 과제로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기반구축에 센터 건립도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장비구축은 41종에서 14종, 실증 차량은 150대에서 0대, 충전소 건립도 5개소에서 0개소로, 또 인력양성도 25명에서 0명으로 이렇게 축소 변경됐는데요. 지금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장래 우리 도의 중점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다가 2,324억 사업이 707억이면 1,600억 정도가 축소됐습니다. 예산으로도 상당히, 거의 3분의 2 정도가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실증 차량이라든지 충전소 건립이라든지 이런 건 다 제로화됐는데 이렇게 손발 다 잘리고 이 계획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고 또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시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재부하고 예타를 진행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이 경제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수소연료자동차가 언제쯤 상용화돼서 보급대수가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되느냐 갖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쪽 주장, 저희가 제시한 자료가 KISTEP(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관계로 경제성이 꽤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R&D 그다음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구축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에 시장형성이 되는 것에 따라서 추가 고도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전기자동차라든지 미래산업에 대비해서 이런 기술을 축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요타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독자적인 기술과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해서 먼저 앞서가야 경쟁력이 있는 거잖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려면 충분한 장비라든지 인력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나 다른 자동차회사에서 비슷비슷하게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간다면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해서 우리가 당초 한 사업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도나 도 지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덜 하신 게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적사항 뼈아프게 받아들이겠고요. 사실 R&D와 관련해서 25개 과제에서 18개 과제로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현대자동차와 함께 평가기관인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가서 충분히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 지휘부에서 기재부를 몇 번 방문했는지 이런 유치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전력을 다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필생의 각오로 임했더라면 우리가 당초 한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도 지휘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축소된 이 과제라든지 기반구축 예산을 추가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내년부터 다시 이 사업을 계획해서 수소 예타 통과한 사업을 2년째 될 때쯤이면 다시 고도화하는 사업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이번에 축소된 이런 사업과 사업 예산을 2년 정도 안에 원래 당초 예산대로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건 아니고요, 5년 동안은 707억을 갖고 사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업으로 고도화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를 하든 광역사업을 통하든 한 2∼3년 동안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기재부에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추진하는 목표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707억 갖고 5년은 그냥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한 고도화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이후에나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시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좀 아쉬운 거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때 되면 후발주자라든지 타 경쟁사들과 어떤 경쟁력에서 별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거죠. 처음에 투자를 확 해서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다른 나라나 다른 경쟁사들도 다 비슷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남의 현대자동차라든지 부품공장들이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했던 건데 이미 이 정도 되면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금이라도 우리가 당초에 예상한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과 향후 방침을 세워서 다음 업무보고 때 좀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연구해서, 일단 도민들과 위원님들께 조금 송구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324억으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그거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축소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분발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절차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수소 예타 사업이 정부 R&D 예타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해 본 거라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점이나 저희들이 꼭 챙겼어야 할 점들은 다시 챙겨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이 도민들과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자료 628페이지에 보면 국내기업유치 현황이 나옵니다. 2013년도에 671개 기업을 유치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640개, 2015년에는 770개 기업을 유치하고 2016년 9월 말 현재 529개 국내기업을 유치했다고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 기업 이전이 2013년에 38개, 2014년에 32개, 2015년에 30개2016년 9월까지 18개 기업을 이전했는데, 앞으로 2016년이 몇 달 안 남은 상황이라 남은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20개 기업을 조금 상회하든지 그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3년부터 수도권 이전 기업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한 3∼4년 사이에. 물론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는 몇 백 개 기업이 이전하던 것이 규제완화 이후에 이렇게 줄은 건데 그것마저도 지금 3∼4년 사이에 반으로 줄었단 말이죠. 수도권 기업 이전이 이렇게 대폭 축소되고 오지 않는 거에 대한 도의 대책을 그동안 많이 주문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노력하겠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인데 벌써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지금 만 8년 이상 이렇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8년 동안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세월만 보낸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담당 실장님으로서 대책이나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 기업 이전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경제가 둔화되고 수도권 기업 중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준 단계의 기업들은 상당수 많이 빠져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도에서는 저인망식으로 인천과 수도권 지역의 모든 기업을 찾아가면서 이전 의향을 물을 정도로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거기에 이전 의향을 보이는 기업들이 현저히 줄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체 가동률이 7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장이 있더라도 문 닫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거고, 타 도에 비해서 그나마 우리 도가 선방하고 있는 형태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외투기업들을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라든가 일본, 유럽 자본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고도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월요일 날 지사님께서 브리핑을 했다시피 기업유치만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경제구조 단계는 좀 지난 상태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대부분의 고용되는 직원들은 외국인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 상황이 저희가 지금 처한 충남 경제의 현실이고요. 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중소기업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저희 주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조업에서 탈피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약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결국은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IT기업이나 벤처기업이라도 어떤 기업이 와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어쨌든 수도권 기업이 지금 경제악화로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거면 그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적지가. 그 최적지 순위에서 우리 충남이 어떻게 하면 상위에 랭크될 수 있는지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우리 충남이 조건 면에서 상위에 랭크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 또 홍보하는 일까지 포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방침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기업유치, 기업유치를 할 때 보조금을 주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장

