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도범 의원 발언

제22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4

회의 전체 보기 969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3일째로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허옥희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주민생활과 담당과 주무관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에 올해도 주민생활과에서는 2014년에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6년 의료급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그 포상으로 제가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는 고성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고성나눔 릴레이 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킨 아이스버킷 챌린지 사업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아이스버킷 챌린지 사업이 전 세계적인 동참운동으로 펼쳐졌는데 고성군에서 이런 아이템을 발굴한 자체가 전 세계적인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6차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조금 미흡해요. 왜냐하면 8월과 9월에 쉬었거든요. 10월에 다시 이루어졌고, 11월에는 했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11월에는 못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사실 확대가 필요하거든요. 더 발굴해서 많은 기관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물론 복지가 필요한 사업과 기관단체를 연결하겠지만, 자체적으로 발굴하겠지만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인식이 깊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기본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여러 사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요청이 들어와도 연계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대상 사업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본인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이쌍자위원

행정이 중간에 서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행정에서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복지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2016년도 주민생활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138억원 정도 됩니다.

강영봉위원

138억원을 전부 우리 이웃이나 노인들이나 저소득층들에게 썼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고성군에 자원이 더 많이 생기면 복지에 더 투입해야 되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급여대상자가 추가로 생기면...

강영봉위원

아니, 고성군에 돈이 많을 경우 복지예산이 더 상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지원받는 사람들은 적다고 하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여러 단체에서도 지원이 적다고 더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과는 돈을 버는데 주민생활과는 돈을 벌지도 않으면서 돈을 가지고 봉사하는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직은 몇 분이나 됩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전체 복지직 공무원은 50명 정도 됩니다.

강영봉위원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육아휴직이 있기는 한데 복지직 T.O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강영봉위원

충분합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예.

강영봉위원

더 선발할 예정은 없네요?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결원이 생기면 행정과에서 보충할 인원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고성군에 50명이면 충분합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되면 인원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영봉위원

현재로는 이상이 없네요?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예.

강영봉위원

주민생활과에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교육하나요?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하고, 우리 과에서도 하고 여러 루트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보건복지부 업무관련 교육은 1년에 5~6회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다른 직원들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교육을 해서 그런지 면사무소 복지담당들은 여러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참 상냥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직원들 보다 10% 정도 더 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지원해달라고 서류 같은 것 가져오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제가 돈을 따지지는 않지만 불우이웃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에게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돈이 모자랄 경우 어느 요소에 배분을 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잘 안다고 한쪽에 몰아주지 말고 좀 골고루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2017년부터는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들 수당이 올라가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수당이 인상됩니다.

강영봉위원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한 분들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의원님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승인한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영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만족 못 합니까?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고 돕고 있는데 행복하십니까? 행복도 못 느낍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사회가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외계층은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을 받아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자활지원을 받는 것에 급급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지원을 하되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복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자활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자활은 차상위계층들이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 자력을 키워서 탈퇴하고 해야 되는데 들어오신 분들이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우리나라에 3D업종이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3D업종에 가서도 일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복지를 지원하되 자활센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복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사실 주민생활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고, 내가 그들의 언니와 누나가 되어 준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동의합니다. 복지직 공무원들은 그런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을 대하고 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그런 사명감으로 하시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우수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동안 주민생활과에서 근무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 만족한다, 성과도 중요하지만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봉사하면 상대방은 그만큼 행복감을 느낍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부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임할 때 고성군에 있는 복지지원을 받는 모든 급여자들이 행복감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경제가 어려울 때 성금모금도 잘 안 될 거예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도 동참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습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위가 다가오는데 그분들이 추위 속에 떨고 있지 않은지 전화도 자주하시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주민생활과 허옥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최상림 위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표현이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최하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일하려는 의욕은 있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부족합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역할을 하지 않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가 기초생활부터 계층별로 다양하게 일을 하는데 조금 더, 1년 전체 예산이 130억원 조금 넘는다고 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흔쾌히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밝은 표정의 답변이 저희들의 바람이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전체 의견을 들어서 과장님이 한 달 안으로 의회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국가를 위해 일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일을 하는데 이건 주민생활과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서에 정해놓은 일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6.25참전, 월남참전 같은 다양한 보훈단체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의 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전체 예산이 7억8,6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박용삼위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도 들어가 있어요?

허옥희주민생활과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용삼위원

많다면 많을 수도 있으나 큰 공사 하나 정도의 비용입니다. 군비가 약간 들어가는 큰 공사금액 밖에 안 되거든요. 허옥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 저도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6.25참전이나 월남참전은 이걸 수당이라고 하던데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데 수당을 준다는 게 맞습니까? 내가 볼 때 이건 안 맞거든요. 그분들 예산이 5억1,800만원입니다. 80대 중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 계시는데 그분들이 총을 들고, 목숨을 걸고 일한 것에 대한 수당이 올려봤자 20만원 밖에 더 됩니까? 이건 대한민국 헌정사의 보수정권, 좌파정권, 또 보수정권이 10년 흘렀는데 왜 이 부분은 보수와 좌파에서 어느 누구도 안 챙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비폭력으로 한 것은 사후에 줘도 되는데 완전 폭력으로 한 분들도 보상을 몇 억원씩 주기도 했습니다. 보수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아도 정말 어렵게, 20만원이 뭡니까? 월남참전 하신 분들은 고엽제로 인해서 평생 병증을 가지고 지금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전체예산이 7억8,600만원이라는데 공사 하나밖에 안 돼요. 단체별로 5만원, 8만원, 20만원 이렇게 주는데 과장님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수당이 있고 국가에서 주는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고엽제 같은 경우 한 달에 80만원 정도 받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고생하신 분들 수당을 인상해주면 좋겠지만 자체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도 경상남도에서 6.25참전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다고 내년부터 10만원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고성군에서도 종전에 8만원 주던 수당을 2만원 인상했고, 6.25참전유공자 외 월남참전자도 2만원 인상해서 군비로 1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박용삼위원

조금 전 말씀 중 고엽제 80만원, 그분들은 노동력이 없습니다. 손도 떨리고 피부도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일을 전혀 못합니다. 국가가 그분들을 보내서 국가가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산업화의 기틀이 되는, 밑천이 되는 돈이었거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고성도 이런 부분은 좀 챙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행복나눔과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한 번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사회복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의료급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2015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사회복지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률이 20% 이내로 아주 저조하고 수년간 반복된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특별회계 의료급여는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하게 90% 가까이 집행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보면 예산이 22%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애로사항이 있나요?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순수 국비로 해서 매년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기 때문에 소진되는 경우이고,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계속 기금으로 하다가 특별회계로 전환된 것이라 고성군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기초생활특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이라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협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상자가 여신조건에 안 맞으면 지출이 대폭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기초생활특별회계는 지출범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이 사업 말고도 다양한 사업이 있잖아요.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이 사업 말고 이번에 김장나눔행사에도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했고,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도 특별회계에서 지원했고, 가족관계 회복사업도 지원했습니다. 꼭 전세자금 지원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금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은행에 묶어두는 것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치계획에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사업을 좀 더 폭넓게 발굴하셔서 집행률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에는 일도 많지만 좋은 일도 있어서, 축하받을 일이 많아서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입주단체가 몇 개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여성지원센터, 자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분관 총 5개 들어와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좀 복잡하지 않나요?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복잡하기는 해도 기존에 있던 단체가 따로 나갈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박덕해위원

장애인분관이 1층에 있죠? 장애인분관은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드나들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다보니까 기구도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장소가 많이 협소하다는 걸 못 느끼십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현실은 좁습니다. 장애인분관 같은 경우 사실 우리 과에서 관리해야 될 기관도 아니지만 다른 데 옮겨가라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안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덕해위원

위탁줬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예.

박덕해위원

위탁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지원센터는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여성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도 쓰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꼭 거기에 있어야 불편하지 않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성에 여성회관이 없다보니까 갈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거기 오래 있었지만 사실 회장님 명패만 있지 단체에서 별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거의 다문화센터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거든요? 거의 다 거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옮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행복나눔과와 서로 협의되어야 하고, 여성단체협의회와도 이야기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다문화센터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받았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행복나눔과와 의논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혼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사실 고성에 평생학습센터가 없다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평생학습센터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을 3기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여러 분야에서 들어오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 운영해줘야 됩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요구하는데 현실에 맞춰 예산 내에서 희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실정입니다.

박덕해위원

너무 혼잡하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다문화센터 쪽으로 옮겨주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준비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시설별로 직접 공동모금회에 신청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5대 정도입니다.

박덕해위원

단체에서 주민생활과를 거치지 않고 신청합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우리 과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박덕해위원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중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노래교실이 그런 겁니다.

박덕해위원

장소도 넉넉하지 못한데 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혼잡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주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어느 한 곳으로 몰아주는 것도 의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노래교실이 중복되어서 계속 통합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단체를 불러서 이야기해봤는데 사실 통합이 어렵더라고요.

박덕해위원

어째서 어렵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각 단체마다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들 단체의 알력 때문에 합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박덕해위원

종합복지관으로 오라고 해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복지관 노래교실을 다른 곳으로 보내주면 흔쾌히 받지 않을까요?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다른 곳에는 종합복지관 노래교실 수강생들이 원하는 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도 조정해보려고 하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됐습니다.

박덕해위원

고성군 안에서 중복사업이 많은 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고려하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를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 노래교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에 노래교실이 몇 군데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복지관, 박물관, 주민자치센터, 노인회관에서 합니다.

김상준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거의 50대 후반, 60대, 70대 정도입니다.

김상준위원

그렇지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읍사무소 노래교실, 박물관 노래교실은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죠. 복지관 노래교실은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십니다. 휠체어를 밀고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시간대도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하다보니까 텀이 안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대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 월요일에 휴관하지 않습니까? 휴관하면 활용하셔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 휴관할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주민생활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있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자활할 정도 되면 나가야 되는 것 맞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예.

김상준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자기 여건에 맞는 일자리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도로변 노상 유료주차장을 자활센터에서 했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예.

김상준위원

위탁료를 얼마 줬는지 압니까? 금년도에 합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왜 안 합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사실 자활이 그런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게 안 맞다고 봅니다. 도로변 주차장 사업은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자활을 운영하다보니까 하루에 몇 대씩 들어오는지도 구분이 안 되고, 사납금 식으로 하루에 몇 대 받으면 얼마를 넣어주는데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개인수입을 챙겨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자활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상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보니까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돈이 잘 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주차료 받으러 가면 차가 가버리고 없습니다. 입금해야 될 돈도 있고 하니까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완전히 안 하고 있던데 앞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하셔서 그분들의 일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경제교통과에서 주차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김상준위원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장애인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사업하고는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급여를 주고 있는데 개인에게 수입이 생기게 하는 것은 성격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준위원

판단을 잘 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주민생활과에서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분들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지원해 주는 것 맞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대상자 외에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고성군 자체적으로 찾아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예를 들어 집이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객지에 나가있고 부모는 80세가 다 되어서 독거노인처럼, 옆집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법적 대상이 되니까 지원받는데, 집이 있어야 잠도 자고 할 것 아닙니까? 자식이 있어도 먼 객지에 있고 보탬을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법적, 제도적 조건에 안 맞는 대상자를 위해서 2012년 4월부터 주민생활과 안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긴급지원사업이라든지 공동모금회 연계사업이라든지 희망이음 열린뱅크라든지 여러 사례관리를 하고, 민간과도 연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지원해주고 내일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라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고성에 노인인구가 26% 넘었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예.

김상준위원

초고령화 시대에 들었는데, 복지공무원 50명과 취약계층 간 실명제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이분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필요 없을까요?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전에는 사례관리사들이 군청에만 있었는데 올해 7월 이후 고성읍의 맞춤형복지담당으로 2명이 신규파견 되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주기 위해서 2017년부터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복지허브화가 시행될 겁니다.

김상준위원

주민생활과는 고성군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지난번 복지박람회 할 때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왔던데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고맙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허옥희 과장님, 주민생활과장 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2년 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복지사를 능가하는 노하우가 있겠네요?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갈수록 어렵습니다.

