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송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쌀값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농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송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송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송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석에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62건의 자료가 놓아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감사자료 요구 552쪽에 보면, 각 실·국에서 모범공무원 추천이 있습니다. 그 추천 과정에서 장인동 주무관님을 추천하셨지요, 국장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인동
장인동지방농업주사
(증인석에서) 예.
덕빈
송덕빈위원
반갑습니다. 552쪽 공적사항을 보신다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치하를 꼭 해 줘야 할 그런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부터 칭찬받고 퇴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장인동씨 정말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장인동씨 같은 직원들이라면…….
강용일위원장
이쪽 앞으로…….
덕빈
송덕빈위원
앞으로 오십시오. (장인동 주사, 감사석상으로 나옴) 우리 농정국에 192명이 있습니다. 192명 직원 모두가 위원님들로 하여금 치하를 받아야만 됩니다만, 우리 국장님 산하에서 한 분이 추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가 아닌 앞으로 정년 하는 그날까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중앙으로 가실는지는 몰라도 근무하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분들에게는 위원이 추천한, 위원이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만큼 대통령상은 못 받더라도 장관 이상 상은 받도록 추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결과보고 때 꼭 명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인동 주무관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드리겠습니다. 554쪽에 보면 시·군 도비 지원사업 중 시·군으로 이양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양한 내용 자체가 업무협약, 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조례 내역이 무엇인지 저한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장인동 주사, 감사장 퇴장
그렇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이 아닌 우리 정규재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강용일위원장
농촌마을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농촌마을지원과장 정규재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우선 먼저 그간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면 너무나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흐뭇한 생각을 합니다. 배수장 관계가 민원접수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도내 배수장이 202군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90년대 초반, 80년대 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이 노후가 되고 기능이 약화된 부분에 대한, 증설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다 답사한 자료입니다. 우군리를 보면 너무나 노후됐고 그 현장에 나가서 보면 퇴적물 자체가, 우리 어르신들이 쇠스랑으로 긁어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저랑 10월 25일 날 서울에 갔다 오신 것 아시죠?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배수장 시설개량 관계 때문에 친히 국회까지 방문해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실무들께서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드리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다행히도 국회에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30억 내지 50억을 이야기하니까 쾌히 승낙을 해 줘가지고 12월경에 내려보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왔는데요, 열심히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위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용일위원장
정규재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강용일위원장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가축위생연구소장 신창호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답사했던 사진을 담아온 게 있는데요, 하여튼 이 자리에서는 감사장이니까 잘잘못을 “잘못됐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되겠고,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반론하실 수 있으면 반론하십시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기기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것을 조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너무나도 잘못됐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알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알고 계십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서 이 기기를 이렇게 밀집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우유검사를 직접 거기서 하시죠?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우유검사를 하는 장소 옆이 어느 장소입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가축질병을 진단하는 실험실이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죠?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질병진단하다 보면 거기서 확인하기 위해서 발병원인, 그게 뭡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원인을 찾아내고 또 치료대책도 제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 과정인데 한 방 안에서 우유를 검열하고 병을 검열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 실험실은 없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없죠?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 소장님 참 무던하십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셨습니까?
제가 검사하는 과정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만, 현장에 다녀 보니까 정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머슴의 입장으로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 국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강용일위원장
신창호 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정송 농정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질의에,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가소득이 5년 전 대비 어떻습니까?
지난해보다는 좀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농가소득이 조금씩은 향상된 걸로 나오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왜 나오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통계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셨어요?
잘못된 자료나 통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된다라면 충청남도 안희정 지방정부가 이끄는 충남농정에 대한 불신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실 용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대응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 대한 대응을?
시책에 대한 홍보만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충남농업이 우리 충남도에서 이끄는 역점시책사업 아닙니까? 충남농업이 발전하려면 가장 지표로 나타나는 것이 농업소득 아니겠어요? 농가들의 농업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정송 농정국장님과 농정국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단골메뉴로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제역 얘기인데요, ’16년 4월 19일자 모 언론사 보도내용을 인용하면 ‘구제역은 퍼지는데 상황실도 없더라’ 그래서 이게 정부 감찰에서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부 감찰에서 적발된 사실이 있느냐고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증인석에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상황실은 19개소가 다 설치가 돼…….
강용일위원장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확인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증인석에서) 근무가 교대시간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제 때에, 정 위치에 안 있었다 해서 금산군에서 아마 지적을 받은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됐습니다. 정부 감찰에서 적발돼서 지적당한 사례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이것이 보도가 이렇게 됐는데, 사실 구제역 때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긴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 갖고 잘 했네, 잘 못했네 논하기 이전에 구제역으로 인한 충남도 축산농가들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서산·태안 B지구지역에 가뭄으로 인한 염해피해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는 주정용으로 정부수매가 됐죠?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매를 해 달라?
보관료를 3월 달까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할 때까지 보관료 정도는 우리 도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 말씀 아닌가요?
주정용으로 정부에서 수매하는 거는 확실시 된 거예요?
해 보겠다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금년도 업무보고 때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최대한 유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년도는 고품질 쌀 생산이 지난해 대비 몇 %나 증가됐습니까?
10% 정도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꼭 물어볼 게 있어요. 전국에서 벼 수매를 하는데 산물벼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산물벼 금액을 선급금 지급을 하잖아요, 가격 책정에서?
선지급금이라고 하나요, 선급금이라고 하나요?
그게 우리 충남이 가장 낮게 책정된 거 알고 있어요?
평균이 3만 2,000원?
우리 충남이 평균 따져볼 때 가장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는 낮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확인하고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은 데는, 경기도 같은 데는 4만 5,000원∼5만 원까지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농협이 산물벼를 수매하는 데 선지급금이 결정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가격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는 거지요. 그 가격이 시중가로 그냥 굳어져요, 크게 차이 안 나더라고.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 충남에서 쌀 생산 농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농협 쪽과 협의해서, 이것이 쌀 생산하는 농민들한테는 사기문제더라고, 얘기가. 저 굉장히 많이 항의전화 받았습니다,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농민단체에서도 찾아오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충남도가 산물벼 값 선지급금 금액이 전국 최하위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우려가 뭐냐면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이 거의 굳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많이 주고 안 주고, 뭐 조금은 더 주지만 큰 변동 없다. 그리고 뭐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느냐 면 벼 값을 이렇게 싸게 해 놓으니까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피해를 본다, 이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정책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농협 쪽과 협의해서 나중에 올려줄 거를 당초부터 올려줘서 농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게 할 수는 없는지? 국장님,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협의는 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회의를 했어요? 수매 이전에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다른 거 같지 않고 농업의 대표적인 생산품목이 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농업을 핵심정책으로 이끌고 있는 우리 충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뒷북치고,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가격이 많이 낮고 이러면 농민들 입에서 뭐라고 나오겠어요?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농경위 소속 위원이라며, 뭐 하느냐?” 그래요. 뭐 하느냐고! “뭐 하길래 충남농정이 이렇게 되게 만드느냐”고,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하여튼 우리 충남농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한우폐업지원자금이 수백억 지원됐죠?
