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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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서산·당신·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연종 서산교육장, 전석진 당진교육장, 박흥진 예산교육장, 정용주 태안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지원 등 각종학교 교육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시책 현황파악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정책과 행정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충청남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투명한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태안교육지원청 정용주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용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기승위원장

정용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서산교육지원청 황연종 교육장님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순서가 있겠습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연종입니다. 가을걷이를 마친 천수만 너른 들녘에 귀한 겨울 손님 겨울 철새들의 아름다운 군무가 시작되는 11월, 평소 서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산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렬 교육과장입니다. 최돈엽 행정과장입니다. 권광식 초등교육팀장입니다. 문경상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양은주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김진동 과학정보팀장입니다. 한희경 체육예술교육팀장입니다. 임성실 학교생활문화팀장입니다. 인정옥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장남수 총무팀장입니다. 서미숙 경리팀장입니다. 이혜영 행정팀장입니다. 김시곤 시설팀장 지방시설사무관입니다. 성명희 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모두 공감하는 행복한 서산교육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황연종 서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배석하신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유홍종 행정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최한규 감사총괄서기관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직원들 오셨고, 오늘 참고인으로 덕산초등학교 김미향 교장 출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어서 당진교육청 전석진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석진입니다. 저희 당진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장기승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한홍덕 교육과장입니다. 이관휘 행정과장입니다. 류재환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인병희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정남 과학정보팀장입니다. 정상섭 체육예술교육팀장입니다. 김온곤 학교생활문화팀장입니다. 이현준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권강서 총무팀장입니다. 김종선 행정팀장입니다. 송인숙 경리팀장입니다. 오성철 시설팀장입니다. 임영미 초등교육팀장이 좀 늦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진교육지원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전석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박흥진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흥진입니다. 충남교육 발전과 학생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순란 교육과장입니다. 김홍권 행정과장입니다. 김건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이기수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최옥영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이은상 인성체육건강팀장입니다. 가재돈 총무팀장입니다. 김귀영 행정팀장입니다. 김경옥 경리팀장입니다. 김명숙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박흥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정용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용주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현장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충남도민 모두가 인정하고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하는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이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을 지향하는 태안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선희 교육과장입니다. 김경수 행정과장입니다. 가예진 초등교육팀장입니다. 황학선 중등교육팀장입니다. 남기윤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손우성 인성체육건강팀장입니다. 설한수 총무팀장입니다. 임미라 행정팀장입니다. 문애경 경리팀장입니다. 김선덕 시설팀장입니다. 인사하시죠. (인 사) 우리 태안교육지원청은 5개의 기본방향과 3개의 역점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마음이 따뜻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정용주 태안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시고, 덕산초 교장선생님 모셨는데 먼저 질의하시고 그 뒤에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의석에 놓아드렸고, 보충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각 지원청 별로 교육복지사업 추진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산에 인지초등학교 있더라고요? 인지초등학교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하고요, 학생 및 교직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현황, 다음에 교직원들 안전교육 직무연수가 또 있더라고요? 직무연수 현황하고요, 다음에 학교 우유급식차량 계약서 있죠? 연단위로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CCTV 운영 현황까지 해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비교해가지고 달라진 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 연도별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생수송차량에 대한 계약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교육청 별로 운동부 지원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 특히 순회코치라고 하죠 지금? 명칭이 옛날에 순회코치였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순회코치입니까? 순회코치 현황과 급여지원 현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원 정년퇴직자나 명퇴자들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 현재 근무자 현황이 있으면. 현재 근무하고 계신 인원이 있으면 교육청 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하고 좀 유관하려나 모르겠는데 각 지역교육청의 현재 최대 현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혹시 준비된 게 있으면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 공히 2015년, 2016년도 우유급식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교육청 공히 학교장님들의 출장 횟수 관내·관외로 해가지고 100회 이상자 현황을 2015년도, 2016년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각 교육청 공히 징계현황 자료가 있을 겁니다. 2015년도, 2016년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용필위원

(고개를 끄덕임)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낙구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추가로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청에 보면 229페이지인데요, 진로체험기관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는데 현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청이요, 업무보고서 보면 229페이지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어서 덕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동마이크 있나요? 이동마이크 있습니까? 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이크 들고 그냥, 발언대 나오시면 좀 그러니까. 덕산초등학교와 관련돼서 참고인으로 오늘 출석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제가 할게요.