최을석위원

복지직이 50명 되는데 복지직도 사무관 하나 만들어 달라고 군수님한테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저희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최을석위원

60~70년대는 어려운 세대에서, 사실 요즘은 잘 살잖아요. 지금 어려운 분들 대부분은 전쟁을 겪고, 새마을운동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초석이 되신 분들이에요. 다리 놓는 것도 중요하고 논길 포장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복지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도 해봤고 산업건설위원회도 해봤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근무할 때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직원들은 봉급을 받으면서 참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확신합니다만 주민생활과에 계시는 분들은 돌아가시면 천당 가실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천당 안 가실 이유가 없어요. 10여년 전에 복지대상 받았다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아마 그때 최연종 담당이 받았을 거예요. 고성군에서 복지대상을 받았다고 현수막 걸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복지공무원이 50명에 이르렀습니다. 복지공무원들은 어려운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허옥희 과장께서는 기회가 되면 인사권자인 군수님에게 복지업무를 해보니 너무 어렵더라, 전문가가 와서 주민생활과장을 해야 된다는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행복한 고성나눔 릴레이 관계를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내실이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행복릴레이는 행복을 주는 순간이 되어야 하는데 엑스포 구경시켜주고, 집에 가서 문짝 고쳐주고 이런 것 보다는 아침부터 가서 그분들과 생활하면서 어려움도 공유하고 행복을 나누는, 말 그대로 행복을 전달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표도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이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생활하는, 말 그대로 행복을 나누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 복지취약계층 희망나눔 사업을 보면 자원발굴 25건, 서비스연계 96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177건 총 298건의 실적을 내놨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177건 했는데 명단을 가지고 있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명단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분들에게 주로 어떤 혜택을 줬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의료비지원, 생활비지원도 있고...

최을석위원

누가 발굴했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사 세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있고, 119희망콜센터로도 전화가 들어오고, 읍·면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여러 방면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177명을 발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군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법에는 해당되지 않으면서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든지 희망나눔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이장님들을 복지이장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수당을 주고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도와줘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찾아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장님들이나 군의원들이나 면장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죽었으면 죽었지 군 전화번호도 모르고 군에 오지도 못합니다. 6.25와 새마을운동을 겪으면서 고성과 국가에 기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찾아서 지원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주민생활과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하시는 김에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지역구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성읍의 모 기업인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도와주고는 소문도 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엉망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기업인들도 많더라고요. 좋은 일 하는 건데 기업인들에게 부탁하든지 해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10개소에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 노래교실입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노래교실도 있고, 풍물도 있고, 요가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노래교실에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메시지도 넣고 전화도 하고 동원해서 모인 게 7~8명입니다. 이래서 노래교실이 됩니까? 하려면 성향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각 읍·면에 맞는, 이번에는 노래교실 했으니까 내년에는 요가를 하든지 스포츠댄스를 하든지 주민들에게 호응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종목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운동하러 가보니까 노래교실을 하기 위해서 복지기획담당이 전화를 하고 하던데 5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 2명은 거기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행정력 낭비입니다.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안 줍니까? 전기세는 안 줍니까?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향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국비 반납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자활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7,857만4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수감자료 1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반납이유가 수요 과예측에 따른 잔액발생입니다. 수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잘 운용하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것이 주민생활과에서 국비를 제일 많이 반납하더라고요. 이건 예산을 부풀리는 거예요. 특별회계 있죠? 안 쓰면 편성하지 마십시오. 돈 쓸 사람이 없어서 안 쓴다고 하지 마시고 돈을 쓰는 쪽으로 활용하세요. 돈을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 사업을 만들어야지요.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에 맞는, 특별회계에 부합되는 쪽으로 예산을 쓰셔야 됩니다. 7,857만4천원 반납한 것 모릅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왜 반납했어요?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는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만큼 큰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억 단위를 반납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9페이지를 보셨습니까? 시정조치사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및 사업추진 불가 사업은 수요판단 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여기를 보면 호국보훈행사에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800만원만 쓰고 1천만원을 남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행사비가 아니고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남은 것입니다. 큰 틀에서 행사운영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사망자가 없어서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예.

최을석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것도 1,1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건 왜 남았습니까? 군의원들이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안 깎은 겁니까? 이러면 예산심사 할 때 돈이 남는 부분들은 깎아야 되겠어요. 예산을 주는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총 4,900만원이나 안 썼어요. 이 자료 알고 있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요즘은 예산을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찾아서 예산을 쓰셔야 됩니다. 호국보훈행사, 안 되면 군수방침 받고 목간전용 해서 추경 때 쓰면 됩니다. 그분들한테 브로치라도 만들어 준다든지 호국행사 차원에서 선진 현충시설을 방문하게 해준다든지 공무원들이 아이템을 내어 돈을 쓰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 안 쓴다고 뭐라 했는데 주민생활과가 좀 많아요.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많이 넘겨줬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의회에서는 불용예산이 많고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넘어가는 예산을 체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침을 받아서 가용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예산활용을 잘 해서 불용예산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어려운 시대를 겪었던 분들에 대한 배려가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에도 수고하시는 언론인 관계자와 참관하신 군민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 책상 위에 보면 이런 유인물이 하나 와 있어요. 이게 군청 자체감사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저한테는 자료가 안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자체감사 사실과 다릅니까? 이게 자체감사 내용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국민권익위에서 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정도범위원

이 내용은 맞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자활에서 일하시던 분이 자활센터 보조금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감사를 한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사업비 임차료 지급부분인데 2016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침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 사업입니다만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을 4년간 운영했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게 자활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자활사업 목적과 맞지 않고, 이번에 자활센터 임차기간이 만료되어서 이 사업은 종료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과는 상당히 많은 금액에 속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자활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 해에 필요한 예산만 신청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2016년 4월 6일쯤 읍사무소에다가 차상위계층 일자리를 달라고 접수해서 책정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분에게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차상위 참여비율이 있습니다. 차상위 대상자가 자활에 가고 싶다고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촌형은 참여비율이 50%입니다. 자활에 대기자가 13명입니다. 한 명이 빠져나가면 한 명이 채워지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일자리가 없어서 못 드리는 거네요?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예.

정도범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수감자료 기획감사실 소관 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자활근로참여 종료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끝나고 2심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계류 중인 사업이라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센터사업에 대한 업무방해, 욕설,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한 태도 이런 이유 때문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중지 및 생계급여 중지결정 통보한 내용이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예.

정도범위원

1심 결과를 보면 피고인들이 처분사유로 내세운 것은 그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재량권을 이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판단하기로는 공익에 피해를 준 것 보다는 개인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런 차원에서 법원이 고성군에 패소를 준 것 같습니다. 공익에 비해서 개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도범위원

피해가 크다는 차원이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예.

정도범위원

참여중지 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건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인사위원회는 자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사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도범위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법상 위법이라 행정에서 패소한 근본적인 이유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고성군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자활...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어느 인사위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항목이 아니라고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게 1심 원고 정본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확인해봐 주시고,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특정인의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투명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체가 조금 어려운 계층에서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이라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상·하반기 점검도 하고 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계속 감사도 오는데 보조금 지출이라든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다 해봤지만 불투명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사실 자활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허옥희주민생활과장

예.

정도범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옥희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영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에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는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고성인구의 26.37%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 첫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과 질의과정에 민간자본보조 건축공사에 대해서 건축직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행복나눔과도 그 대상에 들어가는데 올해만 해도 신축이 5건, 개보수가 31건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에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업무가 조금 있습니다. 완공 후 준공검사, 신축 중 지도가 필요해서 행정과에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신규를 주는 것보다는 업무를 보게 해서 내년 정기인사 때는 1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다행입니다. 매년 지적했었지만 시행이 잘 안 되어서 걱정했는데 유능한 과장님 덕분에 해결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되어서 부실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박용삼 위원입니다. 행복나눔과 장근종 과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업무가 출생에서부터 마지막 가는 장묘까지입니다. 군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이지만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것 같고,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고성군민 전체가 행복나눔과에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는 일부분입니다. 다양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민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요구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것에 비해 칭찬이 인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총무위원회이기도 하니까 우리 같이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합시다. 경로당을 리모델링, 신축할 때 사실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도 미비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정말 많거든요. 부서에 전문가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패널티를 안 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건축, 토목분야의 직원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의 직원이 있는 부서의 일이 완벽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의원들이 현장확인 가서 3회 이상 지적받으면 그 업자들에게는 신축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제한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에서 직접 제한할 수는 없지만 관련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해서 그런 업자에게는 제한을 주는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재무과 보다는 담당부서에서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동안 계속 지적되었는데도 공사를 계속 했거든요. 담당부서가 먼저 원안을 만들고 재무과와 의논해서 의회에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덕해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복나눔과 업무가 많아서 민원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면 장백마을의 경로당 준공식을 했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준공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덕해위원

준공검사는 끝났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

박덕해위원

방송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여기가 장백경로당 마당 입구입니다. 이것은 정화조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화조 공기통입니다.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입구입니다. 정화조 공기통이 납작한 것이 아니고 굴뚝처럼 올라와 있어요. 차가 지나다니면서 부숴버렸어요. 다음 사진, 이게 경로당 창문입니다. 목욕탕 쪽입니다.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입니다. 다음 사진, 창문틀을 보십시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공검사가 끝났다는 건물의 창문틀을 보십시오.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아직 장백경로당에는 못 가봤습니다.

박덕해위원

준공식을 안 하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났다는 건축물인데 이게 뭡니까? 이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담당실무자와 현지출장 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고을이라는 사업이 있죠?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고성군 성인여성 전체입니다.

박덕해위원

여성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것은 고성군 여성 전체에 해당됩니다. 이건 문화혜택에 밝은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시골에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도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을 고성읍에서 운영하면 면단위에서는 못 나옵니다. 시골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대입니까? 도저히 못 나옵니다. 고성읍에서 야간에 운영해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은 한참 일하는 시간입니다. 면 내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이 많습니다. 온종일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저녁에라도 시간을 내서 이런 수지침 과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면단위 여성들도 혜택을 보고 행복한 여성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십시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는데 마을마다는 안 되겠지만 소재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한꺼번에 다 못하면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심리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요즘 한참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게 아동학대입니다. 혹시 우리 고성군에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문제가 된 일이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대가면에 한 건 있었습니다.

박덕해위원

타 지역에서 낳지도 않은 아이를 출생신고 했는데 어느 시기가 돼서 입학을 해야 되니까 고성군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전국에서 이슈 되고 있는 아동학대가 우리를 경악하게 합니다. 우리군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있었지요. 어린이집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보육교사들의 불만족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십시오.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어디다 분풀이를 합니까?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합니다.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 귀중한 아이들에게 매질을 하고, 학대를 하는지 그것 좀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타 시군까지 갈 것 없고 고성군 내에서만이라도 파악하고 보육교사들 교육을 잘해서, 심화과정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교육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학부모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남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벌어먹고 살 것이라고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아이를 맡길 곳은, 어린이집에 맡길 때는 아이도 울고 엄마도 우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내놓고 행여나 오늘 우리 아이가 학대받지 않을까 불안해서 직장에서의 능률이 제대로 오르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고성군이라도 자녀를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보육교사가 나 대신 내 아이와 같이 돌봐준다는 믿음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교육을 더 강화해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질을 보고 마음 놓고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고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사회복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저조해서 재원이 수년간 사장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행복나눔과에 여성발전사업과 노인복지사업 2건이 있는데 2016년도 집행률이 여성발전사업 같은 경우 1.1%, 노인복지사업 같은 경우 2.7%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사업발굴이 덜 된 부분도 있겠고, 기금은 농협에 정기예탁하고 보통예금은 끝 단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과감히 투자하십시오. 지금 금리도 낮고 굳이 농협 좋은 일 시킬 필요 없습니다. 이건 농협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사업발굴을 많이 하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분명히 사업을 확대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고을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만 하는 사업이었어요, 맞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는 참여하는 비율이...

이쌍자위원

여성단체협의회 25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많이 확대하세요. 읍·면에 전부 확대하시고 다른 사업 많이 발굴하십시오. 이것 사장시키지 말고 쓰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 발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보육교직원 심리지원서비스는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검사대상이 33명밖에 안 돼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 일정을 감안하고 신청 받아서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실 거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이 사업은 확대가 필요해요.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게 이중고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받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학부모들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어요. 좀 더 확대해서 연속사업으로 잘 시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3시 4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복나눔과 직원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군민이죠? 본 위원은 행복나눔과가 군민 전체에게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영유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체 군민을 아우르는 곳이 행복나눔과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부족한 것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로 요구할 경우...