지금 한우폐업지원자금을 지원한 목적과 취지는 한우농가들의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 한우농가들의 생산기반이 안정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 갖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정부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해서 보조금에 빨대 박아놓고 빨아먹는 빨대족들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뭐를 문제 삼았느냐 면 이러다가는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한우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국장님, 정부 중앙부처에서 예산 내려준다고 해서 그냥 받아다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산 볼륨만 커져가지고 6조 시대니 7조 시대니 이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정부 중앙부처의 잘못된 정책이면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그 정책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한우농가들의 생산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충남도의 축산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농업법인, 기타 많은 법인들한테 보조금이 지급되고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보조금 같은 거는 정부나 우리 도나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농업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들에게 보조금 지원 요건이 있죠?
보조금 지원 요건이 있죠, 사후관리기준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중앙부처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는 소위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기재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어떤 부서에서 하는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 그게 몇 십억 짜리인데 그런 정보를 얻어서 그에 대한 컨설팅을 싹 해서 관련된 업체를 찾아가서 “이거 우리가 해 줄 테니까 한번 해 봐라, 수수료는 15%∼20%다” 그래서 수십억씩 해 먹는 애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업체한테 지원하고 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관리감독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를 편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업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렇지 못한 업체가 많습니다. 이게 ‘정부 돈은 눈 먼 돈이다’ 해서 그냥 스텐빨대 박아 넣고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빨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위원들이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위원이 지적하면 집행부에서 그냥 듣고만 말아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실태조사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행정조치하고 또 더 나아가서 형사고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되면 이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아닌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행정공무원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비 또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정말 문제 있어요. 우리 농정국뿐만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만연돼 있습니다. ‘정부 돈은 눈 먼 돈이다’ 이게 국민의 혈세 아니에요, 국민 혈세! 그러면 속되고 단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의 피 빨아먹는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그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엄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충남도 농정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열심히 잘하는 업체, 잘할 수 있는 업체한테는 해 줘야 맞아요. 농업법인들 지원 요건을 보면 자기 자본금이 적어도 자부담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10억∼20억 지원받는데 자부담이 5억이에요, 25%. 그런데 그 법인회사의 총 자본금은 2억밖에 안 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몇 년 지난 업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기준 기업진단이라도 받아다가 자기 자본비율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냥 서류제출하면 옜다, 모르겠다 하고 그냥 돈 내주면 다 되는 건가요, 이게? 국민 혈세라고,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 농정국뿐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한번 할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행정조사를 요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사해서 고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고발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의 혈세예요, 혈세! 조금 낭비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쩌면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현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이런 문제가 밖에서 야기가 돼서 우리 행정기관으로 올 때는 직원들 신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용일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조금을 수령한 뒤에 사업시행을 하잖아요?
그것이 몇 년 지나면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기한이 있지요? 사업별로 다 다릅니까?
지금 홍재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조금을 수령하고 나서 사업시행을 하고 중간에 외도를 한다든가 사업을 중지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확인을 해서 반환시킬 거, 벌금을 부과할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충남농업단체 농민들이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거 아시지요?
우리 농정국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가 쌀값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정부 수매가가 올해 40㎏에 약 4만 6,000원 정도 한다고 했지요?
그럼 정부수매가 아닌 것은 아까 말씀하신 3만 2,000원이면 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올해 그렇게 형성된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만 원 이상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8,000원∼1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을 텐데 정책을 수립하는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17만 원 정도 하는 수매가 쌀값을 21만 원대까지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하신 거 아시죠? 중앙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약도 안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도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이 농민들로 하여금 한숨만 가중되게 하는 상황이다,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날 우리 정무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안이 ‘생산량을 줄이겠다’ 그런 안이 나온 거죠?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게 쌀값 하락의 근본대책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맞는데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 가격이 형성될 텐데 충남만 생산량을 줄인다고 해서 이 쌀값이 안정화가 되겠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충남 쌀 생산량을 줄여서 충남 쌀값이 다소 올라갔다하더라도,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 유입은 어떻게 막을 건가요.
물론 중앙정부가 하는 거에 같이 공조를 맞춰서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아까 홍재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가 하는 거지만 충청남도 농정국만의 쌀값안정화대책은 뭐냐,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방자치제의 근간이기도 하죠. 중앙정부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갈 거면 지방자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쌀값 하락을 막을 우리 충청남도만의 대책이나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아까 생산량을 줄이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사업이나 충남형 농업회의소 설립 이런 것들이 거론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충남형 농업회의소 설립 관련 추진현황이라는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에는 충남형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는 이유가 뭔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추진했을 때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이것을 설립했을 때 농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가는 건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설립하겠다해서 ’17년에 창립총회를 하겠다는 계획만 설립돼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농촌에 굉장히 유사한 여러 농민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농민단체가 많은데 이런 충남형 농업회의소 같은 농민단체를 또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유사한 농민단체를 설립해서 여기에 운영비, 행사보조비 등등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해서 중단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가 없어서 지금 농업정책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요?
지금 농민단체나 농민의 의견 전달체계가 없어서 쌀값이 하락되고 농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농민의 의견을 대표할만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도 있고 농민회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수십 개의 단체들이 있고, 그런 단체들이 농민의 의견을 수시로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 충청남도만의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쌀값 하락 문제는 심각하고요. 또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농정국이 내년부터는 비료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강제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면서 그 대책은 또 무엇인가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비료를 중단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럼 쌀 생산을 중단할 거냐, 작년에 주던 비료를 올해 안 주면 농사를 올해부터 안 지을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비료를 안 주는 게 근본대책은 아니면서 또 농민들한테는 한 가지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비료 같은 경우 농협에서 지금 다 집집마다 문 앞까지 갖다 주거든요. 갖다 주는데, 예를 들어서 비료를 내년에 당장 안 주면 70세∼80세 고령이신 분들이 농협에 가서 비료를 사와야 되는데 운송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차피 농사를 짓기는 져야 되는데 비료를 농협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해야 되는 어려움을 부담시켜드리는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있어서 장단점을 잘 살펴서 정책을 수립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비료를 안 준다고 해서 고품질 쌀이 생산되는 거냐,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비료를 안 주면 고품질 쌀이 생산된다는 것에 관계가 있어요?
강용일위원장
국장님! 비료를 덜 줌으로써 친환경으로 간다는, 고품질로 간다는 확실한 그런 내용이 있느냐는 말씀이세요.
