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환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복리 증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조직운영 및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피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환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정정희위원장
김병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한 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복지관 종사자별 교육현황에 피교육자들이 몇 명인지? 자료를 현황만 뽑아주셨지, 피교육자 인원이 얼마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6년 예산 대비 집행 추진실적 백분율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자료 요구 더, 추가 자료.
기영
김기영위원
지난해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 권익위원회 등 감사 지적사항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기철
이기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객 현황을 2015, ’16년 2년간 제출해 주시되 각 시·군별로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각 시·군별로 시각장애인 이용객,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한 이용률. ’15년도, ’16년도, ’16년도까지죠?
기철
이기철위원
예.
정정희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병환 관장님께서는 신속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되겠죠, 자료?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 김병환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정정희위원장
업무보고 시에 요점만 간단하게, 자료가 있으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복지관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국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사무국장 김태웅입니다. 복지관 총무기획팀장 유순자입니다. 복지관 자립지원팀장 김태형입니다. 복지관 가족문화지원팀장 이인식입니다. 지역복지팀장 및 사회서비스팀장 겸직하고 있는 오준환입니다. 직업지원팀장 우희성입니다. (인 사) 사회서비스팀장은 지금 출산 기간이기 때문에 지역복지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제가 여러 가지 여건상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태웅 사무국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김태웅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도 되시겠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김상기 과장님과 김성호 팀장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
정정희위원장
사무국장님, 이것은 자료집에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보고중단)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그러면 굵직한 분야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정정희위원장
김태웅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예.
김태웅 경과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은 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지금 김태웅 사무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한 면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받아서 김태웅 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목적은 2014년도부터 복지관의 중장기적 프로젝트 사업으로 복지포럼을 진행하였는데요, 그거는 복지관 서비스 광역화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의해서 ’14년부터 ’16년까지 지속하고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웅 당초에 저희가 굳이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부분만 국한해서 연구용역을 한 부분이 아니고요, 연구용역을 한 결과 중에 결론에서 공동생활가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태웅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정정희위원장
자료를 신속하게.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1만 2,000여 명.
김태웅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대략 천안·아산을 빼면요, 한 45% 아니면 5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 비해서 발생률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나감에 따라서 줄었고요, 그 후에는 증가율이, 발생빈도는 한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숫자는 정확하게 산출 못했습니다.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시각장애인 전체 등록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신 분이나 새로 등록하신 분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만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기본적으로 16주를 하는데요, 16주 기간 동안에 기초적인 훈련을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4개월 정도.
예.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에서 세 가지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첫 번째는 분관 설치였고 두 번째는 시·군장애인복지관과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서비스 협력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기초재활교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집체교육 기숙시설을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숙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동생활가정이어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했었고요, 그 제안은 2014년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 주무부서에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 관계자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잦은 이직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들이 계속 검토 중이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돌아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번에 도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관장님과 제가 가서 주무과에 제안하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예.
김태웅 연구결과에 의하면 저희 기관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도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얘기가 되어졌는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생활가정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것과 원래의 취지와는 같습니다. 자립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공동생활 지원을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공동생활가정이 거주시설에서 독립돼서 나오신 분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간주를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아까 말했던 기초재활의 수료과정이라든가 당연히 중도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립복지관이 천안에 있어서 모든 시·군에 있는 이용자들이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집체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기초재활교육을 수료하고 사회생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인정은 하나 관철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이 더딘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도의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은 크게 들어간 부분은 없고요,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 실비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지금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직업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취업이 되는지, 어떤 직종인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직업재활은 저희가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하고 있고요, 산모전문안마사 부분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 외 세부적인 것은 직업지원팀장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취업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거지요?
바리스타 교육도 많이 받으시는데 도청에 있는 희망카페를 가보면 시각장애인분들을 제가 못 뵌 것 같은데?