장기승위원장

먼저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김미향 교장선생님이시죠?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태안까지 오신 것, 어떤 면에서 교육을 같이 하면서 함께 걱정하자는 차원에서 온 거니까 마음 편하게 대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원생 중에 중도 퇴교한 원생이 있습니까? 지금 안 다니는 학생.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다 다시, 전원 다니고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대체교원은, 선생님. 전임교원이 그만두고 나서 얼마 만에 교원이 보충됐습니까?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공고하는 기간 일주일 이상, 그리고 그전에는 예산교육지원청 유치원 순회교사가 와서 지원을 받았고요, 바로 두 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했습니다. 공고하고 이후에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인사 풀을 소개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공백기간은 없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그러면 기간제교사가 있습니까, 정교사가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기간제교사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기간제교사를 운영하는데 정교사보다 불편한 점 없습니까?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열심히들 잘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잘 하고 있어요?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그들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우선 예산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Wee센터 상담사들과 함께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했고 현재는 서부아동전문기관과 사설 아동발달심리센터에 희망하는 원아를 데리고 15회기 중 5회기, 다섯 번째 상담을 우리 교직원이 인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교는 전문 Wee클래스가 있어서 전문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상담사가 또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아이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별 무리없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18명의 원아 중 특정인에게 심하게 체벌된 게 있습니까?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사례를 보면 한 두 원아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오배근위원

그런데 그 학생이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정적으로 됐습니까?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지금 상담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 해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오배근위원

문제는 없다, 특별 관리를 좀 했어요, 그동안에?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했고요.

오배근위원

그 학생들에게는, 더욱 특별 관리를 했다?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교장선생님으로서 어차피 책임자신데, 원장 겸하고 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생각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정말 병설유치원 원장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돼서 너무 착잡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또 저의 부덕한 탓으로 생각을 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 정상화와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향후 지금처럼 마음을 다친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요, 혹시나 해서 1차 감염병 검사를 홍성의료원에서 26명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상 없음’으로 나와서 또 잠복기가 6개월 후라고 해서 2월 초쯤에 희망자를 해서 감염병 검사를 또 할까 예산도 확보를 해놨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교육지원청 박흥진 교육장님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는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실이 좀 열악해서 예산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또 학교운영비를 보태서 내년에도 아이들 상담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 연말에 Wee클래스 리모델링을 다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교육장님이나 특히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김용필 위원님도 많이 서로 상담하셔서 좋은 결과가, 또 어떤 면에서 본 위원은 그 학생들에게 정말 맑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좋은 프로그램을 교육적 가치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앞으로 덕산초 병설유치원이 재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교장선생님한테요?

장기승위원장

예.

백낙구위원

특별히 저는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없습니까? 오인철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덕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관련된 서류는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교장선생님 답변 잘 주시는데, 계속해서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태안까지 오시게 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교장선생님 답변하신 내용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착잡하고 이런 것은 정말 같이 공감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Wee클래스 동원해서 상담을 하고 나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게 과연 교장선생님이 판단하는 것 같이 안정적으로 되었을까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빨리 안정화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저는 외람된 질의를 드릴게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 대부분 쉽게 얘기하면 사고가 터지고 나서 대책 마련하는 데 급급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전에 감지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평상시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나름대로 범위는 상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아이들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것 제가 아동학대라고는 정말로 감지를 못 했던 부분, 그리고 솔직히 그 사안이 발생되고 나서 저 스스로도 대처방법이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 사안에서는 정말 학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 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줄은 제가 교직생활을 하면서 아동학대라고 까지는 정말 인지를 못했고, 다만 과정에서 엄격한 훈육방법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제가 불러다가 지도도 했고 저 나름대로는 정말, 이제 와 생각하니 미흡하기는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더욱 더 냉철해져야겠다라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반성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참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제가 질의드렸던 요지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 이후에 CCTV 설치하고 상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문제가 발견될 때 초기에 대응을 잘 하시면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1차적으로 감지가 되면 교육장님한테 우선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보고 하셨어요?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1차에서?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8월 이후에 저는 보고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인철