병국
유병국위원
저는 비료를 안 줘도 농사지으실 분들은 그 옛날 수십 년 간 농사방식대로 지을 거고 오히려 그분들이 농협에 가서 비료를 직접 구매하는 수고로움만, 어려움만 더 가중시켜 줄 거다. 또 하나 생산량이 준다는 것도 비료를 안 준다고 해서 생산량이 줄 것이냐 이것도 사실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또 전체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은 비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유도해 내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하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비료지급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단순히 그야말로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현장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비료를 내년부터 중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한숨 먼저 쉬시더라고요. 비료를 안 주면 당장 어떻게 70∼80세 되신 어르신들이 가서 구매할까에 대한 걱정도 크고요. 그리고 고품질 쌀 문제는, 예를 들어서 쌀의 종류, 모종의 종류 있잖아요. 지금은 대량생산할 수 있는 삼광, 새누리 이런 걸 많이 재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생산량이 많은 품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고품질 쌀을 유도해야지, 비료를 안 주는 문제 갖고는 근본대책이 아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유인책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근본대책은 아닌 것이고요. 아무튼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농업회의소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설립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러 농민단체 중에 또 한 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정송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올해 풍년이라지만 웃을 수도 없고, 쌀값은 끝이 보이지 않도록 추락하고 있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더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367쪽입니다. 농가수, 농업인구, 경지면적 현황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농가가 2013년에 비해2014년도에는 8,700농가, 2만 7,200명이 감소됐고, 또 2014년도를 기준해서 2015년도 말로 비교를 해 보면 3,300농가, 2만 1,000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2015년 2년 동안의 통계를 봤을 때 농가수가 1만 2,000농가에 4만 7,738명이 감소됐습니다. 충청남도 210만의 인구로 봤을 때 농업인구는 14%, 대한민국에 차지하는 농업의 인구는 6%,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대한민국의 인구에 비해서 충청남도는 농민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두 배반 정도 많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이 자그마치 약 5만 명 정도 감소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감소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농업인구가 줄지 않고 이농을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 거는 공감이가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3농혁신이라는 걸 합니다. 농업·농촌, 농민·어민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고 우리 도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돼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농업정책, 또 요즘 거버넌스형 농업체계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명분에 그치는 거 아니냐. 좀 더 우리 충청남도에 머물 수 있고, 살고 싶고, 전국에서 가장 괜찮다는 그런 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우리도 이런 정책이 있다라든지 그런 쪽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3농혁신! 안 지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하고 걸맞은 거지, 전혀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3농혁신에 대해서는 제가 도정질문을 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현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기준, 지금 현재 농업인이라고 하는데 농업인은 어떤 사람을 보고 농업인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인의 기준이 뭐예요?
어느 정도 면적이요, 몇 평?
그래서 저도 봤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평 이상 넘는 면적에, 농업 연 소득이 120만 원 이상,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농업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2년에 5만 명 이상 준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관심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 농정국에서는 변동직불금제, 고정직불금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친환경비료를 폐지하고 그거를 다 농민들한테 지급해 준다는 그런 사업적인 걸 구상하고 계시죠?
경영안정직불금하고 친환경비료를 지원 않고 그것을 경영안정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지금 현재 큰 틀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나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미만 경작하시는 분들이 우리 충청남도가 몇 %예요?
그리고 3㏊ 이상, 만 평 이상 하시는 분은 몇 %예요?
실질적으로 3㏊ 이상은 7.6%라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불금이 3㏊ 이하 받는 소농들이 20만 원 받고, 그리고 3㏊ 이상 받는 대농들이 130만 원씩 받은 거예요. 6.5배 이상 받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RPC라든지 많은 대농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친환경비료를 지원한 게 2002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폐지가 된다면 올해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도비가 한 70∼80억 정도이고 시·군비까지 합치면 한 280～290억 정도가 지원이 된 거예요. 14～15년 동안 공급을 하다가 갑자기 끊었을 때는 당연히 반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농이신 분들, 쌀전업농이라든지 그런 분들에서는 당연히 반대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벼 수매할 때 RPC에 가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 나눌 때는 “좋다, 정말 잘한다, 균등하게 소농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처음 시도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은 잘하는 정책인 것 같다, 그러나 그 반대적인 분들한테는 충분히 정책적인 걸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한테 조례나 뭐 올라오지 않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나요?
그러면 어제 김원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지원사업이 지금 친환경비료로 해서 도비가 70∼80억, 시·군비까지 해서 280～29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종결되면 다시 농기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데 쌀값이 떨어지고 농민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을 때 이런 농기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정말 우리 도 정책이, 지금 그거는 시·군 간에 협의가 됐다고 하지만 작년도에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서 상당히 농민들이 불편한 거를 하소연했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충청남도 전체 예산이 한 6조 원이라고 했을 때 10억입니다. 우리 순수한 도비는 10억이에요. 우리 농민들한테, 농민 아닌 농기계에 종사하는 분만 해도 한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관련 부서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분들한테 신경 써서 지원해 주면 그나마 요즘 같이 어려울 때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내년 상반기라든지 15개 시·군에 충분히 여론수렴해서, 분명히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국, 과에서는 반대했어요. 이 사업은 일몰사업이 아니다, 이 사업은 지금 반감이 무지하게 큽니다.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도에서 조금이라도 매칭만 해 주면 그냥 사업이 통과되는데 이 사업을 신규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무조건 삭감시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좀 더, 존경하는 김원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셨죠?
다음에는 349쪽입니다. 농산물 수출실적 현황에서 2014년도 하고 2013년도에서 증감률이 6.3%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 수치가 맞아요?
예, 감소된 수치가?
맞긴 뭐가 맞아요? 틀리니까 제가 물어보죠. 계산했을 때 틀려요. 1.8%나 틀리고 있어요, 제가 계산해 봤으니까.
1.8%가 틀리니까 자료 줄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볼 테지”가 아니라, 과장님 확인해 봐요. 맞지요, 8.5%.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실적이 비교표만 보더라도 2년 동안에 19.2%가 감소됐어요. 그리고 시·군 수출실적을 봤을 때 천안이나 당진이나 금산 지역의 감소율이 30%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30%씩이나, 천안은 41% 감소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세요?
지금 350쪽 자료를 봤을 때 전체 품목 30개 품목 중에 인삼, 모류하고 조미김, 이 3개 품목이 우리 수출품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품목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자료를 봤을 때 누구나 봐도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정책적이라든지 수출확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국장님이 5시 반에 외국 바이어들하고 만찬이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정말 그런 분들하고 계속 접촉해서 우리 충남농산물의 우수성도 강조하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외국에 수출할 때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중국하고 많이 교류하고,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고 중국이 수출량 반 이상이 되는데, 우리는 중국이 아니고 미국에 수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상해사무소에 갔을 때 느낀 거는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값싼 것, 모조품 짝퉁을 많이 수출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소비 안 할 줄 알았더니 그분들 말씀 들으니까 우리나라 물품 식료품이라든지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정말 고급으로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국장님이 좀 더,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충남의 농산물이 우대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수출하시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지원책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수출촉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연간 얼마 대략적으로…….