김상준위원

경로당 별로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나누어줍니까 아니면 활용도가 높은 곳과 활용도가 낮은 곳에 차이를 두고 나누어줍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경로당이 크다든지 인원이 많으면 차등을 줘서 지급합니다.

김상준위원

경로당 활용도가 높은 곳은 차등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해 어느 경로당에 갔는데 매일 사용하니까 좀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할머니들이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을 봤어요. 경로당에 가보면 활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활용도가 높은 곳도 있을 겁니다. 현황을 파악하셔서 올 겨울에는 그분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영유아 보육료가 올해 다 지원되었죠? 그 돈이 35억6,4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육료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이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특활이라고 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게 가계에 제일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특별활동비는 시설별로 지원기준이 있어서 차이가 많습니다.

김상준위원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어민 강사라든지 이런 분을 채용해서 어린이집에 시간대 별로 한다면 학부모들은 돈이 안 들어서 좋고, 행정에서 특활비가 보전된다면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원어민 강사뿐만 아니라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육료를 해결하고 생각해본다고 하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검토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과 독거노인은 어떤 차이입니까? 거의 비슷하죠? 우리 관내에 공동생활가정이 몇 개소입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지금은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읍·면마다 1개 이상 할 예정입니다.

김상준위원

공동생활가정은 잘 하면 정말 좋은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35.8% 5,155명입니다. 전부 혼자 사시는 분 아닙니까? 자식들이 객지에 있으면서 부모님께 전화가 안 오면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엄청나게 걱정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이런 걸 확대추진 할 의향이 없습니까?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10월 말까지는 7개소인데 2017년도에는 읍·면마다 1개 이상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읍·면마다 1개 이상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이것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모자가족도 특별관리 하셔야 됩니다. 탈선할 수도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분들입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관리 하고, 지원도 아끼지 말고 과감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한부모가족이 총 183세대에 447명 정도 됩니다. 1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은 자립할 수 있게끔, 노모는 자활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자활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계속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민들이 노인시설을 활용하고 있죠? 보건소 안에 있는 노인요양원과 치매요양원에 타지 어르신들이 계십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한두 분 정도...

김상준위원

거의 다 고성군민이죠.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아가실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준위원

대부분이 거기에서 노후생활을 마감할 거라고 봅니다. 노후생활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줘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런 걸 빨리 해소시키십시오. 자기 부모도 아닌데 대소변 수발을 천사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들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셔서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 봉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노인요양원은 금강원에 위탁처리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금강원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식사 많이 했습니까?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이화공원묘지 잔여지가 9만638㎡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

강영봉위원

매장 기수가 1만3,330기 정도 되는데 현재 매장할 수 있는 게 6천기 정도 되죠? 만일 만재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지금 추세는 화장을 많이 하고 매장은 주춤합니다. 제가 근무할 동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영봉위원

10년이나 20년은 생각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강영봉위원

유비무환이라고 미리미리 해놔야 고성군민들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요. 우리가 죽더라도 거기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봉안당 잔여기수가 437기인데 만재되었을 경우 새로 짓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현재 3년 정도는 쓸 여유가 됩니다. 기존 봉안당에 보면 무연고 봉안당이 있습니다. 내년에 무연고 봉안당을 2층이나 옥상으로 옮기고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리모델링 하면 1,600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향후 10년 정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고성군 관내에 화장이 많습니까, 매장이 많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화장이 많습니다.

강영봉위원

어떻게 됩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화장이 83% 정도, 매장이 17% 정도 됩니다.

강영봉위원

수목장은 거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얼마 안 될 것이라 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노인들이 많아서 앞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깔끔하게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부모를 모시고 있지만 이런 것은 빨리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10~20년을 내다보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봉안능력과 매장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잘 해서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고성군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전체적으로 319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9개소가 미등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올해 경로당 신축, 개보수 하는데 11억5,800만원 투입되었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

강영봉위원

경로당을 보수하고 신축해줘야 되는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자금 한도 내에서 분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매년 의원 간담회라든지 군수 읍·면방문을 통해서 추가로 받아오면 유지관리비로 간단한 리모델링은 해드리고 큰 것은 추경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올해 신축은 5건인데 2015년도에는 신축을 몇 군데 했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2015년도에는 신축이 2건이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때 자금이 모자라서 두 군데 밖에 안 했습니까, 건의사항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했습니다.

강영봉위원

2016년도는 신축이 5건이니까 많이 했네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증액 받습니까? 별도로 세워서 합니까 아니면 건의가 들어오면 예산을 세웁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산을 세우기 전에 9월초쯤 읍·면에 공문을 내리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강영봉위원

주민생활과나 행복나눔과는 봉사하는 부서입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경로당에 비품 지원하는 것 있죠? 총 4천만원인데 한 경로당에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보통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핸드마사지기 이런 것인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못 해줍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주는 것이 맞고, 예산 내에서 골고루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두세 군데, 안마의자라든지 발이나 손마사지기 같은 운동기구 쪽으로 해주고 냉·난방비는 별도로 지원합니다.

강영봉위원

마사지기들은 몇 년도부터 지원되었습니까? 경로당에 가보면 부서져서 한쪽 구석에 밀려져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새로 해줄 수도 없고 보수도 안 되는데,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운동기구사업은 2007년 정도부터 했기 때문에 없는 곳은 없습니다. 파손된 것도 있고, 경미한 것은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10년 정도 되었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기구 같은 건 가끔 고장나기도 하지만 지금은 처박아놔서 버리려고도 하는데 담당자가 파악을 해보세요. 완전히 파손되었거나 수리를 해서 안 될 것은 없애버리고, 사람도 고장나고 큰 기계도 고장나는데 그렇게 조그마한 소모품은 수시로 관리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실태조사를 했는데 수리해준 것은 21개이고 26개 정도는 폐기처분 했습니다.

강영봉위원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해줬습니다. 경로당을 짓고 비품을 사주고 잘 하는데 몇 년 지나면 유야무야 됩니다. 뭐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거기에 대면 조그맣습니다. 노인들이 제일 빨리 접하고 피부로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강영봉위원

어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 면 직원들을 이용해서 확인하십시오. 복지가 뭐 있습니까? 행복나눔과도 복지고 주민생활과도 복지인데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좋은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

강영봉위원

담당들 알겠습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 행복나눔과장님은 고성군 과장님들 중 제일 활력이 넘쳐 보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뭐든지 많이 해주라고 했는데 팍팍 해라고 할 때 예산에 집어넣고, 왜 이렇게 많느냐고 하면 많이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관리가 잘 되어야 하겠지요. 아까 이화공원묘지에 잔여묘지가 6천기 있다고 하는데 계산 잘못된 것 아닙니까? 600기 아닙니까? 저는 600기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이화공원묘지는...

점식

공점식위원

전체가 6천기라는 말입니까? 6천기나 남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중간에 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묘지 1개가 3평입니다. 6천개 같으면 1만8천평입니다. 그 골짜기 안에 1만8천평이 남아 있다고 하면 훤히 보여야 됩니다. 6천기는 보고가 잘못된 겁니다. 어린이집에 아이가 100명 있는데 보육교사가 16명 있고, 아이가 10명 있는데 보육교사가 5명인 곳도 있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어린이 몇 명에 보육교사 몇 명 있어야 하는 기준이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교사비율은 규정이 없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보육교사 급여는 군에서 줍니까, 원장이 줍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육교사 하나가 아동 몇 명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0세는 3명인데 특례 인정하면 4명, 1세는 5명인데 특례 인정하면 7명, 2세는 7명인데 특례 인정하면 9명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보육교사 급여는 어린이집 원장이 줍니까, 누가 줍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국공립은 군에서 나가고, 민간은 원에서 나갑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영아전담 고성아트어린이집은 국영입니까, 민영입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민간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민간인이 아동 10명에 보육교사 5명을 데리고 있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민간인이 아동 10명에 직원을 5명 데리고 있으면 아이 2명에 교사 1명인데 부모들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서 이걸 유지합니까? 저는 계산이 안 나와서 묻는 겁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아트는 영아전담이기 때문에 정부지원 인건비로 80%를 주고...

점식

공점식위원

민간이라도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영아전담이라서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내가 볼 때 수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아동이 10명 있는데 직원은 5명이고, 80%를 국고로 지원해준다? 정말 안 맞는 수치거든요. 행복나눔과장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장근종 과장 체질상 잘 안 맞을 거예요.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분석하시고 행감 마치고 나서 예산안 하기 전에 담당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상준 위원께서 활용도를 이야기했는데 군에서 규칙을 정하기로는 80명 이상은 144만원, 80명부터 60명까지는 120만원, 60명 이하는 96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운영비 말입니까?