바리스타도 그렇고 로스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교육은 실시되고 있지는 않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기관 종사자별 교육실시 현황, 최근 2년간 교육실시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128건, 2016년 9월 말 현재까지 111건의 종사자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간 근로일수 평균인 약 250일에 비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집합교육을 제외하고 직원별 교육은 1인당 연간 3건에서 4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장애인복지관에 비해서 교육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내용 면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족을 돕기 위한 교육도 있지만 일부 종사자 개인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필수지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개인 자격증과 관련된 교육, 통계프로그램 이용 교육 등은 시각장애인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방금 말씀하신 통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회조사방법론, 만족도조사나 욕구조사를 하는데 필수요건으로 갖춰야 되는 교육이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한 부분이고요, 올해 저희가 더 교육에 대한 강화를 한 게 실제로 기존에는 저희가 의무교육 정도를 이수하고 개인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강화를 한 것은 복지관 직원들의 역량이 복지관 내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교육되어져야 되는데 일부가 교육되다 보니까 서로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매개들이 부족해서 올해는 강화시켜서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 교육들을 실제로 집체교육 형태로 저희가 매월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교육을 강화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예.
지상
윤지상위원
종사자들 교육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취업률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실적이 있나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역량강화한 거지요?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직원교육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취업과 연관되는 경우는 적은 편이고요,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취업의 길도 열릴 수 있다라는, 열려있는 방법의 하나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해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복지관내 화재 대비 및 인권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6년의 경우 아직까지 한 차례도 없는 거로 파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총무기획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총무기획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지상
윤지상위원
예.
1년에 몇 차례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교육의 성과가 장애인분들의 복리 및 처우 향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셨으면 들어가시라고 하면 들어가야지 임의로 그냥 “이상입니다” 하고서 본인이 들어가는 건 맞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사무국장 나오세요. 아까 요구한 자료 빨리 주세요. (○증인석에서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산총괄표에 보면 전년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5억 3,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1억 6,500만 원으로 100% 이상 폭증했거든요. 아까 시각장애인 발생빈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100% 이상 폭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이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국한돼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등급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도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뀐 내용이 활동지원사업을 1, 2급만 지원을 했었는데 3급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3급 장애인분들도 포함돼 있어서 서비스 지원범위 자체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같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우리 충청남도 전체 예산을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저기가 없거든요. 공무원 인건비를 보더라도 1년에 2%, 3%밖에 인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가 100% 이상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세출현황을 보면 반환금 및 예비비 해서 나와 있는데 전년도 반환금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전년도 반환금이 7,981만 7,000원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반환하게 됐습니까?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기능보강사업 중에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도 공모사업이 선정됐는데 사업기간이 올해까지 연장되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그 숫자를 쭉 소계를 내놨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해 봐도 3억이 넘는 것 같은데 1억 9,100만 원으로 소계를 내놨거든요.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정희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것을 따로 표기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계로 해가지고서는, 전체 하면 3억이 넘는데 여기에 1억 9,00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 보행지도사는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처음 시행한 거지요?
그런데 처음 시행하면서부터 분야별 애로사항에 문제점으로 올려놨는데 장애인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자꾸 벌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행지도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금년에 새로 하면서 앞으로 더 계속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만 자꾸 더 벌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정희위원장
그 부분은.
예, 들어가시고 사무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등록장애인이 감소한다는 내용은 말 그대로 그냥 등록장애인이 감소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은 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들이 다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시고 등록장애인 분들은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행지도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실제로 보행지도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시·군복지관들하고 연계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군장애인복지관들이 이해도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지도사라는 게 저희 시각 쪽의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그 지도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큼 처우를 받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요, 잘 수용이 안 됩니다만, 그렇다고 치고.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예.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보행교육을 받고 이동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시·군에 보면 보행지도사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종합복지관에 보행지도사 교육이라도 받은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복지관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하고 있는데 자꾸 없는 사업을 새로 신규 창출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온 국민이 좀 자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선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천안의료원을 방문하고 여기에 왔습니다만, 겉페이지가 천안의료원은 없었습니다. 속페이지 주요 업무보고 이것만 있었지 겉페이지 이건 없었거든요.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을 핑계 삼아서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뭐든지 자꾸 예산이 오고가고 한다는 것은 전체 경제 차원에서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가장애복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가장애인복지는 주거환경 지원과 밑반찬 지원, 후원 연계 지원 등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1년에 543건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9월 말 현재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9월 말 현재?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1건에 몇 명씩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사업마다 다 달라서요,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정정희위원장
사업마다 다르기로서니 사무국장이 그거 잘 모르세요?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저희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그 사업별로.