농업인구가 준 거하고 그리고 경영안정직불금하고 친환경비료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대농들을 설득하시고, 그리고 이 수출 품목을 봤을 때 정말 열악하다. 제가 다른 도하고 비교해 봐도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수치상으로 나오거든요.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농촌이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촌을 더 기피하고 있고, 고생이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3농혁신이 가시화가 됐지만, 3농혁신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보고 있다, 3농혁신이 탁상행정이 아니고 진정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정말 농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지금 타 시·도에서 3농혁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우리 충남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이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고 정말 제 값 받고 농사지을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내가 농정국에 있으면서 우리 당진이 농업도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하고 대화했을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내가 참 기쁘다”, 오늘도 농협에서 이사님들, 대의원들이 아침에 인사 할 때 오라고 해서 갔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당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큼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 값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충청남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지고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기대를 갖고 좀 더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들 하시던데, 정말 더 책임감을 갖고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편하게 갑시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 좀 해 주세요. 내년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합니까?
하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못 남았죠?
그래서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조직위원회도 출범이 됐고, 금산이 2006년도, 2011년도 두 번 엑스포를 치르면서 경험도 많이 축적돼 있어요. 행자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성사됐고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도 받았고 이쯤 되면 전시·연출이라든가 주제관 내용, 킬러콘텐츠, 입장권 판매, 홍보물 등에 대한 가시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도지사님이 엑스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건 충청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엑스포는 한 부서만의 행사가 아니고 예산도 지원되고 인력도 지원되고 엑스포 기간 중 각종 행사 유치, 입장권 예매, 주변 SOC사업 지원 등 모든 부서가 함께 동참해야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충남도와 금산조직위원회가 원활한 행사준비와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실·국장님들이 회의를 한 번 해 봤어요? 연석회의를 한 번 해 봤느냐고요.
언제 해 봤어요?
엑스포가 열한 달도 안 남았어요. 열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언제 가시화한다는 얘기예요? 가시화를 내년 9월 달에 할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지금 현재 정무부지사님이 지사님을 대신해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직무대행하고 있는데 정무부지사님이 엄청 바빠요. 엑스포 들여다 볼 시간도 없습니다, 금산에 올 시간도 없고. 겸직에 따른 업무과중과 함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엑스포 일정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예요. 이런데 무슨 엑스포가 성공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뭐를 지원해 준다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161억이에요. 금산에 주차장을 두 군데 조성하는 데 한 200억이 들어갔어요. 이 엑스포를 안 하면 금산이 인삼축제를 10년 내지 15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도비, 군비 한다는 것은 우리가 10년 내지 15년간 인삼축제를 할 것을 세계인삼엑스포로 해서 국내외,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서 인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매의 효율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30년∼50년 당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지, 안 하는지, 뭐가 이루어지는지, 지금 입장료 단가가 결정됐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증인석에서) 저번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고요, 확정은 안 됐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입장권 발매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입장권 판매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건 뭔가 보이지 않아요. 이걸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이게 굉장히 어렵게 지금 세 번째 엑스포를 하는데 2013년도에 인삼축제에 난데없이 이틀 전인가 개막식 때 도지사님이 와서 세계인삼엑스포 선포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때, 금산 의장할 때인데 인삼조형물 가지고 올라가서 선포식을 같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금산인삼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 관심 하나도 없다. 뭘로 입증하느냐? 2014, 2015, 2016 인삼축제 때 한 번도 온 역사가 없다. 그리고 인삼엑스포 용역보고할 때도 한 번 나타난 일 없어요. 2013년도 인삼축제 때 한 번 와서 세계인삼엑스포한다고 선포식만 하면 엑스포가 이뤄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위원장을 언제 임명할 거예요, 언제 선임할 거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증인석에서) 내년 초 정도에…….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현재 공모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증인석에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내년 초인데 지금 두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돈이 한두 푼 드느냐고! 몇 백 억이 드는 행사이고, 엑스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중앙부처에 어렵게, 어렵게 승인을 받아내서 하는데 이왕 하려면 하는 것 같이 하고 기대효과를 많이 올려서 인삼이라는 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외국이나 국내에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보여, 앞뒤가! 이것이 지금 중앙방송에도 막 뜨고 난리가 나야 되거든. 지금 방송 나오는 것 봤어요? 방송하는 것 봤냐고!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공서는 도끼자루가 썩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니 이것이 벌써 2013년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2016년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지금 금산군에 사무총장하고, 엑스포지원단 사무관 하나 하고, 직원 몇 명 있고 그리고 도에서 군으로 파견 나간 공무원들 몇 명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인삼엑스포를 중앙부처에서 세 번째는 인정 안 한다 해서 지금 정원 외 직원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도청 직원, 군청 직원 빼다가 강제로 앉혀 놓다시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하는 엑스포를 뭔가는 가시적으로 추진을 제대로 해야지요. 지금 1년도 안 남았고 11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방송매체에 나오길 하나, 어디 홍보물을 제대로 붙여놓길 하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띄워도 될까 말까하는 판인데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이 대답하기가 그러면 우리 이건호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조직위원회가 발족되고 조직위원회가 사실상 전권을 쥐고 하고 있는데 지금 회장 조성 기본실시설계에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2명 선임됐고, 이제 회장 조성을 어떻게 더 잘하고 킬러콘텐츠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시간이 좀 걸렸고요. 조직위랑 협의를 해서 도 전체적으로 협력체계를 할 수 있는, 회의라든가 협력체계를 만들도록 조직위원회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준비하다 장 파해요. 장 파하면 뭐합니까? 외국은요, 여행을 가려면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현재 새롭게 하는 것이 세계도시연맹 또 국내도시연맹 이런 것이 있고…….
