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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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4일째로 감사대상은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정운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계장님 이하 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첫 질의자가 되었는데, 과장님 1년 동안 경제교통과는 예산을 얼마나 씁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대략 80억원 정도 됩니다.

강영봉위원

다른 과보다는 조금 적네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전통시장을 제외하면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사실 세계나 우리나라나 우리 지역이나 경제가 불안정하고 안 좋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성도 마찬가지인데 이웃의 거제나 울산 쪽을 보면 엄청나게 경제가 안 좋습니다. 동해, 거류 쪽에 조선소도 안 되고 정말 이것은 개인적으로 소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조선소는 사실상 회생하기 어렵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마는 조만간 회생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국가적으로 하기 힘든데 우리 고성만 특별하게 잘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 와서 세수도 많이 내고 하면 되지만, 우리군에 수입 들어오는 것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세수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봉위원

어쨌든 업체 관리 등 여러 가지로 관리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그쪽에 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운 과장님은 고성하이발전소에 올인하고 중앙이나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실에 올라가서 하이발전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하이화력발전소가 잘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5차 전력기본계획에, 2013년도에 발전소가 6개 정도 됐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우리는 2015년도 6차 전력기본계획에 됐는데, 지금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현재 정상추진 중인 사업은 우리 고성뿐입니다.

강영봉위원

왜 그럴까요? 특히 하이면 주민들과 하일면 주민들이 97% 동참했고, 또 군의 군수 이하 공무원들이 정말 일심동체가 되어 열심히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근도 못하고 도나 국회, 서울에 올라가서 허가 하나 받으려고 내 일처럼 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건설을 순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당초는 4조5,300억원이라고 했는데 조금 증액되어서 5조원이 넘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약 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5조원입니까, 5조 몇천억원입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현재 환경시설 보강을 위해서 설계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증액되는 요소가 많아서 대략 5조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5조 몇천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작년에 감사를 할 때에도 그랬지만 남동발전소 세수와 고성하이화력발전소의 세수를 합하면, 올해 2016년도는 발전소를 짓고 토목공사가 1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파워에서는 취득세, 법무사수수료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것으로 우리군에 17억원 정도 돈을 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특히 그린파워가 토지보상 위·수탁을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직접 업무를 위탁받아서 돈 7억원을 받았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현재 토지보상 대상금액의 1.3%를 수수료로 받게 되어 있는데 추산하면 대략6억5천만원 정도...

강영봉위원

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순수하게 다른 지역에 갈 것이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서 군세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렇다고 해서 군수가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그린파워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저의 당연한 업무라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봉위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에 돈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단돈 1원이라도 모아야 되는 형편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간접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성하이발전소 특별발전금이 고성에는 397억원 들어오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가산금이 224억원 들어오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사천은 276억원 나가는데 합계 621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린파워가 준국가기업체라고 봤을 경우에 이런 큰 기업체가 들어옴으로써 고성에 얼마나 이득이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하이면이나 군호마을 이전 하는 것에 대해서는 3년 정도 됐는데 집회 한 번도 안했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소규모 주민의 항의가 있었지만...

강영봉위원

집단이주 하는 군호마을 사람들은 집회를 한 번도 안했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강영봉위원

하이면 소재지에 차가 조금 다닌다고 소음과 비산먼지 때문에 열흘 정도 차량을 통제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진짜 집회가 아니죠? 이렇게 5조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집회 한 번 안 한 것에 대해 그분들도 놀라더라고요. 돈 몇백억원, 몇십억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집회를 얼마나 합니까? 군청에 와서 집회하고, 그 지역에 플래카드를 수백 개 붙이고 그러죠? 군호마을에 이주가구가 82세대 정도 되는데 플래카드를 한번 붙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강영봉위원

주민들에게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남동의 발전소 건립하고 있는 군호마을 5반, 6반 사람들은 1978년도에 이주했고, 또 1993년 정도 돼서 4반이 이주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1반, 2반, 3반인데 1반, 2반, 3반의 합계가 사실은 원주민 82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군호마을이 완전 소멸됩니다. 하이면 소재지 3만평에 들어오는데, 이왕에 발전소는 들어오고 군호마을 주민들은 이주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조상묘도 다 옮기고 집도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태어난 곳을 다 져버리고 나와야 된다는 주민들의 애달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실향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주단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는 것은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초반에 발표했지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2017년도로 이전시켜서 100억원 정도 추가했는데 2017년도는 잘 될 것이라고 봅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현재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증액 부분을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증액 요인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나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군호마을 이주민들의 농지 보상편입이 어제까지 81%라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보고받은 겁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81%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인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어제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것을 합해서 그렇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오후에 일어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럼 90%가 넘겠는데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올 1월 말까지 85%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것도 85% 이상 돼야... 지금 PF가 잘 안 되고 있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아마도 85% 이상의 토지가 확보되면 1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조원에 대한 PF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것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안 되어서 이것을 담보로 잡아서 800억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12월까지는 그린파워가 난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줘야 하고 공사하는 장비비도 줘야 하는데 지금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안으로 800억원 정도 차용해야 급한 불은 끄고 PF 은행권에 대해서는 내년에 4조원 정도 차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현재 자기자본금으로 충당해서 추진 중에 있고, 토지보상금 내지 토공비, 군호마을 이주단지사업까지는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공사착공을 위한 자본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1월경이면 PF가 다 승인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제가 그린파워, 고성하이발전소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참 많이 도와주셔서 오늘날 같이 일이 순조롭게 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정말 멋진 공무원이 아닌가 저는 항상 마음 깊이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뿐만 아니라 지금 민원봉사과,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 환경과 모든 실과에서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 주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기분이 좋아서 제가 밥이라도 사고 접대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리 못하는 심정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주를 내일모레 쯤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주가 완전히 되려면 2017년 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 지역주민이 자발유치를 해주셨고 그 결과로 현재도 군민들의 협조로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이주단지 주택건축 시기가 내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10월이 되어야 완전 이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봄에 지을 사람, 여름에 지을 사람, 가을에 지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린파워에는 행정적으로 도와주시지만 이왕에 도와주는 것 군호마을 이주민에 대한 아픔을, 이주민들을 돈으로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다, 내 친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행정적으로 마음을 통한 위로를 해주시고, 주민들이 부탁하면 즉각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담당들이 받침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뒤에 담당들 알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 동네에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단지 평면도라든지 계획도라든지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주단지가 조성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그나마 군호마을 이주단지는 매우 조화롭게 잘 계획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우리도 전국적으로 댐, 하천, 발전소, 원자력 이런 곳의 이주단지를 견학가서 봤지만 제 마음에 드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게, 그분들이 와서 견학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견학을 많이 올 수 있도록 도면 위에 그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돈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센터도 준비하고 있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강영봉위원

그것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급한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이주단지에 행정을 올인 하고 2017년도에 계획해서 2018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될 일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유야무야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꼭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충고할 것은 없고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칭찬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장현열 담당은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업무 파악을 많이 했습니까? 전부 다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많이 나오는데 장현열 담당님은 우리 지역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업무가 바빠서 그랬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이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홀히 안 하게끔 담당에게 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발전소를 짓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겠지만 주민의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지원과 아낌없이 봉사해 주십사 하고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담당들 알아들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강영봉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시설을 확대보급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8개 동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15개 경로당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32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현재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수요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읍·면에서 수요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의 수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월 2만원 이상 나오는 곳은 태양광발전설비를 했을 경우에 혜택을 상당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평균적으로 1만원 정도 나오는 경로당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이 오히려 초과하기 때문에, 1만원이라는 것이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 그런지 수요는 적게 나오고 있고, 월 전기요금이 2만원 이상 나오는 경로당 내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자부담은 없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어쨌든 홍보해서 그분들이 단돈 1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군 전체의 일입니다마는 관내에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 재정적자는 커지고, 대중교통수단은 공급이 잘 안 되고, 교통약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지금 거창고속 노선도 곧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상당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고속은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거창고속 대수를 말씀하셨는데 시외버스는 도에서 인가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는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재 벽지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일 6회까지 왕복 운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왕복 3회로 축소하는 계획으로 경상남도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수정계획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거창고속 같은 경우에도 벽지노선이 축소되고 있는 상항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그럼 축소된 부분을 고성군민버스로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수단을 경상남도에서 발표했습니다. 흔히 대중교통 대형버스가 마을까지 가다 보니까 이용객수는 적고 적자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체되는 마을버스나 행복택시를 보충적으로 추가 지원해서 대형버스 운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노선 횟수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복택시를 확대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사실 대중교통은 주로 노약자나 서민들이 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열의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민버스가 대체되고 난 이후 운전자와 승객 간에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서 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4호 기사님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4호 차에서 계속 민원이 일어납니다. 방치해 두지 마시고 그분을 수시로 교육해서 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고성시장 횟집촌 앞에 식당차가 주차된 것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식당을 이용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식당에 한번 가려고 해도 차가 대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근할 때 다른 곳에 세워놓고 소비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될 것인데 손님들은 어떻게 주차를 하라는 것인지, 서비스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최근에 고성시장 횟집단지에 횟집차량으로 추정됩니다마는 물차를 횟집 앞에 대놔서 고객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횟집을 중심으로 가게차는 가게 앞에 대지 않도록, 특히 물차가 주차를 함으로써 고객들이 주차를 하는 데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지도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님을 받아서 장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손님들보고 차를 어디에 세워놓고 오라는 것인지, 꾸준히 단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태양광시설 보급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8개소에 6,809만원 맞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집행액이 그렇고, 사업비는 1억2,400만원 정도 됩니다. 남은 돈은 어디에 쓸 겁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김상준위원

경로당 28개소에 2kw짜리 태양광시설 보급 사업비가 1억2,400만원 정도 됩니다. 6,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우리군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태양광발전설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러면 수감자료 12페이지에 사업 공정률은 90%, 예산집행은 55%, 집행잔액이 35% 남은 것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경로당을 접수받아서 남은 돈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노인요양시설 태양광발전설비 28kw가 별도로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집행되면 잔액이 없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11페이지, 고성시장 화장실 정비 50개소에 2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산이 2회 추경에 확보되었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월해서 내년 초까지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김상준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서는 50개소 개·보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처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감자료 15페이지 고성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공정률이 70%밖에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고성시장 아케이드보수공사는 누수가 계속해서 문제됐던 부분입니다. 누수 부분은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상준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김상준위원

해마다 비가 오면 횟집촌에 누수가 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삼일횟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삼일횟집을 포함하여 전체 보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김상준위원

마무리하셨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김상준위원

다행입니다. 혹시 고성버스 광고는 고성군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보건소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우리군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버스광고에 우리 고성농축산물이 광고 됐으면 좋겠던데, 그것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 랩핑광고에 대해서도 광고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광고시안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랩핑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우리군에서 예산지원을 한 버스인데 거기에 타지의 광고가 있으니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고비를 들여서라도 독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고성군 버스에 통영의 모병원 광고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광고비를 많이 준다고 해도 그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 생각되어 광고기간이 끝나면 다른 광고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김상준위원

고맙습니다. 관내 종업원 100인 이상 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100인 이상 기업체가 대략 50...

김상준위원

여기 보면 우리군 농수축산물을 몇 업체나 이용하는지 연 1회 정도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 몇 개 업체나 우리관내의 농수축산물을 이용했을까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18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관내에 약 14개 업체가 이용 중에 있는데 큰 기업에서는 구내식당을 대행업체에 위탁하다 보니까 관내 농산물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을 운영 하지 않는 소기업도 있습니다. 50인 정도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래서 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지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군의 농수축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산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지금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농산물과 연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융자를 할 때 반드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다는 전제를 깔고 중소기업 융자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해서 우리 농수산물이 조금 더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아직 질의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최정운 과장님 항공을 떼 내고 나니까 수월하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시원섭섭합니다.

최을석위원

자료를 보니까 경제교통과도 하는 일이 너무 많네요. 건설교통 할 때 보다 업무량이 더 많아 보입니다. 화력발전소 관계도 있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정운 과장은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추진력도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퇴비공장의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역구 의원이 곤란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자를 만나서 밥을 먹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저는 업자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사람이 참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저는 분명히 대면을 안 했는데 만나지 않은 증거를 보여 달라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똥을 안 쌌다는 증거를 보여 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이더라고요. 여기서도 누가 작당이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업자와 만나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오던데 화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있으면 되겠지 싶었지만 일반사람들 몇몇은 그것을 믿더라고요. 의장할 때 의장실에서 차도 한잔했다고 하는데 사무실에 온 적도 없거든요. 그 말을 누가 만들어 냈는지 몰라도 아주 불쾌한 일이기 때문에 꼭 짚어야 되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일면과 삼산면 경계의 퇴비공장, 도산면에서도 악취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공무원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군비도 지출해야 됩니다.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성군은 군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군민이 있기에 군수가 있는 것이고, 군민이 있기에 군의원, 공무원이 있는 겁니다. 존재 이유가 군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엊그제 군청 광장 앞에서 데모 하는 것을 보셨죠? 하일면 수양리와 용태리, 삼산면 장치리 사람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심각성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모는 다른 데모와는 다릅니다. 그날 보니까 난폭하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자기의사표시만 하고 물러갔는데 신경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수시로 진행상황을 저에게 협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묻겠습니다. 고성군에 체납 세금을 알고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빨리 납부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사업하게 해주었는데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고성시장 당시에 발생된 체납입니다.

최을석위원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 이것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받으셔야 됩니다. 줄 것은 주고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호논리에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인 경제교통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현재 납부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손처분 대상입니다.

최을석위원

결손처분 대상이라니 참 군민들이 알면 웃을 일입니다. 고성시장에서 물 먹으면서 물세를 안내는데 우리가 아케이드사업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앞으로는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0월 10일에 우리 의회가 열렸습니다. 제 차가 의회에 주차 되어 있었는데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으니 즉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성군청에서 10월 10일 9시 30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도 주차단속을 합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두 번도 아니고 문자가 3번이나 왔습니다. 밉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다른 군민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일전에 최상림 산업건설위원장께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원택시를 말씀하셨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현재 4개 마을에 운행 중입니다.

최을석위원

행복택시가 백원택시죠? 오지마을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는 사업이거든요. 오지마을을 더 찾고 점차적으로 늘려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적을 만들어 보세요. 사업만 하면 뭐합니까? 실적이 나와야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마는 벽지노선 조정과 더불어서 행복택시를 확대·개편 하면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경제교통과장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용이 아닌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있도록 하십시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당해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을 결산검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440만원은 예산현액을 편성했고 308만원, 70%가 남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수요자를 찾아야 되는데 중도포기나 다른 사항이 발생되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기한부 일이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하셨어야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예측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신청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집행부는 써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산이 안 써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있는 겁니다. 가용예산을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예산이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와도 태양광발전소 1,500만원, 80만원 정도 쓰고 1,42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사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몇 년간 날씨가 좋아서 태양광발전이 정상적으로 되어 발전기 가동 없이 하다 보니까 기름 구입비가 그만큼 남았고, 올해는 축전기에 문제가 생겨서 기름을 구입한다고 다 썼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 쓰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을 다 못 쓰겠다 싶으면 추경예산 때 가용예산으로 활용해서 쓰세요. 이것은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지금 처박아 놓은 돈이 얼마나 많느냐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가용예산으로 활용해서 다른 예산 쪽으로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현액이 95% 남는 것은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기상조건에 따라서 추경예산 때...

