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92회 정례회는 그간의 도정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도정을 펼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도정을 기획한 모든 업무들이 도민들에게 미치는 성과를 얼마나 창출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없는지 확인하고 평가하고 개선시키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꼼꼼한 질의를 통해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중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찬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동욱위원장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질의도 가능하니까 자료를 미리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충남개발공사에 관한 자료를 다소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안이라 행정사무감사가 남았음에도 미리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정보화시스템 취득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0억 200만 원에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시·도 개발공사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입찰에 관련된 서류 일체,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랄지 물품용역 구입내역서랄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더 안 계시죠?
종화
이종화위원
자료 요구…….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역간척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 실적에서 보령호 역간척사업, 현재까지 추진실적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중에서 페이지 32쪽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13년, ’14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물론 주무부서는 다른 부서이지만 신도시로 도청 이전을 계획하고 신도시 조성을 계획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도청 신도시를 처음에 조성할 때 조성계획이 변경된 사유, 당초에는 축사가 많이 있는 그쪽 지역도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이 빠지고 이쪽으로 변경이 됐는데, 보통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단지 계획을 할 때 도로나 하천이나 강 이런 쪽으로 경계를 내서 하는데, 그때 당시 도청 신도시 동쪽으로 처음에 계획이 됐다가 서쪽으로 용봉산 산자락 밑에까지 다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축사지역들이 다 빠져 가지고 악취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왜 변경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그때 당시 심의위원들 회의자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청이전 심의위원들 명단 그리고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들 명단 제출해 주시고, 우리 충남도가 도민인권선언문을 선포했는데, 현재 충남도민의 인권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확인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계획변경은 2007년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처음에 구획을 결정할 그때 당시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계획이 변경된…….
종화
이종화위원
처음에 구획이 정해져 있다가 변경이 됐거든요. 변경된 사유, 회의를 거쳤을 텐데 회의 내용,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위원들 명단 그리고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충남창조혁신센터 예산 지원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균형발전 사업의 2017년도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없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갑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준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관 혁신담당관입니다. 안일선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한중구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알차게 새해 도정을 설계하여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상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최근 3년간 투자심사 사업현황 있죠? 678페이지인데, 우선은 투자심사라는 게 지방재정법 제36조하고 37조에 법령이 있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에 있어야지만 투자심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심사기관별 대상사업은 시·군이나 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4년도 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게 6건이나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상황을 몰라서 한 건 한 건 이따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또 문제를 발견한 게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그리고 실시계획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것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일이 심사일보다도 느린 게 28건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실시설계일이 심사일보다 먼저 실시된 것이 13건이 있고요. ’15년도에는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반영된 게 5건 있고, 기본계획 수립일이 심사일보다 느린 게 15건 있고, 실시설계일이 심사일보다 앞선 게 9건이나 돼요. 또 2016년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반영된 게 14건, 기본계획 수립이 실시일보다 느린 게 7건, 실시설계일이 심사일보다 앞선 것은 5건이나 돼요.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부분 조절을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더라고요. 굳이 지역으로, 필요하면 다시 드릴 테지만 지역별로도 해가 갈수록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앙심사에서도 보면 조건부 사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재검토 사업은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점검을 제대로 해서 좀 더 세련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 거에 보니까 좀 아까 말씀하셨던 천안·아산 도시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도 절차상으로는 안 맞긴 하던데, 어제인가 국비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조건부로 올라갔는데 어제 국비가 18.5억인가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잘 했으면 하는데.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계획에 맞게 예산이 반영되고 해야 되는데, 거쳐야 되는 절차들을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게 잘못되다 보니까 총괄도 건수가 2014년도에 103건이잖아요. 2015년도에 101건, ’16년도 64건이면 이제 4/4분기인데 산술적으로 대충 추측을 해 보자면 올해는 기껏해야 90건 정도에서 멈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에서 어쨌든 절차를 지키고 루트를 갖춰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속도감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우리 도내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볼 때 ‘세련됐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해 볼게요. 학술용역 연구과제인데 공통자료 95페이지네요. 3년간 학술용역 현황을 받아봤는데 전체 110건이 있어요. 그리고 연도별로는 2014년도 27건, ’15년도 39건, 건수하고 발주금액은 늘어나는데 자료에 보면 시책에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꽤 되더라고요. 사업별 연구용역이나 포괄 연구용역 따져서 시책에 반영된 것은 2014년도가 19건이에요. 19건이면 비율로 따져서 약 70% 되고, 2015년도는 26건으로 67%, 대체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책이라든가 정책에 반영되려면 최소한 3분기 전에는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월 달 전에.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다음연도에 예산으로 반영이 되려면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예산에 반영이 되든 시책이 되든 어쨌든 완료시점이 3/4분기인 10월 전에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완료시점으로 살펴보니까 2014년도가 7건밖에 안 돼요. 7건에 26%밖에 안 되고, 2015년도도 보니까 8건 21%이고, 나머지는 당해연도를 넘어가든가 아니면 10월 달 4/4분기에 끝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2016년도도 보면 검토 중인 것은 거의 완료돼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행 중인 건데, 검토 중인 것도 보면 9건밖에 안 돼요. 건수는 44건으로 늘어났는데, 9건으로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완료시기가 2016년도 것을 보면 4/4분기에도 35건이란 말이에요. 44건 중에 35건, 80% 넘게 4/4분기에 되면 급하지 않은 건데 용역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용역절차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용역을 하는 자체는 거기 목적에도 나와 있잖아요. “학술 연구용역은 도정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기본·시행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실시, 그 결과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거나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게 전문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속도가 이렇게 느리면 결과론적으로는 2016년도 용역을 놓고 봤을 때 80%가 2017년도 시책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영된다고 해도 기껏해야 추경에 반영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 통과되고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하다 보면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단기사업 같으면 불용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업체하고 계약조건을 하든 아니면 용역발주 시기를 조절해서 가능하면 3/4분기 안에 끝내서 시책에 반영을 해 보고 또 다른 개선점을 찾는 환류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이거는 계속 악순환이 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서 이런 모습이 개선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용역 금액이 억 단위로 넘어가다 보면 용역 기간이 다년간 2년 걸쳐서 하는 것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3년 걸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통상 연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그 진행과정에서, 연말에 확정되자마자 1월부터 그냥 용역에 들어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입찰이라든가 계약절차를 밟다 보니까 2∼3개월 늦춰지다 보니까 절대기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할 텐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든지 도정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가로림만 연구용역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어떤 주문을 했느냐 하면, 이것도 내년 연말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중간보고 할 때 후년 사업으로 반영할 사업을 시범사업이라도 몇 개 정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국가사업에도 반영을 하고, 도 계획에도 반영하고, 시·군 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도정에 반영률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렇게 활용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보면 다년도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몇 건이 있긴 있어요. 4/4분기로 편입을 해서 통계를 내보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아니면 용역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나눠서 단기적으로 다음 해에 반영시킬 거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져갈 거라든가 용역 중간보고회 같은 것을 3/4분기 전에 한다든지 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시책에 반영되는 모습이고 그렇지, 지금 현재 통계 데이터상으로는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인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실제 도정에 반영되고 시책에 반영돼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자료 준비를 해 오셨는데 저한테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질의 준비를 했지만, 위원님들 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오전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예전부터 중앙부처로부터 일 잘하는 도로 꾸준하게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 방금 전에 실장님 업무보고에서도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혁신 분야에서 대한민국 지식대상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4년 연속 받으신 거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2016년도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도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자료를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7월 15일에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광역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대해서 실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개 시책 중에서 하나는 ‘가’ 등급을 받았고요, ‘가’ 등급 받은 분야가 문화가족 분야였고요. 7개가 ‘나’ 등급을 받았고, 하나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 도민들은 평가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 위임사무나 국고보조금 및 국가 주요시책 등을 추진한 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데 아마 27개…….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27개 시책입니다.