복만
김복만위원
인삼도시연맹도 이뤄질까 말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차례차례 MOU라든가 협력체계를 맺고 있어서 그것은 성과가 있고요.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렇게 하려면 지금 빨리 그만두는 게 나아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하여간 조직위원회랑 잘 협력을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사님도 그렇지, 선포식을 하라고 사정도 안 했는데 선포식을 와서 떡하니 해 놓고, 일은 저질러놓고 아무 감당도 못 하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사님이 의지가 없는데 부지사님이나 실·국장들이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과장님도 무슨 의지가 있고. 거기서 지사님이 힘을 줘야만 직원들이 일을 할 건데 지사님이 세계인삼엑스포를 하든 말든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인삼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선포식을 하고서 3년 동안 한 번도 금산에 온 역사가 없단 말이야, 인삼축제 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지사님께서 저번에 금산 들렀을 때 조직위원회에서 상황보고를 받으셨고요, 한 두어 달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상황은 알고 계시고, 다시 한 번 준비상황이라든가 협력체계에 대해서 조직위랑 협력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걸 해서 엑스포 기간 중에 중앙부처 주요인사들도 참여시켜서 뭔가 보일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나는 진짜 엑스포 이게 뭐하러 하는지 몰라. 인삼축제만도 못해요. 인삼축제도 날짜 받고 1년 전부터 전부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 이건 3년 전부터 해 놓고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한 게 뭐 있어요, 내놔보세요, 한번! 지금 뭐 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전시연출이라든가 주제관, 킬러콘텐츠, 입장권 판매, 홍보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홍보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청 직원들하고 금산군청 직원들하고 금산군민하고 인삼축제 하는 식으로 하고 말 거예요, 돈이 몇 백 억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160억 말고 돈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금산도 두 군데 주차장 부지 사놓고 예식장 하는 데에 55억 들여서 헐고 많은 돈을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큰집에서 뭘 좀 끌고 나가는데, 금산군에서는 큰집을 바라보고 있는데 큰집은 눈길도 안 주고 있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조직위원회에 지금 30명 가까이 나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힘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중앙방송에다 홍보 좀 하고 광고물도 사방 전국 시·도에 뿌리고 외국에도 홍보하고 뭘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이 무지하게 많이 남은 거 같은데, 지금 시간 없어요! 내년 1월에 조직위원장 선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하는가 섭외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조직위원장이 내년 1월은 아니고요, 하여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면 결과적으로 조직위원장이 와서 대여섯 달 있다가 엑스포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상반기면 6월 이전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조직위원장 있으나 마나지. 주요인사 조직위원장을 선임해서 그 사람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많은 협조도 부탁하고 활성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도 다니면서 싸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조직위원장이 와서 한 대여섯 달 그냥 월급만 타먹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면 그 사람 한테 역할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뭘 하도록!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 얘기하려고 오늘 못 올 상황인데 왔어요, 내가! 이건 엑스포를 하려고 그러는지, 안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과장님?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각되는 모습이 안 보여서 그런데요, 좀 더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조직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고 홍보라든가 그런 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금산에서는 주민들이 “도의원 둘 있는데 뭐 하냐?, 도정질문을 하고 5분발언을 해서 이걸 지사한테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뭐하냐고 말이야, 뭐하고 자빠져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어요. 오늘 올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뭔가 하려면 우리 제대로 합시다! 그렇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이것이 하나 혹이 붙었지요? 기본업무도 있는데 이거 하나 붙어갖고 힘이 들지만 어차피 하려면, 그래도 과장님 재임기간에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한다는 좋은 꼬리표가 하나 붙잖아요, 그리고 큰 행사를 하면 안목도 넓어지고. 우리 국장님이야 내년 전반기에 가실 거고, 그래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도지사가 하는 거지,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이게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금산군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요구가 없으면 그냥 있고? 그래요, 과장님?
아니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한다면서요. 요구가 안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입장료가 결정도 안 났는데 입장권을, 이게 답답해요. 인삼엑스포 이건 실패작으로 봐요, 지금부터 나는. 하루에 10만 명 와서 300만 명 온다는데, 하루에 10만 명 오면 금산 미어터져요. 이런 준비 가지고서 무슨 하루에 10만 명을 유치한다고 그럽니까, 허울 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지. 신경 좀 쓰세요, 과장님.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 말고도 업무가 많고, 요즘 쌀값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각 지역에서 많은 요구가 있을 건데, 하여튼 인삼엑스포를 어차피 하려고 했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안 하려면 말고. 돈이 10∼20억 드는 게 아니고 100∼200억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기본으로 들어있는 것만 161억인데 그거 말고 지금 든 돈이 몇 년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걸 봐서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내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한데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보다 조직위에 채근해서 조직적으로 차별성 있는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지사님한테 보고하세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서 이것이 빨리 뭔가 가시화돼서 어차피 할 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정송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행정사무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세계인삼엑스포 축제와 관련해서 성공적인 개최가 돼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시고,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희정 지사님이 거기에 한 번도 안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증인석에서) 한 번 오셨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요, 그럼 두 번 왔다고 그래요.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 안희정 지사께서 대한민국 최고책임자가 되겠다고 도전 의사를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잠룡으로, 대권 주자로 지금 언론에 부각되고 있어요. 성공적인 세계인삼엑스포 축제를 하려면 유니폼을 금산군에서 삐까삐까한 거로, 좋은 거로 멋있게 로고를 넣어서 입고 야권의 잠룡들하고 같이 선다면 그게 대한민국에 다 홍보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지사도 ‘내 지역에 축제를 하는데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애향심을 가지고 유니폼을 입고 나왔구나!’ 그럼 덩달아서 안희정 지사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엑스포 축제도 살고 본인도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건의할 생각 있습니까? 내가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공짜로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TV를 뉴스 때마다 유심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813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요청하다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게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2012년부터 ’16년까지 95%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공개경쟁입찰 공고는 하고 있나요?
대상이 수의계약하는 데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해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연구원한테 수의계약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연구용역의 성격상 매칭돼서 하는 연구용역이 있을 테고, 아니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용역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전부 일률적으로 수의계약 쪽으로 하니까 행정편의로 한 것인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한 거 있지요, 공고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2016년도 것만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2016년 수의계약에서 충남연구원은 우리 지역 연구원을 설립해서 또 우리 충남도에서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렇게 됐는데, 지역재단은 또 뭡니까? 2016년 충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지역재단한테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죠, 중앙정부에서?
이 지역재단이 충남에 있는 충남연구원도 아니고, 보니까 서울로 주소지가 되어 있더라고. 왜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여기가 전문성이 확보된 겁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증인석에서) 지역재단이 농업과 관련해서, 특히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마다 국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을 수립했는데, 지역재단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인데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명망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충남연구원하고도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역재단이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역재단과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충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이건 의무적으로 세우게끔 되어 있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럼 어업은 여기에서 빠집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어업은 아니고요, 친환경농업만입니다.
김응규위원
농업만입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법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서 도·시·군은 꼭 이걸 세워야 되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왜 여기에 어업이 빠집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어업육성법이지만 어업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 농정국에서는 농업만 가지고 합니다.
김응규위원
아니 용역발주 할 때 제목이 농업만 하면 농업 속에 어업도 들어가는 겁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아닙니다. 친환경농어업육성법이지만…….
김응규위원
그러면 친환경어업육성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용역발주해야 되나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거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각 도마다 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농업만 하기 때문에 도에서 농업 분야에 관해서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응규위원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법률 용어가 농어업육성인데 어업은 다른 해양수산 쪽에서 하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농업은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맞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고, 지역재단이 명망 있는 연구재단이라는 얘기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여기 대표가 누굽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대표는 박진도 전 충남연구원장님입니다.