최을석위원

돈을 남겨놓고 가용예산으로 편성해서 쓰시도록 해야 됩니다.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두 건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가용예산을 활용해서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대단하신 강영봉 동료 위원님이 땅을 발전소 짓는데 활용하라고 조건없이 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발전소가 되기를, 저도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지역구 의원 중 한 사람입니다. 2016년 9월 우리 의회의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저감촉구결의안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환경영향평가 당시의 배출기준은, 예를 들어 항산화물질 같은 경우 법적으로 50PPM 이하였습니다. 고성군은 현재 30PPM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수치가 너무 높다고 해서 미세먼지 발표 이후 15PPM 이하로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서로 주고받는 건데 발전소가 들어섬으로써 세수도 약 600 몇십억원이 들어오고, 발전소 주변 지역은 돈도 들어와서 덕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덕을 보는 것은 다 보고, 손해 보는 것은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1, 2호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호기가 아직도 가동되고 있지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최을석위원

저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1, 2호기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법적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가동을 막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1, 2호기를 폐지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고성군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남동본부 등 국가의 몇 군데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촉구 결의안을 보냈는데 이 부분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특히 그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주 대단한 피해를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저감이라도 될 수 있는, 자치단체장께서... 저희들도 류성대 본부장을 만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삼천포화력발전소와 하동화력발전소가 비슷한 형태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했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는 탄재가 연간 48톤 생산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동에는 50톤 정도 정제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탄재 수익금을 3년간 하이에서는 3억2천만원을 받았고 하동에서는 15억원을 받았습니다. 정제판매권도 삼천포화력본부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하동은 주민에게 돌려줘서 해당되는 3개면의 발전협의회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삼천포는 입찰해서 외부업체에 의뢰하지만 하동군 지정업체 입찰만 못을 박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소유권도 화력본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만 하동군은 하동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현재 탄재사업을 고성군과 MOU를 체결하고 위임받아서 하이산업에서 하고 있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하이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동은 7호기, 8호기 증설 시에 협약을 통해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12억원, 15억원 복지기금을 확보해서, 6년간 72억원이라는 수익을 창출 시키고 있습니다. 7, 8호기를 증설 시에. 우리는 현재 6년 간 15억9,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 72억원 받고 있고, 우리는 16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해보면 표시가 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동화력본부에서 알아본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 7, 8호기 건설을 하는데 3개 면에 대해서 주민대표합의서와 MOU를 체결해서 위임을 해버렸거든요. 화력본부에는 아예 권한이 없습니다. 3개면, 우리 같으면 하이산업이죠. 하이산업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해서 정제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계약은 누가 할 수 있느냐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항에 보면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재 권한을 위임받아 하이산업 같은 곳과 MOU를 다시 체결해서 하이산업에 전권을 위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 공부하십시오. 제가 종합감사 때 군수와 부군수가 있는 곳에서 건의하고 확답을 받을 겁니다. 지금 현재 하동의 피해보는 3개 면민들에게는 3년 동안 약 72억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우리 지역은 불과 3년 동안 하이산업을 통해서 15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탄재되어 오는 것은 하이면이 94%, 하일면이 6%입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어오면 94만원은 하이면에 주고, 6만원은 하일발전위원회에 줘야 됩니다. 하일에서도 이것을 느지막이 알아서 저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탄재에 대한 수익금도 법에 따라서 94%가 하이지역에 해당이 되고 6%가 하일에 해당이 되니까 6% 만큼은, 100만원 중에서 6만원만큼은 하일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새로운 발전소는 현재 퍼센트가 하이 84% 대 하일 16%입니다. 100만원 들어오면 84만원은 하이면에 주고, 16만원은 하일발전위원회나 하일면장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동발전소와 고성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정제 부분이 다릅니다. 첫째, 하동은 정제해 전체를 정제한 것이 아니라 전부 폐기물로 분리되고, 그것을 다시 정제하는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요, 정제하는 공장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우리는 시스템이 달라서 정제해는 그냥 재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하동 같은 경우 7, 8호기 건설 당시에 하동군수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우리군과 MOU를 체결해서 운영 당시에 나오는 정제해는 우리 지역에서 전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문제는 정제판매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이산업에서는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전국유통망을 확대를 하라, 앞으로 2~3년 정도 경험을 쌓게 되면 판매권을 줬을 때 실제 판매할 수 있는데, 물량은 가지고 있지만 판매유통망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정도 발생합니다.

최을석위원

애로점이 있는 것도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한 번 줘보세요.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삼천포화력은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산업 관계자들에게 권한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력본부의 권한을 하이산업에 위임하는 겁니다. 최정운 과장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저와 장현열 담당, 강영봉 위원하고 미팅을 해보고, 어떤 방법이든지 정제권은 주민에게 위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하이산업의 역량을 더 키워서 역량이 되면 전량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역량을 키우도록 해야죠. 발전소에서 이익 되는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미세먼지는 우리가 마시고 그들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이발전소만큼 수월하게 진행되는 곳이 몇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지 않았느냐, 100만원 들 것 10만원 들지 않았느냐, 초기비용 거의 안 들었습니다. 6대 때 박기선 의원이 하이에 있었고 제가 하일에 있었는데 하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해줬습니다. 하이는 93%인가 했습니다. 박기선 의원과 제가 발전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의원이었습니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적게 든 초기비용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호마을은 말할 것도 없고, 하일은 춘암리와 오방리 일부 지역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미세먼지 관계도 그렇고 삼천포화력발전소와 하동화력발전소를 비교해 놓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업무적인 미팅을 통해서 하이산업을 키우든지 안 되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라도 정제해 처리 관계는 지역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할 테니까 같이 노력해 가도록 합시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지역주민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상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하이산업에 영업점 망을 확충하라, 그래야 판매권을 가지고 오더라도 수익으로 이어진다, 판매권만 있고 영업점이 없으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발전소 가동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와 하이산업, 우리군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기존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그 영업점을 다시 인계하면 안 될까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러면 또 중간수수료 정도만 받는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의 물건을 가지고 오면...

최을석위원

화력발전소에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 그대로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든지 전문가를 채용하든지 탄재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되기는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하이산업에서 부담하도록 하셔야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결론적으로 지금은...

최을석위원

아무튼 탄재 정제권은 하동과 같이 화력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가 가져와서, 지역민들과 MOU를 체결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 쪽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추후에 한 번 더 강영봉 위원, 본 위원, 하이산업 관계자들끼리 의논해서 잘 되는 쪽으로 같이 걱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최을석 위원님의 발언 중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무과에 수감할 때 언급했던 사안입니다. 최근 3년간 고성시장에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3억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조례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지금 현재 ㈜고성시장의 기존 상가 주인들이 다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상권을 유지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없어 졌다, 부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거기에 또 다시 2017년도에 계획된 7억5천만원, 이 중에는 국비가 4억5천만원, 군비가 2억6,200만원입니다. 자부담 3,700만원입니다. 군에 세금이 안 들어왔는데 여기에 우리군비 2억6,200만원을 넣어서 또 다시 해준다는 것은, 물론 시장현대화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성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권을 유지하면서 돈을 벌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물론 돈은 재무과에서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고성시장에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보조금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준다면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비를 얻어서 하는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무과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어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보조금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조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용삼위원

그러면 세금이 체납된 부분에 우리군비 2억6,200만원이 다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분에 체납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이 현재로써는 매우 어렵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에까지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체납액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재발을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집행을 안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을 떠나서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만으로 하는 거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군비 2억6,2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집행을 보류해야 됩니다. ㈜고성시장에서 이 부분을 해결한 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성시장 화장실 정비사업, 지금 설계 중이고 내년 중에 집행완료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개·보수 사업이 이뤄지지만 관리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관리제 시행은 가능한가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시설 개선이 되고 나면 가장 가까운 횟집이나 기타 점포로 하여금 관리제를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영업시간 외에 일어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통 취기상태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위생상태도 그렇고 파손도 많이 발생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일정시간 이후에 문을 잠글 수도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주변을 좀 더 밝게 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때 내 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로 파손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심야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어떤 것이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영업시간 외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제할 수 없으니 부탁을 하셔서 책임질 수 있도록 계속 권유해 주시고 청을 해주십시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관내 100인 이상 공장 구내식당의 고성군 농축산물 이용현황에 의하면 다른 외주업체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고성 농산물의 구매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안 한곳도 있고, 최고 많은 86% 한 군데를 빼고는 10~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특히 100인 이상 공장 14개 업체 중에서 고성쌀을 구매하지 않은 업체가 3군데 있습니다. 50인 이상 되면 좀 더 많을 것 같다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쌀 판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고성 관내에 있는 모든 공장에서는 고성쌀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설득하십시오. 설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공협의회 월례회 때 안건으로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하고, 개별기업 방문 시에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상공협의회 말씀하셨는데 상공협의회 회장님도 지금 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고성농산물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주십시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신문에 고성군 세외수입 징수율이 도내 최하위라고 뜬 기사를 보셨습니까? 물론 29일 징수보고회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경제교통과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가장 큰 금액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과태료부분과 주정차단속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주정차단속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데 보험 미가입차량은 실제로 보험도 못들 정도로 어려운데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과태료 납부가 어렵고, 누적이 되어서 압류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21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과를 안 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보니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사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016년도 과태료 징수율과 징수 증감율이 정부평가대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의무과태료 부분이 전체 체납율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징수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번호판 영치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번호판을 찾아갈 형편이 못되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다음, 고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하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쌍자위원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를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건립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웃 간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소유 주택 안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80% 이내, 한 가구당 최고 200만원 이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16년 7월에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서에는 시설비만 있고 보조금 항목이 없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이 시설비만 있고 보조금 항목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산반영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 경우는 담장을 허물고 반쪽이라도 자기 대지 쪽으로 넣어서 자기도 활용하고 골목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신청을 할 만한 대상지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군 실정상 거기까지 보조금을 집행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결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현재 고성읍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가 되면 일정 부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예산을 세우십시오. 홍보를 많이 하시고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시범사업 형식으로 고성읍에 먼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다음 읍·면버스 승강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관리 주체는 어디인가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고성군입니다.

이쌍자위원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전수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청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승강장은 너무 지저분해서 거기에 있는 것조차도 무서울 정도인 곳도 있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다수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바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쭉 둘러봐 주십시오. 사실 행정에서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근의 주민들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이곳의 관리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청소도구 같은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고성군이 관리해야겠습니다마는 일일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승강장이 마을 입구에 있기 때문에, 마을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최소한 청소 정도는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시간 내셔서 한 번만 둘러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2016년도부터 태양광전기시설을 지원했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세대당이요, 마을당이요?

박용삼위원

마을당이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박용삼위원

거류면이 빠졌더라고요. 가스공사 지원금을 가지고 일부 마을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태양광전기시설이 안 된 마을이 7개 있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진 마을은 지나가버렸으니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수요조사를 할 때 통영LNG기지에서 2억원으로 하는 사업도 있었고, 전체 28개소인데 한 개 읍·면에 두 개씩만 줘도 24개가 되고 읍은 좀 커서 4개를 줬습니다. 거류면에는 당시 그런 사업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계속해서 LNG기지구역 바깥에는 우리가 일반 지원을 하고, 구역 안에는 LNG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그 부분을 배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고성시장상인회가 외지에서 들어와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용삼위원

진주나 마산 각지에서 오시겠지요. 우리군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장사 난립을 하니까 외지에 주차를 시키고 걸어가서 물건을 사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장날은 그곳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는지, 받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우체국 앞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체국 앞은 도로이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에서 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군이 종전에 노점상을 정비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장날에만 노점상을 허용한 구역입니다. 만약에 징수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도로점용료 형식으로 징수해야 될 것이고, 시장에서는 그 구역에 대해서 징수권한이 없기 때문에 징수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박용삼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상인들이 팔고 있는 물건들이 시장 내에서 다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의류 종류가 많습니다.

박용삼위원

시장 내에 의류점포도 10여개 이상입니다.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바깥에서 팔아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주식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시장상인들의 전체 매출액을 어마어마하게 외지로 빠져나가게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고성군의 경제적인 효과와는 별개적인 사안입니다. 그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도로 관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도로 관리부서와 그 내용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동해면 같은 경우에는 조선기자재공장 70~80%가 가동이 안 되어 공장이 텅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유도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해면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산지를 허가받고, 택지조성을 하다가 스톱된 사항, 공장 뼈대만 만들어 놓고 스톱된 사항 등 여기에 민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토사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등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주인은 분명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확인을 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하셔서 군에서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십시오. 정상적으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농지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지도해서 밑에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점검해서 장기 미착공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청문절차 등을 통해서 취소처분을 하고, 허가 당시에 개발행위이행보전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조선경기 활황기에 그러한 공장 설립이 이뤄졌고 현재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단된 부분도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거나 경관상 문제가 있는 것은 복구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다음 통영과 고성 버스운행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에서는 고성버스가 도산면사무소~원산리 쪽으로 와주기를 원하고, 그 이후 통영시외버스터미널까지도 운행이 가능하면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버스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운송사업자 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협의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 구간을 한번 터놓으면 고성버스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 대수를 사전에 조정하면 운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합니다. 연장하게 되면 벽지노선 재정보전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또 하나, 당동까지 오는 버스의 경우에도 군내 버스를 이용한다면 고성읍에서 장을 봐야 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니까 통영 죽림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면 버스노선을 연장해야 되고, 경제를 생각하면 차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선은 재정지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이 더 맞다, 불편하지만 당동주민이 고성터미널에 와서 볼일을 본다든지 통영으로 나가는 방향이 더 옳지 않느냐, 그래야 지역경제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주민은 돌아가야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다소 감수해서라도, 우리 경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영버스가 오는 것에 대해서 재정부담을 안하면 괜찮은데 운수사업자 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연장에 대해서는 벽지노선 재정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죽림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고성에 없는 물건이 필요하면 가까운 이마트를 가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가면 고성군민들이 많이 보입니다마는 특히 거류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보따리를 이용해 농산물을 파는 분들은 그 버스가 통영에 가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마동이나 당동, 상원, 하원 쪽에서 농산물을 파는 보따리상 할머니들은 차를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아침·저녁으로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유지하기로 했고, 점심시간대는 노선을 축소할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병원에 가거나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파는 행위는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볼일을 다 보신 후 저녁에 귀가를 하기 때문에 아침·저녁 노선은 유지하되 중간시간대의 노선 횟수는 줄이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맞고 재정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삼위원

거기에 반해서 통영 광도면 분들은 고성시장을 이용하고 싶다는 말씀하시거든요. 통영시장보다는 고성시장의 물건이 다양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통영 광도면과 고성 사이의 노선입니다. 과장님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지금 원산리까지 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통영 광도면 소재지까지 가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에 있는 운수사업자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 더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상준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기업이 있음으로써 세수 증대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을 군에서 해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농협에 있으면서 쌀을 팔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외주업체를 주는 것은 회사거든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밖에 없습니다.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인·허가나 기업 자금도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을 터줬다고 했는데, 외주업체가 우리 고성의 다양한 농산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정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오늘도 함께 자리하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군민 한 분이 와 계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홀짝제 등 여러 가지 제도는 임시방편적인 것이지, 장기적인 사안은 아니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장기적으로 보면 교통량이 늘어날 경우 노상주차장은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도범위원

일시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은 편리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저와 같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현 시점에서는 해결책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노상주차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19억원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 적정한 위치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성읍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동리에도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내리 위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구 읍사무소 부지 인근에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매입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단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전에 화물차 임시공영주차장을 마련한다고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정도범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 제2주차장을 화물차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던데 혹시 경제교통과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조선경기 침체 후에 물류대책으로써 화물공영차고지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종합운동장 제2주차장에 임시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을 할 경우 낮 시간에도 계속 주차를 할 것 같아서 밤샘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시가지 안에는 대형차가 절대 주차할 수 없도록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행의 방해요인도 없애기 위해 현재 문화체육과와 사용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경찰과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고성읍의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전체적인 배관은 되어 있는데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가정이나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물론 자부담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앞으로 군에서 홍보를 하셔서 가능하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가스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훼손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중배관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중배관이 완료되면 골목길에 상수도처럼 조그마한 관을 다 묻어야 합니다. 그게 이뤄져야 주민부담금이 줄어드는데 현 시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각 세대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은 이미 부담했습니다마는 2019년도 이후에 경남에너지와 다시 협약을 해서 추가적으로 군비를 부담하면, 금방 말씀하신 부담금을 더 감할 수 있는 시기는 2018년~2019년이 되어야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도범위원

다음 장애인콜택시,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다섯 대가 운행 중에 있고, 차 한 대당 기사가 한 분밖에 없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정도범위원

이러다 보니 24시간 운영이 어렵죠? 정차 부분은 중증장애인 200명당 한 대씩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예약을 해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고성에 기업은 보이는데 기업인은 잘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은 기업보다 기업인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기업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도 기업인이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기업인은 숨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할 때 기업인을 앞세울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정부의 권장사업이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정도범위원

지난번에 태양광과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발령한 일이 있지요? 자연경관 훼손이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강화시킨거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강화시킨 내용입니다.