보조금을 주면서 “채용을 얼마씩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역민들을 채용하겠다는 MOU를 체결하죠.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체결해서 50명을 채용하겠다, 60명을 채용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보조금을 주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경제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유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발뺌을 하실 게 아니고 그것을 확실히 이행시키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그거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채용 규모하고 투자 규모에 따라서 보조금을 나중에 와서 정산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약속했던 인원만큼 채용을 못하면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 줬던 거 일부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업이 투자를 해서 지역에서 인재를 구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이야기할 때는 젊은 사람을 기업에서 선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그 보수로 젊은 사람이 안 오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해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걸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보조금을 줘가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민들은 채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채용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타가 2,300억에서 700억으로 줄었는데 사실 상당히 서운합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 부분이 외국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개선해서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그들보다는 앞서서 가격이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리 투자해도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기술이 세계 TOP2 안에는 항상 드는 형태라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하여튼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실장님,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서 345쪽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현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참고사항에 보면 최근 3년간 외자유치 MOU 현황을 받았단 말이에요. ‘준비중’은 무엇을 하는 것을 준비중이라고 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입주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투자중’은 ?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투자중은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추진중’은 또 뭐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추진중요? 추진중은 어디에…….

복만

김복만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5쪽 보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투자완료, 투자중, 투자준비.

복만

김복만위원

거기에 보면 천안에 두 곳이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 옆에 진행 상황에요?

복만

김복만위원

예, 진행상황에. 가동중, 추진중, 가동중, 공사중, 추진중, 추진중, 공사중 쭉 이렇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뒤를 돌아보며) 지금 이 ‘추진중’이 투자 준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추진중’은 뭐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쪽에는 ‘투자중’을 ‘추진중’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담당실무자와 협의)

복만

김복만위원

기존 자료에 보면 천안에 4개 기업이 ‘공사중’으로 되어 있어요, 보령하고 천안 세 군데하고. 그리고 천안의 한 군데는 완료해서 ‘가동중’이고 나머지는 전부 ‘추진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가동중’이 하나이고 전부 다 ‘투자중’인데 제일 밑에 가서 ‘준비중’ 4개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돼,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투자중은 뭐고 준비중은 뭐고 추진중은 뭔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 진행상황에 대한 표현이 좀 불분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정해서…….

복만

김복만위원

이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분류할 때는 투자가 완료된 것하고…….