오인철위원

우리가 대부분 교육을 오래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시고, 특히 같이 매일 호흡하는 직원들 아끼시느라고 보고가 약간 늦는 경우가 있어요. 꼭 사고내용 보면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작은 사고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걸 잘 지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교육행정 보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개선방법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됩니다.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 데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전에 감지 자체를 묵인하지 말고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참고인 진술을 들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박흥진 예산교육장님!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증인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가서요?

장기승위원장

마이크 거기 쪽에, 하셔요. 거기서 하시죠, 그냥. 예산교육청의 총괄 책임은 예산교육장이 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책임은 교장이 지고 있고, 병설유치원의 원장까지 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박흥진 예산교육장께서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를 다, 철저하게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산교육장께서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장선생님 앉으시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했었는데, 실제로 아동학대의 그런 연수는 한두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작년에요. 그래서 학교폭력은 매뉴얼대로 하고 또 월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아동학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장선생님 따로 교감 따로, 또 유치원교사 따로 또 사립유치원까지 또 학부모까지 해서 연수를 철두철미하게 시키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어떠한 연유가 됐더라도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진짜. 내용을 뒤에 계신 분들 중 잘 모르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나 간부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사건은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러한 일이 예산교육청 관내의 병설유치원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교육 전체의, 같이 각성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도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학교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오늘 충남도의회 역사 이래 처음 참고인으로 교장선생님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학교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오늘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텐데 학교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더 신경 써서…….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학교폭력하고 이번 아동학대 사건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우리 충남교육청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고 또 촉구합니다. 예산교육장님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고요, 또 이런 일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연수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철두철미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일이 우리 관내에서, 그리고 충남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덕산초 병설유치원장 겸 덕산초 교장선생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미향

김미향덕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더욱더 아이들 교육에 책임을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떠한 경우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김미향 선생님한테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학교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아이들 교육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색하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계시죠? 위원님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응답을 할까요, 아니면 자료 준비할 시간을 주고서 오후에 할까요?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향 덕산초등학교장 퇴장

「대답없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다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용필위원

예산1지구가 지역인 김용필 위원입니다. 원래 저는 서산군 안면면 중장리 20번지가 제 태생이면서 예산지역구 도의원입니다. 오늘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살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에 보면 도서·벽지 학교의 관사현황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요구하였고 그에 대한 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도서·벽지 학교 지원 그리고 관사 현황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당진 삼봉초 난지분교 그리고 예산 수덕초, 태안 안중초, 태안 소원초 의항분교, 원북초 방갈분교, 태안 이원초 관동분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벽지 학교로서 태안 소원초 의항분교 단독주택이 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노후관사 수선 후 활용 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연도가 1988년도입니다. 그리고 태안 안중초의 경우도 1992년도입니다. 학교와 50m 거리에 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이 두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꼭 이 학교는 아니지만 벽지 학교의 다른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약 한 2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처음 실시되었을 때도 이렇게 밖에, 평수도 적고 굉장히 시설도 낙후되어져 있고, 특히 이런 벽지 학교에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원자도 적고 다른 시·군에서 온 분들이 발령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매번 이 사항은 지적이 되어져 오는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거주공간이나 또는 문화적 생활이 매우 발전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세대가 교사가 되어서 신규 세대이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공간, 현대식 또 요즘 아파트 분양공간이나 단독주택의 여건으로 볼 때는 전에 건축된 이러한 단독주택이나 벽지의 관사가 매우 생활하기 불편하고 여건이 매우 안 좋다,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태안이기 때문에 정용주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는 신규교사들이 대부분 벽지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점수를 높게 받아서 앞으로 학교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지원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고 또 그냥 임시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매우 시설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벽지 관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도서·벽지의 관사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지원해서 가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지역적인 도서·벽지 점수에 의해서 승진가산점을 목표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태안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약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 그것을 감수하시고 후세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는 사실2016년도 7월 달에 지붕 방수공사는 끝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열악하기 때문에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사를 수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깔끔하게 수선을 해서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벽지 안중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도 이번에 1,02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열악하지만 나름대로 선생님이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용주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 지역의 벽지 학교도 역시 동일합니다. 힘이 없다고 표현하기에 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해서 가산점승진을 위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왠지 모르게 약해서 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돌아가서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통해서 연구하는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역시 잠자리가 편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이상진 국장님께서 본청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노후된 벽지 학교의 관사 문제, 또 거기에 있어서 안전성 문제 등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을 저희가 가 봐도 역시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말씀해 달라고요, 시간관계상.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용필위원