정도범위원

강화시키고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사업자로부터는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해당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은 대폭 줄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역민들이 꼭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관련해서 구제해 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현재 요청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입차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입차량을 갖추면 빨리 운영할 수 있는데 지입차량이 많다 보니까 부재운용의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도범위원

고성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날에 고성시장 삼산횟집 앞을 보면 노점상, 차량, 상인, 손님이 어우러져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고성새시장 삼산횟집 앞이요. 굉장히 복잡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염려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계몽하고 지도단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겠지만 장날에 한번 나가셔서 단속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통시장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4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노점상 실명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점상 자체가 평수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창고를 전부 다 쓰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하셔서, 이왕 단속이 안 될 것이면 오히려 노점상을 양성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곳은 전통시장 안에 도로구역인데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 중구에 노점상실명제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행정달인 1호인가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고성시장에 비가림막이 있죠? 비가림막이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개인점포를 확장해 준 것처럼, 실제로 점포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정도범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십시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을 그어서 그 선 바깥으로 점포주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생각입니다.

정도범위원

우리 경제교통과의 업무는 군민이나 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도움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박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성 5일 장날이 많이 거론되는데 노점상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체국 앞 거리에는 허용을 해줬다고 하셨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

무료로 사용합니까, 유료입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현재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 타지인들 아닙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

해금강 횟집이 있죠? 그 맞은 편 시장통 사거리, 어디쯤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체국에서 옛날 성내파출소 있는 쪽으로 우회전도 할 수 있고, 그곳에 공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시장에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갈 때는 그곳에 주차를 해놓고 시장 안에 물건을 내려주기도 하고, 이집 저집 상가에서 차를 대놓고 싣기도 홥니다. 물론 장날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최근에 그 장소에 굉장히 큰 노점상이 생겼습니다. 아십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최근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저도 장날에 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갈 기회가 있어서 장날에 갔더니 사람이 비키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혼잡했습니다. 고성군민은 그쪽에 몇 번 가보셨을 겁니다. 청과물을 하는 가게 맞은편 모서리에 현장에서 오뎅을 튀기고 있는 집이 또 있더라고요. 그 집하고 잡화상이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잡화를 다가지고 와서 자리를 크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밟혀서 못 지나갈 정도로 복잡합니다. 주차를 계속 해놓고 있지는 못하지만 물건을 금방 내리고 금방 싣고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혀 없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개중에 듣기로는 시장상가 점포를 가진 분이 앞에 사용료를 받고 허락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 바는 아닙니다.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벽지버스 운행노선에 대해서 삼산면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장지-군령포 노선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의해 왔습니다. 영선재에서 장지마을 입구 창고 앞까지는 버스노선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보다 더 어려운 곳이 군령포 골짜기입니다. 대충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리가 제법 됩니다. 정확한 거리는 제가 재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건의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도로가 확포장되면 버스노선을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령포 마을에 승강장까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버스가 들어오지 않을까 학수고대하고 있는데도 버스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건의를 했습니다. 알아본 바 버스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버스가 들어갈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건지요?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버스노선을 연장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버스의 대기시간이나 연장되는 만큼의 손실보상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령포 새 도로가 개통되었는데 그 안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수요응답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운송사업자와 현장답사를 거쳐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그 마을에 노선버스가 제외되어 있다면 행복택시를 지정해 보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질의를 했더니 택시 말씀하셨어요. 택시제도가 어떤지 알아본바 고성읍의 택시가 약 15분 거리의 군령포 골짜기까지 와서 버스가 다니는 면소재지까지 태워준다고 했습니다. 이 택시가 한 두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빈차로 군령포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서 삼산면 소재지에 들여보내 주면 택시비는 누가 냅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조례를 최초 입안할 때는 그런 문제점까지 예상치 못했습니다. 삼산면의 경우가 그렇고 개천면에도 그런 경우가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개천면에서 회화면으로 가야 되는데 기준이 있다 보니까 노선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조례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재정도 절감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삼산면뿐만 아니라 개천면, 구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덕해위원

그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오지 골짜기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짜기에 사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거나 자가운전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생전에 여기서 차를 탈 수 있을까 이런 말씀하실 때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장지마을에서 군령포는 얼마 안 됩니다. 10분 안에 손님을 태워서 나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애를 써주십시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도시가스 보충질의입니다. 인구가 많은 아파트 같은 곳에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자부담이 드는데도 도시가스를 넣겠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부담이 드는데도 내가 빨리 쓰고 싶어서 넣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넣어 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적게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나오다 보니까 자부담의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몇 년을 했을 때 수익이 나오느냐를 따지다 보니까, 현지조사를 해보니 자부담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고, 중배관이 끝나고 나면 가느다란 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자부담은 100만원 이하로 뚝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쯤이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덕해위원

가스공사가 시작된 지가 언제입니까? 이제나 저제나 우리 동네에 올 것인지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19년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재정상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해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경남에너지가 연차별로 할 것이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먼저 공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남에너지에서는 빨리 수익을 봐야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2억원의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군비를 충당해서라도 우리군민이 LNG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덕해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고성시장에 공사가 잘못됐다고 민원제기 받은 것은 없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어떤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박덕해위원

화장실입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화장실은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덕해위원

고성시장에 화장실이 50개라고 하셨죠?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예.

박덕해위원

정화조의 관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지하배관을 통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제가 민원 한 가지를 받았습니다. 고성시장 마동 건립 시에 정화조 공사를 할 때 집수정 뚜껑을 덮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수정 뚜껑을 닫지 않아서 썩은 물이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악취는 물론이고 모기라든지 유충 서식도 말할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화장실 50개를 개·보수했다고 하는데 정화조는 화장실과 연결된 것이 아닙니까? 화장실만 이렇게 하고 정화조 부분은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까?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마동이라면 중앙사우나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배관들이 하수관과 직결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곳은 제가 현장조사를 나가봐야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위치를 잘 아시네요. 중앙사우나 그쪽입니다. 중앙사우나 목욕탕을 먼저 공사했는지 마동을 먼저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박덕해위원

보일러실에 정화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고성시장 안의 모든 정화조 집수정에 덮개가 없다고 합니다. 공사를 할 때 준공이 어떻게 났으며, 공사를 한 지가언제 입니까? 이런 것은 개선이 안 됐는데도 50개를 개·보수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집수정도 뚜껑이 있는 집수정이 있고, 지하집수정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되거나 넘쳤을 경우에 그것을 퍼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덕해위원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합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오수정화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집수정처럼 물을 모으는 부분은 펌핑을 해야 되는 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뚜껑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중앙사우나 내 보일러실에 있는 집수정입니다. 이 시커먼 선이, 지금도 오물로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물론 정화조와 연결이 되지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사유시설인지 공유시설인지 구분을 하고, 중앙사우나가 공유시설이면 사우나 관리자에게...

박덕해위원

사유시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공유시설이면 저희들이 점검을 거쳐서...

박덕해위원

공유시설인데 시장사업비에 포함돼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장협회에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고, 아무 조치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이런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최정운경제교통과장

점검해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1분만 드립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을 뺏는 것도 법에 어긋나고 권위에 위배됩니다. 오늘 과가 4개 과인데 1개 과를 2시간 잡아도 8시간입니다. 7시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4개 과를 7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1개 과를 2시간 잡아도 위원 한 사람이 10분밖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한 사람이 20~30분 해버리면, 순번 잘못 잡으면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덕해 동료 위원께서 찍은 사진, 저도 몰랐던 사진인데 보니까 열이 살짝 납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한 번씩 돌아봅니까? 확실히 돌아보시고, 분명히 체크해서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 택시 관계에 대해서 조례가 잘못돼서 어떻다고 했는데, 즉각 군수지침을 받아서 시정하고 고치는 것도 조례입니다. 두 달 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또 바꾸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시행을 해봤다가 아니다 싶고 문제가 생겼으면 즉각 조례를 바꾸는 것도 조례입니다. 혼자서 했을 때는 한 동에 도로에서 이격거리 3m를 둔다는 것이 맞죠. 예전에는 거리 제한이 없어서 길가에도 휀스를 치고 했는데, 지금은 3m로 정했습니다. 전체적인 업자가 모여서 10동을 짓는데 이 사람도 3m, 옆 사람도 3m 총 6m를 띄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비싼땅 사서 얼마나 손해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은 사항을 한번 시행도 안 해보고, 바로 지침을 바꿔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바꿔주십시오. 작년인가 당동아파트에 가스 넣어달라고 4분자유발언까지 했습니다. 가스공장 옆이라 피해를 본다고 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당동에 커다란 아파트가 얼마나 있습니까? 넣어줘야 합니다. 4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도 답이 없었습니다. 최 과장님, 다음에 군비를 내서 할 때는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답변 안 받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팀장과 주무관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계장님들 외에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250억원 정도 됩니다.

강영봉위원

보통 실과가 120~130억원하는데 고성군에서는 1, 2등 먹겠네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수감자료 48페이지, 하일면 학림지구 정비사업이 2016년 11월 30일 준공인데 공정률이 10%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11월 30일에 준공이면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10% 정도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농업기반시설로써 영농기에 공사하기 어려워서 추수 이후에 시행이 되어 추진이 덜 됐습니다.

강영봉위원

농번기가 끝난 지 꽤 됐는데 손 못댔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감사자료를 좀 일찍 내서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다음, 영현면 연화지구 정비사업 준공일이 11월 15일인데 준공률은 30%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이 부분도 현재 준공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영봉위원

준공이 안 됐죠? 11월 15일에 준공됐어야 하는데 지금 30% 같으면 말이 안 되죠, 추진 중에 있다든지.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나중에 담당계장님이 검토해 보시고요. 1년 동안 농어촌공사에 공사를 몇 건 발주하고 있나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영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가 테마공원...

강영봉위원

몇 건이냐는 말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몇 건을 주고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3건입니다.

강영봉위원

이것뿐입니까?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수리시설 기본사업이 3억원 정도 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고 테마공원해서 총 사업비가 연차별로 130억원 정도 됩니다.

강영봉위원

3건에 130억원 같으면 3분의 1인데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해마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어촌공사에 주시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직접 발주는 안 됩니까? 법적으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편의상 못해서 주는 겁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구조적으로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가 전문기관이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용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안전건설과 공무원들은 기술자인데 농어촌공사 보다 못합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 인력관계도 있고요.

강영봉위원

인력이 없어서 줘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구조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강영봉위원

구조는 무슨 구조입니까? 우리가 하면 되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사업선정, 평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이웃의 사천시에서는 2017년도에 농어촌공사에 일절 공사를 주지 않기로 결의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우리군도 지금...

강영봉위원

모르죠? 제가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2017년도에 일절 공사를 안 줄 것이라고 의회에서 결의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연차적으로 내년 봄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겠죠? 아까 대답하지 못한 2개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에 민방위담당이 있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민방위담당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우리 고성에서 민방위담당을 크게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민방위담당이 지금 각종 재난과 대공 분야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여름에는 폭우, 폭염이 있고 태풍이 옵니다. 남부지방에는 그런 사항이 없지만 겨울에는 폭설, 눈사태도 오고요. 요 근래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지진입니다.

강영봉위원

세계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우리 고성에도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올해 처음으로 지진이 크게 발생돼서 국가 전체적으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안전처, 경상남도, 우리군 자체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훈련에 숙달되게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것이 대비인데, 대비를 잘 한다고 하셨죠?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민방위장비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세트, 환자 들것, 조명등, 교통신호봉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방독면은 없는데 비치가 됐습니까? 모든 읍·면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강영봉위원

작년에 감사를 할 때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방독면은 없습니까? 빠뜨렸나요? 2015년 민방위 장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강영봉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방독면 구입비가...

강영봉위원

방독면 말고 민방위장비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과가 집행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5년도 얼마, 2016년도 얼마 보고하세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1,800만원 됩니다.

강영봉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2015년도 1,800만원?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올해도 작년 수준입니다.

강영봉위원

그것 가지고 교체가 되었습니까? 다 된다고 봐야 합니까? 2015년도 1,800만원, 2016년도 1,800만원.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올해는 8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영봉위원

올해는 더 작네요. 왜 그렇습니까? 담당들이 퍼뜩퍼뜩 계산이 안 됩니까? 작년에 1,800만원, 올해 800만원. 읍·면에 있는 장비가 A급이라서 살 것이 없었나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작년에 800만원, 올해도 800만원입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2015년도에 1,800만원이라고 했다가 금방 800만원이라고 했다가 제가 헷갈립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각각 800만원씩입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강영봉위원

정리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예산 종류가 많아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러면 1년 민방위 예산이 800만원이면 각 면에 얼마나 돌아갑니까? 한 50만원 정도 돌아갑니까? 50~60만원 정도 돌아가겠네요.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데 이것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각 면에 방문해서 장비를 점검한다고 했을 경우에 위 보고내용 그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은 수감자료의 이 내용을 현장확인 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수시로...

강영봉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한 것은 믿겠는데 지금 가서 확인을 했을 경우 이 통계대로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감사 전에, 이번 달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강영봉위원

14개 읍·면 중에서 삼산면에 한번 가서 점검을 했으니 삼산면은 양호할 것이고, 다른 면은 확인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면별로 확인했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이 했습니까, 담당이 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저는 안하고 담당과 직원들이 했습니다.

강영봉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일 년에 몇 번 합니까?

7월달에 한 번 가고, 엊그제 한 번 가고 두 번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7월 달에 했다고 했잖아요. 7월달에 하고, 엊그제 처음 감사를 할 때 제가 읍·면장들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확인한 것 아닙니까?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일 아침에 현장답사를 가서 이 문구대로 올라왔는지 확인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월요일에 제가 감사를 못하더라도, 담당들과 각 면을 한 바퀴 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홍식위원장

예.

강영봉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회의록에 기록도 남기니까 이것이 맞는 건지 아닌지 확실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제가 감사를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민방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과장님한테 예산을 좀 올려서 부족한 면에 보충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을 올렸다면 안 깎았을 겁니다. 작년에 800만원했는데 올해도 800만원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방독면이 20개 있다면 20개 전부 이상 없는 것이 확실하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만약에 10개는 쓰고 10개는 못쓰는 것이라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전부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부 쓸 수 있는 것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10년이든 어쨌든 이상이 없다면 써야죠. 1년도 안 돼서 못쓰면 새것으로 바꿔야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분명히 공개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각 읍·면에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담당이 분명히 큰소리를 치고 같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일은 주말이니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관내에 폭우가 와서 난리를 쳤죠. 그래서 지적당하고, 전 공무원과 의원들이 욕 들어 먹었습니다. 물이 넘치는데 양수기가 없어서 여기 빌리러 가고 저기 빌리러 갔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과장님 맞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래서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오판을 해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공무원들만 방독면을 쓸 것이고 주민들 것은 없습니다. 고성군에 방독면이 전체 몇 개입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1,300개입니다.