복만

김복만위원

외국기업이 돈을 한국에 갖다 쏟아놓는 것이 뭐냐 이거야. 지금 가동중인 것하고 공사중인 것뿐이 없고 나머지는 추진중이고 현재 이 사람들이 체결만 해 놓고 돈 하나도 안 푼 것 아니에요. 2014년도에 한 건데 추진중이에요, 추진중. 그리고 유 위원님이 요청한 것에는 ‘투자중’이라고 해 놓고. 원래 우리에게 자료 준 것에는 공사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투자중으로 되어 있어요. 앞뒤가 아무것도 안 맞아요. 이 한 가지가 네 가지가 나와. 준비중, 투자중, 추진중, 공사중 지금 네 가지야.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 상황을 저희투자유치 추진상황별로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서류를 이렇게 주니까 감사하는 데도 힘든 거예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고 얘기하지 않을 것도 자꾸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고 부실하게 해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리고 외국기업이 돈을 일부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기업이 투자한 거예요? 추진중이에요, 투자중이에요? 그러면 공사중이 맞는 거예요, 준비중이 맞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보고 받았던 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추가자료로, 위원님 요구자료로 한 것 다음 장에 보면 ‘투자중’과 이것을 ‘준비중’으로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어떤 거요? 두 번째 장에 최근 3년간 외자유치 MOU한 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 둘째 장에 보면 참고해서 3년간 외자유치 MOU 현황해서 거기에 보면 투자중하고 가동중하고 준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투자중, 투자완료, 완료가 1건은 되고 있고 현재 가동중으로 나와 있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이것이 투자가 완료되어서 지금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코벤티아(Coventya)가. 그리고 나머지는 투자계획을 계약해서 땅에 입주계약을 완료한 형태거나 공장을 짓고 있는 데가 투자중이라는 거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스물세 군데가 투자중?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다음에 맨 밑에 준비중이 아직 입주계약을 하지 않아서 지금 MOU는 체결했지만 우리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 네 군데는 돈이 하나도 안 왔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아직 입주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어떤 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책자에 나온 것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로 추진중으로 그냥 다 되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허수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우리 유병국 위원님이 이거 요청 안 했으면 이거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이 똑같은 사항인데 네 가지예요. 준비중, 투자중, 공사중, 추진중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통일시키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허재권 과장님! 허재권 과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 때도 없이.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용어를 통일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기존에 제출했던 것이 허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아, 참 답답하네. 이것 좀 잘 챙겨주세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참 서글프네요.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볼 때 자료가 허술하고 실장님은 공부도 않고 과장님한테 다 미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충남경제는 어떻습니까?

「대답없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자꾸 나빠지고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지수로만 보면 고용률은 0.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고용의 질이라든가 비정규직이 많아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연초에 비해서 한 5조 정도, 은행권 대출이 한 29조 정도로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30조가 좀 넘어갈 거 같아서 가계부채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제조업체들의 재고지수가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해도 출하가 되지 못하는 상태의 생산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미국대선이 있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연말 12월 정도에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이 일어났을 때 도민들이 느끼는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일위원장

수입도 줄어들고 있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수입이 한 10% 정도 줄었고 수출은 한 4% 정도 줄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경제가 자꾸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까 하는 것을 우리 경제산업실이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경제는 우리 충남이 현재 전국 2위 수준은 가고 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GRDP로는 3위 수준이고요.

강용일위원장

3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장

어쨌든 충남을 지키고 있는 것이 경제인데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간단한 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청년몰 조성을 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니까 2개 시장에 40팀해서 약 15억이네. 시장당 15억? 그러면 30억이라는 소리입니까? 시장당 15억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한 시장당 최고 15억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용일위원장

한 시장당?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장

이 2개 시장이 어디어디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부여시장하고 천안 명동패션거리…….

강용일위원장

부여에 15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사업비 집행은 정산이 아직 안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강용일위원장

거기에 청년몰을 해 놓은 것을 보셨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직 확인은 못했고요, 지금 두 군데에서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매입이 안 된다는 부분은 가봐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청년몰 창업한 코너를 이렇게, 부여가 10개 팀이던가? 김현철 과장님 10개 팀이지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전통시장에 과연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잘 가지 않아요. 전통시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럴 정도의 전통시장이 되면 괜찮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를 가져 올는지 이런 부분은 장소 선택, 과연 그쪽에 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 청년몰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는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충분한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부여 쪽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용일위원장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국립박물관 맞은편에 있는 부여 중앙시장 말씀이신가요?

강용일위원장

아니지, 중앙시장이 아니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쪽 말고 이쪽사업하시는…….

강용일위원장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강용일위원장

부여는 거기밖에 안 했잖아요. 지금 실장님이 현장을 안 가보시는 것 같은데 좀 가보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장

확인을 해 보셔야지 그냥 앉아서 보고만 듣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잘되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강용일위원장

