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기석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81회 임시회를 맞아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분석과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력운영비,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비, 사회복지비, 구비부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2,267억 300만원보다 269억 3,900만원이 증가된 2,536억 4,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65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 2,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 및 사업소세로 10억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9억 1,2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등에 8억 7,5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에서 3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용도지정 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에 18억 9,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1억 5,7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22억 9,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로 265억 2,3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2억 6,100만원, 재무활동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부문사업비로 조직관리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관련 경비 5,000만원을 정보통신, 환경개선사업비 및 구정홍보 활동관련 경비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과 주민참여 자치실현 및 행정서비스 향상사업에 2억원을,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공정한 계약,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업비에 2,600만원을, 재난예방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비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부문 사업비로 격조 높은 문화예술 진흥사업비로 3,200만원을, 전문체육 육성과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사업비에 1억 6,700만원을, 문화유산 보존사업비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환경보호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맑은 물 보존관리사업 및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비에 6억 1,600만원을,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사업비 등에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관리에 23억 6,400만원, 장애인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사업비에 4억 3,900만원을,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아동육성사업에 46억 1,700만원을, 노인복지서비스 구현사업에 4억 9,000만원을, 희망근로사업 추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10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6,000만원을,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사업에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46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선진 교통종합행정 구현 및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비로 9,300만원을, 체계적이고 정확한 토지행정 운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900만원을,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조성 사업에 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환경 기반확충 및 아름다운 도시건축 미관조성사업에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9억 6,900만원보다 1억 5,300만원이 증가된 총 71억 2,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경비에 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견인료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1억 5,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차여건 및 주차문화 개선과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 관련 사업에 3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2억 4,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연금부담금과 공공요금 인상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증가 및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세출수요의 과중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법적경비를 제외한 잔여투자 재원을 주민불편 해소와 사회 및 보건복지비 등에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회의 중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데 본회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해야 회의법상 맞을 것 같습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영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부터 8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행정운영과 인력운영비,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6,571만 2,000원이 증액된 850억 7,550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5,84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595억 6,82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보다 100만원 삭감된 595억 6,721만 8,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 중에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사회도시위원회 예산 중에서 7,000만원 삭감된 것이 이번에 그대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다시 올라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받고 정회를 통하여…….

이것은 정회를 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안과 관계된 이야기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 지난 1회 추경 때 7,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이번에 그대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논의해서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 보육시설 개․보수비 7,000만원을 지난 추경 때 삭감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사유를 물어보셨죠?

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예결위에 참석했을 때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000만원씩 해 주는데 의원이 있다고 해서 7,000만원 해 주는 것도 문제거니와 실제 의원직에 있으면서 7,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삭감했다가 지금 올라온 원칙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7,000만원이 모 의원님의 보육시설 개․보수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돈인지 아닌지 또 다른 보육시설 개․보수를 할지 그 부분은 여기 세입예산에도 있듯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해 주는 것이지…

사회도시위원장님, 담당 과에서 받아서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도 보지 않고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냥 통과시킨 것입니까?

자료를 안 보고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고민한 끝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가져오실 때는 아마 힘들게 가져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보육시설도 개․보수 할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개․보수기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보수할 상황이기 때문이 시에 신청해서 힘들게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삭감했으나 2회 추경 때는 다시 위원들의 마음이 변해서 해 준다는 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닌데요.