정정희위원장
팀장님은 그 자료를 사무국장님한테 드리세요. 너무 산만해, 자꾸 누가 나와서 하면. 사무국장님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조달을 해드리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사무국장님, 여기 보면 이용인원이 543건에 2,707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건당 다섯 사람이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밑반찬 돌리기라든지 장학금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543건에 2,707명이 혜택을 봤다는 건 건당 사업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그래서 이걸 제대로 된, 생색내기하지 말고 우리 복지관 내에서 재가장애인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 복지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활동량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오지 못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루에 우리 복지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얼마나 됩니까?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하루에 방문하는 복지관 이용자는 50여 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재가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복지관 이용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루에 이용객이 한 50여 명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종사자들이 33명입니다. 그렇지요?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33명이 50여 명을, 물론 다른 사업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위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은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저희가 일간 서비스 이용인원과 월간 서비스 이용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33명의 직원이 지금 복지관 오시는 서비스 이용자들만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복지관에 오신 분들은 아주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천안을 제외하고 14개 시·군인데 14개 시·군으로 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철
이기철위원
14개 시·군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없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산만 해도 있는데?
국장
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
김태웅 연합회 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따로 있고 거기 종업원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아산시 지부에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시·군지회는 아산시 지회를 비롯해서 14개 시·군 지회가 있는데요, 14개 시·군지회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는 단체입니다, 복지관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산시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결된 부분인데?
김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예.
전에는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단체가 시·군지회가 설립이 되면서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들을 해온 부분이고요,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도 변함이 없는 마음인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들의 권익이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역의 지회장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게 자기 업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저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시·군마다 생활이동지원센터 직원들이 그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들이 그냥 사업만 진행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시·군생활이동센터의 직원들 또는 지회장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년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기능들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지회장들의 의식들이 변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시각장애인 각 지회장님들에게 그러한 교육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 직업 지원 해가지고 물음을 하셨습니다. 관장님,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상의 장애인복지는 우리 장애인이 직업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조길행위원
혹시 우리 집행부 나오셨죠?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조길행위원
참고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 직업 관련해서 지원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인원 이런 것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좀 전에 사무국장이 보고할 때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파악 못한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에 2015년도 장애인 중에서 9.6%가 시각장애인입니다, 1만 2,093명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얼추 통계에 맞을 겁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취업률이 33.8%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각장애인은 가장 꼴찌, 7.7%예요. 알고 계시죠, 관장님?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조길행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는 39.6%가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중복돼서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아마 795건에 2,486명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같은 사람들이 받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각장애인이 회계사도 하시고 요리사도 하시고 많게는 행정 관련된 직업도 하시고요, 고객서비스라는 직업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심지어 재정분석가까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너무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하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지원 관련해서 우선 첫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쓴 돈이 이천 얼마죠? 2,428만 원, 그렇지요? 올해 총 쓴 예산입니다. 32억 중에서 15억을 쓰셨는데 2,400만 원 정도 썼어요, 세출현황을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각장애인 직업 지원에 관련해서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한 제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국민성이 갖고 있는 시각도 다를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같은 데는 상당히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 이쪽에는 국내에 보면 최고 높은 정도가 교수 정도, 시각장애인 강영호 박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정책보좌관을 했듯이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만들어낸들 이게 의식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일례를 드리면 아까 바리스타의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현장 뛰어다니면서 해봐도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주장한 대로 그렇게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길행위원