김종문위원
예, 27개 시책을 중앙부처하고 함께 참여해서 공동으로 평가를 하지요. 17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최하위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야 우리 도민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주도하고 경기도는 6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고, 충북은 4개 분야에서, 전남과 경남은 3개 분야에서, 전북은 2개 분야인데, 우리 충남은 ‘가’ 등급을 받은 분야가 한 분야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다’ 등급 받은 것도 물론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 우리 충남이 중앙부처로 일 잘하는 평가가 이제 깨지지 않았나,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혹시 최근에 도지사의 대선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공무원 사회에 행정공백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거든요. 물론 이것하고 지난연도 평가하고는 조금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정에 도지사의 역할, 행정공백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내년도 평가 대비를 위해서 실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금년 7월 달에 발표한 결과가 저희들이 ‘가’ 등급이 하나라서 실망을 시켜드린 점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내년도에도 7월 달 정도에, 물론 시책이라든가 평가기준·평가지표가 자꾸 해마다 조금씩 변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실·국장들이 아니면 부지사님을 비롯한 제가 얼마나 이 업무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직원들이 잘 하고 있어서, 또 직원들이 사전에 저한테 와서 보고하기를 “별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어서 괜찮을 겁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사실은 맡겨 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고요, 지난해 성적발표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생각을 했고, 저를 중심으로 평가를 주관하고 총괄하는 부서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실·국장들이 주관이 돼서 업무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면서도 평가 예측을 해 보면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진하게 예측되는 지표에 대한 팀장들을 오시도록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도 실·국장들과 회의를 하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거든요. 업무담당자들이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군의 실적을 다 받아 가지고 정리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정리해서 넣지 못하면 실제로는 성적이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지난 7월 18일 날 허승욱 정무부지사님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다’ 등급 평가받은 게 가장 적어서 다행스러웠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평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슬픔은 내가 가장 먼저 접하고 기쁨은 가장 늦게 접한다”고. 우리가 자랑보다는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자세가 이런 평가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게 지사님의 행정공백으로 이어진다면 예전부터 일 잘하는 충남도의 애칭 내지 평가는 더 이상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속에 여러 가지 해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공백 없이, 또 우리 도가 앞으로도 꾸준히 중앙부처로부터 일 잘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컨대 도정 공백이라는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도민들께 저희 충남 도정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고 또 도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데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요, 감사라는 것이 좋은 말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좀 아플 수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도가 발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 위원이 오늘 쓴소리를 몇 가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도정 주요정책 조정 실적을 받아봤는데요, 사무감사 요구자료 246페이지네요. 보면 우리 도의 정책조정기구에 정책조정회의와 도정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정책조정회의는 도지사님께서도 참석하시고 민간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주관하네요. 민간인은 참여 않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정책조정회의는 네 번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다섯 번을 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신가요? 찾으셨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백사십?
김종필위원
6쪽. 또 도정조정위원회는 2014년도에 10건, 2015년도에 6건, 2016년도에는 7건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정책조정회의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인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축제와 관련해서 백제문화제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도에서 도비 지원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지사님이 시장·군수님도 오시고 도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김종필위원
언제 하신 거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건 작년에…….
김종필위원
글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번에 청양 강정리 주민들이 도지사실까지 와서 점거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지사님께서 요즘 굉장히 행보에 바쁘시지요.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에서도 그런 사항을 뒷전에 두고 도정에 소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방점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지사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도 있고 태안 관광지개발 같은 큰 건들이 있었어요. 시·군하고 같이 연합해서 조정을 해야 될 건들이 있었는데, 금년에 강정리 건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께서 청양군에서 1차적으로 허가한 것에 대해서 도에 와서 항의하는 개념이거든요. 청양군의 행정행위를 가지고 도에 와서 항의를 하는 것이라서 그것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정책조정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기가……, 또 업체가 중간에 있는데, 폐기물 중간처리 관련하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의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뭔가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필위원
그리고 이번에 김용필 의원이 내포신도시 예산 쪽은 개발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한 달 넘게 시위도 했었지요. 그런데 2014년 2월 달에는 신도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 네 차례, 2015년 다섯 차례 했는데,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들을 봤을 적에는 회의에 나름대로 민간인들도 참여시켜서 발전방향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답변 듣도록 하고요. (의사직원에게) 자료를 잠깐요.