김응규위원
전 충남연구원장이고 충남대학 명예교수이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내가 지역재단에 대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언론도 살펴봤는데, 박진도라는 분이 굉장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분이에요, 언론에 비친 것을 보면.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많이 의견을 발표하신 분입니다.
김응규위원
2012년도 대선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성명을 대학교에서 천명하고 서명했습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실정과 문제점에 의해서 경제단체 해체 요구가 있었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여기에 대학교수들이 성명을 채택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박진도 전 한국사회경제학회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매진하는 대표가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연구재단한테 이런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명망 있는 연구재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김응규위원
이 재단을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할 정도면? 제한경쟁이 됐든 이거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어떤 사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명망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분은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는 얘기지,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서명한 거를 보면. 시국선언을 하고 이런 분이 연구에 매진할 수가 있느냐, 이런 재단이.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지역재단을 선정할 때는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연구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친환경농업과 관련이 있는 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같이 협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캡틴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VIP가! 지금 국정이 VIP 때문에 마비가 된 것을 모릅니까? 여기 대표가 문제 되는 거예요, 밑에 연구진이 우수하다고……. 앞으로는 수의계약 할 때 면밀히 분석을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서 당초 목적한 대로 결과물이,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드렸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
김응규위원
지금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용역도 중간용역 보고가 있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때 의원님 한 분 참석을 못 합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관심 있는 용역물에 있어서 중간보고를 들어서 지역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고 조언을 해 주고 개선책을 제시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연구소는 연구보고서로 끝마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것이 법에 저촉 받지 않는다면, 조례에 저촉 받지 않는다면 관심 있는 의원 한두 분을 용역보고에 참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827쪽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사무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된 것이지요?
여기도 농어촌진흥기금인데 농어가 소득증대 이차보전사업 같은 것, 아니면 농촌인력육성사업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828쪽에 보면 어촌과 관련된 것은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촉진사업 외에는 어촌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추구하고 있는 3농혁신 정책하고 상반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업이 해양수산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에 해양수산국에서도 농어촌소득증대사업과 농어촌인력육성사업에 의해서 똑같이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자료에 다 똑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농촌·어촌, 농업·어업이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또 사업비를 책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창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현황과 관련해서 사무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47쪽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이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2억 원 이내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연 2%에 3년 거치 7년 상환인데, 2억 원 융자를 받은 후계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7년 이내에 상환도 안 하고 융자를 다른 쪽으로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까?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150명이 선정됐고 여성이 29명인데 이 사업이 국·도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150명 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어떤 목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도 파악하셔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어디 가신다고 해서 내가 대충 대충하고 빨리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848쪽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 현황이 있는데 2016년도에 두 군데가 선정됐고요, 전통·발효식품 육성은 2016년도에 네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신청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15개 시·군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업체도 있을 테고 탈락된 업체도 있는데,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육성을 시킬 것인가?
예, 많이 신청했을 텐데 지금 두 군데, 금년도에 보면 네 군데 선정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신청했다가 떨어진 업체도 육성시켜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떨어진 업체에 대해서 육성시켜야 될 것이냐, 방법 없어요?
일선 시·군에서 전통주나 전통·발효식품을 하는데 전통주 같은 경우는 쌀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쌀 소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군에서는 도에서 선정만 해 준다면 매칭해 주겠다는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정이 안 되고 탈락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는 어떤 식으로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선정만 해 놓고 떨어진 업체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쌀 소비를 하고 그 지역의 전통주나 발효식품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정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가축매몰지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많나요?
857쪽 자료에 보면 매몰지가 ’11년도에 2개소, ’14년도에 34개소, ’15년도에 72개소, ’16년도 현재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매몰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대신에 ’14년 이전에는 웅덩이를 파서 매몰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른 침출수나 악취 같은 게 많이 나올 테고, 그 이후에는 FRP(플라스틱계 복합재료)를 통해서 통에다 매몰시키는데 침출수는 나오지 않지만 악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매몰지 주변을 보면 자연부락이 있죠?
거기서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난다든가 토양이 오염됐다든가.
그런 자연부락은 상수도가 관 매설이 돼서 공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침출수도 나올 수 있다 해서 지하수 먹기를 꺼리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어떤 지원대책이 있나요?
우리도 걱정스러운 것이 매몰지에 가서 보면 잘된 곳은 잘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바로 주변 옆에 부락이 있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염려스러운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상수도를 공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몰지 현황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파악하셔서 주변환경에 얼마만큼 오염을 주고 있는지 또 오염을 주고 있다면 주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영향을 준다면 특단의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주민건강을 위해서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이따가 자리를 비워야 될 시간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57페이지에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현황이라고 있죠?
2015년 11월 9일 날 충청남도가축방역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지요?
작년 11월 9일 날, 맨 밑에.
57페이지.
2016년도에는 아직까지 회의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증인석에서) 11월 23일 날 개최합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그렇지요?
오늘이 11월 9일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회의를 개최 안 했는데, 제가 이 구제역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도 했고, 도지사하고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깨끗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제역이 꼭 종식되어야 된다는 강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이 소홀히 되고 있다 이런 방송이 나온 것 보셨습니까?
예, 소홀하다.
완료를 했다고 하시지만, 방송에 나온 걸 못 보셨어요?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된 것이 며칟날인지 알고 있어요?
12월 16일입니다. 2015년도에 며칟날 발생됐는지 알고 계세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증인석에서) 2014년도에는 12월 16일부터 ’15년 5월 22일까지 150일간 발생됐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14년도에는 12월 16일 날 발생을 했고, ’15년도에는 며칟날 발생했어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증인석에서) ’15년 5월 22일까지…….
강용일위원장
아니, ’15년도 최초로 맨 처음에 발생된 것이, 그러니까 2014년도에 발생돼서 2015년 5월 22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 2016년 도에 발생을 했죠. ’16년 며칟날 발생했어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증인석에서) 2월 17일 날 발생해서 4월 27일까지…….
강용일위원장
2월 17일 날 19건이 충청남도에서 발생했잖아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증인석에서) 그날 다 발생한 게 아니고요.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19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에 21건이 발생했는데 19건이 충청남도에서 발생했고 두 건은 전북에서 발생했는데, 그것도 충남에서 간 사료 차에 의해서 발생됐다는 이런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구제역의 불명예를 갖고 있죠. 아까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출품목 내역 중에 소고기, 돼지고기 없습니다. 아세요? 수출이 안 되고 있죠, 청정지역이 아니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구제역의 불명예를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관점인데, 국장님 지금 소홀하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돼서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가축방역협의회가 금년에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도 문제가 사실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구제역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10월 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하셨잖아요?