1회 추경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조율을 해보려고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을 몰라서요. 그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서 이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부구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요. 제가 지난 본회의에서도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정말 구에는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금호복지관 같은 경우는 외벽이 떨어져 나가서 문제가 되고 있고 쌍촌시영복지관은 복지관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장애인도 활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정자해 준다고 3억이 내려왔고 또 다른 어린이집도 똑같이 어렵고 힘들 것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린이집을 더 도와줘야 될 판에 의원이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다른 곳은 다 3,000만원을 주는데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내려온 교부금이 제대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주민의 행정수요 또는 정치적인 판단,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편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자치행정과 예산에 보면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공공시설물은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을 따르게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벽화는 되도록 지양되는 사업인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고 그것을 성립전 으로 세워서 집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전액 교부금이고 긴급성을 요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벽화사업은 긴급한 사업이 아닌데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위원들의 예산안 심의를 피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식으로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독자적인 예산이 아니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인데 시가 상급기관이고 우리 구는 하급기관입니다. 내역을 보면 6월 9일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교부결정 통지되었고, 8월 4일 교부결정 통보됐습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성립전에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 예측시기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교부결정 통지가 와서 성립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벽화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한편에서는 벽화가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는 시각이 서로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일부에서는 벽화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할 때 산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시 흉물로 남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도시경관개선 사업에 따른 미적 가치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그야말로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틀린 사업이다, 옳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 공공디자인조례가 되도록 공공시설물은 눈에 띄지 않게 주 건물이나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대부분 공공디자인은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벽화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 필요한 것이 전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과 맞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그것하고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주시 전체적인 통일성,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경관개선사업을 들여다보자는 차원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벽화사업을 보면 공공디자인에서 강행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벽화라는 것인 뚜렷한 표준적인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자치구에 일임해주고 자치구에서 적절하게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조례에 공공대상 시설물에 기타 시설물로 벽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공공디자인은 전부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시설 표준디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벽화는 특성상 표준 디자인은 둘 수 없고 실제 그 벽화가 거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시설물로 들어가 있고,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치거나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그것을 피해서 이 벽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규정을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디자인 심의가 제정돼서 정확하니 이것은 공공디자인 심사대상이다 하는 것이 적어도 올해의 경우 상당히 불분명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권장사항 비슷하게 운영되다보니까 시에서도 반드시 벽화사업의 경우 시에 올리라고 강제적으로 운영되는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물론 그렇더라도 실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면 길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광주가 관광디자인 도시를 표방하고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도시정화사업의 일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제규정이든 아니든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을 때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 벽화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피해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실제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시설물 대상에 들어가 있고 실제 조례에 있는데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 사항은 시의 사업시행 시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모든 범위를 다 관장해서 전부다 디자인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심의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 벽화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적당히 상부기관의 판단에 맡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자율적으로 그 업무 수행이 크게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런 일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당초등학교하고 금호동 우미, 호반에서 강력히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선 집행하신 거죠?

예.

그 요구가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서 성립전으로 할 거니까 각 동이나 거기에서 요구서 올려라 해서 올린 것이지 거기에서 강력히 해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주민들은 이 사업이 시행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사업이 되도록 일찍 시행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된 거라고 봅니다.

강력히 촉구한 사항이 서류로 있습니까?

꼭 문서화 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습니다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72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과 273쪽, 사회복지 종합안내책자 제작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 소관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272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000만원은 서창동 사랑의 집입니다. 지체장애인 20명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2006년도에 신축한 시설로 옥상 방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탁물 건조대, 옥상 엘리베이터 출구 앞에 차양 설치가 안 돼서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3쪽, 책자발간은 사회복지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를 우리 구청 3개 과하고 동 주민센터 등에서 분산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어서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 예산입니다.

성립전인데 책자 나왔습니까?

아니요, 지금 발간 중입니다. 이걸 추경이 있을 줄 알았으면 성립전으로 안 했을 텐데 추경이 있을지 모르고 8월 중순에 성립전으로 해서 제작을 맡겼습니다.

예산계장님, 추경한다고 각 과에 언제쯤 말씀드렸습니까?

8월 11일 전후 같은데요.

그러면 추경이 있다고 판단하기 전에 서로 부서 간 교감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추경하려고 마음을 안 먹고 있었습니다.

추경이 있었다면 성립전으로 안 했을 텐데 그걸 알지 못해서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9월 임시회가 있는 걸 알고 있었죠?