병훈
송병훈의사직원
다 나눠드렸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요. 다음은 출연기관 출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423억 정도 지원이 됐고, 2014년도 510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또 2015년도는 641억 원 정도, 2016년도에는 621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어요. 기획조정실 관할 출연기관은 충남연구원이라든가 인재육성재단,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데, 제가 이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자료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이라든가 모든 기획·조정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료 첨부 서류 1번 있지요. 기관별 근로자 인건비 현황이에요. 여기 충남연구원부터 죽 출연기관 뒤에 도 위탁기관들 했는데, 평균임금 현황에 보면 충남연구원은 2015년도 평균임금이 7,680여만 원 되고요, 2016년도에는 8,000만 원……. 이 자료가 기획조정실 통해서 저에게 제출된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충남연구원과 비슷한 연구 수행하는 곳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어요. 여기는 인건비 평균임금이 4,740여만 원, 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보면 5,570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연구원에 비해서 상당히 퍼센트가 낮아요. 이 자료 한번 보셨어요, 제출하고 말았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충남연구원 보면 2014년도 6,660만 원에서 7,680만 원으로 1,020만 원 뛰었어요. 출연기관들 지난번에 출연금 승인이 올라왔었는데, 이거를 죽 보면서 가장 문제는 우리 도가 과연 출연기관들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을까. 출연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단 얘기지요. 제가 오전에 얘기를 해서 갖다 줬는데, 충남연구원의 이사회 의결사항·승인사항 검토 올라온 거, 이번에 출연금 요청해서 조정한 자료, 이건 제가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도의 출연기관이라든가 위탁기관들은 우리 도를 대신해서 사업을 행하는 기관들이지요. 그런데 이게 천차만별이란 얘기예요. 어떤 위탁기관은 십몇 년 동안에 고정급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각 3% 정도 임금 인상해서 반영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충남연구원은 3%고 다른 곳도 3%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도에 연봉에 대한 기관별이라든가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제가 요구를 해 봤어요. 여기 보면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오죠.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운용 기준이 있어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이걸 방치하고 있다. 이거 보면요, 30∼40%까지 차이나고,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근속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임금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본 위원이 1호봉에서 20호봉까지, 물론 승진을 중간에 한 사람도 있겠지만 비교 분석했습니다. 넓은 용지인데 자료 놨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관리직과 연구직으로 구분을 했어요. 충남연구원의 관리직 먼저 보자고요. 4년 차가 4,900만 원입니다. 죽 내려와서 뒷장에 여성정책개발원 한번 볼까요? 12호봉 되는 사람이 4,200만 원이에요. 12호봉이라면 대부분이 12년 차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보다도 어떻게 4년 차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도에서, 여기 충남연구원 출연기관 담당하는 사무관님이 누구십니까? 뒤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분석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적에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의료원, 출연기관에 대해서 전부 방치시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질의했었고, 또 충남연구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도정질문까지 했어요. 이사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이사회에 참석하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분명히 답변했었고, 혁신담당관실에서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해라! 목적사업비와 기본자산만 쓰도록 해라! 안 되는 경우는 예산에 반영시켜라!” 그런 공문이 작년 7월 9월 사이에 두 차례 나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모르셔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사회 나가서 했던 내용 보시면, 거기 감사님이시네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잉여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번 지적된 사항인 만큼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법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충남연구원, 법 위반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제대로 법적으로 사용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
김종필위원
답변 못 하시죠? 이만큼 산하기관에 대해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 시에 “지방보조금 사업, 투명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했는데, 우리 출연기관부터 도에서 지침을 하달하고 지시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럼 지방보조금까지 누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공공기관들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일단은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조치를 취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하든지, 목적사업에 쓰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고, 내년 예산도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김종필위원
작년도에 해서 지침 내려갔는데 그렇게 이행을 안 했어요. 또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충남연구원에 그렇게 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뭘 했느냐 이거죠. 충청남도 지사명으로 공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출연기관들이 말을 안 들어 먹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지침을 내려 가지고…….
김종필위원
내년부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안 듣는데. 한 번 내리면…….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금년에 추진상황을 봐서…….
김종필위원
추진상황이 어디 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진행상황, 그러니까 본예산…….
김종필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산 결산하는 데 회의에 참석했어요. 따져 보니까 잘못됐다, 다시 수정해라! 우리 도도 예산 결산 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그대로 승인해 줬단 얘기예요. 잘못되게 승인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 드려 볼까요? 의결 안건 승인사항 검토보고, 연구원 건이에요. 이런 내용이 결산까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승인해 줬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법 위반사항이 들어 있어요. 그대로 안건을 승인해 줬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법 위반사항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사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렇게 하라고 지적을 확실히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잘못해서 수정돼서 왔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 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승인해 줬어요! 이거는 우리 충청남도가 행정을 그야말로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어! 그대로 안 따르고 엉뚱한 거 해 왔어요, 법 위반하고! 그 사항을 의결했다! 누가 책임져야 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것뿐만 아니에요. 출연기관·위탁기관들 임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10여 년 지난 분들이 2,000만 원, 3,000만 원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2년 전에 도민인권선언 했죠? 지난 11월 5일 자로 아주 특별기획으로 해서 도정신문 1면에 났어요. 여기 보세요.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기획조정실장 보기에는 위탁기관 직원들이 평등한 거냐 이거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남연구원하고 기타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남연구원을 우리 도만 볼 게 아니라 타 시·도의 연구원들은 어느 정도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지, 예컨대 타 시·도의 문화재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 수준은 어떠한지, 그것과도 수평적으로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충남연구원이 평균 수준보다 100만 원 정도 높은 거로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종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64페이지 볼까요? 충남연구원은 예산이 160억이 넘습니다. 돈이 철철철 넘쳐요. 물론 충남연구원 할 적에도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세세하게 보겠지만, 거기 도·시·군 수탁과제 수행비 보면 비상임연구위원 인건비 1억 3,000 나갔어요. 인쇄비가 3억 2,900만 원이에요, 이게 몇 건인지 몰라도 상당히……. 내가 깊이 있게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런 사항을 하나 안 본다는 얘기예요! 예산서 오면 그냥 승인해 주고, 결산서 오면 그냥 승인해 주고 만다는 얘기예요. 하나 분석을 안 해 봐요. 충청남도연구원이 나름대로 우리 도의 중요 정책들 뒷받침 많이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연구 많고, 인원도 많고, 또 예산이 너무 많다는, 본 위원이……, 어떤 직감이라는 거 있죠? 앞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뒤져볼 거예요. 인건비가 1년에 1,000만 원씩 어떻게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장기근속자 많은 거 압니다. 본 위원이 실은 그래서 다른 광역단체 연구기관 두 군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 주시더라고. 그래서 비교를 못 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하기 전에 담당이 나름대로 다 분석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계속 여기에서 좀……, 짧게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이 문제점이 뭔지,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국에 힘센 파트는 돈 많이 주고, 힘 약한 여성정책관실이라든가 다른 데는 그야말로……, 이거는 평등하지 않아요. 우리 인권선언 했는데 남부터 할 게 아니라 우리 도 자체부터 뭐가 문제 있는지, 고객은 외부 고객만 챙길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챙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도는 여기에 대해서 전부 방치시키고 있었다! 인정하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말씀의 일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 타 시·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직원들이 얼마를…….