점식

공점식위원

예.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난방비는 30평 이상에는 180만원, 30평까지는 150만원, 22평 이하는 1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난방비는 경로당마다 들어가니까 평수에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80명 있는 마을의 경로당에는 144만원이 나가는데 이 규칙대로 한다면 남녀경로당 2개가 있는 곳은 144만원의 2배를 받을 수 있어요. 60명 이하는 96만원입니다. 경로당이 거의 다 60명 이하지요. 60명 이상 되는 경로당은 별로 없을 겁니다. 큰 마을 말고는 사실 60명 이하입니다. 그런데 남녀경로당 2개면 96만원씩 192만원을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150명 이상이라도 144만원인데 경로당을 60명 이하 남녀경로당으로 만들어 놓으면 192만원을 가져갑니다. 이건 규칙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경로당 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데, 군수나 위원이 경로당에 가면 그걸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1970년도에 새마을을 제창해서 무상으로 도로 내놓고 인건비 안 받고 일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활동을 안 했다면, 지금 국비로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비를 들여서 마을마다 골목길을 넓힌다고 생각해보세요. 고성군비 다 써도 모자랄 겁니다. 그 보릿고개를 넘기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50~100년을 더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19개 경로당에 500만원 해봐야 15억원입니다. 공사 하나하면 몇백억원이라고 하는데 딱 15억원 확보해서 각 마을마다 공히 500만원씩 줄 테니까 필요한 것을 사든지 사서 청구해라 하십시오. 능력 있는 이장이나 경로회장이 있는 지역은 지역업체라든지 향우들한테 이야기를 잘해서 시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지만 15억원이면 500만원씩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말도 없고 자기들 사고 싶은 것 살 수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한 번 하면 몇 년간은 끝나버려요. 이상한 사업은 엄청 하면서 이 15억원은 크다고 생각합니까? 행복나눔과장님께서 말로만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이라고 외치지 말고 고생하신 어르신들 마지막 가시는 길에 타 시군에 모범이 되도록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경로당 신축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나눔과장님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이 가장 정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있으면 경로당 많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은 운전할 줄도 모르고 놀이기구도 없어요. 살아오면서 땅에 묻혀 일했기 때문에요. 지금 65세 되는 분들이 75세 되면 그 사람들은 차타고 밖으로 나가고, 여행가고, 골프치러 가고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는 시대가 됩니다. 고리타분하게 경로당에 앉아있을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화투를 치고 있어요. 10원 짜리 동전을 나눠줘서 치고 다시 부어놓고 가고 합니다. 세대가 다르면 거기 안 나갑니다. 경로당을 자꾸 짓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대한 개보수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다음은 이화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화공원묘지가 포화상태이고, 들어가는 입구 땅을 지주가 보상해달라고 신청한 적이 있죠, 자은리 사람이? 아직도 보상을 안 해주고 공원묘지에서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죠? 괜찮으니까 모르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개인토지를 도로로 만들어서 무단사용 하고 있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왜 보상을 안 해줍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도시개발과 협조를 받아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옛날 어른들 말대로, 무식한 말로 똥구멍에 불을 싸질러야 됩니다. 이건 내가 5대 의회 때 들먹인 겁니다. 그 땅 주인이 공 씨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얼마 전에 내가 묘사를 갔더니 그분이 야단치더라고요. 아직도 보상 못 받았냐고 하니까 누가 주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군에서 이화공원묘지를 만들면서 남의 땅에 도로를 만들어놓았는데 그것 조속히 처리하세요. 이화공원묘지 가기 전 자은리 마을회관에서 도는 커브길이 있어요. 그게 위험하다, 추석이나 설 때 성묘 오는 사람들 복잡하니 굴곡도로를 없애라, 삼산면이나 동해면에는 굴곡도로 해소사업을 하더니 왜 안 하느냐 하니까 한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또 안 하더라고요. 제가 4대 의회 때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이화공원묘지 못 가서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튀어나온 산에 그 이름도 거창한 함안 이 씨 선조가 누워 있어요. 함안 이 씨가 역대 군수로 있으니까 집안에서 그것 하면 군수 죽인다고 해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제 함안 이 씨가 가고 전주 최 씨가 군수 됐으니까 그 굴곡도로 해소하세요. 내가 행감 때마다 해소하라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가정집 뒤에 옹벽을 쳐서 커브를 조금 줄이긴 했어요. 고성에서 삼산면 넘어가는 쪽 왼쪽 굴곡을 없애야 될 건데 오른쪽 가정집 뒤에 옹벽을 쳐서 가변차선처럼 붙여놨어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참 한심합니다. 가보시면 알 겁니다. 이화공원묘지가 포화상태라서 무연고를 옮기고 확장하겠다는데 공원묘지도 복지입니다. 무연고 사람이 들어앉아 있던 그 칸에 새로운 사람을 받아 넣는다? 내 부모라면 남의 묘 파놓은 곳에 다시 쓰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것도 복지입니다. 얼마 전에 모 기업체가 마암면에 공원묘지를 멋지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현수막 붙이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도시나 타 지역에 국비 받아와서 얼마나 멋지게 해놓았는지 벤치마킹 좀 하세요. 분명히 말해서 이것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두가 앞으로는 가야 될 곳입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장래를 보고 어떤 지역이 제일 좋은가 알아보고, 제법 좋은 인센티브를 붙여서 각 읍면에다가 공모를 해보세요. 단, 매장은 안 되고 화장 내지는 수목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요. 담당과 담당자들이 공모도 받고 활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화공원묘지 그게 공원묘지입니까? 활동력 있는 장근종 행복나눔과장님을 믿고 추진해라고 하는데 공원묘지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니면 아예 확장을 해버리든지요. 알겠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굴곡도로는 분명히 없애야 됩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그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굴곡도로가 지방도이면 국도관리청에 이야기하겠는데 군도이기 때문에, 도로담당에서 2020년도 중장기계획에 넣어놓았는데 독촉해서 빨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열이 납니다. 제가 4대 의회 때 엄청 이야기했다니까 2020년이 뭡니까? 죽은 사람 묘지 때문에 산 사람이 얼마나 출입합니까? 삼산면, 동해면에는 굴곡도로를 얼마나 해소하고 있습니까? 그거 돈 조금만 들이면 할 건데 왜 그럽니까? 고성에 함안 이 씨가 역대로 군수할 때 집안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한 것 아니에요? 말은 바로 하고 지나갑시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김두관이 남해 발전시킨다고 도로주변 50m는 무조건 파라고 하면서 자기가 작은 할아버지 묘를 파가지고 삼촌이 군수실에서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했어요. 그걸 왜 못해요? 다른 사람 묘지는 앞에 절 할 곳도 없이 깎아서 길 만들어 놓고, 거기는 묘지가 한참 위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몇 번 간 사람입니다. 30m 정도 안에 있는데 5m만 파도 길이 바르게 됩니다. 함안 이 씨들이 20여년 군수하면서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군에 발전이 없습니다. 이번에 장근종 과장은 분명히 굴곡도로 해결하고, 올라가는 도로는 보상하세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못하면 제가 군수, 부군수 방에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장근종 과장은 이 일 해결할 때까지 행복나눔과에서 꼼짝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공점식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셨는데 직원 여러분들은 잘 메모하셨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굴곡도로는 주민들 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로담당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장근종 과장님은 성격도 좋고, 업무추진도 잘 하고, 군에서 칭송받는 과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 열기를 살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노인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당에 들렀더니 식사 상태가 정말, 노인들이 저걸 잡수시고 어떻게 유지를 해나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담당이 어디입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노인담당입니다.

최을석위원

노인담당 업무가 너무 많던데, 과장님이나 담당이 치매전문요양원이나 정신요양원에 자주 들러주십시오. 귀하들이 가시게 되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출장명령부를 자료요구 하려고 하다가 안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세대가 있게끔 우리나라를, 우리군을, 우리를 지켜주신 장본인들이 거기 다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국가에 대한 배려이기 전에 조상에 대한 배려이고, 지역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방문해서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행복나눔과에서 국도비 반환을 많이 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2천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5천만원 반납했습니다. 이야기하면 몇 억원 가까이 됩니다. 노인돌봄서비스도 4,121만3천원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겠죠. 반납하는 것도 계수에 잡히는 겁니다. 예산이 4,300억원 같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허위 계수조작, 예산 부풀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유 물어봤자 공무원들 답변이 뻔합니다. 수요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는 일은, 주민생활과와 행복나눔과는 이런 게 상당히 많고 수요가 없었다는 게 답변인데 정밀하게 하세요. 주민생활과와 행복나눔과에서 예산을 많이 부풀립니다. 이런 일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에 따라 가내시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반납되는 겁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어제 의원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3억원 받아서 1회 추경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지적을 해서 공무원 오래 한 사람은 알 텐데 반납하지 말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세요. 2015년도 일반회계 당해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집행잔액을 100% 내지 60%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나눔과를 보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 150만원에 108만원 남았어요. 아동복지 활동지원 450만원에 256만원 남았어요. 여성 단체·기관 운영지원 450만원에 321만원 남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에게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자료준비가 안 되었나보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 단체·기관 운영지원 예산현액이 450만원인데 321만원 남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대부분 실비보상금입니다.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는 것인데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예산을 잡지 말든지 다 쓰든지, 내가 말하는 건 예산을 남겼다고 나무라는 겁니다. 예산을 적게 잡든지, 다 쓰든지, 목간전용을 하든지 추경에 쓰시면 됩니다.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전부 군비일 텐데요? 자료를 보면 7건에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아껴 썼다고 칭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다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위원들이 예산을 깎으면 난리치더니 준 돈도 안 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장장 보강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화장문화로 바뀌다보니까 매장은 거의 없습니다. 13%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90% 이상은 화장입니다. 장근종 과장은 화장장에 종종 가십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자주는 못 가고 월 1회 정도는 출장 갔다가 들르고...

최을석위원

화장장에 가면 진입로가 어떻던가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지형상 확장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장했는데...

최을석위원

물론 여건은 안 좋아요. 오는 사람마다 그 말입니다. 진입로가 불편하니까 차가 비킬 때가 없어서 참석한 사람이 차를 들어서 비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복지입니다. 화장문화가 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안을 마련해서 화장장을 더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화장장 입구까지 보강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한 번 진단해보십시오. 국도비 받기는 힘들 것이고 군비 밖에 안 되는데 진단을 하고, 안 되면 대피소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화장문화 쪽으로 가니까 진입로에서 화장장까지 가는 길은 보강사업을 하셔야 된다, 토목직한테 의뢰하든지 정밀진단을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보십시오.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예산을 확보해봅시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다. 굴곡도로는 도로담당에서 하면 되고, 화장장 진입도로는 행복나눔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해면청소년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마다 동해면청소년학교 안 나온 적이 없었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왜 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사실 경상남도 사업인데 예산은 군비 70%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알고 계시네요. 종사자가 7명, 학생이 9명입니다. 금년에 예산 책정된 게 군비 2억3,100만원, 도비 9,800만원 총 3억2,900만원입니다. 9명에게 3억2,9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9명 중 한두 명이 고성사람입니다. 나라에서 걱정해야 될 것, 도에서 걱정해야 될 것인데 왜 우리가 예산을 지급합니까? 잘못됐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매년 나오는 것을 보고 감사를 준비하면서 도에도 물어보고...

최을석위원

도의원 두 분 계시고, 부군수도 도에서 오셨죠?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도비를 받아내세요. 이건 1%도 줄 수 없어요. 100% 가져와야 됩니다. 학생 9명 때문에 종사원 7명이 있는데 이건 학생을 위해서 종사원이 있는 게 아니고 학생이 종사원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가 6명인데 우리 집에도 없는 조리원 1명, 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3명, 사무원 1명, 자립전담요원 1명 이런 식으로 7명이 9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데 군비를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에도 군비가 반영되어 있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총무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도 사무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무라면 도에서 내려온 교부세가지고 적당히 맞출 거예요. 2014년도에는 도비로 전액 맞췄어요. 그때 당시에 하도 난리나는 바람에 3억2천만원을 분권으로 맞췄어요. 우리 돈으로 내려온 걸 결국 여기에 막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10여년 동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장근종 과장이 추진력을 발휘해서 도의원을 만나시고 부군수한테 보고를 하셔서 예산 좀 얻어오도록 하세요. 이건 군비를 줄 수 없습니다. 4대 의회 박복선 실장 때 이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정하라고 하는 건 시정하세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도의원 두 분께도 카드를 줘서 담당부서에 보내가지고 이야기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고, 도에 다녀오셔서 지금 현재로는 어렵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군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알아보니까 장애인이나 노인, 정신요양사업은 2016년부터 전부 중앙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위원님들이 노인들한테 배려해라 하는 건 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대안학교 아닙니까?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성의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공무원 하는 사람 중에 동해청소년학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잘못된 것 맞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잘못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지역에 경로당이 많다, 적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일면은 작은데 경로당이 많다, 동해면은 큰데 경로당이 적다고 할 수는 있는데 어떤 데 가보면 남녀를 구분해서 경로당을 해야 될 곳이 있고 합동으로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군을 걱정하고 군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걱정일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경로당 카드가 있습니까? 그 카드에 모든 게 다 나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

최을석위원

인원수나 비품 현황도 나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다 나옵니다.

최을석위원

각 면에 가면 주민생활담당이 있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전수조사 해보십시오. 전수조사 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십시오. 경로당 평수, 사용자, 남여 인원, 급식 여부, 가전제품 신·구형 유무를 전수조사 해보십시오. 연말까지는 안 되겠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최대한 빨리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조사를 해보고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파악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 협조를 받아서 실태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전수조사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방문했는데 사실과 다르면 문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TV가 몇 년도인 것까지도 표시하라고요. 신형인지 구형인지도 표시하라고요. 기증한 내용이라든지 보상금으로 산 거라든지요. 전수조사 자료를 보고 군수와의 간담회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강조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어른들은 고성군을 존재하게 만드셨고, 어려운 시기인 산업화 과정에서 정말 크게 기여한 보수세력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경로당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지 행복나눔과와 군수님, 의회가 같이 고민하는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실태 전수조사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12월 말 안으로...

최을석위원

되겠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

최을석위원

세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타의견도 좀 들으십시오. 식량비가 부족하다든지 기름값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도 나올 겁니다. 꼭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복나눔과에서 파악하는 자료라고 하면서 조사하십시오. 지원해준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니까요. 할 수 있겠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봉급을 받으면서 좋은 일 하는 곳이 주민생활과와 행복나눔과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게 되면 죽고 나서 천당가실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올해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곳이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3개소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어느 자료에 6개소라고 본 것 같은데, 3개소입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3개소가 포기했고, 휴원이 3개소입니다.

정도범위원

시설과 아동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는 10명밖에 없는데 수용시설에서 12명을 수용할 수 있다든지...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84% 정도 됩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신규허가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경로당 관련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비품 지원현황을 보면 안마기와 발마사지기, 핸드마사지기 이런 종류인데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많습니다. 고장이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해주거나 못 쓰는 건 빨리 철수해서 전기에 감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골치가 아픈 상황이죠? 마을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산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보안서류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태를 보면 겨울철에 날이 따뜻하거나 기름값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혀 절감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체크카드 가지고 그대로 구입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도와 계몽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복지부에서 국비 16억원 가내시가 내려와 예산을 편성했고...

정도범위원

행복나눔과장님이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재무과와 같이 다니면서 한 기억은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20억원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보류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금년 초에 전임과장님 계실 때 도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업신청 할 당시에 부지가...

정도범위원

부지도 없는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부지는 구.공설운동장으로 올렸고 사업이 확정되어서 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행정 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같이 갔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행복나눔과 자체사업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건 추경 때 반영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동해청소년학교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는 2006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도비와 군비가 50대50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2010년도에 분권교부세가 생겼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생기면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8%까지 줄었어요. 그렇게 해오다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엄청나게 질타해서 2014년도에는 군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과 2016년에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분권교부세가 전부 군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도의원님한테 몇 번 이야기 했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두세 번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길거리에서 이야기했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현안카드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정도범위원

자료를 갖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해당부서의 담당과장과 담당사무관을 만났는데 금년에는 어렵고 차차 검토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브레이크를 걸면 내년에는 꼭 국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하는 게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설은 대한민국에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중 6개가 100% 광역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는 안 되어 있어요. 도 단위만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해결하셔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 출장간 적이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출장을 가지는 않았지만 전화통화는 다수 했고...