현지를 확인하면 굉장히 좋은데. 볼 것도 많고, 걸어다니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상인들과의 대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지 다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입니다. 우리 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 차원에서 오늘 지켜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요, 오늘 감사장에서 보았을 때 실장님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과장님이나 실무들이 나와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자료 요구한 걸 보면 위원님들이 하신 것이 실·국으로 보면 몇 장 안 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감사자료 요구한 이 자리에 실장이 사인하는 란을 만들어서 실장의 사인을 꼭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과장과 실·국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율하고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 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강용일위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실장님 들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앞으로 저희 소관은 전부 실·국장의 사인란을 만들어서 사인을 받은 그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사실 결재는 받았는데 장장마다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신 거지. 하여튼 앞으로 지금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지요? 제출할 때 사실 결재는 다 하신 거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제출할 때 다 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결재는 다 하셨는데 장장마다 사인은 안 했어. 그런데 실장님이 이 내용을 공부 안 하시다 보니까 답변을 못해서, 왜냐하면 답변을 하시다가 많은 내용이고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때는 과장님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거의 전반적으로 과장님한테 다 미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소감이나 보시는 관점에서 볼 때 공부를 안 했다, 대체적으로 부실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좀 더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도정에 관한 좋은 건설적인 제안들은 도정에 반영해서 충남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하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16시2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강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중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강용일위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본 위원이 우선 업무보고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양해 좀 구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요구한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각 실·국에 있으니까. 모범공무원이 이 자리에서 늦게까지 자리를 같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모범공무원을 제가 치하 좀 하고 돌아간 다음에 업무보고 받았으면 어떨까 합니다.

강용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에 속해 있는 황선필씨 나오셨습니까?

선필

황선필총무팀장

(증인석에서) 예.

덕빈

송덕빈위원

예, 반갑습니다. 감사 자료에 요구해서 추천을 받은 우리 황선필님께서 나오셨는데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 69명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치하를 받고 나아가 우리 도민들한테 치하를 받아야 됩니다만, 한 분이 추천되다 보니까 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간 너무나 감사했고 또 모든 69명이 추천할 정도로 훌륭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아닌 앞으로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필

황선필총무팀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직전에도 행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선필 우리 실무는 우리 원장님께서, 사실 추천받은 이분은 대통령상을 받아도 훌륭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 이상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것은 분명히 감사장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다음 실적보고에 분명히 기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간 노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선필 총무팀장, 감사장 퇴장

강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중 원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중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일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치경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성백서 총무과장입니다. 이미영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김기준 식품분석과장입니다. 박성민 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김준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재식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재동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김광진 산업폐수검사과장입니다. 윤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성시열 농산물검사준비팀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석에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30건의 자료가 놓여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 요구자료 580쪽을 보면 에이즈 등 법정 감염병 확인진단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좀 찾아봐 주십시오. 법정 감염병 제1군에서 제4군 중 총 2,383건을 검사한 결과 599건이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그중 3군이 결핵 면역학적 진단검사 결과 1,964건 중 27%인 539건이 양성으로 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발생감시 및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양성자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결핵에 대해서 1,964건 중에 539건 양성이 발생되었는데 비율이 높은 이유라든지 예방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률 결핵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채가 올 때는 1차적으로 보건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거쳐서 약간의 의심환자, 그냥 일반적인 환자가 아니라 의심환자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양성 확률이 높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결핵 같은 경우는 연령대로 보면 가장 높은 거는 보면 60대 이상이 가장 높습니다. 굉장히 면역력이 약하다든지 그리고 다음에 10대가 가장 높습니다. 60대 이상은 면역력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젊은 10대 같은 경우는 요즘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높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으면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를 보면 한 1,5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에이즈 환자는 나타나지 않아 있거든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에이즈 환자가 우리 충청남도에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만, 에이즈 환자를 보면, 이거는 비공개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보면 젊은층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남자 20대, 30대가 가장 높고, 남성이 70∼80% 높고, 지역은 천안·아산지역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몇 분이나 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지역에 환자는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남자가 974명, 여자가 44명.

덕빈

송덕빈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충남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을 때 모든 분들이 조심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쉬쉬할 게 따로 있지 오픈시킬 건 오픈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천 몇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1,000명 정도 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정확하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1,018명.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7월 26일 날 내포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또 서해안지역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주리라고 큰 기대를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298쪽, 299쪽을 보시면 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분 및 조치결과가 2014년도에는 2건인데, 2015년도는 지금 7건으로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2014년도 감사에 지적받았을 때 재발하지 않도록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3배나 많은 7건이 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첫 번째는 우리 직원이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완벽하면 좋은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게 감사를 하다 보면 적발위주이지 않습니까, 지도위주가 아니고. 건수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미한 사항이 많이 사실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35년 동안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 돼서 시설이 미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이 지금은 4배로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 보관 장소도 지정이냐, 일반이냐 이런 것을 다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것이 좀 많이 지적돼서 작년에 7건이 지적됐습니다.