강영봉위원

650개는 공무원이 쓰고, 나머지는 군민 650명만 쓰면 되겠네요? 각 면에 방독면을 쓴 공무원 11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되겠네요? 작년, 재작년에 이야기를 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제가 조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다른 것은 놔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등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안등·가로등을 올해만 221개 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강영봉위원

전체입니까? 올해만 그렇게 한 것이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올해입니다.

강영봉위원

유지관리비가 2억2,400만원인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가로등 자재구입과 보수보강을 하는데 썼습니다.

강영봉위원

민원이 많았는데 신속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칭찬 드리겠습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아까 공사하다가 10%, 30%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히 하시고,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내년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두 세 가지만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끝났습니까?

강영봉위원

예.

김홍식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를 농어촌공사라고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농어촌공사 부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최을석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대통령령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기술력과 직원이 좀 부족해서 위탁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3건에 140억원 정도 라고 하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되지요? 거류도 있고, 자란만도 있고, 대가저수지도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이 넘을 텐데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우리 과에서 4~5년을 계획해서 130억원이 됩니다.

최을석위원

200억원이 넘을 겁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타하는 이유를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계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사천시의회의 이야기도 나왔지만 우리 고성군의회에서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깨끗하게 잘하는 지역업체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외부 업체에서 일을 하고 물건도 다른 곳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고성군 지방자치단체의 돈이 21% 들어갑니다. 우리 군비 21%, 도비 9%, 국비 70%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식당도 이용하고 포클레인, 덤프, 업자도 고성사람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른 분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으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위탁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현장마다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현재 공사현황 자료, 포클레인, 덤프, 공사업자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들이 농어촌공사지사장을 증인대에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타 기관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서, 이러나 저러나 전수조사를 해서, 각 과에 다양하게 있는 것들을 취합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일괄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런지도 파악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농어촌공사와 관련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그동안 미래전략실, 도시개발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4개의 과에서 이전을 시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각 부서마다 다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금액적인 문제, 안전건설과의 금액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리감독 체계가, 농어촌공사에 이관해 주고 우리 군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공사를 주기 전에 총 금액의 10%를 지역역량리더과정에 씁니다. 최소한 3~5%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심지어는 50억원짜리 사업에 5억원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실질적인 교육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4개 부서에서 협의를 잘하셔서, 앞으로는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는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4개 부서가 협의를 해주시고, 농어촌공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호 둑이 진작에 포장도로가 되어 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포장도로입니다.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다시 터놓고 있는데 저것을 2017년 이후에 포장하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고성군에서 가변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다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짚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장기침하 때문에 포장을 안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지층포장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강영봉 위원님이나 최을석 위원님,박용삼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농어촌공사가 안전건설과와 해양수산과 등에서 지금까지 가져간 사업이 599억7천만원입니다. 약 600억원입니다.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줘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골치가 아프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600억원 공사는 공사비가 10%만 남아도 60억원입니다. 이윤이 10% 안 남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600억원 공사를 공무원들이 했다면 60억원은 군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고성군에 작은 하청업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이런 공사를 외지인 진주, 창원 사람들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고성군은 안 주고 자기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느냐, 고성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러느냐, 공무원들이 머리가 나빠서 설계를 못하느냐 라고 합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보면 이 사업을 채택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가 움직이고 협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태풍 매미 때처럼 우리에게 큰 재앙이 일어났을 때 설계를 다 못해서 업자들한테 설계를 내오라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워낙 공사가 많으니까 업자들에게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80%까지 공사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병제 과장님한테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안전건설과와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히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공사 계약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바랍니다. 꼭 약속하는 겁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왜 의회에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방금 공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억원은 최근 5년간의 사업입니다. 그 중에 432억원은 기 시행을 하고 있고, 167억원은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잘못 나오면 사천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원청에서 된 것이 1억1천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외지업체에서 다 됐고 하도를 받은 것도 결국은 432억원 중에 고성 관내의 업체가 10억1천만원만 하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2.34%입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관리 D하고 E등급이 나온 부분 있죠? 어느 지역입니까? D가 2곳, E가 1곳입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D는 교량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구미교, 옥천교 부분이고, E등급은 회화면에 신천교입니다. 근래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E등급이 나왔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내년에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곳에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E등급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D등급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교량 D등급은 아마 재가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등급을 받아놓고 사업을 제때 못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송학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죠? 일시중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보상협의가 일절 안 됐습니다.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의 공사가 추진이 안 되는 관계로 당분간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올해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토지수용이 끝나서 완결됐습니다.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될 겁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수감자료 20페이지입니다. 동부권역, 서부권역 일시정지 된 사유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경남도와 관계기관에서 행정절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지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일단 협의가 끝날 때까지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준공예정일이 8월 23일입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이것도 그와 유사한 겁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도의 관련 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수감자료 40페이지, 8.25 집중호우 피해 복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안 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43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 능골소류지 정비공사 공정률이 30%거든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이 부분도 영농기 때 물을 못 빼니까 영농기 마치고 나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서 지연되는 부분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영농기간이 끝나면 물 빼고 할 겁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상림

최상림위원

배둔에 마구들방조제 정비공사가 일시정지 된 것도 그와 같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와서 재방을 손대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그러면 착공을 10월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미리 발주를 해놔야 업체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조기집행이 6월 말까지인데... 한해대책 차원에서 지하수를 많이 팠죠? 몇 군데를 팠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18공을 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몇 공이 실패됐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실패공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하수 굴착하는 곳이 과거에 몇 차례 굴착했던 곳인데 한 번에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2~3번째에 성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실패한 지하수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실패한 부분은 철저히 폐공처리를 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한 공 폐공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별도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공사한테 성공해야 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굴착을 하니까 실패공은 시공사가 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성공할 때까지 합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무작정은 아니고 보통 2~3공까지 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그러면 3공파서 2공을 실패했을 때 그분들이 폐공까지도 해줍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해 때 지하수를 많이 판 후 그것이 방치돼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폐공처리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몇 공을 팠고, 몇 공이 실패했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보고해 주십시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특히 관내에는 거의 4천 몇백개가 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하수가 안 나올 경우에는 방치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질의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휴식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난, 기상이변 이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부지방이지만 폭설을 대비한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가 관내에 몇 대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마을별로 트랙터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제설장비는 몇 개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제설장비는 읍·면별로 배토판을 2개씩 배부했고요.

김상준위원

읍·면별로 2개씩 있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농업 트랙터가 많기 때문에 몇 대 더 구비해서 제설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작년 8.25 폭우로 새시장에 물난리 났을 때 양수기가 없어서 혼났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이것도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작년에 양수기 몇 대를 구입했고 지속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상준위원

다음,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그곳이 강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사업을 한다고 예산올려서 한 거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고향의 강 조성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명칭을 만든 겁니다.

김상준위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약 18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대평리 다리 위에 가면 그 좋은 경관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중간에 세월교가 있습니다. 세월교 부분이 하천제방 3분의 2 높이...

김상준위원

주민들이 하천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판단을 잘하셔서 기존에 있던 하천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교량을 3개소 할 거죠? 어디 어디 할 겁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죽동마을 앞에 하나 하고, 상류부의 중심교인데 농로 쪽 교량입니다.

김상준위원

교량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죽동교는...

김상준위원

죽동교는 그렇다 치고, 그곳에 40억원 이상 들어가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3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상준위원

죽동교는 죽동마을에서 농협영농부 쪽으로 길이 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위쪽의 덕선리 쪽 방향은 조금 고려를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업의 목적이 역사와 추억, 자연이 하나 되는 강이라고 하셨는데요. 하천변에 나무 식재라든지 조경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당초 국가에서 사업을 입안할 때는 4대강 사업처럼 정비를 하고 친수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논을 해서 운영해 보니까 유지관리라든지 이용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패라고 하면 안 좋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친수시설은 무조건 하지 말라, 치수사업을 하라.

김상준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천변이 4.8km인가 그렇습니다. 가을에 억새가 하천변에 있다면 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돈을 적게 들여서 조성해 놓으면 다른 곳에 단풍구경을 갈 때 고성군에는 억새구경을 하러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검토해 볼 의향 없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기반시설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 연도에 조경을 할 때...

김상준위원

마지막에 조경을 하면 이팝나무 같은 것은 심지 마세요. 60만원씩 주고 심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3~4만원짜리 벚나무를 심으면 잘 큽니다. 억새 같은 경우에도 해놓으면 창녕 화왕산 같은 곳에 갈 필요 없이 고성에 오면 됩니다. 이런 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먼저 제221회에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고성군지진대비 대책수립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후쿠시마에도 규모 7.3 지진이 발생해서 일본이 또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지진에 대해서 더더욱 경각심을 일으켜야 될 때가 되었으니 국민안전처와 함께 세운 계획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강영봉 동료 위원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음용수 시설이 3곳, 생활용수 시설이 1곳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급수시설이 너무 작지 않나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비상시에 최소 양입니다. 음용수는 공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관리하는데 무작정 많이 지정하면 유지관리도 그렇고,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은 배제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몇 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총 4개입니다. 물론 많이 지정하면 관리하는데 그만큼 힘이 들겠지만 권역별이라도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렵나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류면, 고성읍, 상리면, 대가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아닙니다. 고성읍에는 생활용수가 있고 음용수가 있습니다. 음용시설이 고성읍에 있습니다. 무량리도 그것은 생활용수이고 생활용수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고성읍, 상리, 거류에 있거든요. 이것을 하이나 하일, 영현이나 개천 쪽이라든지 한 두 군데 더 지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다음은 가로등의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도를 쭉 보니까 2015년도에 LED 교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2015년까지 전기료가 1,829만200원, 2015년~2016년까지는 3,520만2,4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LED 교체를 2015년에 파격적으로 많이 해놓으니까 전기료 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현재 LED 교체계획을 추가로 세우고 계십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59% 정도 LED로 교체했는데 2020년까지 전체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교체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원격제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제 조사는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전원주택도 신규로 많이 건설되니까 주거지역이라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빈집이니까 몇 시까지만 불을 켜놓으면 되겠다 이런 조사를 일제히 해보십시오. 혹시 하신 적은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특히 보안등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나면 농작물 피해라든지 잠자는데 애로가 있다는 반대 민원도 많아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부분 부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영상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번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농작물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보안등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10시 이후에 하교합니다. 철성고등학교에서 중앙고등학교 그 선로에 보면 일부 격등제를 실시하고 몇 군데는 아예 등 자체가 나갔는데 보수가 안 된 곳도 있었습니다. 하교시간이 굉장히 침침합니다. 얼마 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보셨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쌍자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성고, 철성고, 중앙고 통학로 중심으로는 학생들이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나오니까 최대한 10시~11시까지 만이라도 조도를 높여서 밝혀주시고요. 영상의 저 등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럽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저런 등이 있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등 모양은 천차만별입니다.

이쌍자위원

저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이쌍자위원

위에는 도로를 비추고, 밑에는 인도를 비추는 등입니다. 꼭 저런 것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중앙시스템은 차도만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앙 부분에 있는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비추는 등의 높이를 조금 낮춘다면 제 생각에는 민원이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잘 파악하시겠지만 인도를 비추는 등을 추가로 연구해 주십시오.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현재 등에서 설치가 가능할지는 자문을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고등학교 하교하는 구간은 격등제를 실시하지 마십시오. 밝게 해서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안전건설과는 상시 24시간 대기를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에는 하천제방 대형공사가 많습니다. 한쪽에 공사를 하면 한쪽 제방 밑 바닥이 유실이 되는 예도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동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린 질의와는 조금 별개의 사항입니다. 마동호 완공 이후 수해지역에 있는 소류지가 거류, 회화, 마암, 구만, 고성읍 일부입니다. 고성읍은 소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나머지 면에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 전체적인 면적이 60ha 전후입니다. 18만평 전후인데 이곳이 수해지역으로 들어가면, 이번에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과거부터 저수지를 관리를 해왔다고 해서 고성군 소유의 땅이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었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제가 그 설명을 듣는 중에 지사장에게, 마동호에 홍수가 일어난 이후 이 수해지역에 있는 작은 소류지의 관리권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농어촌공사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뭄 현상이 있었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물론 극히 일부지역입니다. 거류면과 동해면 일부지역 외에는, 논에 물이 부족해서 갈라진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마동호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고성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소류지 보강공사 그라우팅을 다 해놓았고, 지역 요소요소마다 지하수를 파놓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물이 부족한 일부지역은 군에서 다른 방법론으로 약간만 돌렸다면 고성군 땅은 안 뺏겨도 되는 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사실 우리 고성읍은 대가저수지 덕분에 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 외 동해, 거류, 구만 쪽은 지하수나 소류지를 운영해서 물을 공급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계속 뽑아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마동호를 조성해서 안정적인 수질을 공급하자는 차원입니다. 일단은 정부사업으로 2002년부터 해오던 거라서 사업은 계속해야 될 상황입니다. 마동호가 조성되면 소류지 15개 정도가 편입됩니다. 편입되면 관리라든지 운영 자체가 마동호와 같이 전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소류지 안에 들어 있는 일부 군유지는 좀 심도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과장님 소류지 개수 파악이 저보다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류지는 30여개 됩니다. 거류면만 해도 수해지역 내에 있는 소류지가 정확하게 10개입니다. 앞으로는 저는 송수관로에 대해서 저지운동을 할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파악해서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및 간사지의 하천 갈대 때문에, 금년에도 하루 반 만에 250mm, 290mm 이렇게 비가 두 차례 왔죠? 비가 오는 과정에서 가동과 덕촌 및 농경지가 전부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준설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가 되었는데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고성천 하류부에 토사 퇴적이나 갈대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길이를 파악해 보니 2.7km 되는데 폭은 상류분이 100m, 그 하류 쪽 마동호는 150m 정도 됩니다. 소요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준설은 필요한데 예산 관계 때문에 착수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삼위원

마동호가 준공되고 항상 최고 수위를 유지시킵니다. 최고 수위를 유지시켰다가 필요한 장소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만수위를 시킨 상황에서 하상바닥이 높아져있고 밑에는 물이 막혀있으면 그 농경지는 죽계리까지도 상시 침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든지 빠른 시일 내에 대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다음 농경지에 차량대피소와 직각가각부 공사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지관련 사안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정비사업, 소규모 하천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원 대도 있고 1억원 대도 있는데 과연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소규모 시설을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붙여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명칭이 없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현 수준 이상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박용삼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사업 운영 현황에 보면 현재 약 22억6,400만원이네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용삼위원

오늘 새평지 지하에 침수됐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박용삼위원

지난 2014년 8월 25일 수해가 났을 때 새시장 상가 밑에 지하가 전부 침수됐습니다. 그때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없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을 보유해 달라고 부탁했고, 조금 전에도 그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사안이 생겨서 안전건설과장, 부군수님, 면장님들 현지에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375가구 전체가 3시 반부터 단전되었고, 제가 5시 넘어서 현지에 가보니 소방차 2대가 와있었습니다. 소방차가 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수기 2대 정도의 양밖에 못 뽑아 올리더라고요. 긴급하게 우리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전기발전기를 가져왔고, 요소요소에 전화를 해서 양수기 6~7대를 가동해서 9시간 만에 마지막 물을 퍼올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단전되어 있습니다. 3인치 양수기 5대만 있었으면 몇 시간 내에 충분히 퍼 올릴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 밑에 전체 전기를 배전할 수 있는 곳, 물탱크가 있는 곳이 침수되었거든요.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안 쓰는 건지 못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일정금액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 예산을 소요하는데 재난상황이 생기면 일부 쓰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책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보강하셔야 됩니다. 긴급하게 군에서 보유할 수 있는 양수기, 3인치짜리 엔진으로 걸 수 있는 것 최소한 5대는 각 읍·면에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하는 곳은 119입니다. 고성소방서, 회화나 거류, 동해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양수기 몇 대 정도를... 거기에는 엔진전문가가 없습니다. 우리군에는 농기계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실력이면 다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이것부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새시장, 거류 새평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전기는 언제 복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전판 전체가 침수되어서 메인을 다 뜯어서 말려야 된다고 합니다. 한전에서는 오늘 아침에 나와서 단전을 시키고 갔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되었다면 위에까지 침수가 안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긴급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결재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긴급용으로 양수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 전에 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구입을 하고 나서 보유현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정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수감자료 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고성천 고향의 강 자료를 보면 대평리라고 되어 있죠? 1차 부분 대평리가 아니라 무량리 아닙니까? 대평리입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위치가 대평교에서부터 저 위에 무량리까지 구간이 좀 깁니다.