김종필위원
여성정책개발원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에 상담센터가 있어요, 상담소들. 본 위원이 거기 문제점을 도정질문 했던 적 있어요. 그러나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올 봄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러나 그대로 방치시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면밀하게 보시고요, 위탁기관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그래서 다 나누어드리라고 했어요. 저만 갖고 하려다가 공유를 하기 위해서 다 드렸어요. 굉장히 문제점 많아요. 이런 도, 창피스럽습니다. 그래서 연구직·관리직 구분해서 한 거예요. 연구직도 한번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고 제가 다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보령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 연안에 조성된 방조제 등의 기능회복을 통하여 생태복원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천면과 천북면에 걸쳐 조성된 보령호 역간척 사업 등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방안 마스터플랜을 지난 8월에 수립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제290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령호를 현장 방문하여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 중앙정부,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역간척을 하면 그간 투입된 2,000억 원의 사업비가 매몰되고, 농업용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도의 역간척 사업에 대하여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투입된 많은 예산 및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도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연안 및 하구생태 복원과 관련해서, 특히 보령호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령호를 시범대상지로 선정은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법률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고, 법안에 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이유가 기존에 투입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투입한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조제를 막으면서 그 위를 길로 해 놨는데, 방조제를 막으면서 길 해 놓은 부분은 지금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기타 옆에 생태복원 사업이라든지, 물이 유입될 때 물이 정화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물을 인근 농경지에 보내기 위한 배수장이라든지 건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물들이 방조제를 막은 이후에 지금까지도 전혀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었는데도 그 물을 사용하지 않고 가뭄을 넘겼습니다. 2012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안에 물을 측정해 보니까 농업용수로는 쓸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농어촌개발공사에서는 거기를 계속 작업하고 있으니까, 작업이 내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작업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수질 측정을 계속 하고 있고 그때도 수질이 안 되면 개방을 하자, 그렇게 하고 농업용수를 끌어다 쓰는 문제는 금강하고 예당저수지하고 도수로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새로운 물줄기를 찾아서 거기다 물을 대는 방안으로 추진하자고 제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작년에 그 어려운 가뭄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그 물이 없이도 농사를 다 지어왔고, 극심한 가뭄이 되었을 때 그 물을 활용하지 않고도 그 지역 농작물을 다 재배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물이 없어도 지역 주변 농사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그것은 농식품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협조를 해 나가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자기들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방향은 동의를 한다,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하겠다는 입장인데, 보령호에 대해서는 이미 투입된 돈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농식품부의 입장을 배제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농식품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추진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제안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자연스럽게 방조제로 막혀 있는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11월 16일에도 김태흠 의원님이 주관이 되시고, 김태년 의원님이 민주당 의원님인데 예결위 간사십니다. 그분하고 박완주 의원님 세 분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셔서 국회에서 그런 제반사항들을 보기 위한, 문제점들을 보기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11월 16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심각하게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의미를 심중에 두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한 분 더 질의를 하실까요? 하셔도 괜찮아요?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 준비도 많이 하셨고 날카로운 질의,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직자들이 다 함께 왔는데, 제가 일전에 일부 공직자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의원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불편한 게 뭐냐?” 그러니까 ‘자료 만들어 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게 제일 거북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의원이 요구하는 거기에 맞춰서 요약해서 딱 만들어 주면 되는데, 괜히 엉뚱한 거 내 주느라고 자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해서 여러분들 고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 오면 저희들이 얼마나 활용하는가……, 저도 별로…….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은 자료 들입다 붙여 내놓으니 일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제출하실 때 그 위원이 요구하는 거, 아니면 다시 한 번 뭣뭣 해 내놓으면 되느냐 물어서 하면 일도 줄어들고, 또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할 텐데, 그러한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자료 요구를 해서 우리들 다 피곤하게, 공직자 스스로 늘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요즘 유행되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게 2300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일 잘하는 충남도정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기조실장님은 “우리 충남도정 이렇게 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문 위원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고, 저도 알고 있는 일인데,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야.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 도민한테 보고하는데 “우리는 말이야, 뭐를 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뭣뭣도 하고, 뭣뭣 했다”고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사슴 보고 말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록위마’라고 하는 말이 지금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시간이 다 끝나 가는데, 저도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한 것도 더 잘해보자!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해 보자! 그리고 집행기관과 관리·감시·견제하는 기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의회 의원들은 그거에 대한 의원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니,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깊이 있게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제 얘기는 이따 오후에 할게요. 지금 제가 자꾸 또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집행부 관계자들도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우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도 오후에 질의하시는 거로 하시고, 오전 중에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서 보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추후에는 더 열심히 잘 살피겠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실장님도 그런 것 느끼시죠? 그런 부분을 오후에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공휘 위원님의 투자심사 관련해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후에는 그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다 배부해 드렸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7건의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준비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충개공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하고 도청 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자료는 자료 정리 시간이 필요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공휘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받은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살펴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년 11월에 확정이 되거든요. 국가계획을 반영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컨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 교황님이 방문하셨을 때처럼 긴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못 하고 차후에 반영을 하는 조건으로 투자심사를 조건부 추진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으로 들어가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니까 도로 사업이 많더라고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100억 원 미만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생략하고 실시설계로 갈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100억 미만짜리 사업들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물양장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가스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좀 더 살펴서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별도로 이공휘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투자심사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절차가 완전히 바뀐 거지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 어떻게 심의를 해 왔고, 예컨대 재심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마 심의를 통과시켜 준 경우도 있을 텐데 한 건 한 건 조사를 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도로 부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닌 것도 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그 규정들을 따져보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절차를 못 지켜서 그런 건지 한 건 한 건 따져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봐요. 그런 사례도 있지만 2013년도에 13건이고, 2015년도에 9건, 2016년도도 5건이나 돼요. 이게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가고 나서, 쉽게 얘기하면 돈이 투자되고 그때 가서 투자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실시설계가 됐다는 얘기는.