임시회를 알기 전에 했기 때문에 했지, 그렇지 않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전반기에 추경을 두 번 했고, 보통은 추경이 5월과 9월에 있고, 11월에 회기가 있기 때문에 대충 업무 돌아가는 것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추경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물론 추경은 알 수 없지만 업무를 몇 십 년 하시면 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그 정도는 충분히 알 것 같은데 그것을 알면서 성립전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 복지사업과 소관

복지사업과장 오형섭입니다. 법인 보육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매년 국․공립 법인시설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정해 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구에 확정 시달합니다. 2008년의 경우 국․공립 1개소, 법인 4개소가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국․공립 법인 5개소는 현재 정상적으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 2,200~3,000만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법인 5개소 중 금호어린이집은 최우선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개․보수가 불가능하다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원됨에 따라 3,000만원을 이중지원으로 제외되고 7,000만원만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확정됐습니다.

과장님, 다른 어린이집이라고 특별히 3,000만원 한도만 필요한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7,000만원을 어떻게 개․보수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서구청 재산인 서구문화센터 화장실을 1층, 3층을 개․보수하는데 1,000만원 자비부담을 들여서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훼손됐는지 모르지만 한 어린이 집에 7,000만원으로 개․보수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거기에 자부담은 얼마 하고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웬만한 사업들은 다들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고, 실제 구청 소유지만 위탁 건물도 자부담하는 실정인데 그런 어린이집에 7,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자부담 관계는 확인 못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봤는데 당초 국비지원 3,000만원, 특별교부금 7,000만원, 그래서 1억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것을 이중으로 줄 수 없다고 3,000만원은 제외하고 특별교부금 7,000만원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 정도는 들거라고 예상합니다. 자부담 관계는 7,000만원을 주면 시설 개․보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보통 올릴 때 자부담 얼마 필요하다고 올리잖아요. 다른 어린이 집은 자부담 얼마씩 한다고 올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7,000만원 공사하면서 자부담을 안 올렸다는 것은 자부담 안 들여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구서 올릴 때 자부담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 계획서가 복지사업과로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걸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공사개요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86쪽, 노인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 공로패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월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합니다. 그에 따른 공로패 예산이 부족해서 45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건 누가 누구한테 줍니까?

청장님이 유공 노인한테 드립니다.

이것은 법령에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전국적인 행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로패 제작해서 주는 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것은 청장님이 직접 전달하지 않고 부구청장님이 대신 전달할 겁니다.

누가 전달하든 구청장 명의면 구청장이 주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인 행사는 지금도 표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직접 전달하든지 공로패 자체를 제작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85쪽, 경로당 개․보수비가 일부는 성립전이고 일부는 특별교부금으로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그 관계는 경로당 기능보강 비품구입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전으로 집행했는데 예산이 7월에 내려왔습니다. 노인들이 선풍기나 에어컨을 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추경이 언제 열릴지 몰라 전액 시비로 와서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조기집행 상사업비에서 1억을 타왔는데 1,800만원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의회 심의․의결이 되면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로당 기능보강이나 비품구입해 주는 원칙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 들어서면서 경로당 지원 상황을 보면 어떤 경로당은 한해에 두 번도 해주고 매년 해주고, 어떤 경로당은 한 번도 안한 데가 있는데 같이 지원해줘도 가격차가 천차만별입니다. 구청장을 만나서 해주라는 말을 못 한 경로당 회장이 좀 문제가 있는 회장처럼 느껴져서, 모든 곳에서 어디는 뭐해 주고 어디는 뭐해 줬다고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들은 왜 어디는 뭣도 해줬는데 여기는 아무 것도 안 해 주냐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필요 없는 것까지 과하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서 구비가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갖고 한 번 지원해 준 데는 몇 년 동안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얼마 이상은 안 해 준다는 원칙을 갖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그린시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그린시티 생생도시 응모 관련 책자 발간 135만원, 응모 관련 PPT작성 135만원으로 2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린시티는 2년에 한 번씩 환경부에서 제정합니다. 저희들은 한 번도 응모하지 않았는데 북구, 광산구는 응모해서 지정됐는데 기한이 11월경에 응모해서 2~3월경에 지정받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려고 그렇구요. 그 다음 생생도시는 현재 녹색성장위원회 응모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서 교육도 받았고, 공문에 의하면 제출기한이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가 공적조서 책자발간 제출기한이고 응모신청은 9월 11일까지입니다. 우리가 책자발간하고 공적조서 작성하려면 그 동안 했던 사업들을 총망라하고, 우리 과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구 사업들을 총망라해야 하기 때문에 몇 백 쪽 됩니다. 책자 발간하는데 처음 신청하면 5~10건 정도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말한 중간에 복수로 선정되면 PPT도 만들어야 되고, 지난번에 환경경영대상 해 보니까 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반 잘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일한만큼 저희들도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책자발간하면 의원님들도 한 번 보여주십시오.