정도범위원

전화통화 해서 될 일 같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자료로 보고하지 말고 도의원 손을 잡아서라도 도청으로 가셔야지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과장님이 봐도 너무 아니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에 한다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꼭 내년 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드리자면 장애인, 노인, 정신요양시설은 국가사무로 전환되었는데 이 부분도 모 국회의원께서 국가사무 전환에 공감하는 발의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정도범위원

그 이야기는 2년 전에도 했습니다. 전 과장님이 굉장히 우려먹었던 처방전이에요. 지금 과장님도 그걸 저희들에게 우려먹으려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봤을 때 꼭 있어야 되는 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도에서는 고성군에서 장소라도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돼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난감도서관이 행복나눔과 사업인데 주민생활과의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4년간 했죠?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내년도에는 자활에서...

정도범위원

10월에 끝났죠? 끝난 이유가 뭡니까? 임대 계약기간이 다 됐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임대 계약기간도 만료되었고 자활사업 목적과 불부합해서 그만 둔 것으로...

정도범위원

이것은 투자대비 수익이 미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고성군의 출생아들과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출생한 아이들의 장난감을 인터넷을 통해 임대해서 사용하는 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일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투자 없이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진주시 장난감은행 같은 경우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규모를 따라 가려고 하지 말고 고성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자활에서 하는 것은 금년에 종료되지만 장애인 고성분관이 장애인복지센터로 2017년도부터 변경운영 되는데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월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다행이고...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활센터에 맡겨서는 될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군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사실 출생과 바로 직결되는 일 아닙니까? 출산장려시책과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인구증가시책과도 바로 직결돼요. 전에 운영한 상황을 보면 소독기 대신 물티슈로 닦았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장난감도서관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잘 되고 있는 진주도 벤치마킹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과장님, 동해청소년학교 도비 받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10개 군부에 공히 분배하는 150억원 말고 동해청소년학교 목을 지어서 별도로 2억3,100만원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의원 두 분 중 한 분은 이것가지고 8년 동안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카드 안 줘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숙제입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동해청소년학교 이건 절대다수의 위원들께서 몇 년째 언급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은 도비가 먼저 확보된 이후 노력하는 만큼 추경에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절대다수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노력하십사 하는 마음에서 언급했습니다. 평소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대화와 만남이 많은 것이 노인들입니다. 고성군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1만4,500명 정도 됩니다.

박용삼위원

노인들을 위한 예산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노인들을 위한 복지예산이 노인인구가 불어나는 만큼 늘어났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들께서 노인복지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경로회관 내 물품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노령인구가 줄어드니까 신축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경로회관이 20년 넘은 것은 리모델링을 해도 비가 세고, 일부는 블록으로 지었고 벽돌로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건축설계라든지 감리가 못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겉포장만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책정하니까 해소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만들 때 노력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다보니까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해보자는 말도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342억원 정도 됩니다.

박용삼위원

전체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독거노인으로 침체되어 있으니까 고독사가 생기는데 그분들은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노인회장님도 말씀하셨고, 현재 7개 회관을 일부 개조해서 운영하고 있죠? 내년에는 읍·면별로 1개소씩 한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바라는 수요에 따라 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의 정서는 같이 한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들과 정담을 나누는 장소를 원하는데 그 수요에 복지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보강할 수 있는 걸 개발하시는 것은 현지에 나가시면 그분들이 답을 줍니다. 쌀은 거의 근사치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찬관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걸 제안합니다. 반찬나눔, 매일 갖다 주지는 못합니다. 대다수 경로당에 냉장고는 다 있거든요. 냉장고가 있으니까 반찬을 한 군데서 만들어서 배식하든 권역별로 묶어서 하든 반찬나눔을 할 수 있는, 수요는 면에서 파악하면 바로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안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주민생활과에서 김장담그기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부분은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몇 개 마을을 가보면 이것 좀 해결해 달라, 근처에 대형마트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거든요. 거류와 회화면, 고성읍을 빼고 나면 대형마트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문해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해교실을 몇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문해는 저희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지원방법은 행복나눔과와 서로 교감해야 됩니다.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연료비가 더 부족합니다. 모이는 사람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실태도 연료비에 참작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을은 다 연료비가 부족하답니다. 문해교실 하는 경로당에 가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 예산을 책정할 때 배려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앞으로 그 장소에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민주화의 과정에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들만의 복지혜택과 삶을 영유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니까 노인복지 문제는 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1만4,500명을 생각해서 예산을 대폭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납골당 위탁관리 계약이 금년 연말로 끝나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

최을석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유)자은리영생장의사에서 주관하죠? 정대환 씨라고 그 마을에 계시는 분이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

최을석위원

금년에 차질 없이 이어집니까? 재계약합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절차 진행 중에 있어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12월에 갱신할 예정입니다.

최을석위원

이어지도록 할 건지 공고해서 입찰할 건지 묻는 거예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위치가 자은마을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최을석위원

다시 계약할 때 당부하세요. 저는 주민의 편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주민의 편입니다. 이분들한테 다른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잘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기본적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약하러 오시면 연장하는 조건으로 좀 더 친절하게 하고, 좀 더 성의껏 하시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

최을석위원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고 아무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질의가 많은 것은 업무가 방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나 다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게 하려면 드림스타트 같은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주로 조손가정이다보니까, 오지에 있다보니까 아이를 못 데려다 줘서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내년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당초에 시도를 했었는데 보험문제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아이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데 차편이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봤거든요.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잘 키워놔야 미래사회가 밝아집니다. 조손가정의 아이들은 사회가 돌봐야 됩니다. 원거리 문제, 오지에는 교통편도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은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서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 내용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형편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아까 구상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의 아이들에게 흔히들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통한 예절교육을 해서 조손가정의 아이지만 반듯한 예절을 갖추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하동의 유명한 체험활동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버릇 없다보니까 “너 나이 먹어봤나, 나 젊어봤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꿈을 키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절이 부족하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면 더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절을 바르게 교육해서 꿈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보충질의 3건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9개의 미등록경로당이 있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

이쌍자위원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 양곡비, 냉난방비 전부 지원됩니다. 그런데 미등록경로당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작년 자료를 보면 감사하게도 언론사에서 150만원 지원했고, 명절위문품 40만원 지원한 게 다입니다. 더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특별히 더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언론사에서 지원할 때 저도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같은 군민이고 같은 어르신들입니다. 매년 이분들에게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9개 경로당인데 1개 경로당에 30만원이면 됩니다. 가능하면 냉방비와 양곡비도 주면 좋겠지만 난방비는 꼭 드려야 됩니다. 30만원씩 9개 경로당에 270만원이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사업비를 마련하십시오. 마련하셔서 전달해주십시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산은 없습니다만 주민생활과 희망지원담당에 기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연계하고, 다각도로 연구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믿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위탁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수의계약으로 그대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성군 위탁사무 조례에 의하면 공개모집 하게 되어 있고, 선정위원회 하게 되어 있고,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위탁을 하면 기간이 있거든요.

이쌍자위원

재위탁을 진행할 때 그냥 대충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거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화장장 말입니까?

이쌍자위원

예. 공개모집 하셨습니까? 공부하지 마시고 답변해주세요. 공개모집 하셨어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처음에는 공개모집을 했는데 중간에 오다보니까, 혐오시설이다보니까 마을에서...

이쌍자위원

그건 변명입니다. 공개모집 하시고, 선정위원회 거치시고, 의회동의 반드시 거치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나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매년 해왔는데 외부업체와 계약되면 사실 마을과 상당한 문제가...

점식

공점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화공원묘지가 군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묘지는 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화장장...

점식

공점식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땅은 개인이 갖고 들어와서 화장장하고 같이 하니까 거기다가 위탁 주는 것이고 묘지는 개인 것이에요.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으로부터 화장장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화장장을 위탁주면 묘지주인 하고 언밸런스 생기잖아요.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 마쳐주세요.

이쌍자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자료 보셨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청소년 공간의 필요성에 관한 서명입니다.

이쌍자위원

어마어마한 사람이 서명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소통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와 소통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결과가 안 좋으니까 잘 안돼서, 소통이 잘 되었으면 일사천리로 가야 되는데...

이쌍자위원

과장님이 충분한 노력을 하셨는데 소통이 안 된 겁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당초에는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의회에도 설명하고 했는데 제가 7월에 오고 난 이후로는 부지만 선정되면 일사천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별도로 들여서 땅을 사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진흥구역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부지선정이 안 되었는데 재산부서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감 떨어질 때까지 밑에서 기다리겠다는 말씀이세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그게 아니고 군수님께서 그 부지를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2014년 9월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비 16억원이 가내시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가내시 될 때까지도 부지, 부지. 처음에 박물관이라고 하다가 중간에 구.공설운동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연말 안에 부지문제 해결하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연말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내년에 안 하면 예산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잘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고,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7,600명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청소년문화의 집 하나 밖에 없어요. 거기도 여러 갈래의 시설이 들어가서 일반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맨날 PC방, 노래방 밖으로 돌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내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마지막으로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조금 전 위탁 관계, 행복나눔과장님이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장장에는 우리가 돈을 대주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화장장만 합니다. 이화공원묘지는 안 합니다. 화장장과 봉안당만 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화장장을 서로 하려고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죠? 안 하려고 해서 자은에 이장하던 사람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할 사람 있으면 하라고 하세요. 한 달에 150만원 주는데 그걸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정말 할 게 없는 사람이나 하지요. 청소년 7,600명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다보니까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만약 청소년수련관을 어디 짓든 지으면 동해나 하일, 하이에 있는 학생들 방과후에 스쿨버스로 실어다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고성읍에 수영장 만들었는데 동해면 내곡리에 있는 사람이, 영오면 하우스에 일하는 사람이 수영장에 갑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동해면 장좌리 구석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로당 옆에 샤워할 수 있는 시설 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어요. 그건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해줍니다. 고성군 수영장에 적자가 나서 돈을 1년에 얼마나 넣어줍니까? 청소년수련관 이건 송정욱 과장이 있을 때 다뤘던 일입니다. 장소가 안 돼서 문화원 앞 공설운동장 이야기가 나오길래 문화복지센터로 하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군수가 바뀌고 나서 또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맨날 국도비 이야기를 하는데 좀 탄력 받아서 잘 좀 해주세요. 업무보고 27페이지,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확대라고 해놓고 맨 밑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추진 한다고 해놓았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서비스 제공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인에게 위탁을 줄 겁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행정에서 운영하면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마사회에서 하는 차량지원이라든지 다문화 사람들의 요구에, 공무원은 아무래도 딱딱하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다문화센터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여성단체에서 다양한 채널을 갖고 분야마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잘 하는 걸로, 잘 할 걸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 멘토·멘티라든지, 여자다보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부교육이라든지 한글 방문학습지라든지...

점식

공점식위원

물론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저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다문화가족이 들어가 있어요. 고성 여성단체 안에도 다문화를 다룰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가 있겠지요. 자격증 소지자도 있을 겁니다. 여성단체 운영계획서를 확실히 검토해서 위탁추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보고해주세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기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줘보세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다 갖고 오세요. 이런 건 신중히 해야 됩니다. 여성단체는 어느 여성단체를 말합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개인단체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위탁하는 조건에 어떠한 자격소지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비영리법인이면 가능하다고, 2회에 걸쳐서 공고했고, 여성단체협의회 1개 단체가 지원했습니다. 선정심의회를 해서 70점 이상 받으면 선정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점수는 어떻게 매깁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참여의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서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28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하셨죠? 모르십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장

태양광은 소비형이 있고 판매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로당에 설치한 것은 소비형일 것이에요. 2Kw입니다. 다 소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난방비 관련해서 그걸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위탁 과정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다른 지원자가 없었죠?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덕해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하나뿐이라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볼 때 여성단체와 계속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는 것 맡겨봤으면 합니다. 수감자료 20페이지, 아동급식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 아동급식은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가정위탁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간 (일반, 친척)가정에 위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박덕해위원

아동급식은 학기 중 토·공휴일, 방학 중에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은 보호비가 아동 1인당 월 12만원입니다. 부식비가 세대당 월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32만원 됩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부식비는 20만원이 아니고 2만원입니다. 총 14만원입니다.