잘 들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는 잘못을 캐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업을 갖는 목적, 그런 데에 지원하는 방법, 방안을 모색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마 우리 복지관 쪽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취업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리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사가 되겠다 하면 그런 연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있게 해 주시고, 제가 한 4년 전에 천안 나사렛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특별하게 장애인들이 지나갈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셔서 장애인 직업 관련해서는 사업을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 사회의 편향된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나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경제의 자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해 주시고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 확대를 위해서 나사렛대학교·대구대학교·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시각장애인들, 졸업생들,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취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원과 저희 복지관도 시각장애인들 취업을 위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장애인의 복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시각장애인복지관 행감을 4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총무기획팀장, 기억하죠? 그때 뭐 지적했는지 알고 있어요? 오늘 들어오면서, 이번 행감을 복지관에 두 번째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름대로 어제부터 해봤습니다만, 김병환 관장님, 전에 관장님이 황화성이셨죠? 도의원도 하시고, 동료의원이었었는데. 김병환 관장님께서는 지금 근무하신 지가, 관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2012년 3월부터 재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2년, 그러면 임기가 4년인가요, 관장님?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인에서 볼 때는 위탁기간에서 관장 부분을 평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탁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관장님의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김상기 과장님은 어떻게?
정정희위원장
위수탁기간은 몇 년이죠?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올 말로 만료가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4년으로 알고 있는데. 댁이 보니까 서천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서천에서 출퇴근하고 계시나?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이쪽에서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 그러시는군요. 고생이 많으시네.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와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해보시니까, 애로사항도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어떠세요? 지금 관장님이 돼서 보니까? 분위기라든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테지만 그런대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계신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나름대로는 장애인단체에서 활동을 해오다가 복지관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 있을 때 열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설에서 그러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의 그러한 정서에 묻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임기 동안에 열정을 잘 발휘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고, 운영하는 데서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존에 해왔던 방법이라든지 어려운 점 이것을 어떤 한계에 직시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새롭게 타파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까 바리스타 직업이라든지 취업 문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물론 장애인의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관계 기관과 우리 도와 의회와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잘 한다면 새로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문호가 넓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직업,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뭐니 뭐니 해도 복지에 최우선 두어야 될 것은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그런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직업교육이라든지 일자리에 있어서 우리 도내에 많은 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각 큰 기관에서 장애인 또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아까 취업률 퍼센티지도 나왔지만 너무 낮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도에도 책임이 있는 거고 관장하고 계신 과장님이나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게을리 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대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취업할 수 있고 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감을 와서 보고 듣고 느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다음 행감 할 때 관련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년 전에 본 위원이 여기 왔을 때 회계 부분이라든지 업무, 여러 가지 조직성,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와서 보니까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많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는 그런 어렵고 잘못됐던 점이 많이 시정이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회계자료라든가 그동안에 감사원이라든지 도 감사 지적사항도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충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더 노력을 하면 더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사실 회계 부분이라든지 업무 추진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11월인데 11월이면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직원들 말이죠, 특히 사업별 부진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연말 안에 최대한도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장님께서도 그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주요기능을 보면 참 좋은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 세 가지. 독립생활 및 기능강화 지원, 자립생활 지원, 심리적 안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시각장애인 모두에게 참 좋은 일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지금 이대로 운영하려고 하고 계시죠?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김원태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 면에 보면 점자교육이 6쪽에 110건에 80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건에 8명, 7명 정도 됩니다. 이게 어디 나가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지역에서 요청이 오면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지역은 어떤 데에서 보통 요청이 오나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를 들어서 점자 강사, 점자를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원하지 않고 집에 와서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할 때는 그럴 때 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점자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파견해 가지고 며칠 해가지고 될 수 있나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온라인 형태로 미리 알려드리고 가서 확인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은 일대일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점자교육 강사님이 몇 명이에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강사로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김원태위원
한 분이 이것을 전부 다니시면서 할 수가 있나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집합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네 명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일정 부분을 일러주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김원태위원