304쪽, 만귀정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가 서구8경의 하나로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투어가 있습니다. 매일 운행하는데 만귀정 주변에 화장실이 전혀 없어서 거기 관람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저희들이 시에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5,000만원 신청했는데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거기 수준에 맞게끔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되어 있습니까?

네. 선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받아야 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녹화사업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압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357쪽, 가로변 화단 및 쉼터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로변 쉼터 조성이거든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시비 55억 정도 많이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미흡하고, 또 우리 구만 필요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풍암호수를 가꾸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회재로 변까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정비해서 멋있게 가꾸고, 광덕고 주변에 산책로를 개설해줬는데 정자를 아직 못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조성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놀이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한 26개소를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 16개소를 바꾸고 나머지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으로는 네 개소밖에 못 하는데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56쪽에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하고 357쪽에 염주근린공원 산책로 포장 밑에 불법건축물 철거 등 환경정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는 계장을 통해서 해당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만 금호지구에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호지구 시영아파트 중앙공원 내에 장애인 산책로 456m 정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현재 한창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정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주근린공원 산책로포장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사실 그쪽에 이용객은 많은데 공원다운 공원이 없고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산책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환경정비는 중앙공원 내에 음식점만 해서 11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보니까 70~80억이 소요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5억을 지원받아서 우선 풍암호수에 오염을 발생하는 곳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가로변 화단 및 쉼터 조성을 한다고 1억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정자를 세우다보면 지을 때는 좋지만 지어놓고 나면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조성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광덕고 정자하고 다른 것, 두 가지 말고 다른 건이 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정비할란다는 얘깁니다.

그럼 아직 1억 2,000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확정이 없는 거죠?

아니, 설계를 하다보면 5,000만원을 예상했다가도 4,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설계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에서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4,000만원 지원받았고, 또 10개소 종합놀이대를 교체했는데 아직 미진한 데가 금호지구하고 화정동 쪽이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걸 전수조사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고요. 어차피 다 철거해서 없앨 건데 어디를 먼저 해줄 것인가를 어떻게 보냐고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장 많은 데, 또 똑같이 시설했어도 아주 위험해서 철거해버린 데가 있고 보수해서 쓰는 데가 있는데 철거해버린 데를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378쪽에 도로소파보수비 성립전으로 쓴 것하고 379쪽에 쌍촌동 빛고을파크 보도정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도로소파보수는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립전으로 집행승인이 된 것이고, 빛고을파크는 단지 내 포장인데 우리 공동주택조례를 보게 되면 그 관장 부서가 건축과입니다. 그러나 토목설계라 최종설계 부서가 우리 건설재난관리과라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소파보수비 1억은 다 썼습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 세운 것이 많이 부족해서 성립전으로 하고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약 6,500정도 남았습니다. 이걸로 9월, 10월, 11월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본예산에 너무 조금 세워준 데다 실제 주민들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인도 꺼진 거라든가 보도블럭 이상 등인데 인력도 딸려서 그렇겠지만 실제 주민이 민원을 넣기 전에 직원이 미리 가서 문제된 곳을 파악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작년도 소파보수비가 1억이었고 금년도는 1회 추경에 2억, 2회 추경에 2억을 보태서 한 4억 정도로 작년보다는 예산확보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신속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6,500으로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쌍촌 빛고을파크 자부담은 얼마나 했습니까?