김명선위원

원장님 말씀은 건물이 노후돼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네요. 이게 2014년도에 2건이고 2015년도에 7건인데 1년 사이에 건물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400쪽입니다. 상수원 및 마을수질 검사 후 중금속 발생지역 현황을 보면 지하수와 마을상수도 중금속 검사실적은 상수원(지하수)에서 비소 4건, 마을상수도 당진 10건이 검출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비소는 비상을 구성하는 원소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서양 모두에서 사람을 독살하는 데에 자주 사용하는 독성이 가장 큰 물질인데도 비소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실적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잘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보니까 특히 당진지역에서 이상하게 많이 10건의 비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근본적으로는 광역이든 지방이든 이런 시설과 보급률이 타 시·도보다 높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고, 소규모라든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나올 확률이 높고, 특히 최근 들어서 높은 이유는 2011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비소기준이 0.05ppb였습니다만, 이게 0.01로 급격하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아직 그러한 시설에 대처하는데 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갖다가 관련 시·군이라든지 도 관련 부서한테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보해 줬고, 그래서 첫 번째는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광역상수도 공급대책을 우선순위로 이런 데를 해 줘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필터가 있는데 필터를 교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리 미숙. 그래서 필터를 열 군데 중에 두 군데도 교체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정수기도 보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법이 개정되면서 수치가 강화됐고 관련부서 시·군에 통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통보한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 다 공문으로 발송됐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랬으면 시·군에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군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적조사해서 안전하게, 지금 얘기한 대로 상수도 아닌 정수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우리는 조사, 연구기관이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까지 후속 조치를 하는 연구소는 아니거든요. 행정은 행정에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비소 이런 게 높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는 잘되고 있는데, 다섯 군데 정도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로 됐습니다.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려고 지금 내년도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을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저도 제 지역에 해당되는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한 얘기이고, 여기는 행정에 조치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수치가 나왔으니까 이렇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시·군에서 적법하게 조치를 취하고 이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알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후속 조치로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개선해서 물을 떠 옵니다만, 전부 기준 이내로,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공무원이 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에 대한 분석결과로는 나중에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회의도 했고 이렇게…….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처가 뭐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물관리정책과에서도 내년도에 대체 관정을 뚫는 데도 있고 또 내년도에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데도 있고 송산 유곡리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 송악…….

김명선위원

그게 이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중금속 비소 같은 것을 오랫동안 마셨다면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 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기준이 0.05ppm이 아니라 ppb로 되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0.01ppb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계수준 WTO라든지선진국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강화되어서 이것이 후속조치로 쫓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선위원

저는 미흡한 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식수를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사용한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고 우리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문헌이나 자료에 보면 많이 노출되었을 때는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피부접촉에 매우 안 좋다고 하고 결막염이라든지 눈 같은 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들어있기는 합니다.

김명선위원

작년도에 저와 관계되는 지역에 우라늄이 발견되었다고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반응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야, 이런 것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고 제가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원장님 말씀은 다음에 또 수질을 갖고 와서 조사하면 개선되었다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계속 검출되었을 때는 시설 자체를 폐지시킨다든지 다른 원초적인,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정말 식수를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기관은 아니더라도 연구기관이지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 김 과장님하고 금방 자료 받으면서 제가 말씀했는데 어느 지역주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집에는 정수기 주고 우리 집에는 정수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해당되는 시에서 주민등록번호, 카페하고 다 갔는데 저한테는 이것을 왜 안 주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바뀌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중금속이 검출되어서 정수기를 놓았는지도 모르고 “야, 이런 사업도 있는 모양이다, 마을에 정수기도 보급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을의 수질이 나쁘니까 정수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진 관내에 열 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대책을 봤을 때 아니에요. 내가 이거 갖고 기다, 아니다 할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우리가 연구했으면 안심하고 지역주민들이 식수를 할 수 있게 까지는 신경 좀 써야 되지 않나.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왜 원인이 뭔지, 그쪽에는 태안층이 화강암이라든지 지질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한테 그렇게까지, 정수기를 무엇을 줘라 이런 것은 행정기관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온 자료를 분석해서 “왜 그렇고 원인이 뭘까” 그런 것을 해서 다 자료를 넘겨줬으니까 이것은 아마 행정 쪽에서 감사할 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먹는물 만큼은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금속에 비소 나오고 우라늄이 나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쉽게 비소, 중금속 얘기하지만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는 반감이 상당히 심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 연구했으니까 “당신들 이게 이렇게 수치가 나왔으니까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거 있을 때 “신경을 쓰라”고 우리 부서한테 얘기라도 한마디 거들어 주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거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라늄 나온 지역하고 올해 비소 나온 이 지역을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측정해서 그 수치에 대해서 원장님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제가 한 번 더 깊이 도하고 관련부서하고 시·군하고, 아니면 지질연구소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작년에 우라늄이 나온 지역도 세 군데 있거든요. 그쪽까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강용일 위원장님 긴 시간 의사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성실한 답변 구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남형환경안전망 DB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고 그래서…….