정도범위원

다른 자료에는 무량리로 나와 있습니다. 1차분이 2013년 4월 15일에 계약을 했는데 착공은 2013년 4월 19일로 되어 있고, 준공은 2014년 2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은 30%밖에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공사가 늦어진 겁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의용소방대는 무보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시기 때문에 정말 수고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대원들에게 쓰일 수 있는 예산 부분은 좀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방의 날 행사나 경진대회라든지 예산을...

정도범위원

지원을 하는데 배려를 좀 아끼지 말고 해주십시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가로등·보안등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신규도 있고, 고장 수리도 있을 수 있고, 교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확보해서 라도 민원인에게 불만이 없도록, 그때그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진 발생에 따른 지진·재난종합대책 수립을 보면 주요시설 긴급안전점검, 지진대피훈련 실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진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지진 부분은 국민안전처도, 경상남도도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이 확정되면 아마 정부 차원에서 국비지원 부분은 완전히 끝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그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진은 물론 경주나 일본 같은 곳도 일어났습니다마는 가까운 함안에도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흑산도에도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정도범위원

충남 보령에도 최근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진이 우리와 그리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가뭄에 따른 한해 대비를 위해서 관정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관정개발 예산이 많이 없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관정개발은 한해 발생에 따라서 자체 예비비를 4억6천만원 들였고요.

정도범위원

내년도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내년도는 농업기반 조성사업비로 확보됐는데 목으로 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고성군 내 저수지가 218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지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저수지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소규모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일명 소류지라는 것을 군에서 관리합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명칭이 전부 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30개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합니다.

정도범위원

지난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가뭄에 대비하는 관정 개발뿐만 아니라 폭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저수지 준설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이번에 국도비를 6억원 확보해서 일부 저수지, 소류지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폭우,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준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지하수를 파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하수가 4천개 넘는데 계속 지하수를 뽑아 쓰는 것이 문제가 돼서, 호우 때는 물이 남아서 바다로 흘려보내는데 그 물을 저장했다가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류지 준설과 확장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준설이 부족하다면 확장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재해 대비를 위해서 트랙터, 양수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임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농기구 임대, 그것도 군의 물건입니다. 물론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도 해야겠지만 트랙터는 임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수기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임대해서 쓰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센터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활용해서 쓰십시오.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일소방서 관련 언급을 하겠습니다. 부지확보를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2014년도에...

최을석위원

2년이 넘었죠? 진행상황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행정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지구지정 변경이나...

최을석위원

요즘 재난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하일면이 삼산 일부, 하이 일부, 상리 일부 중간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일에 상리소방서를 짓는다고 부지까지 확보해놓고 있거든요. 담당과장이 신경을 안 써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까?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최종결정은 안 났지만 내년에 도에서 예산을 11억5천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역 도의원을 활용하시고, 도지사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동행해서... 소방서 부지를 사놓은 지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한 달 늦게 했는데 그 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엄청나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계획을 한 거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덕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61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설치가 221등이라고 적혀있는데 보고자료에는 300등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겁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221등이 맞습니다. 계속 설치를 하니까 숫자가 조금 차이납니다.

박덕해위원

221등이 맞군요? 농로 주변에는 가로등이 불편하다고 해서 치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파램프등과 나트륨등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등의 종류에는 LED등과 나트륨등이 있는데 전기효율이라든지 밝기에 있어서 나트륨등이 상당히 불리하고 요금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 가정등, 사무실등도 LED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덕해위원

그 전에는 나트륨등을 많이 썼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해안가 선착장 주변에는 나트륨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봄이나, 여름에 장마가 심할 때는 안개가 많이 낍니다. 이 나트륨등은 안개를 뚫고 빛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해안가에 살다 보니까 그런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특히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선착장에는 이런 나트륨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밝기는 떨어지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같은 것으로 치면 떨어집니다.

박덕해위원

밝기면에서도 떨어지고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

이것은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지금 LED등은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나트륨등은 기한이 많이 단축됩니다. 평균 3~5년 정도이고 1년 안에 터지기도 합니다.

박덕해위원

장단점이 있네요. 설치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요. 해안가 주변에는 안개에 많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는 이 나트륨등의 불빛을 보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등대도 있지만 등대가 마을마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본 질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마을 경로당에 소화기 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참 좋은 정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를 마을 경로당에 비치해 놓으면 누가 사용할 겁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소화기는 응급용입니다. 불이 났을 때 최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 사용해야 합니다.

박덕해위원

이미 비치되어 있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과연 누가 소화기를 사용할 겁니까? 이장님 오세요 전화할 동안 불이 다 납니다. 제가 잠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부민방위대원들이나 소방대원들이 정기적으로 마을 경로당에 나가셔서 교육을 하십시오. 소화기 하나 못 들 정도로 힘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화재가 나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제압을 못합니다. 비치용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정기적으로 순회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주부의용소방원 그분들을 활용해서 마을별로 수시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이장님들한테도 그렇게 하고요. 이장님들이 하는 분량이 많다 보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화재예방을 위해서 이왕 비치해놓은 소화기가 장식용이 되지 않도록 꼭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1~2년에 한 번씩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묵어서 갑자기 사용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준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 공점식 위원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폭설과 폭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트랙터가 있습니다. 읍 관내에서는 그 트랙터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설장비는 없지 않습니까? 그 장비는 재난부서에서 보유하셔야 될 겁니다. 양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수기도 재난부서, 소방서에서 보유하면 긴급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셔서 긴급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센터,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를 만들 때 웃땀, 아랫땀이라고 적어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에 보면 아랫땀 하천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겁니까? 고성군에는 웃땀과 아랫땀이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만드실 때 참고해 주시고, 경지정리가 잔류 면적의 434억ha가 남았는데 지금도 경지정리사업을 합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지금은 경지정리사업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경지정리사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로부터 경지정리사업비 안 내려오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예, 안 내려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다음은 건설기계관리 사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성에 보면 중장비노조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습니다. 대기업이 크게 들어 온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성에 3천평, 5천평 공장을 하려고 들어오면, 고성의 장비 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옛날에는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해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8시 딱 들어오면 5시 땡 하고 마칩니다. 4시 30분 되면 포클레인 들어서 흙 털고 담배물고 있다가 땡 하기 5분 전에 차를 뺍니다. 그래 놓고 돈은 그대로 받습니다. 지금 기름 값이 얼마나 내렸습니까? 그런데 공장하러 온 사람들 이야기는, 대구차를 부르면 덤프 40만원, 공용 40만원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성에는 60만원 안 주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 안 써주면 현장에 와서 데모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고성에 보면 다 마이크 들고 소리지르면서 다니던데, 건설기계 관리업체가 있는데 이런 것은 타파해야 됩니다. 업체들이 고성군의 차를 안 쓰려고 합니다. 그 업자들이 객지에서 들어와서 약해서 그렇죠, 만약 제가 업자라면 딱 그대로 대체해 버립니다. 내 사업 지연시킨 것을 사진 찍어서 고발해 버릴 겁니다. 내가 싸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왜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도 단가를 맞춰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보고 고성에서 공사하기가 겁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중점관리지정업체를 보면 이런 서류는 긴급상황 시에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오뚜기, 사조산업이 있거든요. 급할 때 통조림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진작에 고성에 5~6억원 지원받은 쌀라면 공장이 있고 쌀국수 공장이 있어요. 고성에 쌀이 펑펑 남아도는데 그런데 것을 만들어서 긴급히 갖다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옥수골샘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집어넣어야지 사조산업, 오뚜기 식품 여기서 급할 때 고기 잡아서 통조림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럴 겁니까? 당장 급하게 먹는 것이 쌀과 물 아닙니까? 진작에 하고 있는 고성의 쌀라면, 쌀국수, 옥수골샘물 이런 것이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중점관리지정업체와 관련해서 회의도 있을 것이고...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민방위하는 사람도 있지요?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이 사람들을 모셔야죠. 여기 대창건설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태풍오고 하수구 터졌을 때 대창건설 차 한 대도 못 봤습니다. 전부 다 지역업체들, 토목하는 사람들이 공사해먹은 죄로 면장이 나오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자다가 포클레인 끌고 나와서 공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하고 써먹을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옥수골샘물이랑 쌀라면, 쌀국수는 넣어야 합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생산능력 전체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반영을 해야죠. 고향의 강 이왕 시작한 거, 답답한데 과장님과 담당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굳이 거기에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간사지에 20억원이 든다고 안 했습니까? 60년 만에, 20년 만에 오는 가뭄이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고성은 물이 좋기 때문에 사실 말라 죽는 것도 아니고, 타 시·군으로부터 물을 공수해 온 사실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타 시·군에서 물을 싣고 오고, 식수를 조달하고 그러는데 고성에서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마동호 1,100억, 고향의 강, 무슨 하천정비사업 그러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신월리 뒤에서 오토캠핑장 쇠다리를 놔뒀죠, 이 돈을 가지고 신월리 바깥으로 도로를 뚫어서 차라리 농공단지 앞에 율대천으로 연결시켰으면 고성이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그림을 크게 봤다면 명산지가 되고 관광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왕 지나간 이야기를 해봤자 후회뿐이고,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의회와 연구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의 강 이름은 좋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맙시다. 그 밑에 가면 고성천 바이오스포츠로드 해놨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2002년도에 돈 80 몇억원이 든 겁니다. 그리고 정도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수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준설해서 비올 때 물을 가두고, 다음에 필요할 때 써먹고, 고성 산이 얼마나 다 좋습니까? 유일하게 고성에는 저수지 위쪽에서 오염시키는 사업체나 축사 같은 것이 없습니다. 오염시키는 사업체나 축사는 허가를 안 주니까 없거든요. 물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급할 때는 저수지 물을 다 먹어도 됩니다. 정말 저수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제

이병제안전건설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대비 예비활동을 위하여 각종 민방위 장비 등은 사전에 잘 구비하고 비치하여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관리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 재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승인시마다 전 승인권에 대하여 관내 하도급 비율을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님은 현재 진행공사 중 미하도급 비율이 얼마인지 월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재열 과장님 의회에 몇 년 계셨어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2년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4개월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나름대로 파악한다고는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의회의 실정이라든지 의원들에 대한 관심을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조금 있으면 연말이 다가옵니다. 지금 계신 환경미화원이 몇 명쯤 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37명입니다.

최을석위원

업무추진비로 하시든지 과장님을 동원하시든지 그분들의 고생에 대해서 격려 한 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전반기에 의장을 할 때 격려를 해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재열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뒤에 계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환경과가 제일 많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1억3,900만원해 놓고, 9,400만원 정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매립시설관리비라고 해서 2천만원은 100% 불용 처리되었더라고요. 판단이 안 서서 가용예산으로 활용을 안 한 것인지 업무에 무관심했던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400만원이 남았습니다. 환경보전업무지원, 야생동물보호지원, 매립시설관리 등 7건에 약 9,400만원, 거의 1억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것은 깎아도 되겠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최을석위원

의회에서 돈을 쓰라고 배정해준 것인데 안 쓰면 안 되죠. 중간에 판단을 해서 안 써도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많으니 가용예산으로 활용했어야 했는데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가 많습니다. 아마 담당들 네 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 해당될 겁니다. 자료가 있으니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은국 씨, 환경과 바이오스포츠로드 관련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고재열 과장은 환경과에 가서 업무숙지 다 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나름대로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담당 네 분들이 유능하셔서 일하기 수월하시겠습니다. 환경과가 어느 과보다 중요합니다. 생활쓰레기, 폐기물 등 일이 많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깨끗한 고성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앞인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사업소 뒤죠, 전망데크입니다. 바이오스포츠데크입니다. 6대 때 했죠? 한 7~8년 됐습니까? 담당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주열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환경과에서 시행한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환경과에서 안 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바이오스포츠로드 사업을 여러 과에서 했거든요. 환경과에서는 고성천부터 시작해서...