박덕해위원

친척이나 일반가정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누가 지원을 합니까, 군에서 선정해주는 겁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박덕해위원

부모가 없는 아동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건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친척들이 이런 아동을 우리 집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하면 아는 겁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홍보해서 모시고 계시는 친척이나 일반가정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선정해서 지급합니다.

박덕해위원

우리군 내에 가정위탁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세대 수는 16세대이고, 아동 수는 18명입니다.

박덕해위원

명절되면 제수비도 지급되네요.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을 부모들의 이름으로 받아도 통장은 자녀들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는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휘황찬란한 차를 타고 와서 연세 드신 부모 앞으로 들어가는 노령연금 한 달에 20만원 들어가는 것 몇백만원 모이면 싹 빼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한테 제대로 지급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안 그래도 어렵고 소외당한 아이들, 조손가정을 보면 보통 그렇습니다. 몇 가정 되지 않는 아이들은 조금 더 지원해주시고, 친척이나 일반가정에 연계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조금 신경 쓰십시오. 부식비가 세대당 월 2만원입니까?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예.

박덕해위원

2만원가지고 무엇을 사겠습니까? 요즘 치킨 한 마리 값입니다. 피자 한 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종

장근종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찬호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 및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체육인으로서 문화체육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발령 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강영봉위원

문화체육과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130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다른 과 보다 예산을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까, 적게 쓴다고 생각합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 정도 투입해서 군세는 좀 벌었습니까? 얼마나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한 사용료 수익은 투자 대비 흑자를 내는 상황은 아닙니다.

강영봉위원

13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10억원을 벌었다, 나머지는 경비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얼마 정도...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결과적으로 5억8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강영봉위원

나머지는 시설에 투자하다보니까 수익을 그 정도 밖에 못 봤다는 말이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체육시설도 많이 증설하고, 개설하고 고성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수익창출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행정에서 직접적인 수익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지역에 있는 곳에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다양한 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옛날에는 투자를 많이 안 하다가 지금은 시설에 과하게 투자하는 것이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시설 기반구축을 위해서 투입되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강영봉위원

근래에는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옛날보다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투입되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원비가 2억원 들어갔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무학기 축구대회 할 때 2억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강영봉위원

2억원을 지원해줬는데 어느 정도 수확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대회를 2주 정도 개최하면서 직접적인 수익은 없었고, 선수와 학부모 방문으로 인해서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간접적으로 들어간 게 12억원 정도 됩니다.

강영봉위원

그 정도 된다고 예상합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군세로는 안 들어왔고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그건 좀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과장님이 오신 지 5개월 되었다는데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은 과장님이 기안한 것 아니죠? 전에 있던 과장님이 기안한 것이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예산 300억원이 올라왔는데 고성군 세비가 얼마나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세가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영봉위원

10월까지 군세가 274억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300억원 들어온다고 봤을 경우, 소가야문화복합센터 하는 데 국비 20억원 들어온다고 했죠? 군비는 280억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1년 군세가 다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돈이 많으면 이것 저것 하겠지만 돈이 없는데 이렇게 큰 규모로 해도 되겠느냐,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가장이고 돈이 있어야 자식들한테 용돈도 주고 할 것인데, 메이커 옷이나 신발도 사줄 텐데 돈이 없다면 비메이커라도 사줍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군에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내 돈 아니라고, 기획 잡고 하는 것은 저도 1천억원 짜리 기획을 잡겠습니다.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욕은 못하겠고, 누가 기획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하는데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말입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동료 위원들도 대다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나면 동료 위원들이 말을 두세 번 하지 않겠지만 고성군 재정이나 가정의 재정이 똑같지 않습니까? 내 돈 아니고 국비와 도비니까 누가 죽든지 말든지 기획하려면 얼마든지 잡습니다. 해교사 부지에 100억원 투자해서 얼마 손해 봤습니까? 나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했겠죠. 전 군수, 퇴직한 과장들이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현재 과장들과 담당들, 후임 의원들이 빚 갚는다고 정신없어요. 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간이 작아서 이런 큰 기획을 못 잡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냉정해야 됩니다. 이건 뜬구름 잡는 기획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1만원 밖에 없는데 10만원 짜리 메이커 사고, 20만원 짜리 술 먹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혼자 기획해서 올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 과장이나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유능하고 똑부러지는 과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나 부군수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기는 하되 반론이 많다, 돈이 없다, 좀 늦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은 못하겠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영봉위원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위원들이 더 날카롭게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함으로써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체육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돈을 많이 쓰는 과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여러분들이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학고분군에서 달빛사냥 공연을 2회에 걸쳐서 하셨죠?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5천만원 들었습니다.

김상준위원

6월 29일에 할 때는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제가 볼 때도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0일 행사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땠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장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군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고성시장까지 감안해서 장소를 정하다보니까 송학고분군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추웠습니다.

김상준위원

날씨가 춥다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한 행사가 반쪽행사가 되어 버렸죠. 사람들이 공연장에는 없고 음식점 안에 들어가고, 끝까지 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드는 만큼 효과가 클 수 있도록,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행사는 시기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12억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게 연중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포함됩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 수치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 연 4만9천명 1일 3만원해서 14억7천만원으로 나와 있죠? 이게 맞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동계·하계 전지훈련팀 선수들을 봤을 때 입니다. 아까 그것은 전국대회입니다.

김상준위원

합하면 27억원 정도 된다는 말이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다 합하면 50억원 정도 됩니다.

김상준위원

문화체육과가 이런 훈련을 전국과 도 단위로 하면서 고성군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 게 50억원 된다는 말이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13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다는데 50억원 같으면 많이 했다고 봅니까? 더 노력해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스포츠파크를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전국에 홍보도 하고, 숙박시설이라든지 요식업에도 홍보를 해서 깨끗하게, 저렴하게, 말 그대로 체류형 스포츠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페이지, 당초 은정자 복원 정비 돌탑정비 1식, 주차장포장 824㎡의 사업비가 7,587만6천원이었는데 변경되었어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예.

상림

최상림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잘못이 있었습니까? 왜 변경되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설계했을 때는 7,500만원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은정자 인근에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과정에 토지소유자가 유실을 우려해서 석축을 쌓아야 된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석축 쌓기가 포함되어서 설계변경이 생긴 상황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그러면 석축을 다시 헐었나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기존 석축을 헐어냈는데 그건 은정자 쪽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당초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원인이 파악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축구할 때 운동장을 임대해주면 얼마 정도 받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하루 3시간 이용하는데 5만원 정도 받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인근 시 지역보다 상당히 싼 편이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창원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창원과는 차이가 날 겁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고성군이 시부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게 유리한 점인 것 같습니다. 동고성체육시설에 축구장 2면 정도 만들면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완성되면 인근 창원시에서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은 용이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고성이 시부보다는 땅값이 싼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축구장 2면 정도는 있어야 많이 이용하겠더라고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스포츠타운 4면과 종합운동장 1면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동고성은 1면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문화체육은 충분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적다고 했는데 생각만 조금 바꾸면 수익이 생기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원 쪽 단체들과 협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행사로 군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여러분들들 고생 많으시고, 야간이나 주말에 행사가 많아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소가야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소가야문화제에 대해서 제가 2014년도에 김형동 부군수님 계실 때 제안했었고, 2015년도에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도 그대로 답습하는 행사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유감인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나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비는 미편성 되고, 소가야문화제행사 및 가장행렬 재구성수립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0회를 거쳤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39회, 40회인데 똑같습니다. 똑같기보다는 유사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각성하시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용역을 주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하겠지만 쭉 해온 것을 보면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의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대를 제안드리고, 고성군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아파트 중심 공모사업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고성군은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된 예가 한 번도 없었어요. 소가야문화제 하는 기간 안에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을 제안드리고, 반드시 공휴일이나 주말을 끼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말씀드리는데 송학광장에서 송학사거리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축제를 하면 고성시장과 바로 연계됩니다. 고성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단기간이라도 그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고, 주차문제도 있겠지만 송학광장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농로가 닦여있죠? 그것을 활용하면 주차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걸어서 오면 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템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면 일명 야시장이라고 축제 때마다 늘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진주에서 유등축제 했는데 가보셨죠? 행사장 안에는 대부분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먹거리 장터가 있었어요. 외부상인들은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 2015년인가 한 번 한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다 외부업체였어요. 타 지자체에 가보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합니다. 지역업체나 사회단체,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통해 지역먹거리를 알리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고성군민들도 즐겁지만 외부 관광객들도 불러들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축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소가야달빛사냥은 5천만원으로 매년 해오던 행사였습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여전히 메리트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때 계셨던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공룡엑스포 기간에는 고성읍에 도심공동화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엑스포 기간 내에 소가야달빛사냥을 개최해서 엑스포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고성읍에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걸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 예산이 승인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은 2016년 6월 29일부터 했어요. 엑스포 끝나고 난 다음이지요. 저는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엑스포 기간 중 외지인들 유입 차원에서 한 내용은 처음에 계획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상 맞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가야달빛사냥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중공연 위주의 소가야달빛사냥을 앞으로는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예술공연 쪽으로 확대시켜서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씩 그런 게 보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어요. 고성읍에는 오광대도 있고 농요도 있고,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행사도 많습니다. 면 지역에 가면 그런 행사들이 적어요. 전에는 면 지역에도 제법 많이 배당되었거든요. 이번에 영현면에서 500만원 짜리 행사를 하나 했는데 이런 것처럼 잘게 부수세요. 한 번 할 때 500만원이면 열 번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면 지역에도 분배해 주시라고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2015년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 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진행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라고 근 5개월을 계속 그 단체에서 와가지고 공연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우리 군비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군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해주십시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한국예술학교라든지 경남예술진흥원 등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군비투입이 없더라도 지역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선수복과 임원복 구매내역이 있습니다. 2015년도 자료를 보면 임원이 308명인데 1억8,2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선수는 666명인데 1억4,3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임원이 선수의 반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출전하는 선수 위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출전선수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임원 분들도 고생하시겠지만 선수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예산배정은 다음부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문화체육과 장찬호 과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활용횟수가 1년에 11회입니다. 사용료는 1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가 7,600만원입니다. 그러면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잔디를 훼손한다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왔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특정 귀족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를 그렇게 들이면서 11회만 하면 잔디가 살고 20회 하면 잔디가 못 삽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용삼위원

적정한 횟수를 정해서 축구라든지 다른 경기종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잔디를 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운동하기 위한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11회의 수입은 사무실 임대료 수입 외에는 없습니다. 잔디구장은 군민체육대회라든지 문화재 행사, 동계 같은 경우 전지훈련을 와서 상주하는 선수들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육상선수들이 트랙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잔디구장 유지관리에는 연간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저희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 가보면 잔디를 깎았다고 하지만 잔디는 어느 정도 밟아줘야 됩니다. 돈을 이렇게 들이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용횟수를 적정하게 정해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외부에서 전지훈련 올 때 잔디구장을 원하는 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적절하게 개방해야 됩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내년에 이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소가야문화복합센터가 타 지자체에서는 문화예술회관 형식으로 건립되어 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하나의 계획이지 예산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의회에 사전협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고성문화원이 과거에 정부의 지원을 한 번 받아서 재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군비 280억원이 들어간다는 가정을 하고 자료가 만들어진 거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여러 단체에서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제가 일본의 후쿠오카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목적회관을 지었더라고요. 공연, 대회의실, 소단체사무실, 휘트니스센터, 잔디구장에서의 지역축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선진지 견학을 가서 이게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를 해야지 군비 280억원이 들어가는데 기껏 종이 한두 장에 이렇게 하면 어느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하도록 하고, 군비 280억원이 들어가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됩니다. 자료가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니까 이구동성으로 반대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자료를 만들어야지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습니다. 중장기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억원 짜리 사업의 자료가 그렇습니까? 의회에는 수긍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깊이 있게 고민해서 광범위한 자료, 외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충분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없이 다시는 이런 자료가 안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동부도서관은 연간 예산이 7,100만원이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거류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연간 예산이 3,900만원입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용삼위원

대여건수에 대해서 동부가 어떻게 되고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동부도서관은 2만1천권 정도 대출되었습니다.