두 번째 질의를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2016년 학생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 수영 교육현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을 하여보니까 수영 교육에 있어서 서산, 당진, 예산, 태안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수가 30개이며 수영 교육을 실시한 학교가 28개교 그 비율은 93%에 해당이 됩니다. 당진도 31개 학교에 30개 실시학교, 약 97%입니다. 생존수영이라고 함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부적절하고 초등학교 때에 그 몸의 적성과 리듬에 맞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그 시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예산초등학교는 24개 학교수에 24학교를 실시하여 100%, 태안도 19개 학교에 19개 초등학교를 실시하여 100%입니다. 서산과 당진이 약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산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과 당진에는 학생수영장이 없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를 보면 행정구역이 다른 도고글로리 실내수영장 또는 예산에 소재하고 있는 덕산 리솜스파캐슬, 이러한 곳으로 생존수영을 위해서 당진 지역에서 해당 지역을 떠나서 원거리 지역까지 수영 교육을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체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태안국민체육센터수영장, 한서대 태안캠퍼스 수영장 이러한 곳에서 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누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영장이 없는 당진……. 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전석진 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존수영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영법 수영은 6시간 이상, 그리고 생존수영은 4시간 이상 총 10시간 이상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 관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없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만 저희 관내에도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에 50m, 6레인으로 갖춰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또 당진 스포츠아이수영장하고 현대제철 문화센터에도 25m, 6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시·군으로 가는 경우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더구나 금년에는 3·4학년을 중심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5학년까지 확대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수영장이 아직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 가려면 입장료라든지 방과후학교 활동을 하기 위한 수강료 지원도 좀 부족한 실정인데 그런 것을 확보하고, 또 지금 생각은 학교 안에 미니 간이수영장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600만 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거든요.

김용필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우리 도교육청 본청에서는, 부여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은산중학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은 약 920명이 수영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이라든지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우 부족한데 이 부분도 도교육청 본청에서는 어느 지역만 특별하게 수영장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155마일 철조망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섬과 동일합니다. 동해·서해·남해, 섬에 살면서 여행자유화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나갑니다. 해외에 나가는데 해양사고 발생 시 바닷가에서 배가 전복되면 익사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만큼 구명조끼를 입고도 활용도가 낮아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바로 초등학교 때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전에는 바닷가에도 가고 주변에 물이 고여 있는 포강에 가서도 스스로 선·후배를 통해서 수영을 배웠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곳 하나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나눠주셔야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자신 있게 수영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본청 때 그 부분은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자료요구한, 세 가지 자료를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파견된 교원 현황입니다. 특히 여기에 있어서 지금 삽교고등학교에 있는 교사 한 분 그리고 당진의 신평중학교에 있는 교사 한 분에 관해서 당진교육장님과 예산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교고등학교에 있는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과 공립 학교에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인사권도 직속기관장이 행사할 수 없음에도 과연 이 분이 현장중심 교육홍보전담팀으로서 충남도 공보에 능력이, 물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장 적절한 분이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진 신평중에 외국어교육원으로 파견된 분이 교수요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교수요원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특히 외국어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최정예요원 선발을 통해서 학생교육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할 부분인데 과연 신평중에 있는 사립학교 교원 이분이 교수요원으로서 그만한 자격증과 능력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교육장 박흥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삽교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인사권은 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고등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은 시민기자로 오래 활동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분야에 아주 젊었을 때부터 많이 강사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사도 많이 쓰시고 홍보활동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홍보담당 쪽의 전문가로서 아마 발탁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필위원