최을석위원

관리책임은 환경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좌우지간 됐고요. 니미락내미락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방치 되어서 엉망입니다. 환경과가 아니라면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든지, 돈 들여서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지요? 넘겨주세요. 길도 있고 데크도 있고, 지금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으니까, 해당되는 과가 있을 겁니다. 환경과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아니면 부군수를 시켜야죠. 아무튼 정비를 하셔서, 당초예산에는 안 되고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정비를 좀 하십시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주 지저분해 보입니다.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원 남은 것은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최을석위원

예.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민원이 하나 생기면 풀어내기 제일 어려운 곳이 환경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환경 부분에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께서 금년 가을에 제일 많이 접한 민원이 멧돼지, 고라니라고 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는 농사짓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마지막까지 애를 먹인 유해동물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료에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이제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의 퇴치방법을 조금 폭넓게, 민간에 이양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물론 환경과에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고성군 특유의 퇴치방법을 여러 군데 자문을 얻어서 하면 안 될까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다 아우성이거든요.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입으니까 개체수를 조정하든지 어떻게든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각종 회의 때 정부에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대책이라는 것이 엽사를 동원해서 포획하는 것 아니면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동포획단이라고 해서 봄철, 여름철 두 달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출동비와 포획수당을 주었습니다. 가을철 수확기에는 아예 지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올 가을부터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방법을 변경해 수확철에 멧돼지를 포획하면 마리 당 7만원씩 포획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획실적도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시책을 내놓기 전에 우리군 자체에서 일단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삼위원

자료에 보면 금년에 엽사들이 125마리를 잡은 것으로 나오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박용삼위원

고성 관내에 자생하고 있는 멧돼지 개체수가 포획된 것 보다 4~5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엽사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세상이 조금 어두울 때는 민간인들이 덫을 놓았고, 거기에 걸리는 것이 거의 고라니, 노루, 산돼지였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환경단체에서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니 엽사를 이용한 포획기간을 사계절 하든지 하셔야지 단지 2~3개월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열한 분이 가는 곳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도 고통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다음은 슬레이트지붕 철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만 철거하고 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축사가 더 문제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고성군 관내에 축산폐업을 한 곳 중에서 실제로 큰 규모의 축사는 슬레이트지붕을 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은 대규모로 짓다 보니까 슬레이트지붕으로 지은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한 축사, 보통 가정집 4~5배의 축사입니다. 폐기물업체에서 슬레이트를 하는데 크게는 몇천만원, 조금 큰 슬레이트축사는 억대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자진해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례로 고성동중학교 바로 앞에 10여년 전에 폐업한 한우축사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위에 도색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매일 지나가는 학교주변의 유해물질인데도 철거하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군비를 조금 투입한다든지, 특히 민가 밀집지역에 있는 대규모 축사를 철거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2013년도에 슬레이트지붕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19,000동 정도가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주택이 7,700동, 축사가 8,500동, 기타가 2,900동입니다. 환경부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침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700동, 3.7%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주택만 슬레이트지붕이 아니고 축사도 있고, 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가있는데 그 슬레이트지붕으로부터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꼭 주택에 한정짓지 말고 축사나 여타시설도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내서 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막대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과장님 설명 과정은 짧게 하셔도 됩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거류, 동해, 회화 일부만 매일 수거를 하고, 나머지 면지역은 2~3일 만에 들어가는 곳도 있지요? 사실은 거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음식물이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야생동물, 특히 고양이가 헤집어서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2~3일 만에 들어가도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일일이 주워 담기 힘들 정도로 고양이가 봉투를 훼손시키거든요. 예를 들면 용기를 따로 만들든지, 개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개선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다음 회화면 봉동리 동물화장장 관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환경과로 협의 요청이 왔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협의가 왔는데 환경법에는 해당이 없고, 동물보호법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환경과에서는 제재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농장에서 나오는 동물사체를 소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과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지금 봉동에 들어 온 것은 반려동물이거든요.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물보호법의 저촉을 받고, 그 외에 나머지 일반축사에서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받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순환보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에 두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간이 7~8년 이상 되면, 희망자가 있으면 보직을 순환시키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1년도 안 돼서 바꿔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요. 이런 것은 약간의 말이 나오니까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첫 번째 생활쓰레기 수거개선, 청소인력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고성읍민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읍은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인근 통영만 가도 출근시간에 온 거리를 쓰레기가 덮고 있거든요. 고성군 같은 경우 아주 상쾌하게 출근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많이 앞당겨졌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어쨌든 그분들의 고생 덕분에 고성읍이 깨끗해졌으니 대신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다음입니다. 저도 환경과에 전화를 한 적이 있고,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율대농공단지 악취 부분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나가보셨거나 민원을 접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많이 나가봤습니다.

이쌍자위원

그 악취의 이유가 뭡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여러 종류의 악취가 있습니다. 율대농공단지 주변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전부 다 율대폐수처리장에서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농민들이 액비살포를 잘못해서 날 수도 있고, 양돈가에서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율대폐수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는 입주업체에서 일시적으로 폐수를 많이 발생시킴으로써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배출하는 용량보다 초과해서 배출되면 그 부분에서 처리가 지연되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했다는 말씀이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러니까 입주업체에서...

이쌍자위원

초과했을 경우 우리 행정에서 가하는 제재는 없나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이전에 지도점검해서 초과방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쌍자위원

명절 전후에 사조 측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과태료 내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어쨌든 현재 제가 알기로는 93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군비가 24억6천만원 인데 실제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까지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국비와 지방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율대농공단지는...

이쌍자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담을 했잖아요?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투표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고요. 물론 그때 담당과장님께서는 냄새가 다 정리될 것이다, 책임지겠다고 라고 말씀하셨고 현재는 퇴직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취에 대한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용량을 초과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하고 있는 관리업체가 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이쌍자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율대농공단지 입주협의회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협의회에서 운영업체를 선정하면 이 업체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행정의 말을 듣겠습니까, 협의회의 말을 듣겠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물론 협의회의 말도 들어야겠지만 행정에서도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방법을 바꾸어서 이 관리업체를 우리 행정에서 직접 위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당초에 대화를 할 때 입주업체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와 고성군과 다시 계약체결을 하는 방법...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쌍자위원

법적으로...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정말 난감합니다. 물론 지도점검을 잘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 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협의회의 입장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도감독도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율대농공단지에서 용산마을에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이쌍자위원

용산마을만 악취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율대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도 다 악취에 시달립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만 늘 당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을 안 해주느냐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대농공단지 주변 용산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을 하는 것과 읍·면에서 마을별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목만 다르지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기존에 지원해 주던 시스템만 잘 활용을 하면 괜찮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인근에 계시는 분들에게 나가셔서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어쨌든 그분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군민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십시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다음, 국정감사 시에 남동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부분과 디메틸폴리실록산이 들어있는 소포제 방류에 대한 부분도 대두되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은 올해 자료는 아닙니다. 2014년, 2015년 자료인데 굉장히 많은 양의 소포제가 방류되었습니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이 들어있는 소포제는 호흡기나 생식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어류뿐만 아니라 사람도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소포제는 해양환경관리법상에 금지물질이 아니라 관리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지물질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삼천포화력본부의 경우에는 2014년 이전에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2014년 이후부터는 소포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100%는 믿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 혹시 모를 사안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율대농공단지와 관련해서 환경과 예산으로 내년이면 5천만원씩 지원되던 것 끝나지요?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계속 지원됩니다.

박용삼위원

작년에는 지원되는 것이 정해져있다고 그랬는데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작년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

박용삼위원

최정란 담당이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매수마을 쪽도 약간 의뢰를 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주십시오. 직선거리로 용산은 민가 밀집지역이 100m 이내입니다. 매수마을에서 저에게 강력하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물론 거리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정수 과장께서 이 추가사업을 해주면, 그때 위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위원들은 그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조금 설득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추가지원 4억원을 해 줄 때는 99%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의회에서 표결처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서 일부공장에서 과하게 배출된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사조가 공장을 증설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매년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때 담당을 하셨던 최정란 담당이 답변하십시오.

조금만 더하면 거의 2배인데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죠. 왜 처음에는 악취가 안 나다가 지금은 나느냐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왜 손해를 봐야 합니까? 군비를 그렇게 과도하게 투입해서 해줬는데 문제가 서서히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기업에 군비를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재를 하십시오. 아니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만들도록 하세요.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할 짓이 아닙니다. 그다음 유사한 사건입니다. 마동농공단지 위에, 수해 때 그 사람들이 양수기로 퍼올려서 수매를 한다는 것까지 확인했지요?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퍼올렸다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살 이유가 없죠. 지금도 불법으로 퍼 올린 것이 눈에 보입니다. 조선기자재업체에서 고기비늘이 나올 일도 없고, 유사한 물질이 나올 곳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조선기자재업체 아닙니까? 맞죠?

환경과에서 정확하게 적발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인정한 겁니다. 두 번 다시 그 업체가 그런 일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십시오. 저도 지역민이 환경과에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마을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전화를 했는데도 환경과에서 관리를 못한다면 다음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의 발언 중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금년도에 산골짜기 농사를 3천평 정도 지었는데 멧돼지 때문에 수확량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따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멧돼지가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기동포획단 운영실적과 수확기피해방제단 운영실적을 보면 과감하게 출동보상금은 없애고, 포획보상금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개체수를 많이 줄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출동보상금, 포획보상금 둘 다 줄 것이 아니라 포획한 마리 수 곱하기 7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올 가을부터 출동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고 포획수당만 마리당 지급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준위원

예산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농사짓는 곳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제도 보니까 대가면에서 2마리를 잡아오던데 송아지만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다면 자동적으로 개체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다음 신월리 오토캠핑장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신월리 오토캠핑장 밖에는 공용화장실이 없습니다.

김상준위원

매점 있는 곳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은 매점직원들이 사용하고 잠가버립니다. 군민들이 저녁이나 낮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니까 화장실이 없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래전략실에서 공중화장실 건립을 위해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과장님께서도 다시 이야기를 해서 꼭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 작년도 행감 조치사항을 보면 추진실적이 354가구, 2016년도에 94가구입니다. 관내에 슬레이트지붕이 몇 동이나 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1만9천동 정도 됩니다.

김상준위원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에 24,300동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1년에 100동씩 하더라도 239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석면 슬레이트를 과감하게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혹시 굴패각이 폐기물입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폐기물이 맞습니다.

김상준위원

삼산면에 적재해 놓은 굴패각을 농경지에 넣어서 사용하면 배수에도 좋고 토양개량에도 효과가 있던데, 염분 때문에 폐기물입니까? 못하게 하더라고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 부분은...

김상준위원

환경단체에서 고발하니까 빨리 회수 조치를 하더라고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 부분은 재활용 신고를 하고, 읍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준위원

시금치나 벼를 심을 때 이것을 넣게 되면 토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패화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넣을 수도 있지만, 야적을 해놓은 것이 염분만 빠진다면 써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 부분은 다각도로 활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금 김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작물에 뿌리면 전작물한테는 상당히 도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미비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다음 질의순서는 강영봉 위원님, 최상림 위원님, 정도범 위원님, 박덕해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본질의를 하려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하고 김상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주원인인데 농민들의 마음에 와 닿을만한 퇴치방법은 없는 거죠? 국가에도 없고, 우리군에도 없네요. 고성에 야생동물포획단 엽사 28명이 허가 나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28명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밤에 엽사 포획기동단 10명이 허가 났죠? 여름에는 한낮에 30도 정도 되고, 또 요즘 같은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이 나가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중에는 제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는데 좋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엽사지만 돈을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해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고생을 합니다. 여름에 에어컨 밑에 있어도 덥고, 옷을 쭉 짜면 물이 줄줄 흐르는데 정말 눈에 안 보이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엽사 분들이 취미생활을 가지고 봉사활동 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강구를 해보자, 잡기는 잡고 없애기는 없애야 되는데 국가도, 도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시·군에서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전기못, 철선울타리, 소리나는 것 등 이런 장비들로 물리칠 수는 있겠지만 사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의 땅에 가서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내 땅에만 오지 마라 이런 차원입니다. 개체수를 줄이려면 사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가 받지 않은 농민에게 총을 줄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엽사를 이용해야 된다, 제가 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좀 고생스럽지만 돈이 조금 들어도 전기목책이며 철선울타리는 별개로 하고, 거기에 보태서 한 마리 잡는데 7만원 준다고 하셨는데 1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이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올해 가을부터는 첫 시행을 했기 때문에 7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은 7만원인데 성과가 좋으면 인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이 돈을 올렸습니까? 과장님이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 당신 돈입니까 라고 말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돈을 안 받겠습니다. 정말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올리는 방법으로, 그대신 어제 잡았던 것 오늘 또 잡았다고 가지고 오는 것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오늘 잡은 거 번호를 찍어서 확인하고 돈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면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예방을 해주십시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돈이 많아지면 장난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포획비를 더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림

최상림위원

예.

김홍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야생동물 포획에 대해서 특별히 출장 플러스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을 전체 다 잡기는 힘들어도 임신했을 때 한 마리를 잡는다면 개체수를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한 마리가 6마리 정도 새끼를 가지는데 임신기 때 포획단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잡는다면 개체수를 줄이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 사업추진에 관해서 그동안 담당자의 노고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지금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입니다. 총 5필지가 포함되는데 그중에 2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나머지 1필지도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한 분이 나머지 2필지를 가지고 계신데 이분과는 상당히, 저희들이 출장을 여러 번 가고 아들도 만나봤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라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보상금액이 낮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저희를 대면조차도 안 하려고 하셨는데 지금은 대화까지는 되고 있어서 추후 대토문제라든지 세금 부분도 알아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20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만약에 잘 된다면 착공 및 준공이 어느 시점에 이뤄집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내년 8월에 착공해서 2018년 8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저희 마을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도 욕을 호되게 두어번 들었습니다. 관리가 잘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습니다. 시설이 아니라 습지이기 때문에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건물을 관리하는 것처럼 노후가 됐다고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자 분들이 힘써 주시고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일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과 관련해서 가축분뇨 배출 인허가 관련 민원사항이 있는 곳이 없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축산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그중에서 돼지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대충 인허가처리와 관련해서 민원처리 중에 있는 축사가 몇 군데입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영오면에 있는 김극중씨 젖소축사입니다. 그다음에 개천 청광에 위원님 사시는 동네 산 위쪽에 있는 이한식 축사, 그곳은 돼지가 3,700두나 들어온다고 합니다. 큰 건은 그런 것이고, 상리면 부포에 염소축사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마을주민이 행정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민원이 접수된 곳의 축사면적과 분뇨처리시설 규모는 맞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김극중 젖소축사는 인근 성산마을의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주께서 축사 대상지를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이전 장소가 마땅히 없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곳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축사면적 대비 분뇨처리시설의 비율이 맞는지를 묻는 겁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신고할 때부터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축사 면적과 분뇨처리시설 비율은 맞다는 것이죠? 청광지구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28일 소규모 영향평가를 보완하여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재협의 요청한 상태인데 재협의 요청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그것이 최종단계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상림

최상림위원

어쨌든 법이 있는 한 법에 맞추어서, 민원인들이 억지를 쓰면 이해시키십시오. 마을 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산의 경사로가 급하다는 민원이었습니다.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환경과는 최종결정을 하는 과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수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앞에 재활용품을 나름대로 수집은 해놨는데 제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망이 뜯어지고 주변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횟수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10월초부터 수거인력을 2명 더 배치했고, 우리군에 정기수거일이 있습니다. 면지역은 월 2~3회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하고 나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수거해서 선별장에 수송할 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읍·면과 협조해서 수거 횟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소각에 대해서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집안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이 많은데, 특히 해안가 주변에 전원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런 민원도 많으리라 봅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단속계획이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이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군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시간에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 소각행위 4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군 자체나 읍·면과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어쨌든 면장님, 이장님을 통해서 계몽하시고, 홍보하셔서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저도 양돈을 하고 있지만 엊그제 밤에 전화를 받았고, 환경과 직원이 나와서 고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악취관련 민원이 2015년도와 비교해서 2016년도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악취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악취신고 들어온 것이 25개소에 135건 정도 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산업별로 말한다면 양돈이 대부분 이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단속 이후에 특별히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단속을 나가면 악취측정을 먼저 합니다. 그중에서 기준치 이하는 행정지도 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권고명령을 합니다. 개선시키는 내용이 사료살균제 투입량을 증가시켜라, 돈사 내부에 미생물제를 살포해라, 액비순환시스템을 설치하라입니다.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어서 축산과와 연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저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양돈농가의 경계지점에서 악취측정을 하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상림

최상림위원

날씨가 좋을 때, 흐릴 때 각각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양돈농장의 냄새를 100% 저감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법의 기준치 안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하고 날씨가 흐릴 때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민원인들이 고통 받는 것은 크지만 법의 허용 기준치는 있거든요. 서로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날씨 좋을 때, 계절별로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덟 번 정도 해보셔서 과연 얼마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지, 양돈가를 폐업시켜야 될 것인지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농가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민원에 시달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 재활용품, 악취 저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고성군에서는 65억원이라는 돈을 악취 저감시설에 쓰고 있는데 이후에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환경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인지 어떤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될 것인지를 지혜롭게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김홍식위원장

질의 다 마쳤습니까?

상림

최상림위원

예.

김홍식위원장

과장님 생리적인 현상이 발생되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참을 만합니다.