완료했는데, 완료한 것이 소홀하다고 했을 때 다시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제역은 그냥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0% 다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항체 형성이 많이 되면 몇 % 됩니까?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증인석에서) 소 같은 경우는 100% 됩니다만, 돼지 같은 경우는 60% 이상 방어권으로 설정하고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60 몇 %밖에 안 되는데 그러고서도 이게 발생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항체 형성이 안 된 돼지들도 있고 또 소홀히 한 돼지들도 있겠지, 많은 돼지를 접종하다 보면. 이걸 지금 수의사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구제역 백신접종은 수의사가 해야 되는 거 맞죠?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수의사가 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용일위원장
맞는데, 수의사가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외국인들이 접종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구제역을 다시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려면 지금처럼 ‘백신접종만 완료했으니까 우리는 할 일 끝났다, 발생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소독도 더 열심히 해야 될 테고 방역기도 최신 방역기를 도입해서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저희가 보기에도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 구제역이 다시는 발생시키지 않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현지 농가들도 스스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계속 감시하고 취지를 자꾸 전달하고 설명도 해서 열심히 더, 물론 지금도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시는 충남이 구제역 발생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보실 때 쌀값 하락의 원인을 뭐로 보세요?
그러니까 쌀 과잉생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과잉하게 남아돌아가는 쌀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이 11월 12일 날 상경시위를 하러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가장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41만 톤을 수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30만 톤이 남아돌아가는 거하고 41만 톤 수입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양 차이가 10만 톤 이상이 차이가 나지만. 결국은 41만 톤 수입이, 그건 수입을 안 할 수 없는 쌀이잖아요. 국제적인 신용도라든가 FTA 협정이라든가 이런 원인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쌀이 수입되다 보니까, 그게 시중에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것이 거기에 더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41만 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41만 톤이 시중에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쌀과자를 더 만든다든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쌀막걸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쌀을 자꾸, 지금 밀가루는 90% 이상이 수입이잖아요. 우리가 쌀국수를 만든다든가 쌀라면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자꾸 정책을 바꿔서 우리 쌀이 시중에서 남아돌아가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30만 톤 때문에 문제된다고 하지만 41만 톤만 안 들어오면 그렇게 쌀값 하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만들어서 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전라북도는 ‘150억을 지원했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데, 아까 이건호 과장님은 “우리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같은 도에서 하는 건데 거기는 전국방송에 나왔어요. 전국 연합뉴스에 ‘전북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가에 지원 150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충청남도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쌀값 하락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충청남도에서 왜 쫓아갑니까? 다른 데 쫓아갈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쌀값 하락의 원인이 뭐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지, 정부에서도 해 줘야 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런 걸 확실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쭉 계시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7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까지 정송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오늘 리솜에서 충남농식품 관련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농산물유통과에서 주관하는 수출상담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국장님이 거기에 참석하시느라고 가셨네요. 농정국에서 우리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농업이라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셔도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은 과거에 가뭄이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았던 지역으로 기억이 나는데 근래에 와서 굉장히 가뭄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등 열심히 추진해서 저수지 준설과 관련된 추진도 지난 ’15년부터 ’16년까지 258억 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만, 이러한 가뭄대책을 마련한 사업은 우리 도비 자체 재원만 가지고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해서 국비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잘 추진되어야 되는데 2017년도 국비 확보 추진계획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안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방선엽 과장님이 지금 국장님 직무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을 좀…….
강용일위원장
정규재 농촌마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우리 정규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에 ’16년도에 시·군 준설지역이 96개 지역에 23억 원을 소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담수량 확대를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내역을 보게 되면 시·군 관리가 141개 지구거든요. 이 구역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저수지 관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규
김문규위원
예, 그러니까 3번에 96개 지구 23억 원과 4번에 시·군 관리 141개 지구, 공사 관리구역은 24개 지구가 맞는데 시·군 관리지역에 증감이 생겨서, 어떤 내용인가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저수지 가뭄대책 사업이 자료를 보면 ’15년도에 521개 지구를 했었고요, 금년도 1월 달에 했던 부분, 그다음 8월 달에 특별교부세가 온 부분, 9월 달에 국비 확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 관련 때문에 된 내용인데요, 데이터가 4번 쪽에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됐던 부분이 여기 처리사항에서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수지 준설 자체가 저희가 171개소를 진행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우리 도에 171개소?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예, 현재까지.
문규
김문규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1개소란 말이지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저수지 준설을 171개소를 했고요.
문규
김문규위원
171개소를 준설하셨다?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예, 저수지는 89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898개소 중에 171개소를 개소하셨다는 말이지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내년도 국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지금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고보조 50억 4,000만 원을 추가확보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얼마?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50억 4,000요. 그래서 11월 달, 지금 현재 시·군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를 추가지원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여기에는 16군데에 대한 간이양수장, 보충수원 개발하는 비용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1차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00억을 확보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자체?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연말까지 조사해서 대상지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10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뭄이 저희 지역에 온다고 할 경우에는 국비를 또 추가할 수 있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효율적 용수를 하기 위해서 금강∼예당에 대한 농촌용수 재편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중대규모에 대한 용수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해서 현재 10지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70억을 투자했고요, 내년도에도 이 지역에 한 400억 정도가 들어와서 저수지개발이라든지 양수장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아무튼 매년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뭄과 수해 이 두 가지 걱정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비가 조금만 안 오면 가뭄 때문에 영농에 지장이 있고, 비가 조금 많이 오면 물이 차서 수해피해가 생기는 참 묘한 악순환이 진행이 됩니다만, 그래도 어려움 해결은 가뭄해결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발대비와 관련된 용수개발사업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재
정규재농촌마을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용일위원장
정규재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두 번째로 농기계 공급·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자료 13페이지 6번에 있습니다. 완료사항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이 농기계 관련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병행되는 사업이죠?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이 임대사업과 동일사업이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임대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시·군 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센터를 지어주고 거기에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문규
김문규위원
이 사업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아니고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도와 시·군 기능 재배분 협약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업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것은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농기계임대센터에서 사용되는 농기계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농기계를 교체하는 농기계지원사업이 아니에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농기계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줬었는데…….