박용삼위원

제가 아는 자료와는 조금 다른데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10월 31일까지 전체 이용건수라고 보면 됩니다.

박용삼위원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나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출건수, 이용자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그 건수가 나가려면 하루에 몇 명이 도서관을 방문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리고 1일 몇 권이 나와야지요. 그 자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없는 자료를 요구하기는 그렇고, 1일 몇 권인지 월 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묻느냐 하면 도서관마다 지원예산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렇더라도 변화가 있어야지요. 어디에는 인건비를 주고, 어디에서는 회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해주시고, 문화프로그램은 어떤 걸 운영했는지 이런 것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면 단위에 운동장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류체육공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연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거류체육공원에는 1천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운동장 안 트랙과 운동장 둑에 풀이 나는 것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종합운동장이나 스포츠파크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면 단위는 내팽개쳐놔서 트랙에 풀이 나있고 차량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지에 가보십시오.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돈을 안 주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필요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역도경기장 공공요금이 3천만원 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역도경기장에 지출되는 전기료가 2,400만원 정도, 보안용역비와 안전관리비 등 전체적으로 3,8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대관횟수가 15회인데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옆에 워밍장이 있는데 그걸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선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삼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항목을 달리해야지 대관횟수가 15회인데 전기세가 2,400만원이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매월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문화재 원형 복원, 전통사찰 보존을 하는데 거류산 장의사 있죠? 대웅전을 뜯어서 다시 짓고, 뒤에 옹벽을 다시 쌓습니다. 대웅전 보와 서까래 얹힌 걸 다시 들어내고, 축도 쌓았던 걸 뜯고 다시 쌓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설계과정에서 사찰 측과...

박용삼위원

그때 당시 담당이 계신가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박용삼위원

이상하게 그 부서는 인사이동이 잦더라고요. 그렇게 사찰에 위임하면 안 됩니다. 4억원 짜리 공사인데 업자하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일종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상한 소문만 나오게 만들고, 행정과 사찰이 한 걸 엉뚱한 데 덤터기 씌우고 지금까지 다 그래왔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한 번 더 나오면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형복원은 과거 원형에 가깝도록 해야 되는데 일시에 변형을 시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통사찰 복원이 아니잖아요.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사찰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문광부에서 전통사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그 돈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지요. 일시에 바꿔버리는 게 맞습니까? 의원들이 현장확인 갔습니다. 가니까 바로 해놓는 게 맞습니까? 원형복원 해놓고 훼손되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요. 현장에 가면 그런 식으로 해놓았던데 사찰에는 왜 힘을 못 씁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용삼위원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과장님, 의회가 집행부에 농락당한 것 중 또 하나가 역도경기장입니다. 처음에 역도경기장을 만들면서 고성에서 부담분만 하면 일체의 비용이 없다고 해서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워밍업장이 빠졌어요. 그건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관리비가 일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금 관리비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수입 대 지출이 몇 배인지 아십니까? 112배입니다. 계수라도 조정하시든지,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자체예산 중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도범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한 겁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도범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 추경을 통해서 활용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은 사용승인 받아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추경 때 조절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지난번 군민의 날 행사 때 소가야문화제도 같이 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민속경기도 겸해서 하셨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네.

정도범위원

읍·면체육회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를 추진했던 겁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당초 부읍·면장들과 협의했는데 소가야문화제가 단순한 행사다보니까 민속경기를 출향인과 같이 하는 걸로...

정도범위원

추가하다보니까 각 읍·면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읍·면에는 이를 위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전에 협의도 안 되었고 체육회에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앞으로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처음 생각했을 때는 농악 같은 것에 비해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는 경비지원 같은 것은 충분하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고등학교 전국대회를 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유소년 전국대회를 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예.

정도범위원

제가 그날 결승전에 가보니까 종합운동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서 결승전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과장님이 느낀 것은 없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사계절 잔디가 아니다 보니까 축구경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축구를 할 수 있는 구장은 안 됩니다.

정도범위원

종합운동장을 사계절 잔디구장으로 하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도범위원

아까 유지관리비가 7,600만원 정도라고 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있는 잔디는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사계절 잔디로 하면 1억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은 축구팀을 유치하려면 사계절 잔디구장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실업팀 정도를 유치하려면 사계절 잔디구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비 1억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만약 좋은 실업팀이 오면 좋은 대학팀이 많이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만약 좋은 대학팀이 온다고 하면 좋은 고등학교팀이 온다고 하는데 많이 오기는 오는 겁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연계되어 있는 감독들이 있는 대학이나 고등학교 팀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종합운동장을 사계절 잔디구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사계절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구장 2면 정도가 사계절 잔디로 조성되어야 실업팀이나 대학팀이 올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스포츠타운을 비롯해서 조성되어 있는 것들에 연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합운동장 잔디를 걷어내고 사계절 잔디를 했을 경우 설치비가 4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연간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하시고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현재 제2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예.

정도범위원

현재 자갈로만 되어 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자갈로 마무리 해놓았습니다.

정도범위원

잔디구장으로 겸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주차장은 자갈로 부설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절감의 좋은 사례를 하나,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일이라 이야기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유리창문 있죠?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좋겠다면서 2014년도 추경에 2천만원을 편성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해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천만원 가지고는 청소가 안 되고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을 편성했어요.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창문은 청소하면 얼마든지 깨끗해진다는 동료 의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을 믿고 예산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유리창문을 청소한 결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45만원 정도 들었어요. 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는 점은 없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당초 1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창문을 교체하지 않고 600만원 정도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예산절감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저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동료 의원이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면 1억2천만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고민하는 흔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보조금 정산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조금 관리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사용하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만약 회장이 자부담할 경우 개인계좌나 단체계좌로 이체해서 돈이 섞일 수도 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을 줄 때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보조금 관리계좌에다가 자부담을 입금시킨 후에 모든 걸 지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체육회가 생활체육회와 합친 상태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할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업무조건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예.

정도범위원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 임원복을 구매하면서 구매금액 2천만원이 초과하는데도 수기로 된 2인 견적의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보조금 낭비와 특혜계약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결산검사 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 넘어서 입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 등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도범위원

금액이 전부 2천만원 이상이에요. 앞으로는 지방계약법에 따르도록 관련조항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불가피하게 자체구매 시에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계약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찬호 과장님은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먼저 승진하셨는데 누가 봐도 승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처신도 잘 하셨고 잘 하리라 믿습니다. 몇 년도에 의회에 근무하셨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 잠시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전문위원으로 계셨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을석위원

엊그제 같더니 오래되었네요. 당해연도 자체예산 분석을 보면 5,200만원 편성해서 3,400만원 남겼어요. 고성군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남아서, 앞서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직원이 일을 안 한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을석위원

돈이 안 쓰인다는 건 과장들이 압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삭감해서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특히 문화체육과는 쓸 일이 많지 않습니까? 가용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많으면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겁니다. 남기는 예산 자꾸 주면 뭐하냐고 할 겁니다. 군민 어울림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는 읍·면순회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소가야달빛사냥 5천만원 있죠? 한 번은 하일과 하이 쪽에 하시고, 동해와 거류 쪽에 하시고, 영오와 개천 쪽에 하시고, 면 단위에도 요즘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촌스런 축제 때 문화체육과장에게 말씀드려서 히말라야를 상영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수성과 부합해서 면 단위에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자체행사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공사는 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오고 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보면 거의 1억원 이상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군수는 행정수장으로서 군민 전체를 관리하지만 군의원들도 지역의 대변인입니다. 지역에서 표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이고 말 그대로 주민대표입니다. 대의기관입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관이에요, 아시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을석위원

학동 돌담을 한다고 칩시다. 제가 거기서 거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서를 누가 잘 알겠습니까? 군의원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래 계셨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의 당돌함이 도가 넘어요. 제가 가능하면 화를 안 내고 자중하는 자세로 임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도가 넘는 게 안 할 말을 하고 다닌다고요.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 한 번 이야기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을석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문화체육과는 자중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군수도 행정수장이지만 의원도 주민대표이고 대의기관입니다. 마을이장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을의 대표이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군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입니다. 고성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군의원들이 공무원들 밑바닥에 놀아서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으로 선임된 지 얼마 안 되고, 승진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자제하는 겁니다. 허씨고가를 손봐야 되겠다 싶으면 최상림 의원을 찾아가세요. 최상림 의원도 별로 안이 없습니다. 그게 보고하는 것이고 협의하는 겁니다. 하이 운흥사를 개보수 할 때 강영봉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면 의원님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별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잘 해라고 하는 게 다입니다. 해야 되지 않을 말을 하고, 불이익을 준다니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직을 걸고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학림리 최씨종가 사랑채, 곳간채 보수를 90% 했는데 중지한 이유가 뭡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당시는 문화재위원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중지된 겁니다.

최을석위원

지금도 중지되어 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마무리단계입니다.

최을석위원

현장에 나가봤어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다녀왔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은 젊으니까 현장에 많이 나가보세요. 문화재 공사에 즈음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세요. 우리도 함께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군정에 참여해야 될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의원들은 공무원을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도 견제, 두 번째도 견제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지훈련팀 유치 잘 되고 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정상호 담당이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화나 거류의 운동장도 좀 활용하십시오. 대가 다목적복지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담당이 생긴 이유도 전지훈련을 위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머물고, 먹고, 자고, 하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가 별 것 없습니다. 식당에 오면 읍민들이 좋아합니다. 식당에서 벌어가지고 신발을 사 신고, 옷을 사 입는 게 경제입니다. 전지훈련이라든지 스포츠마케팅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운동하기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도 활용하면서 스포츠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협회에 400만원 들여서 공연을 하죠?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럴까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소가야문화제 행사할 때 서재를 모시고...

최을석위원

그렇습니까? 노년층에 있는 분들이 국악을 좋아하더라고요. 고성읍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문화체육센터 같은 곳에서 국악공연을 하면 호응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하고, 주민들이 고성에 왜 국악공연을 안 하느냐고 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400만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이런 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고성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억7,700만원 들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을석위원

700부 만들어서 거의 다 배부되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200부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도 군지를 한 번 훑어봤습니다. 아주 정성들여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옛날에 경찰서장을 지낸 분들도 나와 있고, 지명에 대한 해설도 있고, 후배들이 좋아할 고성군의 중요한 자료가 되겠더라고요.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좀 곤란하니까 추경 때 예산확보 하셔서 마을단위 이장 정도, 또 원하는 사람, 시골 문중에 가면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곤란하면 돈을 주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군지를 봤으면 좋겠다, 옛 기억을 더듬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향교전문가라든지 제준호 전 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궁금해 할 거예요. 배부하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추경에 예산확보 해서 좀 더 발간하고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홈페이지에 전산으로 올린 것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 들어갑니까? 우리도 SNS와 멀어졌는데 군지를 원하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이건 참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탈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탈박물관 내년도 운영비가 1억8,900만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1억8,900만원을 들이는데 탈박물관이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약방의 감초처럼 의회에서 매일 다루었던 사항이에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전국적으로 탈박물관이 2개 정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등록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직원인건비와 관리비에 거의 2억원이 나가는데, 문화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너무 과다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박물관장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 240만원이었는데 6대 의회에서 줄인 겁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본인이 좋아해서 하는 건 사실 무료로 해야 돼요. 한 달에 150만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날만 세면 하루에 5만원입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과다투자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에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탈박물관은 전국에 2개있습니다. 인지도도 높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관람하고 체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장이 자기 작품을 1년에 2점 이상 만들어서 박물관에 기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탈박물관을 더 활성화 시켜서...

최을석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한 30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고성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한 300만원으로 해주세요. 아무튼 운영비가 2,500만원 올랐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타운 조명탑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예산 5억원을 줬어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가봤습니다.

최을석위원

필요 없는 조명타워가 우리 눈에 몇 개 보이던데 과장님도 느꼈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구장별로 4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명타워는...

최을석위원

조명타워가 가운데 있으면 양쪽을 비출 수 있습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한 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가보시라고요. 1개 세우는데 단가가 1,585만원이에요. 16개에서 12개만 하면 6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조명타워를 많이 세웠더라고요. 가보시고 종합질의 때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감사기간 중이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본인이 느끼고 인정을 해야 되지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각 구장별로 네 귀퉁이에서 안쪽을 비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명탑이 양쪽을 비출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중앙에서 2개가 양쪽으로 비추면 되지 않나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적정거리가 있고 조도와 각도를 다 맞춰야 됩니다. 축구장 라인에 맞춰서 설치하다보니까...