이공휘위원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40억에서 200억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도 자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 돈이 투여가 된 다음에 나중에 부적격이 나오든 조건부가 나오든 또 재검토가 나오는 식이 되면 들어간 돈은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실시설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설계비만 투입이 됐겠지요.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실시설계를 하고, 투자심사를 뭐하러 합니까? 실시설계비가 들어갔는데,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이공휘 위원님 질의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투자심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2016년도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실시설계는 2012년도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 계획도로가 있다지만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스캔해서, 작년에 미리 했다고 쳐도 올해 정도는 투자심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야지 일에 대해서 맥락을 알 수 있는 거고. 시·군별로도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상습적이랄까, 이런 시·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더 챙겨줬으면 하는 겁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김종필 위원님이 어디 가셨는데, 이따 오시면 김종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이공휘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김동욱위원장
예,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공휘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하시고요, 만약 절차를 어겼을 경우 부서라든가 시·군에 대해서 제재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런 데에 대한 특별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없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언뜻 본 것 같은데요, 그것도 확인해서 조치가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서 그 결과보고까지 위원님들한테 해 주십시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정책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위원회 활동도 있었고 오전에 김종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우리가 2012년도에 이사를 왔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12년 말에 왔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2년도 말에 이사 와서 우리 도에서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짓고 있고, 환경연구소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시자고요. 내포신도시에 내세울 만한 것이 현재 무엇이 있습니까? 도 청사, 경찰청, 교육청 빼놓고 뭐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내포신도시가 건물로 이야기를 하자면 도 청사라든지 공공기관 청사들 이외에 특색 있는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보훈공원은 조성이 됐고 보훈회관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을 짓고 있고 여기에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완전히 이사를 해 와서 가동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본부도 지금 짓고 있고, 그 정도로.
석곤
김석곤위원
KBS는 아직 유동적이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KBS는 아직, 땅은 샀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시청료와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인구유입 정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서 특별히 뭐를 세워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내포신도시가 활성화가 되려면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땅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LH하고 계속 논의가 돼 왔고요,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센터라고 해서, 충남도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고 부품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체부품 인증센터를 내포신도시에 두는 것으로 국회에서 예산 확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당초 도시계획 잡을 때 그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당초 도시 첨단산업단지로만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기업을 넣는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이제 거기에 하나하나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중요한 것이 대학이라든가 대형병원들이 유치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포신도시본부에서 여러 기관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컨대 충남대하고도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대에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대학을 그쪽으로 옮기면, 일부 기관들이 들어온다면, 충남도에서 해 줄 것이 뭐가 있느냐” 요구하고 있어요.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로 큰 병원들이 오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민간병원이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유치하려 쫓아다니다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충남도에서 뭐를 얼마큼 지원해 줄래, 제시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유치와 병원유치와 관련해서 내포신도시본부에서 충남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병원이라든가 대학을 쫓아다니면서 섭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도시 여건상 대학도 중요하고 병원도 중요하고 마켓이라든지 여러 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인구유입 정책으로는 통근버스를 잘라서 직원들을 여기에 정주하게 하는 그런 요소 아니면 아주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도시에 살려고 하면 경제적, 일자리이지요. 우선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이런 부분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런 노력이 안 보이니까 지금도 답보상태로 있는데, 실장님, 내포신도시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홍예공원은 조성이 완전히 다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하나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본 것이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2개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이번에 행자위에서 연수로 유럽을 가니까 화장실에 다 돈을 받더라고. 그런 것도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일자리가 있어야지 누구든지 와서 사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많이 가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거기 안토니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100여 년에 걸쳐서 설계한 건물들로 인해서 바르셀로나에 들어오는 관광객 대부분이 그거를 보러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포시에서 지금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토목이나 하천 부분들은 전부 정부에서 해 줘요. 그런데 건축은 정부에서 못 해 주는 거예요. 건축주가 돈을 내서 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그 양반들한테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뭐 수익이 거기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독한다는 것보다도 권유하는 쪽으로 자꾸 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도에서도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내포시 관할의 건축허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예산하고 홍성하고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내포시만 별도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그게 필요하긴 한데요, 여기가 홍성하고 예산이 같이 협조해서 조합을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홍성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이고, 예산은 아무래도 지역개발이 더디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내포에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볼거리를 우리 도에서 직접 다 만들려고 하면 한없는 돈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들이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처럼 내포에 짓는 건축물들은 고문건축가를 섭외하셔서 여기에 짓는 것만큼 만이라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내포신도시본부 전체적인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총괄기획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온영태라는 분을 총괄기획가로 모셔서 그분이 내포신도시가 당초에 설계한 기조하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자문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요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일부러 요청하는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설계하면 기존에 설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쉽게 동의를 안 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추가비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허가과정에서 관여를 하지 않으면 실현되기가 쉽지 않고, 또 만에 하나 우리 건물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첨가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고문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비용이 수반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는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제가 내포신도시본부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직도 교육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쪽에 이사했던 공무원들도 자꾸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주여건이 점점 좋아져야 하는데 축사 악취 이런 것들 때문에 해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포가 빨리 계획대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왜 왔는가, 차라리 다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10년, 20년 기다려서 안 되는 이 도시에서 있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인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포신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빨리 갖춰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일단 학부형 입장에서는 학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홍성고등학교가 이전 개교를 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다니는 중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중학교 졸업하고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8년에 덕산고등학교가 이전해서 개원을 합니다마는, 교육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여건들도, 아까 악취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싸게 해요. 