김홍식위원장

정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0페이지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현황을 보면 비디오카메라 3,841대, 측정기기 60대를 했는데 위반차량이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수감자료 20페이지입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정도범위원

이렇게 고성에 새 차들이 많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 장소가 마암면 보전리 대나무집 앞을 지나가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이동식 단속입니다. 그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대해서 단속했는데 적발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것을 믿어도 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수감자료인데 당연히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감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를 하고 있죠? 예전에는 칩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요즘은 정착이 되어서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도범위원

다음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분뇨 처리가 내년부터는 전자인계시스템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자시스템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할 겁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 45개소 중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13대입니다. 그중에서 11대는 전자인계시스템 설치를 완료했고, 2대 남은 것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도범위원

슬레이트지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을 보면 집은 뜯지 않고 슬레이트만 뜯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이 있죠? 설비를 하겠다고 신고해 놓고 슬레이트만 뜯고 건물은 뜯지 않은 경우가 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하지 마십시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슬레이트 철거비용으로 나가는 것이지 건물 철거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철거해 달라고 할 때, 집을 뜯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 철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정도범위원

접수할 때 우선순위를...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건축부서에서는 빈집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상 협조를 해서 미관상 흉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해서 많은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유해조수 포획을 야간에는 하지 않았잖아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런데 9월초에는 새벽 2시까지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9월초에 새벽 2시까지 하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정도범위원

야간포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하동이나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같은 경우 아침 8시부터 저녁9시까지 야간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동 시 10만원, 포획 시 마리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전에는 그렇게 하셨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정도범위원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군수님이 올해는 출장수당이 없이 포획했을 때 마리당 30~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30~40만원은 아니고 마리당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믿을 수 없는 겁니까? 그것은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은지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율대폐수처리장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이 완전히 됐는데도 수질개선이 안 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11월 30일까지 개선하라는 명령이 내려 왔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정도범위원

지금 준공이 됐는데도 수질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들이 말 하기를 폐수용량이 과다하다, 그래서 처리가 안 된다, 그리고 율대마을 주민들이 말 하기를 폐수가 과다하게 발생해서 탱크에 담아놓고 뚜껑을 안 닫으니까 냄새가 심하다는 겁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정도범위원

이것은 기초설계상 수요예측이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도범위원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작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정도범위원

작년 12월이면 1년도 안 됐잖아요. 준공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과다발생의 원인이 생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기초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보는 시각이 아니라 1년도 채 안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수요예측이 잘 됐다는 겁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조공장 1일 배출량이 430톤밖에 안 되는데 그 430톤을 초과해서 배출하면...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할 때 현재는 430톤이 나오지만 앞으로 이 공장이 잘됐을 때 최대 얼마치라는 그런 수요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당초에 5년간의 폐수발생량을 기초로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최대발생량이 80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톤 더 높여서 1천 톤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당초에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준공한 지 1년도 안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설계가 잘 됐다는 겁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잘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예측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어찌보면 인위적인 공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대농공단지의 총 폐수발생량 5년간의 평균치를 냈습니다.

정도범위원

5년치고 100년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공 1년도 안 됐는데 설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사조라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430톤을 내겠다고 했으면 430톤만 내면 되는데...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공장이 잘됐을 경우에 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예측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우리한테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조공장에서 저장시설을 해야 됩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얘기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공문 보냈습니까? 공문 보냈으면 지금 바로 공문 복사해 오십시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현지에 출장을 가서 지도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도를 해서 될 겁니까? 공식문서를 보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심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요. 준공한 지 1년도 안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박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슬레이트지붕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박덕해위원

슬레이트지붕은 새마을운동 때 한 겁니다. 새마을운동 때 한 슬레이트라면 몇십년 되지 않았습니까? 비가 새도 마음대로 떼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슬레이트지붕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창고나 부속건물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해안가에 살다 보니까 어장막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건축물대장도 없이 불법으로 건축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흉물스럽고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처리를 하려니까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처리를 못해 준다고 합니다. 또 업체를 통해서 내돈 들여 처리하려니까 이것도 절차가 복잡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 우리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경을 더 쓰셔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모범 공중화장실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물품지원을 11개소에 한다고 했죠? 거기에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주로 화장지, 손씻는 비누 등입니다.

박덕해위원

11개소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입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덕해위원

수감자료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약 2천만원입니다.

박덕해위원

한 개소에 180만원 정도 됩니다. 화장지, 손 씻는 비누 정도인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연간 사용액입니다.

박덕해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11곳의 화장실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삼산면 쓰레기매립장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판곡마을에 무상위탁 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박덕해위원

현재 골프랜드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반대급부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수익금을 주민복지증진에 활용토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35년까지 판곡마을에 무상위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판곡마을에서 최병철이라는 사람한테 2013년부터 2017까지 5년간 위탁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는 판곡마을에 연간 5천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그러면 2035년까지 우리군에서는 별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판곡마을에 무상위탁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시설보수를 조금 했습니다. 옥상방수와 골프장 타석을 도색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박덕해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3,5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박덕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군에 음식물 수거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음식물 수거는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구만면에 MOA라는 음식물위탁처리업체에 연간 1,700톤 정도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에 보면 식품접객업, 식당 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에는 자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군에서 수거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도내 3개의 군에서 250㎡ 이상의 식당에 수거를 해주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200㎡ 이상이면 600평 이상입니다. 대형식당인데 수거를 하려면 차량도 필요하고, 수거인력이 3명 정도 추가로 투입되고, 위탁비용도 양에 따라서 추가로 듭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바로 확대하는 것은 조금 힘들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덕해위원

200㎡ 이상 되는 식당이 고성군에 몇 개나 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일반음식점이 53개입니다.

박덕해위원

200㎡ 이상되는 곳이요? 그러면 여기서 불만은 없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에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우리군에서 식당에 깨끗하게 하라, 친절하게 하라고 늘 권장합니다. 깨끗하고 친절하면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평수가 좁은 곳에서는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손님이 많이 오고 장사가 잘 되는데 어떻게 확장을 합니까?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고 좋은 곳일수록 혜택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 세 군데서는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매립장의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해서 판매한 수익이 약 1억원이나 되네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박덕해위원

판매업체를 입찰공고 하지요? 고성군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곳이 없습니까? 보니까 다 타 업체들인데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고성에는 응찰을 한 업체가 없습니다.

박덕해위원

우리 고성에는 그런 업체가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응찰을 안 한 겁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을 정정 하겠습니다. 응찰은 했는데 낙찰이 안 됐습니다. 최고가를 낙찰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금액을 적게 제시해서 낙찰이 안 된 상황입니다.

박덕해위원

이왕이면 우리 고성군 업체가 입찰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으로 상당한 수입이 생겼습니다만 마을회관 앞에 보면 제때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물차들이 지나가다가 돈 되는 것은 전부 다 골라갑니다. 그 마을에서 재활용품을 조목조목 정리해 놓은 것들을 사람들이 안 볼 때 빨리 가지고 도망가야 되니까 부어서 엉망으로 해놓고 자기에게 돈 되는 것만 싣고 내뺍니다. 재활용품이 수거되는 시기에 도달하지 않아도 넘치는 곳도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많이 나오는 곳은 파악을 하셔서 횟수를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돈이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수시로 하도록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다음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고성에 FTA 지정된 청정해역이 있습니다. 삼산, 하일 쪽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해안가에서 자체 해결합니다.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면소재지에 갔다놓으면 가지고 갑니다. 날마다 수거가 안 되니까 바다에 던져버리는 등 그냥 자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FTA가 와서 실사를 하게 되면, 노로바이러스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굴 수입을 안 하겠다, 생선 안 사먹겠다는 등 문제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어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 방법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우리 고성이 FTA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방송실, 시장사진 잠시 보여 주십시오. 아까 경제교통과의 고성시장 사업에서 이것을 거론했습니다. 환경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시장 마동의 정화조 집수정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지금 오물이 흘러내려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는 물론 유충발생도 심합니다.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기는 지금의 과장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고성새시장 마동입니다. 중앙사우나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마지막으로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과장님 고성군 전 실과 중에서 제일 기피하는 실과장 자리가 환경과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냄새가 난다, 음식쓰레기는 가져가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소각장은 오지 말아라, 내 똥은 싣고 가고 똥을 처리하는 공장은 우리 지역에 오지 말아라, 내 집을 지을 때 시멘트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한데 채석공장은 오지 말아라, 고성군에 기피하는 것이 대여섯 개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타 시군에서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만족도를 다 채워주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군민이 내 똥은 가지고 가되 우리 지역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군민 똥은 치워줘야 합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화장해서 묻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집 뒷산에 묘 쓴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돼지 키우는 사람한테 나는 돼지냄새를 돈냄새라고 하거든요. 키우는 사람들은 크게 못 느낍니다. 제 체질에는 청국장하고 멸치간장 달이는 냄새를 맡으면 토하고 도망갑니다. 그 두 개는 이상하게 못 맡겠더라고요. 입에 들어가면 토를 합니다. 체질에 따라 다르죠. 그건 그렇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멧돼지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 할머니 사고 나서 법적 대두된 것은 처리됐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대법원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3천만원 정도 변상을 해야 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지금 멧돼지를 없애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농민들 보고 묵인을 해줄 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돼지를 잡으라고 하면 올해 안에 다 잡아버릴 겁니다. 약도 못치게 하고, 올무를 아무 데나 못 놓게 하니까 그렇지 촌사람들한테 올 1년 동안 무슨 수를 써도 괜찮으니 돼지를 잡으라고 하면 다 잡을 겁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아까 정도범 동료 위원께서 출동비는 없고, 잡아오면 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신문은 못 봤지만 딱 맞는 말입니다. 출동하는데 10만원, 잡아오는데 10만원이라고 하면, 나도 총 있습니다. 공기총도 있고 엽총도 있습니다. 저는 사냥을 안 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일절 총질을 안 합니다. 정도범 위원님이 하시는 말이 왜 맞냐면 출동비로 10만원 준다고 하면, 일 없을 때 그냥 엽총들고 산 한바퀴 돌고 오면 10만원 아닙니까? 신고는 계속 들어오니까요.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잡아왔을 때 돈을 준다면 충분한 일당이기 때문에 한번 뛰어볼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강영봉 위원님께서 당일 잡은 것은 당일처리하라는 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30만원을 준다고 하면 이웃 산청, 하동에서 잡은 돼지로 아침에는 고성에 왔다가 오후에는 산청에 갔다가,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면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잡은 장소, 그 자리가 확인됐을 때 30만원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저번에 당하고 나서 보험이 되는 겁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 전에도 보험가입은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저도 삼산면 뒤, 하일면 뒤로 사냥을 가봤습니다. 하루에 4마리도 잡아봤습니다. 사실 민가에서 몇백미터까지는 접근하지 마라, 사찰 옆은 하지 마라, 어디는 하지 마라고 하는데 오전 내내 돼지를 쫓아서 내려왔더니 길가입니다. 네는 참 재수 좋은 놈이다 하고 풀어줘야 합니까? 따라가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하면 걸린다고 합니다. 남의 골목 안에서 돼지를 잡냐고 뭐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율대농공단지 사조 이야기가 오늘 신랄하게 나왔는데요. 대평리 가는 곳에 있는 오뚜기에서 가공하는 것이 사조와 동일한 것이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유사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오뚜기는 지금 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공장규모가 외관상으로 봐도 사조보다는 작습니다. 거기는 4대 의회 때도 엄청난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밤내천에 사고를 많이 쳐서 현장에 가고 천광하우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 차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은 천광하우징, 율천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쪽은 정리가 됐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는지, 처리하는 기준이 다른지, 한번 의논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환경과장께서는 정도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못 이해한 모양입니다. 처음에 그 공장에서 얼마를 하겠다고 해서, 최대 방류량에 200톤을 더해서 설계를 했는데도 냄새가 난다면 상식적으로 제가 봐도 아니거든요. 앞으로 고성군의회가 군비를 자체 투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 반대할 것입니다. 사조회사에게 매뉴얼대로 해서 남는 것은 벌금을 매기든지 공장가동을 중단을 시키든지, 하루에 400톤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자기들이 1천톤을 만들어 냈으면 하루 공장 돌리고 한 3일 쉬었다가 1천톤을 다 처리하고 다시 돌리라고 하든지, 법적 제재를 하십시오. 원래 그 농공단지가 농수산물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 의회 때 어느 날 바꾸어 주었습니다. 돌아가신 모 의원이 열을 내서 바꿔 줘서 가스공장이 들어오고, 전기공장이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진짜 반대했거든요. 농수산물 가공공장만 넣어놨을 때 안전정화조를 하자고 했는데 어느 날 가스공장이 들어오면서 지금 공장 자체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율대농공단지가 밤알까서 통조림 만드는 농식품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경제교통과에 이야기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잘 좀 하십시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오뚜기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아까 박덕해 동료 위원께서 삼산면 골프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크게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개·보수 안 해줘도 잘 돼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써 크게 보수할 것은 없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들어갔을 때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뒷말이 없어야 됩니다. 고성군에 있는 화장장이 여러분들 조상의 산소라고 생각하고 한 번 보십시오. 그곳이 공원묘지입니까? 마산, 부산, 경주에 가서 구경해 보세요. 옮겨야 됩니다. 기피시설이 돼서 하수처리장 옮기는 것보다 더 반발을 합니다. 기피, 혐오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는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받은 의원은 시정하라고 하는데 실제 뛰어 들어가면 안 맞지, 안 돼지, 정말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고재열 과장님은 전문위원을 하다 가셨으니 민원이 덜 일어나게끔 슬기롭게 힘써주십시오. 사실 어려운 경제에 기업도 살아가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밑에 담당들하고 고생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간단하게 마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박덕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를 간단하게 처리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부으면 물이 나오는 기계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소개, 접목을 시켜 주시든지 군에서 지원해 주든지 해주십시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시골에는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다음, 재활용품 입찰관계를 잠시 말씀하셨는데 고성군 업체가 떨어졌다고 했죠? 가격을 얼마로 썼길래 떨어졌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기안하기에 달려있습니다. 고성사람들에게 주려면 고성군민들에게 가점을 좀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고성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군수방침을 받아서 기안을 만들고 고성사람들한테 가점을 주면 됩니다. 객지사람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고성에서 일어나는 일은 되도록이면 고성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정도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수처리시설이 하루에 1천톤을 방류하는데도 수질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부실시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1천톤을 방류해서 수질개선이 된다면 환경과에서 예측수요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천톤을 방류하는데 제대로 수질이 개선된다면 사조에 폐수처리 시설용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방류 자체를 자제해 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수질은 아주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마치고 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11월 30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개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거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지금 개선은 다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개선이 다 됐다는 회신이 올 것 아닙니까? 군청으로 안 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준치가 초과됐다는 그 사안만 통보해 줍니다.

정도범위원

수질측정은 군에서 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위탁처리업체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담당들 마이크 스위치를 다 켜보십시오. 쓰레기봉투 관련 질의입니다.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를 적게 팔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보십시오. 자신 있는 사람이 대답해 보십시오.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를 들다가 사고가 난 적이 한번 있었죠? 신문에도 났을 겁니다. 거기에 무거운 양을 가득 채우는 바람에 미화원이 그것을 들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모릅니까? 어떻게 하면 적게 팔수 있을까요? 1번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 가능합니까? 다섯 사람 모두 왜 대답을 못합니까? 2번 각 지역마다 한 곳에만 판다 부피 큰 것을 담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팔 수는 없으니 한 곳에서만 판다. 회화면 하나, 고성읍 하나 이렇게 한 군데서만 판다.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 등 환경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악취 발생원인을 특별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월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문상부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녹지공원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전 국토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고 근대사 산업화에 버금가는 치산치수, 정말 그 당시에 지붕개량이 없었다면 산림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24시 비상대기를 해야 되는 산불예방 기간입니다. 열심히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홍길전시관 주변 부지매입 이후에 용도변경을 하고 매립하는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류면 일원에서 다세대주택이나 산림전용을 받아서 흙이 나오고 있는데 왜 진행이 안 되는지, 근래에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주차시설로 활용할 기회도 있었고, 흙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박용삼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아파트를 지을 때 나오는 흙 소유량을 파악했고,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하천사업의 흙 소유량도 파악했습니다. 흙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엄홍길전시관이 건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2007년도에 개장했습니다.