충남도 전체를 다녀야 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정원 분포를 보면 일반직이 18명씩이에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그런데 점자교정을 하는 강사 같은데 한 명이라고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 강화가 돼서 우리 시각장애인분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점자교육을 맡는 강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점자교육에 강사를 파견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양성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직 직원들은 점자를 모르시나요? 못합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시각장애인복지관 들어오면 점자를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은 시키는데 직접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반복적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어디를 취업하더라도 거기 취업을 하면 일차적으로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점자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선 급수가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사까지는 못하더라도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저도 직원들이 이직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14쪽을 보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전문체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체육을 주로 원하고 있나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골볼’이라고 있습니다. 골볼협회도 있지만 협회는 있어도 거기 직원이 없으니까 복지관 직원이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각장애인 종목도 다른 유형하고 거의 같습니다. 축구도 있고 볼링이라든가 다른 유형하고 똑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김원태위원
상당히 이것은 접근하기가 어려우시겠네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보조에 필요한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김원태위원
연구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복지관에서 어떤 것을 연구개발하고 있나요? 연구원이 있나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연구원은 없어요.
김원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을 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기획 담당하는 담당자가 어떤 주제를 놓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도 아까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형식적인 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셨는데 어려운 점이 뭐예요? 관장님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시각장애인들 직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근무하기가 여건이 안 좋은 부분들은 일례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성지원이 잘 안 됩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있던데, ARS 뭐 하는 거 있던데.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국가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음성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종사자들이 들어가서 볼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역량이 된다 하더라도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무지점자정보단말기인데 이건 음성이든 다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런 것처럼 어떤 자료를 충족하게 주면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직역이든 뭐든 사회 전반적인 환경들이 바뀌어야 많이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장, 윤지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김병환 관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충청남도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미션이 ‘당신이 가는 길에 빛이 되겠습니다’ 해서 내용을 참 잘 썼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쭉 홈페이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저는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빛과 희망의 용기를 줘야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에 관한 것은 정말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직업이 결코 우리 정서와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정말 쉽지 않다면 이분들한테 질 높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혜택은 우리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다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질 높은 건강한 삶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해줘야 되느냐. 점자도서관사업,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지털 그런 것처럼 이런 정보까지도 충분히 제공을 해드려야 하는데 충남에는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별도로요. 거기서는 거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저희 복지관에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점역교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각도에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아까 사무실에 와서, 간담회장 옆에 녹음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싶어 하는 도서를 낭독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봤는데 과연 녹음도서 제작사업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테이프 형태는 단종이 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CD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파일 형태로 해서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녹음기능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전자화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맞춰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지금 쓰여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녹음도서 제작사업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이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앞으로 미래의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는가.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시·군의 시정소식이나 군정소식 또는 도정소식 같은 것 또 시각장애인들이 음성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늘 욕구조사를 해보고 있지만 욕구에 맞게 녹음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녹음도서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 소식지라든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리만화, 소리영화, 각종 월간지를 CD나 USB 아니면 테이프를 통해서 제작을 해서 15개 시·군의 희망자들한테, 원하는 사람한테 제공을 하는 형태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이다, 새로운 사업모델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의 취지인데 그럼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고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형태, 파일 형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뉴스 같은 경우도 장애인의 뉴스 이런 것도 이메일로 발송을 해준다든가 이래서 그 정보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김홍열위원
디지털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가정도 있을 테고요, 그렇겠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
김홍열위원
그러한 부분도 우리 복지관에서 해결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지금 기존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쪽으로 가다 보면, 기본적인 것들 하면서 그런 추세로 가니까 거기에 발맞춰 가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홍열위원
그런데 원장님, 지금요, 15개 시·군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생활 상태가 중산층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히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은 점자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점자도 모르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음제작 형태로 해드리고 지금은 그런 추세들이 조금 조금씩 줄면서 아까 정보화시대에 접근하면서 시각장애인들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응을 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홍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역량은 충분한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그렇지요.