또 우리가 아무리 공공기관이지만, 그런 기법들도 동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사님과 잘 말씀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지록위마’ 얘기를 하면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듣기 아주 거북한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솔직한 마음으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이런 얘기들이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일 수도 있고, 저 또한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의원으로서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는 겁니다. 충남도의 주요 정책이라 하면 행정혁신, 3농혁신 그리고 자치분권·자치혁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과연 이 세 가지 혁신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본다면 저는 정말 수준 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같은 동반자이고 파트너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먼저 행정혁신, 오죽하면 공무원들 입에서 “혁신관리담당관 이게 없어져야 혁신이 된다”라고까지 얘기 나올까요? 누구를 위한 혁신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결국 행정혁신이라는 게 일 잘하는 지방정부 만들려고 행정혁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말해 주잖아요. 최하위 가고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라든지 평가에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3농혁신, 실장님의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도정을 총괄·기획·조정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 또한 소득 면이라든지 등등 수치를 보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자치혁신은 좀 전에 행정혁신과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린 것으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게 뭐냐, 안희정 도정이 출범해서 7년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치로 보는 것은 점수가 낮은 점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행정혁신과 관련해서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 하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이라는 것이 안 하던 일을 하게 하고 없던 일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피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존에 하던 대로 놔두면 괜찮을 텐데 자꾸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니까 사실은 귀찮고 피곤한 것이 맞는 이야기거든요, 혁신이라는 게 늘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제가 의회사무처장 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직원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그 감도가 좋아졌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진짜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실장님, 결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늘 시험무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은 시험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은 시험을 하고 결과가 말해 주는 거지, 행정을 놓고 시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최하위 수준을 가고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혁신을 한다고 여기서 내부적으로 소리는 나는데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치인은 그렇게 얘기했지요. 우리 충남 도정을 가리켜서 행정은 실종되고, 정치는 과잉됐고, 도정은 지사 홍보만 있다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나요? 우리 지사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아주 일 잘한다고 전국적으로 평가가 나와. 저도 그러길 바라요. 왜! 우리가 같이 속해 있는 충남도 지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명성도 얻고, 정말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지사가 되길 바라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 지사 어디 계세요? 요즘 지사님이 출장이 잦으세요. 예? 왜 잦으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여기저기에서 최근의 사태도 있고…….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당하고 협의하실 것도 있고, 특별한 경우는 특강 요청도 오고 해서 거기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출장 가실 수 있어요. 다른 데에 가서 강의도 하실 수 있어.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도정과 도민을 위한 일이어야 되는데 그런 일로 비쳐지지를 않아요. 지금 일반 정치권에서 ‘잠룡’이라고 분류를 하잖아요. 대권에 대한 뜻이 있다. 그래서 당신 자기 홍보하러 다닌다고 하는 얘기 다 듣고 계시잖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도민이 우리 도지사로 선택했을 때는 도민을 위하고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충남도의 주요 핵심정책이나 행정혁신이나 자치혁신이나 3농혁신 이거는 기대치나 목표치에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그러고 다니는데, 저는 더러 출장도 가시고 어디 가서 강연도 하시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일이 정말 도민을 위하고 도정을 위한 일이어야 된다, 정말 대권에 뜻이 있고 그 길 가려고 하면 지사직 내놓고 가야지!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말씀…….
익환
유익환위원
답하기가 어려워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평하기를 “충남도 행정 다 뒷걸음질 친다”, “도정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도정의 곳곳이 허점투성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모들이 적절한 조언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금년에 도정 직무성과에 대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조실장님의 계약과제 중에 ‘충남의 꿈(Dream)’ 이런 거를 계약하셨더라고요.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건 저만의 판단일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업무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안희정 도지사의 대권을 향한 정책을 만드는 데 뒷받침을 우리 도정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도정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고요. 지사님이 도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앙에 가서 “내가 도지사하면서 이런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도지사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충남의 제안’이라고 해서 9개 과제를 지사님께서 제안하셨는데, 그것도 충남도에서 실제 하고 있는 일인데 “저희들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중앙부처에서 이런 일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또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국회 가서 토론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정이 특정인의 대권 출마를 위해서 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여기서 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제가 아까 “도정을 시험무대로 삼지 마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 번 되묻습니다. 지사께 건의하셔요.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내가 물을게요. “대권에 정말 도전하시려면 지사직 내놓고 도전하시라” 건의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미 지사님도 알고 계시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듣지를 못해서, 그 부분 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건 그렇게 보고, 또 하시는 거 좋아. 우리 충청 출신이 도전하셔서 대통령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기 위해서 우리 도정에 누수가 생겨서는 안 된다. 안 되잖아요. 행자위 감사하는 데 나온 얘기를 분명히 전하시고, 저희도 기회의 장이 되면 또 얘기를 할게요. 