시민기자 활동하는 분들은 사실, 요즘 시민들 속에서는 50% 이상이 시민기자라고 해도, 페이스북 그리고 SNS활동, 다양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생각할 때는 김지철 교육감과 생각이 맞고 이념적인 부분이 맞아서 도교육청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지철 교육감이 상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표명은 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예산군 교육에 있어서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타 기관 또 본청, 직속기관으로 갈 때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회적으로 의혹이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 분들은 도 본청의 인사담당자와 협의를 거칠 때에 이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교육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평중학교에 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신평중학교 파견교사는 김민선 교사인데 9월 1일 자로 학교로 복귀를 했습니다.

김용필위원

9월 1일 자로 학교복귀를 하였는데 거기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난 1년간의 사항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온 일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떠한 자격증이 있고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외국어교육원에 근무를 하려면 영어회화 능력이 탁월해야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분이 능력 있는 분으로 보고 충남외국어교육원에서 요청해서 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통역도 가능하신가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학교 CCTV 운영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당진, 예산, 태안 보통 영상물에 관한 기록이 30일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보존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족한 학교가 서산에 1개교, 당진에 2개교, 예산에 2개교, 태안에 1개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CCTV 활용목적은 사각지대에서 어느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지, 학교 폭력을 포함해서 학교 내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학교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지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서산의 11개교, 그다음에 당진의 5개교, 예산의 2개교, 태안의 7개교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학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학교폭력을 포함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학교의 책임자분들께서 문제가 발생된 뒤에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이 내용은 저에게 엄청난 자료가 온 것을 다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요, 황연종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3개교에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점차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1개교는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덜 되고 해서 2017년도에는 점차 그런 학교부터 예산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각급 학교 전기요금 납부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 교육지원청에 있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단위학교에서 기본운영비 중 전기요금 납부비율이 초등학교는 12.7%, 중학교는 12.6%, 고등학교는 20.3% 그리고 전체가 14.2%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납부액 중 기본요금 비율은 평균이 39.7%입니다. 산업용 전기보다도 교육용 전기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가면, 김지철 교육감께서는 ‘평상시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더워가지고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이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에 그치고 어느 학교에 가보면 적정온도 수준을 27℃로 맞춰진 학교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전기요금 내고나면 학교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각 학교마다 체육관과 다른 기타 등등의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아예 시원한 바람을 구경할 수가 없어서 어느 학생 얘기는 “더우면 교무실을 가라” 그런 얘기도 하고 어느 학생 얘기는 “자기들만 시원하게 지내네” 이런 얘기까지 SNS에 떠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4개 교육지원청의 모습을 보면, 특히 당진의 당진초등학교, 서정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이러한 부분도 전기요금 납부액 중 기본요금 비율이 운영비 중에서 전부 평균치보다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큰 학교의 현실은 다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 의자 옆에다가 우리 어른들처럼 조그만 선풍기를 놓고 생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매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닭장 안에 있는 닭들이 시원한 바람이 불 수 없어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없듯이 우리 학생들이 집에 가면 너무 너무 시원한데 학교만 오면 생지옥 같은 그런 곳에서, 학습여건이 불안한 가운데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교육감으로서 지금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 학습여건을, 전기료를 많이 보태줄 수도 없는 교육장이면서 실제적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시원한 학교 학습분위기’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분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분 교육지원청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 김지철 교육감은 절대로 “시원한 학교를 내가 교육감 하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통계수치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요구 자료에 있는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본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정용주 교육장님, 단위학교에 있어서 교장선생님들이 에어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주

정용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정용주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상진 국장님이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진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석면 실태에 관해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시면 어떨까요?

김용필위원

그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김용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