거기는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하면 12년 이상 된 아파트에 지원하고 한 번 지원한 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3년 이내는 지원을 안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곳은 정자가 들어간 곳이거든요. 이곳의 경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긴 했는데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서 다른 아파트에서 왜 한 아파트만 지원해주냐는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떤 부분이 빛고을파크에만 집중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이 전에 정자가 한 번 들어간 적이 있고요.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다 지원해 주지만, 그런 상태에서 또 보도정비로 2,000만원이 들어가니 주변 아파트에서 왜 한 아파트에만 지원해 주냐는 민원이 있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무리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일지라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게 하고 한 번 지원해준 데는 고려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다른 아파트에서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체 내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것…….

아니, 그것은 부구청장님한테 질문했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떡을 똑같이 잘라서 열 사람한테 나눠줄 수가 있다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떡을 더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먼저 본 사람도 있고 꼭 떡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결과만을 놓고 왜 떡을 똑같이 나누지 않았냐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정하는 절차나 과정을 명확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필요로 한 사람…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음에도 불확정한 여백이 항상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부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사회 공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어린이들이 사용해야 할 어린이공원에 시설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돈에서 우선순위를 두는데 일반인 입장이 아니라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부당하지 않은가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392쪽, 라인대주 아파트 10개소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8월 7일에 내려왔는데 교부 조건이 정자 사용 등에 쓸 수 있도록 내려와서 그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디 어디 결정돼서 내려왔습니까?

치평동 라인대주를 필두로 해서 호반이랄지 광명하이츠, 내방동 솔뫼타운…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라인대주만 확정돼서 내려오고 나머지 아홉 개는 알아서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나머지 아홉 개까지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잠정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라인대주 등 10개소를 아파트별 기준안을 마련해서 내려온 것…….

그러면 라인대주 나머지 9개소도 확정이 됐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9개소가 다 12년 지난 아파트인가요?

12년 지난 아파트는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금번 같은 돈은 2009년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우리 조례에 12년 지난 아파트를 지원하라고 한 것은 12년 이전 것은 각 아파트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어떤 아파트는 8,000만원, 어떤 데는 3,000만원, 어떤 규칙도 없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무리 특별교부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416쪽, 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4억 9,200만원이요.

화정4동 중앙어린이집 공용주차장, 화정4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없어서 청장님 순회방문 때도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를 해서 화정4동 중앙어린이집 매입 부지로 4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가 공시지가를 포함해서 임시적으로 했을 때 4억 9,200만원입니까?

예산을 개략적으로 잡고 매입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하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이 올라와서 논의한 과정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실제 일반서민들이 불법주차해서 딱지 끊은 것이 주인데 그러면 불법주정차를 줄이기 위한 주차장을 매입하는 곳에 우선 써야 하는데 다른 곳에 조금 돌려쓰지 않나 하는 우려와 함께 이 돈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새로 매입할 땅과 맞춰서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살 땅이 더 비쌀지라도 정확하게 시세를 매겨서 그에 맞춰서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고광봉입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246쪽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하계 동 방역에 5,200만원을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방역을 해년마다 구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마침 희망근로자 제도가 생겨서 구비를 줄이고 국비로 대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역소독 장비는 총 63대로 차량 2대, 연막기 22대, 분무기 22대, 리어카 17대입니다. 그런데 연막기와 분무기 10대는 2003년에 구입해서 너무나 낡았고 나머지도 2005년도에 구입해서 많이 낡아 고장이 많이 나서 방역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연무기는 연막과 분무 겸용으로 사용이 간편한 것으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요즘은 겨울철에도 모기가 많습니다. 사실 동절기에도 타 자치단체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예산 5,200만원을 감액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방역하겠다고 휴대용 연무기 열 대 구입비로 500만원을 세운 것은 균형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을 줄여서 5,200만원을 줄이면서 휴대용 연무기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해서 올린 것 같은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무기가 몇 대죠?