이런 거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가시는 거는, 대권에 도전하시고 뭐 하든 도정에 누수현상 생겨서는 안 된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리고 가시려면 사퇴하고 가시라 건의하십시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도정에 누수가 없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우리 도의 도민들께서 지사님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해 주셔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홍보 잘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내적으로는 그거 아닌데, 그래서 홍보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그것도 좋은 현상으로 보고, 그러나 저는 오늘 감사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전적으로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이 얘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이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도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 활용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사용기준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내부규정을 정비하도록 했고, 내부규정이 정비가 되어 있는지를, 순세계잉여금 활용과 관련해서 내년도 기관평가의 평가지표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순세계잉여금 반영규모를 죽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반영할게 12억 5,000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에 반영한 것이 4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 굉장히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이 11억 7,0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은 8,000만 원 정도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충남연구원과 관련해서 “충남연구원이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잘못했는데 그게 위법이 아니냐”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금년 3월에 충남연구원에 가서 작년도 결산 할 때, 작년도 한 결과를 3년 결산을 위한 이사회에 가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잘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충남연구원을 보니까 이미 ’1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4억 6,000만 원 반영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기본 본예산에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 구체적으로 썼는지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예비비를 예컨대 100억이 남았다, 200억이 남았다 하면 내년 예산에 편입해서 짜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4억 6,000만 원 남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썼다고 제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본예산에 편입을 해서 사용토록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행자부 지침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익년도 세입예산에 포함해서 처리하도록 금년도 규정지침이 나와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충남연구원이 금액이 많고, 특히 센터 그런 기관들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연구원이면 같은 연구원끼리 평균적으로 충남연구원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좀 더 살펴보고, 해당되는 유사 기관별로 타 시·도와 형평성이 있게 연봉을 주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약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 의견도 수렴하고 필요하면 위원님과 상의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설명 주셨는데, 충남연구원의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이 4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전체가 얼마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억 5,000 정도 됩니다. 특별 센터라든가 그쪽 분야는 특별목적 사업비에 3∼4억은 넣었어요. 나머지 4억 5,000 정도는 일반회계에 통틀어 넣었다는 얘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김종필위원
출연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목적사업비로 넣으라고 했단 얘기예요,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해라. 이해를 아직 못하고 계신데, 특별 목적사업비나 기본자산에 넣으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죠. 물론 법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긴 가져요. 그러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니까 써라!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혁신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기준 있죠? 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에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체 독립적으로 그렇게 반영해서 하나 안 해 왔어요. 그리고 남으니까 올해 연구원의 예산 편성해 가면서 일반예산에 넣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법에 따른 것입니까, 안 따른 것입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제가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시간을 다른 위원들에게 발언권을 넘기기 위해서 괜히 서두르다 보니까 빠뜨렸는데, 자료를 잘 분석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연구원뿐만 아니라 전체 보니까 충남연구원이 월등히 많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연봉이라는 것은 장기근속자가 많으면 평균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A3용지 보세요.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센터는 제쳐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정규직만 놓고 얘기를 해 볼게요. 관리직이 1호봉 2호봉, 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 죽 나옵니다. 여기는 시간외급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4년 차 보면 얼마입니까? 2명인데 9,800이에요. 그러면 4,900 나와요. 그리고 10년 차 하면 6,800 나옵니다. 11년 차 6,800 나오고, 15년 차 7,700, 18년 차 8,1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연구기관 연구직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성정책개발원 한번 보죠. 관리직 죽 가보면 12년 차가 4,200만 원 나옵니다. 또 17년 차가 5,2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여기 12년 차 4,200만 원, 연구원 한번 보자고요. 4년 차가 4,900만 원 나와요. 이보다도 훨씬 많다 얘기예요, 충남연구원이 12년 차보다. 그러면 연구기관으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보세요. 관리직 죽 가서 12년 차를 같이 보자고요. 여기가 4,2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12년 차가 충남연구원의 4년 차보다 더 적다. 여기 12년 차 보세요. 여기 충남연구원의 10년 차가 6,800만 원 받고, 11년 차가 6,8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이게 몇 %가 많습니까? 50%가 많다는 얘기예요. 또 아래 연구직 한번 보자고요. 같은 박사·석사보다 많죠. 연구직 4년 차를 보자고요. 6,660만 원이에요. 정책개발원은 없으니까……, 연구직 여기 있네요. 4년 차가 4,400만 원 나옵니다. 얼마큼 많죠? 근 50% 더 많이 나옵니다. 죽 더 가서 보자고요. 여성정책개발원에 11년 차 연구직이 있어요. 12년 차 보겠습니다. 6,00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12년 차 충남연구원 보면 8,500만 원이에요. 옆으로 죽 가서 17년 차 보겠습니다. 6,500만 원 나와요. 여기 연구원 15년 차 보세요. 9,420만 원 나옵니다. 또 역시 역사문화연구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관리직에 의사들이 많죠? 홍성의료원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서산의료원 보자고요. 관리직 4년 차면 얼마입니까? 일반직이 3,100만 원 나옵니다. 10년 차를 보자고요. 10년 차 4,4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느냐……. 왜냐하면 평균 임금으로 해서 장기근속자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차부터 20년 차 다 뽑아서 같이 드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 이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연구를 해 보겠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격차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김종필위원
왜 나야만 됩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장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합 연구원 같은 경우에 각 시·도별로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별로 보면 우리 도가 평균 연봉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김종필위원
실장님! 지금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자료를 저 줘 보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저한테도 다른 기관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한 가지는 도의회 기관인데 관리직·연구직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관리를 봤을 적에는 50%씩 차이난다. 또 위탁기관 볼게요. 위탁기관도 우리 도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10년 차를 보자고요, 10년 차 평균. 여성긴급전화센터네요. 2,900만 원 나와요. 여성어린이학습원이 있네요. 여기는 실장인데 10년 차가 4,700만 원 나옵니다. 또 아동센터도 보면 다 2,000∼3,000만 원대예요. 특히 위탁기관 중에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이 3개소는 10년 넘었는데 처음부터 고정급이에요,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권 선언한 충남도가 여기까지 안 살펴봤으면 창피한 줄 아셔야 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는 의붓자식들인가요? 의붓자식 없도록 하자는 것이 평등을 위하는 인권 선언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본 위원이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것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은 아마도 그 연봉에 해당되는 역할을 해 오셨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역할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일반기업들 가면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를 해요. 업무가 똑같습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정도 차이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출연금 지난번에 승인을 받았는데, 일괄적으로 3% 인상되어 있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자꾸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가장 문제는 충남도가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한 뭐가 있으면 수정이 될 텐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해서는 행자부에 예산편성 지침이 있거든요.