문규
김문규위원
농가선정은 누가 합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농가선정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도와 시·군 기능 재정립에 따라서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돼서 농가에서 농기계를 보조로 구입하는 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도록 이양이 됐고요. 농기계임대센터 사업은 도에서 직접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농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를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다 재배정해 주시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런데 운영방법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까지 해 오시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고 우리 농가들도 편한가요? 그건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게 순리에 맞지 않을까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농가에서는 농기계를 임대할 때 농업기술센터가 시·군마다 있고 또 농기계 전문 수리인력이라든가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인력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것이고요. 농기계임대센터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정 계통으로 도에서 시·군의 예산을 농식품부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기계임대센터 체계를 잡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고, 농식품부 체계에 따라서 도에서 농기계임대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저는 천안 출신입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도 농업인구가 고령화되어가는 추세에 따라서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농기계임대센터에 와서 기계를 인수해서 농가까지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끌고 가는 번거로움, 대로변에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획일적으로, 임대를 하고자 하는 농가의 영농장까지 운반해 줄 수 있는 체제로 하려면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돼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국비사업으로는 그것까지 하고 있지 못하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운반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우리 도에서 운영관리지침에 관련된 부분을 시·군에 내려 보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농기계임대센터에 와서 기계를 인수했는데 그걸 자기네 집까지 끌고 가는 건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언뜻 나더라고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것은 더 알아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문규
김문규위원
시·군에서 마련해서 그런 거를 하면 아예 운반까지 해서 작업이 끝나고 콜을 하면 다시 또 기계를 인수하러 오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런 시스템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추욱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19페이지에 5번에 로컬푸드직매장의 유기적인 유통망 형성과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그리고 충남도내 대기업의 지역농산물 사용을 촉구하는 도정질문 내지는 5분발언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것 같은데 직매장이 32개, 정례 직거래장터가 24개소, 광역직거래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로컬푸드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몇 군데 로컬푸드직매장을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충남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획일적으로 콩나물이면 콩나물, 고구마면 고구마, 그 농산물 품목에 대한 규격화가 안 돼 있어서 천안에 있는 농산물과 당진에 있는 농산물과의 현격한 차이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면서 로컬푸드직매장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우수한 농산물인데도 규격화가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세요?
20%?
그런데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돼요, 우리 추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다른 지역에서도, 미국 쪽에는 로컬푸드 친환경 코너를 전문적으로 몇 군데를, 전에 그러한 기회가 있어서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러한 데에 농산물을 진열해 놓은 거를 보면 기가 막히게 해 놨더라고요. 규격화 딱 돼갖고 착착 돼 있는데, 그래서 국내를 다녀 보니까 그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로컬푸드 판매장이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대기업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계세요?
아무튼 충남도의 외국기업이라든지 우수기업체를 금년, 지난해에 걸쳐서 안희정 지사께서 많이 유치를 하셨는데, 그러한 신설공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아까 지사님의 서한문도 직접 가지고 가서 담당자를 만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항구적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가 계속 확대돼서 농가소득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우리 추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추욱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앞으로…….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지난해에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69.2㎏, 2010년도에는 72.8㎏로 한 13.6%가 감소됐어요.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쌀가게에서 쌀 구입이 월평균 1만 4,000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는 유명브랜드 커피 석 잔에도 못 미치는 것을 지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서구화된 식생활이라든지 고기섭취가 증가하다 보니까 쌀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게 현실인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쌀 소비를, 쌀을 이런 쪽으로 가공식품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게 기대에 미치는 성과다 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식생활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쌀 소비를 늘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크게 쌀가공산업을 육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쌀 수출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소비촉진 홍보를 하는 것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쌀 가공제품은 우리 술이나 쌀국수, 쌀빵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가공시설은 융자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만큼 늘어나지는 않아서 발전 속도가 더디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그다음에 수출은 올해 중국에 쌀 수출을 개시했는데 전체적인 소비량에 비하면 쌀 수출되는 양이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좀 늘릴 여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비촉진 홍보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공식품을 우리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요즘 청소년들의 입맛이 밥하고 친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맛에 친숙할 수 있는 식생활패턴이 바뀔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 좀 하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전체 인구의 농업인수 30만 8,000명 중에 소농들이 65%라고 제가 말씀했죠. 그러면 한 21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생산이 적기 때문에 판로가 상당히 어려워요. 대농하는 분들은 다 규모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65%가 소농이라는 거죠. 그렇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소농들을 위해서? 전체 농민들의 65%인 소농들을 위한 쌀 소비대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쌀 유통 경로를 보면 RPC에서 한 50% 정도 담당을 해 줍니다. 소농들은 주로 RPC에 내고 있고요. RPC가 좀 더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금지원이나 RPC 시설지원 확대를 늘리고 있고요, 노후시설 지원도 좀 늘렸습니다. RPC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한 20% 정도는 정미소로 내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소농들의 쌀 판로를 위해서 RPC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비료지원사업하고 경영안정직불금을 합쳐서 일몰시키고 농업환경개선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그것도 소농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액수가 액수로 보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소농들의 양을 RPC에서 다 수매를 하기 때문에 RPC를 현대화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구해 주시고, 373쪽입니다. 2016년도 볏짚 환원사업 현황을 보면 올해 2,000㏊에 10억인데, 들판에 볏짚을 곤포로 말아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곤포가 그냥 곤포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논으로 환원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 미질이 좋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유기물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이 사업은 올해 2,000㏊인데요, 내년에는 3,00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볏짚 환원사업은 3년에 1주기는 볏짚 환원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볏짚 환원사업을 늘리되 일단은 삼광벼를 재배하는 농가한테 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고품질로 유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품질 삼광으로 우리가 채택이 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50%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곤포가 소 사료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거를 유기질로 우리가 증진시켜서 직접 썰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사료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볏짚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볏짚을 논에 활용하고, 그리고 볏짚을 대신하는 조사료를 사용하고, 조사료는 축사로 또 가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 사업비가 50% 증액이 됐는데 좀 더 많이 지원해서, 이 사업에 대해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은 좀 효과를 봐야한다 해서 면적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든 것인데 연차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 과장님 들어가시고 친환경 추욱 과장님 잠깐…….
강용일위원장
예, 이건호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추욱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당신들은 양심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시·군을 봤을 때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몇 %라고 생각을 하세요?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지금 친환경농산과장님은 아까…….
김명선위원
예?
강용일위원장
지금 농산물유통과장님이신데요.
김명선위원
그래요?
강용일위원장
아까 친환경농산과 이건호 과장님이 하셨는데.
김명선위원
예, 친환경농산과장님. 제가 잘못 알았어요, 우리 이 과장님.
강용일위원장
추욱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건호 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이 몇 %?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전체 농가 중에서 친환경 농가 비율이 좀 줄었는데요. 그 원인이 무농약, 저농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줄어서 전에는 한 4.5% 되던 것이 한 3.5% 정도 됩니다.
김명선위원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작목반이나 개인이 알아서 유통하고 판로를 개척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지금 판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양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적인 것이 뭐 있나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판로는 전보다 그래도 생겼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한 60% 정도 들어가면서 하나의 커다란 판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롯데슈퍼랑 MOU하면서 생협이나 학교급식, 대형유통업체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잘 못 들어가는 분들이 롯데슈퍼를 통해서 판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러한 방면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3농혁신을 슬로건만 내걸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양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한테 성과를 내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을 찾아서 지원해 주면 그분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정책개발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선엽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