연무기는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인데 장비가 노후해서 연막과 분무 겸용으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들어가시고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를 보면 1억 7,338만원을 감액하고 새로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접종 약품비로 다시 세우셨어요. 물론 신종플루도 중요하지만 독감예방은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은 있습니까?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하고 있고 아직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지시한 게 없고 아마 이 달 안에 중앙에서 관련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은 11월 중순에 생산돼 가지고 지역 주민까지 접종할 계획… 회의에 참석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비상근무까지 하면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 접종비를 감액하고 신종플루 접종약품비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독감예방백신은 어떻게 하실런지…….

그것과 관련해서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단독으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독감예방백신에 대한 예산을 새로 세우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시하고 별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물량을 확보해서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할랍니다.

독감백신은 보유하고 있습니까?

입찰해서 합니다.

그럼 그 예산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있습니다. 신종플루만 이번 추경에 한 것이고 기존에 하는 것은 본예산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종플루가 비상인데 우리 서구 거점병원이 어디죠?

서남대학 남광병원에 50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거점약국은 현재까지 3개소인데 화정동 신한당 약국과 무등산약국, 풍암동 지구에 매디팜 큰사랑약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개소 정도 추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랍니다.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두 자리 숫자인 걸로 알고 있고, 학교도 2개교가 휴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환자들이 거점병원을 몰라서 보건소로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바로 팝업창이 떠서 거점병원, 거점약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민께서 기침이 나서 의심이 돼서 보건소를 찾아가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 질병관리지침에 의해 고위험군 관리를 하고 있고, 대다수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거점병원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의사들 판단 하에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검사를 해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집단감염이나 고위험군 경우는 보건소에 신고 내지 방문하시면 보건소 의사가 판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진환자인지 판명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확진환자인데 다시 되돌아 집에 가서 늦어질 경우에는 타미플루도 48시간 안에 복용해야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그것이 좋은데요. 국가에서 초기에는 예방 격리위주의 방법으로 접근하다가 지금은 지역사회에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진환자냐 아니냐 유무를 판별하기보다는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37도 이상의 열이 나면서 인후통이나 기침, 재채기, 콧물, 코막힘 증상이 한 달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판단해서 검사 없이도 타미플루를 처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제가 왜 신종플루에 대해서 자꾸 보건소장님께 물어보냐면 집단으로 모이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손세정제를 많이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공기 중에 떠돌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 휴교령을 내리고 더군다나 동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은 동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정화살균기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 자치단체 예비비를 동원해서 그런 곳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타 구와 다르게 어린이보육시설과 경로당에 손세정제를 발 빠르게 공급했고 지역주민들한테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달라고 홍보뿐만 아니라 교육도 주기적으로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성발열성호흡기 질환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공기 중에 인플렌자 바이러스가 떠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타미플루를 복용하지 않아도 완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장하신 분들한테는 타미플루 투약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타미플루를 투약해서 빨리 치료받도록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신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서구에서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로 서울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남대학교와 녹십자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언론에서 워낙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보건소장님은 전문가니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자료에도 보면 최대 2만 명이 사망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그마한 것이 나중에는 크게 터지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자치단체에서 이럴 때 예비비를 과감하게 써서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종플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종플루 검사를 하러 서구에 지정되어 있는 모 병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곳이 장례식장의 손님 받는 곳을 일부 잠깐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벽 쪽에는 곰팡이도 많이 있고 온갖 때가 줄줄 흐르고 아무리 임시장소이기는 하나 들어가서 검사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거기를 시에서 지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서구에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병원의 검사 장소가 그런다는 것은… 혹시 한번 가보실 수 있으면 가보시고 시에 건의를 하시든 병원에 건의를 하시든 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지 실사를 할 때 저도 갔습니다. 거기가 신종플루 특성상 병원 내보다는 바깥 쪽에 확보하라고 해서 굳이 병원 형편상 바깥 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소가, 아무리 신종플루라고 하지만 벽에 곰팡이도 있고 정말 너무 심난하더라고요.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병원 측에 감독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