홍재표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 예산 반영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절차는 일단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9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용역비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면 그것을 그 결과에 따라서 DB구축을 합니다.

홍재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에 보면 지역환경오염의 체계적 관리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요, 하천 31개 지점이라고 했는데 하천 31개 지점에는 금강유역도 포함됩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금강은 몇 곳이나 되나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7개인가 제가 정확히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강이 12개이고 삽교천이 7개이고 안성천이 2개, 기타 서해수계가 10개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금강이 4대강사업 이후에 큰빗이끼벌레, 녹조문제로 인해서 수질이 더 악화되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실제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 아닙니까? 지금 월 1회 31개 지점을 계속 수질 측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가 몇 년 치 축적되어 있나요? 수질측정한 시점이 몇 년 정도 되셨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측정망은 오래 되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쭉 오래 전부터 금강의 12개 지점에서 수질측정을 해 왔는데 혹시 4대강사업 이후 수질의 변화 이런 거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4대강사업 설치 후에, 보가 3개지요. 세종보가 있고 공주보가 있고 백제보가 있는데 전후로 해서 수질뿐만 아니라 퇴적층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물고기까지, 아니면 지하수까지, 지금 물관리정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물관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환경모니터링을.

병국

유병국위원

어디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충남연구원에서 같이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이 결과가 어느 정도면 나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매년 하니까요, 최근 3년 정도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데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대강으로 인해서 환경에 변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분석한 자료가 언제쯤이면 나올 수 있을까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에 매년 보고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4대강사업 이후, 이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역으로 해서 보고서로 나오니까 전부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체수역에서 자라는 물고기까지 다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따로 연구하는 것은 없고.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물관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6쪽에 대기오염물질 감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첫 장에 아쉬운 부분에 대한 측정소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확충계획은 어떻게 원장님 갖고 계세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대기측정망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4개시에 현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금년에 측정망이 없는 11개 시·군에 대해서 이미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예산을 시·군으로 내려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년도에 6개소를 추가로 하는데 천안, 아산, 서산, 아니면 보령, 서천, 태안지역에 추가로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내년 말까지 6개소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국비 확보는 된 거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됐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1개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11개, 내년도에 6개, 그래서 총 25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25개소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5개소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25개소면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측정할 수 있는 요소요소에는 다 배치가 되는 겁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지금은 서북부지역에만 일부 되어 있는데 전 시·군에 하나 이상씩 25개가 있는 겁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문제는 각 시·군도 중요하지만 배출원인 제공하는 그쪽에 더 집중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지금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만, 더 추가로 균형을 맞추고 서산에도 더 추가하고 천안에도 더 추가하고 아산에도 더 추가하고 기존에 천안 같은 데도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 합니다. 아산 경우도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배출한 원인제공처에 중점적으로 다 증설을 하시겠다 그 얘기시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17개소면?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개소당 1억 9,800만 원 정도.

문규

김문규위원

2억 원이나 된다고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개소당 약 2억 원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하여튼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오염과 관련된 부분이 도민들로부터 많이 민감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적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재중 원장님이 국비 확보하시고 그러한 확충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 사업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좋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수고 많이 하십시오.

강용일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농산물검사소 개소식을 했지요?

「대답없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9월 29일 날 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개소식은 했고, 진행은 지금 신규 직원으로 오는 친구들 교육을, 일반행정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교육시키면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실험분석이기 때문에 와서 익숙하려면 1년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교육부터 들어가 있고 다음 주에 또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합니다.