김홍열위원
2015년도와 2016년도 복지관 이용현황 자료를 아까 받아봤습니다. 물론 지금이 2016년도 11월 달인데 10월 말로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9월 말로 정리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0%밖에 복지관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같으면 50%, 논산시는 35%, 당진시 30%, 주로 50% 미만, 천안시만 약 85% 정도로 복지관을 활용했어요. 그렇다면 전년 대비 복지관 이용현황이 너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 복지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금산에서 여기 이동하려면 거리상으로 고속도로를 통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있을 때 지역 차원에서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회와 연계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거리상 먼 데는 참여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요, 또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재가서비스하는 것들은 직원이 직접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없고 그 외에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동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관장님, 서천군 같은 경우는요, 이게 10월 말로 했다면, 9월 말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9월 말.
김홍열위원
9월 말?
9월 말로 했다면 서천군은 전년 대비 이용현황이 벌써 오버됐어요. 서천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그러면 작년도에도 금산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아니면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상당히 원거리를 왔다는 얘기인데 작년도에는 오고 올해는 안 왔다? 그런데 서천군은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벌써 그 인원이 초과됐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뒤가 너무 안 맞거든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럴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지회장님들의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회장님들 있으면 적극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천지회장하고 금산지회장 차이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직접 금산지회장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우리 복지관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참여 좀 해 주세요”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설득을 하려고 하지만 이런 노력이 지회장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서천군도 작년 대비 넘어섰고요,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2배, 이용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지회장님 내지는 그쪽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 이분들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많은 분들이 도에 있는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쪽에서 어떠한 이유를 대든 어떠한 핑계를 대든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이 좋은 시설에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관장님의 하나의 큰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핑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지회장들은 직접적인 요구를 합니다. 이동지원 차량의 요금 또는 중식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또 자기들이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데들은 하면 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왜냐하면 각 시·군에 있는 지회 사무실이 상당히 열악하고요,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질 높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복지관의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께서, 각 시·군에서 지회장님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도록 더 소통과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 직원 분들이 뛰어다녀야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시각장애인들, 더 질 높은 교육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도내 병원과 MOU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군데 병원과 되어 있는데 도내에 4개 의료원이 있는데 바로 옆에 천안의료원이 있습니다. 업무협약이, MOU 체결이 안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답없음」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여기 김상기 과장님 계시지만 저희 복지관에서 과장님을 통해서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의료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직접 가서 얘기해 보니까 난색을 표해서 도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고요, 과장님께서도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어떤 부분 때문에 난색을 표하신 거죠?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도립복지관이 공주에도 있고 보령에도 있잖아요. 같이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의사들 책임성 관계를 얘기하더라고요, 식의약안전과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문제를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다른 병원들과는 MOU 체결됐는데 의료원하고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식의약과장한테 한번…….
(집행부석에서) 식의약과하고 해서 그것을 한번.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그것은 추후에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또, 정보화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각 지회별로 지금 되고 있나요? 못 받고 있는 곳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되고 있는지?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일부 지회에서는 강사가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고요, 지원이 안 되는 데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스크린 프로그램을, 많은 강사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장애인복지관 차원에서 지원이라든가 시·군과 시·군지회와 같이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병환
김병환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시·군에 있는 정보화강사들은 저희 복지관 차원에서 그들의 직무를 높이기 위한 강사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 없는 데들은 장애인복지관이라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 강사들도 시각장애인들,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교육을 시켜서라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크린 프로그램이 40만 원 가까이 듭니다. 복지관에서 그런 스크린들을 깔려면 한 10대만 깐다 하더라도 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각장애인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병환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