최을석위원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데 현장에 가보시고 검토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정도를 적게 했더라면 6천만원 정도 절감되더라고요. 의회의 목적이 뭡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잘 쓰는지, 과다한 예산을 집행하는지 견제하는 게 우리 본연의 의무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12개만 하면 되겠는데 16개를 세웠더라, 6천만원 정도 절감될 것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담당과 실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군지는 원하는 군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고, 특히 마을에 출장 갔을 때 직원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만약 그게 재발됐을 경우 과장을 가만 두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역 출장시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 찾아뵙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시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장의사 같은 경우 지역구에 박용삼, 공점식 의원님이 계시니까 정보도 좀 주세요. 정보 주는 것 자체가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 잘 한다는 소리 듣고요. 이런 것 보면 참 어리석더라고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협의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하시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당초에서 변경된 예산이 너무 많네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

12건이나 되는데 왜 이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일 겁니다. 문화재사업이라든지 도비가 가내시되어 내려와서 확정되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됩니다.

박덕해위원

거의 다 그렇네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110대가 추가되었죠? 그런데 사업비는 더 적게 편성되었네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수로가 지나는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협의해서 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부지가 더 늘어나서 그 구간만큼 110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박덕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주차장 사진 한 장 준 것 있죠? 못 받았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받았습니다.

박덕해위원

계획을 한 번 세워봤습니까? 타당성이 없다 생각하고 묵인해버렸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임시주차장은 힘들 것 같고 상설화되어 있는 곳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가 많이 밀려들어오면 주차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타 시군 주차장을 보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진을 띄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존 주차장의 틀을 벗어나서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 주차장보다 훨씬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째서 이걸 생각했느냐 하면 현재 공설운동장에 주차면이 참 많잖아요. 여기에 먼저 적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포장하지 않고 자갈을 깔아서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

자갈을 깔고 사용해도 주차선은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행사를 치를 때 그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댈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만 자갈을 깐 상태에 저렇게 라인을 긋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덕해위원

지금 줄을 쳐놓은 것 아닙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줄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박덕해위원

그걸 치우고 다시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말입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덕해위원

저렇게 주차하면 조금만 후진해도 나가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양쪽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차혼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성은 주정차 때문에 날로 복잡해집니다. 차량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기존에 주차장이 되어 있어도 필요하면, 선 다시 긋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잘 고려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진급하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많은 노하우가 쌓여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잘하고 있네요. 오광대 정기공연 800만원 그리고 기획공연 1,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출되는 겁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무형문화재에 지정되어 있으면 정기공연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승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공연은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이 돈은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인건비와 운영비,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고성농요도 마찬가지입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농요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해외공연 여비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역의 단체가 와서 공연을 해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면 이건 하나의 돈벌이네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전승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운흥사 영산재, 제사지내는데 1천만원 들어갑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산사음악회까지 하면 실제로 3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무슨 행사를 그렇게 크게 합니까? 기념품을 냅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산사음악회 초청경비라든지 영산제 부대경비까지 포함해서, 행정에서 1천만원 지원하면 사찰에서 2천만원 이상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운흥사 영산재에만 돈이 나갑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운흥사 영산재는 역사가 참 깊습니다. 임란 당시 승병들이 주거했던 지역이고, 6천명의 승병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영산재 역사가 286년 정도 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옥천사 그런 곳에는 안 나가고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영산재에 참석해보니까 많은 신도들이 와서 불공을 드리고 복채함에다가 돈을 넣더라고요. 그날은 돈을 엄청 버는 날이더라고요. 절에서 돈버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신도들의 마음이지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지금 5개 사찰 문화재에 돈을 수십억원 투자하거든요. 올해 옥천사에 13억원, 운흥사에 10억원 들어갔더라고요. 절에 다 지원해주는데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을 단청하는 데는 사용하지도 않고 운영하는 데 사용합니다. 영산재 할 때 복채만 해도 1년 동안 받는 복채보다 더 많겠던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고성에 문화재가 정말 많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73개소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문화재가 많다는 것은 옛부터 고성의 뿌리가 깊다는 것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산리 고분군 예초사업 예산이 9,920만원입니다. 예초사업에 1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올해 3번 정도 풀베기를 하였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다보니까...

점식

공점식위원

입찰해서 합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입찰해서 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입찰해야 됩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조경식재업, 시설유지관리업 쪽일 겁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동해면 좌부천이 내 고향 아닙니까? 종종 갑니다. 얼마 전에 예초하기도 했어요. 그 예초작업에 1억원이 들어가는 것 보면 정말 큰돈입니다. 그리고 고성송계 이씨고가에 소방시설과 물탱크 하는데 8천만원입니다. 이런 고가에 소방시설을 다 합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목조문화재는 화재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문화재에 돈을 이렇게 들여서 했는데 태워버리면 안 되겠지요. 거기다가 소방시설을 한다, 옥외에다가 소화전을 설치했다, 그 안에 사람이 살지는 않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이씨고가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서원 같은 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기도 하던데 지나쳐 보면 대문을 잠가놨단 말입니다. 소화전 해봤자 문을 잠가놔서 어떻게 할 겁니까? 촌에는 다 70~80세 되는 사람들인데 그걸 틀어서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돈 들여서 소화전 해놓고 불나면 소화전도 태우는 겁니다. 서원이나 고가 중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은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다른 장치를 생각해주십시오. 그리고 고성에서 문화재 도난을 많이 당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83점입니다. 동해면 호암사는 47점을 도난당했어요. 그런데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소방시설도 없어요. 제가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 그것도 목조건물입니다. 읍·면별 CCTV 설치현황을 찾아봤습니다. 읍이야 많을 것이고, 마암면은 15개 마을에 78개나 설치해놓았습니다. 마을에 CCTV 많이 설치한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사생활 침해도 됩니다. 요즘 차량에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나 중요한 곳에 적의하게 설치하면 됩니다. 마암면 15개 마을에 78개라고 하면 한 마을에 대여섯 개씩 들어간 겁니다. 마을에는 CCTV를 많이 설치하면서 수억원을 들여서 보수하는 문화재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서 옥천사 3점, 위계서원 6점, 호암사 47점, 수림서원 5점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를 잃어버리고, CCTV도 없이 방치한다면 문화재담당자가 잘못한 겁니다. 마암면에는 그렇게 많이 해주면서 문화재에는 왜 설치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조사해서 문화재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합시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번에 문화재 잃어버렸다가 돌아왔다고 큰 제를 지내고 했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시 행사의 식사비용은 30% 미만 사용하고, 단체별 자부담을 50% 부담하여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홍보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단체는 익년도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심의시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향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고성군수기 궁도대회 할 거죠?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보조사업계획서를 보면 총 4,350만원인데 군비가 3천만원, 도비가 500만원, 자부담 850만원입니다. 참가인원은 1,300명으로 선수가 1,200명, 임원이 100명입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을 보면 진행요원 및 임원 식비가 7천원씩 해서 500명 350만원입니다. 임원은 100명인데 500명이 식사한다면 400명이 진행요원이라는 것이고, 밥 먹는데 350만원을 씁니다. 숙박비가 5만원씩 해서 3일에 75만원입니다. 그러면 식비 350만원, 숙박비 75만원 총 425만원을 고성에 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임원 100명이라고 해놓고 없는 진행요원 400명을 붙여서 식대 500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시상금이 2,040만원입니다. 개인전 참가 선수는 1인당 참가금 3천원을 당일 현장에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1인당 3천원에 700여명이 개인전에 참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가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진행요원을 400명으로 올려서 식비를 계산하고 참가비는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할 때 마다 고성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슨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임원 100명이라고 했는데 진행요원 400명은 어디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 숙박비와 식사비는 공식적인 경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전국 14개 시도의 궁사들이 와서 대회를 치르는데 그분들은 예선을 하면 지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개인전에 오는 사람을 우리가 밥까지 사 먹입니까? 경기하고 올라가다가 점심 먹든지 고성에서 먹고 가든지 그건 우리가 계산을 못해요. 내 이야기는 집행계획에 임원이 100명인데 진행요원이 400명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진행하길래 진행요원이 400명이나 있습니까? 보고서를 이렇게 올려서 사업비 받아가는 건 의회 의원들을 유치원 애처럼 생각하는 것인지, 의원들을 농락하는 것인지... 자부담한다고 해서 돈 주면 단체에서 돈을 이렇게 쓰고 있는 실태라는 말입니다. 거의 다 이런 실태입니다. 이런 말 해놓고 나면 뒤에 앉은 담당자들이 밖에 가서 공점식 부의장이 계산이 잘못됐고 어쩌고 이야기해서 사업비 깎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야단입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해놓으면 내일 분명히 전화 올 것이라는 걸 알지요. 담당공무원이 이 정도는 챙겨줘야 됩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돼지 키우고, 농사짓다가 와서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서류 하나는 만들어 줘야지요. 임원 100명에 진행요원 400명으로 올려놓고, 이런 건 안 맞습니다, 물론 보조금이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과장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잘 챙기리라 믿고, 꼼꼼하게 잘 좀 해주세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신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궁도대회 행사를 3일 동안 개최합니다. 임원 100명, 선수 1,2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매 끼니당 식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동료 위원들이 소가야달빛사냥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총무위원장 할 때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을 삭감했어요. 과장과 담당이 와서 엑스포를 하는데 고성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으니 5천만원 들여 멋지게 해서 시장을 살리겠다고 해서 책정해줬어요. 그랬으면 새시장 안이나 적당한 장소에서 두 번을 하든지 하면 될 것을 송학고분군에서 했어요, 천하의 잡상인들 다 오고. 돈 받아갈 때는 그렇게 말해놓고 왜 쓸 때는 엉뚱하게 쓰느냐는 말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 삭감되기 전에 행사비를 철저히 계상하고, 철저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장시간 고생합니다. 내년 소가야문화제 행사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던데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럼 문화원과 합병하는 겁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소가야문화제를 진행해왔는데 지역민들이 만족하는 축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성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린 소가야문화제를 발전시킬 방안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의회 의원님들께서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를 합치라는 의견을 많이 내서 저는 자동적으로 그걸 추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법인통합은 행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지도를 해야지요. 그러면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겠네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가야문화보존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소가야문화제를 10월에 하면 정산하는 것까지 두 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운영비준다고 의회에서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반이나 깎아놓은 거예요. 사실 준비하는 것과 정산하는 것 두 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거예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가야문화보존회에 예산이 안 나가네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건 아주 잘 했네요. 합쳐서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용역해가지고 더 큰 걸로 만들어 오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큰 걸로 만들어 올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소가야문화제를 한다고, 용역을 하되 문화원과 합해서 하는 걸로 용역하세요. 단독으로 하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행사 한 번 하는데 국장 주고, 직원 주고, 소가야문화보존회 사무실이 좁아서 농업기술센터로 간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해서 못가도록 하고 그 사무실 빼냈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본청 공무원이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사단체가 들어와서 사무실을 차지하고, 이틀 행사할 것을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노트인지 끼고 다니고, 모든 업무는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다 하고 그게 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문화원과 합해서 소가야문화를 지켜나가는 용역을 해와야 사업비가 나갈 것이고 그 전에는 사업비 받아갈 생각 하지 마세요. 분명히 박충웅 회장님이 저하고 약속한 것이 그해 6월까지는 사무실 옮기고, 내년 3월까지는 국장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3월이 지난 지 9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지역에서 아는 안면에 월급 타먹겠다고 있는 사람한테 왜 안 나가냐고 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지켜보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분명히 문화원과 합해서 소가야문화를 보존하는 걸로 용역해오세요.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소가야문화보존회에 행사를 주고 안 주고의 부분은 전반적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법인의 통합이라든지 문화원에 행사를 주는 내용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소가야문화보존회 회원을 몇 명을 만나도 내 말이 맞다고 합니다, 합해야 된다. 존함을 거명하라고 하면 거명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면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제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용역비가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문화체육과장

예, 2천만원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고성군의 체육 기반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예산투입과 경제효과 등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은 연중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역 내 숙박업소와 요식업체 등을 계속 연계하고 스포츠마케팅을 더욱더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성군의 소가야문화제와 공연사업도 시대변화에 발맞춰 우리군 정체성을 발판으로 문화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