강용일위원장

준비단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용일위원장

언제부터, 그러면 내년부터 잘되어 갑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도 일부는 하는데 활성화, 더군다나 사람도 7명 있는데 거기에서 야간하려면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야간근무하려면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개소식을 했으니까 준비를 빨리하셔서 본연의 임무가 잘될 수 있도록…….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도 있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잘 안 된다고 하시고서 갑자기 잘한다고 하시면…….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보실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기 본청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일위원장

하여튼 빨리 자리를 잡아서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있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용일위원장

요즘 농약잔류검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잔류농약검사가 농산물인지, 수산물인지, 아니면 골프장인지 잔류농약검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강용일위원장

농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은 지금 보니까 위반율은, 사실 우리가 잔류농약검사를 하려면 440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220가지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95가지 정도를 하는데 지금 천안사업소는 여러 가지로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발건수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아니, 천안검사소 말고 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 계속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고서 4쪽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잔류농약 195종 및 중금속 2종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검사소가 잘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말씀이시지요. 잔류농약 검사를 해 왔잖아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했습니다만…….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그 결과가 잔류농약 성분이 많이 있더냐, 아니면 지금 농약이 저독성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약 자체가 분해된다고 해요. 3일에 분해되는 것 있고, 일주일에 분해되는 것이 있고, 10일에 분해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어떻드냐 그런 말씀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농산물검사하면 잔류농약 검출되는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없어요? 정말 충남에서 지금까지 없었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발이 많이 되는데…….

강용일위원장

중금속이 농약성분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거지요. 농약성분은 초과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강용일위원장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

강용일위원장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셔야…….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용일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검사소장님이신데?

시열

성시열농수산물검사소준비팀장

검사소장 성시열입니다.

강용일위원장

농약잔류검사를 하셨어요?

시열

성시열농수산물검사소준비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원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신데?

시열

성시열농수산물검사소준비팀장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올해 검사한 것 중에서는 부적합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용일위원장

부적합한 것이 안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전혀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열

성시열농수산물검사소준비팀장

기준 이내입니다.

강용일위원장

나오기는 나오는데 기준 이내다?

시열

성시열농수산물검사소준비팀장

예.

강용일위원장

지금까지는 부적합한 것이 한 건도 없었다?

시열

성시열농수산물검사소준비팀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래요?

시열

성시열농수산물검사소준비팀장

예.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농약을 덜 써서 그런 건가, 저독성농약을 써서 그런 건가 어떤 거예요?

시열

성시열농수산물검사소준비팀장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검사한 것 중에서는 전수조사 한 것이 아니니까요, 결과적으로 올해는 부적합한 것이 없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구두 무슨 색입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응규위원

구두가 무슨 색이에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밤색입니다.

김응규위원

밤색입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응규위원

나도 그런 구두가 있어서 마음 편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25쪽에 2015년도 명시이월이 2개 사업에 5억 3,55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5년도 3회 추경 편성한 예산으로 2억 5,000, 구매 절차상 2개월 내지 4개월 기간이 소요돼서 명시이월시켰고, 1억 1,240만 원인 예산도 농수산물검사소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2015년 3회 추경에 편성했고, 3회 추경이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가 있지만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명시이월시켜서 충분한 기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업비를 집행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다 집행…….

김응규위원

집행됐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됐습니다.

김응규위원

2개 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대기측정시설 TMS 운영 관리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실적에 대한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야 돼요.

김응규위원

아니, 집행했느냐 이거지.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집행했습니다. 1월 달에.

김응규위원

그럼 여기에 명시이월시켜서 집행했다고 자료가 제출이 됐어야 하는데 명시이월만 된 사항으로 나온 거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집행된 거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측정시설 TMS 운영 관리는 1월 달로 집행된 거로 압니다. 그리고 금년도 거는 다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1월에 집행되고, 사업완료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기 때문이 완료사업하고 후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김응규위원

그러면 집행결의서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 4,319만 원 명시이월이 된 사유가 2015년 1월 1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 완료 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 사업기간이, 계약 기간이 있어서 기간이 끝마친 다음에 집행하기로 한 예산을 미리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로 예산 낭비, 사장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해도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예산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 보자 해 놓고 명시이월 시키는 이러한 원인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 과장으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김재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예산은 원래 1년 단위, 1월 1일부터 그해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위탁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위탁이 다 끝난 다음에 지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거 본예산에 세운 겁니까?