박용삼위원

내부 전시자료가 오래되다 보니까 퇴색된 것도 있습니다. 관람하는 분들이 볼 때 뭔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엄홍길 대장이 왔을 때 그분을 직접 모시고 전시실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리모델링, 자료개선 등을 충분히 설명했더니 군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자기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홍길 대장의 거류산 등산이나 히말라야 등반 이후에 관람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재단장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엄홍길전시관 시설 보완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수감자료 30페이지입니다. 토석(토사) 채취 허가(신고) 이후에 일어나는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지역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해소방법이 나온 이후에 허가연장이나 신규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군민이 우선이지 그분들이 우선인 것은 아닙니다. 신중히 고려해서 허가연장을 하든지 신규허가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채석단지에 대해서는 박용삼 위원님이 항상 염려를 하셨고, 일단 저희들도 민원이 최우선입니다. 일단 2년간은 물류단지 때문에 연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늦게까지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보면 10억원 들어갔죠? 상리면 고봉리에 30ha면 9만평 정도 됩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고사리 건조기를 산림조합에 지원해 줬죠? 그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사업은 10억원 중 자부담 금액입니다.

강영봉위원

건조기를 작년에 줬잖아요?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10억원 사업에 산림조합에서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강영봉위원

작년에 건조기를 설치해줬는데 고사리 수입을 좀 봤습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고사리가 아직 성장이 안 됐고 시작하는 단계라 인건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영봉위원

물론 특화사업을 해서 돈을 벌 것이라고 머리를 썼지만 작년 감사 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산림조합장님, 그것을 해서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제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들 알고 계십니까? 생각 안 납니까? 일단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경제성이 있는 것이죠?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고사리가 어디에서 최고 많이 납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남해 창선면입니다.

강영봉위원

우리나라에서 60% 생산됩니다. 저도 그곳에 고사리 밭 5천평이 있습니다. 4년 됐는데 재작년에는 본전이었고, 작년에는 50%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옛날에 1kg에 63,000원이었던 것이 시간이 가면서 5만원까지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인건비 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어떻느냐, 고사리가 중국에서 들어오죠? 육지에서 생산을 하지요? 전에는 창선농협에서 3개월로 수매를 했는데 지금은 한 달 정도 수매하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것도 20톤, 30톤 재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에 5만원, 6만원 하던 인건비가 지금은 10만원합니다. 완전 기름 먹는 사업입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조합장님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재고하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이것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 성과를 거두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군비와 국비를 얻어갔습니다. 고사리를 건조하는 데만 빚을 5억원 넣었는데 그분이 한다고 하니까 저도 크게 거절은 못했습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개인 같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내년에 단가가 조금 좋겠지 라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 희망이 없습니다. 조선소 희망 없듯이 고사리도 지금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가 습성이 그렇죠? 양파 잘 되면 그 다음 해에 양파 엄청 심어서 양파농가 전부 망합니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습성입니다. 고사리를 야심차게 한번 해볼 거라고 하다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을 한 평에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으로써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노레일을 설치했습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설치 완료했습니다.

강영봉위원

설치비는요?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모노레일 사업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영봉위원

4.6km인데 알아봐주세요.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강영봉위원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녹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잘되면 좋은데 안 되면 우리 돈이 아니니까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농민이나 단체에서 해달라고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사를 하면 다만 1원이라도 남아야 합니다. 100원을 넣어서 101원이 남아도 남아야 되는데 99원이 남으면 금방은 눈에 안보여도 몇 년 지나면 문 닫습니다. 이윤이 되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과장님이 결정권자니까 조금 더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고성 공룡꽃길을 조성했죠? 2억3천만원이 들어갔죠?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100% 군비가 들어갔네요.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2억3천만원 군비입니다.

강영봉위원

올해 엑스포 동안 꽃길을 조성해서 몇 달 설치가 된 겁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개장하기 전에 설치해서 행사가 다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물주기도 하고 업체가 수시로 관리를 했습니다.

강영봉위원

꽃을 한번 심으면 몇 달 정도 가는 꽃이었습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행사기간 동안 수시로 수종을 바꾸었습니다.

강영봉위원

봄부터 여름까지 하니까요?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미관은 보기 좋았어도 2억3천만원 들여서 덕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군비 2억3천만원을 투입했는데 효과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감독을 많이 했고, 관리가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봉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의 숲가꾸기, 편백나무도 심고 수종도 바꾸잖아요. 산림조합에서 하는지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정성 없이 심더라고요. 저도 촌사람 아닙니까? 삽자루, 괭이 들고 일했던 촌사람인데 그것을 모르는 줄 아는지 정말 성의 없이 하더라고요. 나무 하나를 심으면 살리려고 심는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이나 녹지공원과 직원들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잘 하다가 10개는 살았는데 한 그루가 죽으면 마음이 엄청 아프거든요. 나무를 잘 관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랑 싸움을 할 수는 없잖아요 녹지공원과 감독부서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 산에 올라가려면 힘들겠지만 이왕에 하는 것 좀 더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 그루도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정말입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강영봉위원

저는 못 믿겠습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공개적으로, 정말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은 하고 있지만, 밑에 담당이나 산림조합 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강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고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알았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갈모봉과 해군교육사령부지 맞교환 추진,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지난 월례회 때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도가 안 나가서 제가 지난 10월 에 산림청에 가서 담당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6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김상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출장을 갔다 온 적이 있는지 아니면 국회의원과 만나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출장을 다녀오셨으니까 우리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휴양산림욕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고성읍사무소에서 기월사거리까지 990m 벚나무 심어 놨죠?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의회가는 방향으로 논 옆에 심었습니다.

김상준위원

도로변 경사면에 심었더라고요. 녹지공원과에서 심었습니까? 몇 년식입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2015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게...

김상준위원

연수는?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2010년생입니다.

김상준위원

한 그루당 식재하는데 얼마를 줬습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그 당시 사업비가 약 2천만원이었습니다. 57그루입니다만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한 그루의 가격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루당 20만원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김상준위원

심기는 심었는데 고사목이 몇 그루인지 아십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저도 자주 다니는데 4~5그루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지더라고요. 도로 상단부에 심으니까 더 그런 것 같고, 10년생을 심다 보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하단부에 심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10년생 보다는 5년생을 심어도 생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자라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읍내에 먼나무 등 가로수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로수관리상태가 안 좋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책정되어 있다면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나무 같은 경우에는 빨갛게 열매가 맺혀있죠?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어떤 나무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 겨울에 제주도를 가면 도로에서 먼나무가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저도 환영을 받았는데 고성은 관리상태가 안 좋아서, 내년에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상태가 좋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의회 앞에 종려나무를 심어놨죠?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 형편없습니다. 처리를 하십시오. 그다음, 과장님 혹시 상림숲에 안 가봤죠?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김상준위원

여름에 가면 상림숲 전체가 꽃무릇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남산공원에 꽃무릇을 해놨거든요. 거기 가본 우리 읍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전체를 다 해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갈모봉을 가면 등산로 주위가 잡목으로 인해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곳도 꽃무릇을 식재하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경관이 되리라봅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김상준위원

그다음에 가로수로 왕벚나무 보식한 것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정말 잘 한 거라고 봅니다. 특히 대가 신전리에서 영현 연화리 왕벚나무터널.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보식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대가면사무소에서 천비룡사 가는 갈천저수지까지 벚나무터널, 대가면 그곳은 천비룡사 가0기 전에 소나무 같은 다른 것들이 많아서 벚나무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위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폐냉장고라든지,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다 치워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일 자란만 가로수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하면 우리 고성군민들이 다른 곳에 벚꽃구경을 갈 필요 없습니다. 당항포에서 옥천사, 문수암을 거쳐서 상족암까지 가는 벚꽃터널을 조성한다면 다른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관광코스가 되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70%입니다. 과거 60년대에 헐벗었을 때와 숲이 조성되어 있는 지금을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가치는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자연재해로부터 상당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산림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화산도립공원 등산로 주변 상고대 피해목이 있었죠?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얼마의 돈이 들었습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사업비 말씀입니까?

상림

최상림위원

예.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도비만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군비는 투입 안 했습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없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도립공원답게 도비를 받아서 복구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감자료 34페이지의 밤나무해충 항공 및 지상방제, 사실상 경제적인 가치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돈이 될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데 방제를 했지만 방제 적기를 놓쳐서 밤에 벌레가 많더라고요. 벌레가 많은 것이 시기가 문제인지, 약의 내용이 문제인지 과장님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밤나무 방제를 위해서 고성의 율림회, 산림조합과 의논해서 적기에 방제하고, 방제약도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약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율림회, 산림조합과 협의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수고하는 것만큼 돈은 안 되거든요. 항공방제를 할 때 제대로 해서 충을 안 먹도록 해주십시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밤나무에 피해과원이 많은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경제림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를 해서 수종을 갱신하든지 산주의 의사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숲에 잡목이 자라기 전에 경제림을 조성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산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경제림을 심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우리 고성군 자연유원지 발생지를 녹지공원과에서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상리면, 개천면 등 9개소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특별히 유원지에서 영해면 둔치공원 같은 곳은 축제를 하고 있고요. 개천면에도 여름철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특별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최상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원이 연중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두 달 정도, 제가 개천면 현장에도 몇 번 갔습니다. 화장실을 지어도, 10개월 동안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됩니다. 내년은 인건비대로 관리하고, 두 달은 읍·면하고 담당부서가 같이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를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과장님 외 직원들도 수시로 나오셔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올 때는 특히 화장실, 주차장 문제가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 부분도 좀 더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126페이지입니다. 명품가로수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기초로 하여 지역별․수종별 및 가로수 명품화 계획을 장․단기 관리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하셨고, 2011년도에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10년간 그 계획에 의거하여 조성․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왕벚꽃나무를 2015년에 심었는데 이것도 이 계획에 포함된 겁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포함된 건데 사실은 오래전 계획서가 돼서 현실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김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기존 가로수에 보식을 계속했습니다. 작년에 지적받았다시피 내년에는 우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명품가로수길을 만들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1억9,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별․수종별 특성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특성화 된 것을 계획적으로 식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수종도 메타세콰이어 등 많습니다.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서 미국 풍나무가 좋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로수도 고성군에 보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때그때 유행하는 나무들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고 그에 맞춰서 한 번 더 고민해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수목 지하고 부분입니다. 지하고의 높이가 낮을 경우 여기에 걸려서 통행에 불편을 겪는 상황들이 제법 많습니다. 고성읍 내에도 쭉 둘러보시면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폭이 넓은 경우는 좀 낫습니다. 폭이 좁을 경우에는 통행에 불편합니다. 요즘 지하고의 높이를 2m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렇게 요청을 하시죠?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담당,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내년에 가로수조성관리사업도 할 것이고,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보식계획이나 신규 설치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부터 지하고의 높이를 도로폭과 맞추어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산불감시원 선발기준 배점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몇 개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다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기준, 저소득층에 대한 가산점 부여나 부양가족수가 많은 분에 대한 가산점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사회단체 가입횟수와 의용소방대 경력에 대해서 점수가 이중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태도에 대한 평가가 60점이나 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아마 그런 읍·면도 있을 겁니다.

이쌍자위원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을 채용할 때 상당히 경쟁도 심하고, 부탁도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와서 우리군에 기동대를 하나 만들었고, 읍·면에는 창고를 하라고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우리군에서 통보한 안대로 하는 읍·면도 있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이 융통성을 발휘한 곳도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고용창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민선 이후에 엄청난 예산을 무분별하게 들이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아마 정자쉼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2016년 6월 보고자료 현황에 296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추가경정에서 몇 개가 올라와서 승인됐죠?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리고 2017년도 예산에도 11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저도 기존 정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2~3억원씩 정했는데,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실정에 맞게 신청한 사업이라 저희 부서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꼭 필요하다면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급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군에도 일부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설치하고 안 되면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정자나 쉼터의 쓰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요즘에는 경로당에 에어컨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경로당 내에 계시지 정자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너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관리 상태에 대해 전수조사 한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일부는 조사했는데, 내년에도 유지관리 쪽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기존 쉼터가 관리되도록 하고, 신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조사를 하시고 그 정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십시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정을 하셔서 그분 책임 하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수조사 시 필요 없는 시설물은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정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갈모봉이 해교사 부지와 꼭 맞교환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갈모봉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미래전략실, 도시개발과하고 세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데요.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총괄적으로는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부분은 주차장 지역개발촉진사업비인가요?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입구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도범위원

주차장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주차장으로...

정도범위원

이미 주차장으로 결정해놓고, 녹지공원과와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조금 퇴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모봉에 이정표를 교체·설치하셨죠?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제가 새로 하고 나서 몇 번을 갔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보였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제가 새롭게 느껴졌던 것은 달막고개, 소금쟁이고개입니다. 남산공원과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가로등 관리 부분을 계절별, 시간별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닷가 제일 끝에 섬같이 생긴 것이...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끝섬입니다.

정도범위원

끝섬이 지금은 붕괴되어 있죠?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정도범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남포국가어항 사업비로 하든지 연안정비 사업비로 하든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계속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에서 내려가면 신월리 도로와 마주치는 곳이 있지요? 특히 여름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곳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화장실에는 일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곳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운동기구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운동기구가 녹이 슬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남산공원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산공원 부지매입은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에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로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공원부지는 녹지공원과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는 내추럴 힐링캠핑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써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정도범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에서 남산공원 부지를 산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일부 산재된 토지매입은 저희 과에서 해야 하고, 내추럴 힐링캠핑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됩니다.

정도범위원

과장님, 내추럴 힐링캠프 시설 밖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내추럴 힐링캠프 토지매입비는 5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남산공원 매입비 10억원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산편성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예.

김홍식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장시간 고생합니다. 2015년도에 일반회계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쓰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큰 금액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1억4,100만원을 편성해서 1억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홍류골에서 올라가는 벽방산 등산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부지매입비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고성에 지가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저도 몇 번을 갔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도 지연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큰 돈인데 안 되면 가용예산으로 활용해서 쓰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돈을 안 쓰는 곳에는 예산을 깎겠습니다.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많은 금액이 사양되는 일이 없도록 가용예산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 고성에 10대 명산 중에 좌이산이 들어가지요?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좌이산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좌이산에 자주 갑니다. 올해도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명산 중에 명산이고 경치가 절경입니다. 요즘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하일 횟집촌에 손님들이 꽤나 많습니다만 거기 내려오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절 옆에 가면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절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서 불전이라도 놓고 가면 될 건데 그러지 않고 화장실만 이용하고, 화장실이 지저분해지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현지답사를 하십시오. 등산인들도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적당한 곳에 화장실을 지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윤사 옆에...

최을석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녹지공원과는 수의계약이 참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총 사업 36건 중에서 2015년도 수의계약이 17건, 입찰이 2건, 2016년도 수의계약 10건, 입찰 7건, 수의계약의 범위가 얼마까지인지, 또 어떤 업체들이 사업을 했는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부

문상부녹지공원과장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잠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홍식위원장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갈모봉과 해교사 부지 맞교환이 2017년 12월까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가로수는 수생이 오래된 것보다 적은 것을 심어 예산을 절약해서 잘 키워주십시오. 방법에 따라 7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빠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자사업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정자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마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과 27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므로 자료정리와 수집을 위해 감사를 중단하고 11월 28일 10시에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3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박 세 용 김 근 전 환 수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