재식

김재식대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12월 31일 날 기간이 만료되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3회 추경이나 다른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면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대기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재식

김재식대기보전과장

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891쪽,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현황이 있는데 조사 결과 ‘총 20지점 의 환경기준 달성률은 낮 80%, 밤 50%로 나타남’ 환경기준이 주간에는 50∼75㏈이 기준치고 야간에는 40∼70㏈인데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한 7층 높이에서 소음 측정을 하게 되면 다 70㏈ 이하로 떨어집니다. 혹시 원장님, 본 위원 말에 동의를 합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소음은 그렇게 층이 올라간다고 해서 감속이 되는 게 아니라…….

김응규위원

아파트일 경우에 주거지역은 얼마 높이에서 측정합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1.2m 내지 1.5m 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때 75㏈ 이하로 나와야 되는 거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역이 일반지역이냐, 학교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학교지역 같은 경우는 주간·야간이 또 달라요. 그래서 주간은 50㏈이고 야간은 40㏈로 강해요. 그래서 낮보다, 특히 많이 되는 데는 공업지역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는 학교주변이 제일 초과가 많이 됩니다, 특히 주간·야간에…….

김응규위원

그러면 학교주변을 소음 측정한 결과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천안 같은데 주간에 여섯 군데입니다.

김응규위원

여섯 군데.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응규위원

몇 군데 측정을 하셨는데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한 지역에 다섯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주변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 12시까지 두 번 하고 오후에 또 두 번 하고 야간에 11시부터 한 번 하고 1시에 하고 이렇게 시간대로 기간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학교주변은 왜냐하면 많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빈번하기 때문에, 학교가 산속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데에 있기 때문에, 차 소음 때문에 많이 초과가 되고…….

김응규위원

그래서 강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주간에 50㏈ 이하로 돼야 되고 야간은 40㏈인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창문을 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냉방을 해야 되고 냉방을 하다 보면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저감 방안, 예를 들자면 지금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학교주변에는 30㎞로 차 운행을 한다든가 이런 제한규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응규위원

요즘에 학교 담, 울타리를 철거하다 보니까 소음이 직접 학교로 가서 학생들한테 그냥 피해가 가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담이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운동한다고 해서 야간이든 주간이든 막 다니고 해서 아이들의 안전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학교 주변, 아니면 주거지역 주변의 소음을 절감시킬 것인가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사목적에 50만 이상 도시의 대표지점을 선정 운영하며 소음변화 파악 및 소음저감 정책 자료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음이 50만 이상이 되는 큰 도시, 중·대도시에서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든지 주거밀집지역이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소음이 많지 않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찾아서 이런 자료를 환경 부서에 제공을 해서 저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만 이상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줘서 소음측정망 4개 지역에 5개로 해서 20개 지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도 자체 소음측정망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협의해서 또 도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먹는물 건강성, 안정성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에 있어서 지하수 6개 항목, 정수기 2개 항목을 조사, 검사를 하고 지하수일 경우 48건 검사를 했는데 7건이 부적하고, 정수기는 3건, 저수조 및 급수관은 48건 중 1건이 부적절이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8건 검사 중 7건이 부적절하게 나왔는데 이런 것은 어디다 통보를 합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 먹는물은 학교보건법으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지난 위원님들께서도 “학교도 도에서 분석도 해 주고 검사 좀 해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만, 위반율이 높은 이유는…….

김응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해서 자료만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위반율 높은 거는 아이들을 보면 손 같은 거 씻지도 않고 막 입으로 대고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세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초과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는 교육청에다 통보해 줍니다.

김응규위원

교육청에.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응규위원

축산 가축매몰지 침출수를 측정 조사하고 검사합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검사결과 부적절하게 나온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생매립장 지하수 보니까 58건 해서 22건이 부적절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 측정망은 52건 해가지고 10건이 부적절했습니다. 이거 지하수 수질측정망은 시·군당 5개의 측정망이 있습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 아니면 비상대책 이렇게 해갖고서 시·군마다 5개가 있어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물관리정책과나 일선 시·군에 자료를 준다는 얘기죠?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어쨌거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검사와 조사를 통해서 처방이, 오염이나 기타 인체에 해로운 것에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해당 부서에다 통보해 주길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중입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도민이 정말로 보건증진이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좋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