김종필위원
지침은 알지만 인권 선언한 충남도라는 얘기예요. 인권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첫 번째 고객이 도에서 누구입니까? 직원들 아닙니까? 공직자와 도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 밖에서 이렇게 해 가면서 자기 머리는 못 깎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업무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2배씩, 50%씩, 충남연구원의 관리부장과 여성정책 관리부장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규모가 일단 다르고요, 살림살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다르고요, 관리할 일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김종필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이를 50%, 30%씩 더 줘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여성정책개발원도 제가 타 시·도하고 비교 형평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남도가 진짜 많은 것인지, 진짜 적은 것인지,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도 차제에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충남도만 특별히 적게 주고 있다면 저는 문제의식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분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한 번 더 깊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당장 똑같이 하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필위원
T/F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 없으세요? 본 위원은 상당히 시급하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제가 현재 상황에서 직원들이 가능한지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T/F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면 T/F도 구성하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센터별로, 아마 그 센터를 우리 도만 설치해 놓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 시·도를 비교해 보고 우리 도가 진짜 문제가 있다면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인권 선언한 충청남도의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인권 선언 폐기를 하든가,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다면 당연히, 물론 다른 데 비교해서 그렇게 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도에 인권 선언이 있나요? 없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차제에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니까…….
김종필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충남연구원이 2014년도에서 ’15년도에 6,660만 원에서 7,680만 원으로 1,020만 원 늘어났어요. 이거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상임연구위원들에게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필위원
‘비상임연구위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충남연구원이에요. 제가 깊이 들여다보겠지만, 이런 예산은 도에서 걸러져야 하지 않을까…….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충남연구원에 비상임연구위원 인건비. 들어보셨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1억 300만 원 나갔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출연금을 해 줘가면서 가장 문제는 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위탁하면서 용역대가를 구성한다는 말이죠. 충남 농정국이에요. 이윤까지 다 넣어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터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깊이는 안 봤기 때문에 뭐하지만, 나중에 충남연구원 행정감사 할 거니까 이 내용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 직원들이 예산서·결산서 갖고 오면 그냥 보고 말 것이 아니라 깊이 봐야한다니까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윤을 말씀하셨는데 비영리법인 그리고 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윤을 계상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준 데도 있다니까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윤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본인이 지난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위촉받았는데, 그건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그것 잠깐 말씀드려도……, 시간 주시겠습니까?
김동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김종필 위원님께서 죽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출연기관인가 봐요. 어떻게 보면 김종필 위원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뭐가 잘 안 맞아.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맞춰서 이해의 폭을 넓히든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출연기관과 관련된 건 예산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인 통제를 하죠? 어떻게 되나? 각 실·국에 출연기관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28개의 출연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통제를 어디서 합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는 각 실·국에서 하는데, 예산에 관한 통제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실·국에서 오면 2차 심사를 하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금년도부터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그만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출연기관이라는 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넘겨줘도 효율적일 것 같다고 했을 때 출연기관을 설립해서 그쪽에다 출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따지지를 않아, 주면 거의 그만이야. 그러면 나중에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집행해서 결과물 내놓으면 그거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통제를 확실하게 하자는 뜻도 있고, 임금의 보수 편차가 너무 커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봐도요, 28개의 출연기관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줘요. 몇 개 사업에 줬느냐. 2014년도에는 69개의 사업으로 줬고, ’15년도에는 78개 사업으로, 사업이 점점 늘어납니다. ’16도에는 85개로 또 늘어나. 내년도에 또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을 자꾸 떠넘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는 필요할 것 같다는 거야. 지금도 보면 기조실, 재난안전실, 경제산업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농정국, 복지보건국, 환경국, 건설국, 해양수산국, 여성가족정책실, 전 실·국별로 출연기관에 대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통제를 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는 실·국에서 협의하러 들어오면 예산만 많냐 적냐, 전년도 것보다 뭐한 거냐, 이것만 따지잖아요. 그 기능을 과연 출연기관에 줘야 될 거냐, 안 될 거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임금의 편차도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작은 기구라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즉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내년도 예산은 사업수가 훨씬 더 늘어날 거로 봐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차제에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실·국과 함께, 실·국에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있을 텐데 그 과들과 봐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익환
유익환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하자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출연기관이 마음에 안 들고, 뭐해서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제안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 그러려면 어디서 해야 될 건가……, 전 실·국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기조실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통제하던 사항이었으니 그러면 그 기능이 어디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조실 산하에서 전체를 놓고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살펴보자. 그렇게 하시겠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아까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비상임연구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그게 보니까 충남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데 수탁과제가 들어 왔는데, 예컨대 해양 분야에 대해서 연구 수탁과제가 들어오면 충남연구원에 해양 분야 박사들이 없으니까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김종필 위원님이나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공감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연구원은 전문직으로서 어떤 전문적인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관리직인 경우에는 같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는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차가 크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는 기조실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주고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느낌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바라보는 문제점이나 지적은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충남연구원이 도내 타 출연기관에 비해서 연봉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출연기관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이러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실장님 답변은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 봤어요. 제 질의 요지 중에 이게 하나 있었는데, 2015년도 시·도 연구원별 평균 연봉에 보면 충남은 7,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예산 규모가 비슷한 충북이나 전북·전남을 보면 충북은 5,100만 원, 전남은 5,800만 원, 전북은 6,2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 규모가 비슷한데 비해서 많게는 2,000만 원, 편차가 작으면 약 900만 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연구원의 인건비가 다소 우리하고 예산 규모가 비슷한 연구기관에 비해서 좀 많지 않냐. 그리고 같은 출연기관의 다른 연구 인력들의 임금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유익환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라는 지적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향후 내포신도시의 활성, 명품 신도시 만드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주시고 지적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2020년까지 121개 기관을 유치해서 10만 명이 넘는 명품 내포신도시를 만드시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거든요. 제 기억으로 2011년도 내포로 도청이 이전해 오기 전 당초에는 2016년도까지 10만 명이 살 수 있는 내포신도시를 만드신다고 계획 발표를 하시다가 도청이 이전해 오고 2013년도인가 이게 2년이 또 늦춰졌어요. 2018년까지 갔다가 지금은 202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물론 10만 명이라는 게 꼭 어떤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계획 자체가 다를 수는 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자칫 내포신도시 조성이 국내외 경제가 침체돼서 다소 목표달성이 지연되고 있는가라는 해석도 해 볼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명품 내포신도시가 이렇게 시시각각 시기별로 10만 명품 신도시 조성이 늦춰지는 이유 중에 ‘주거환경이 안 좋다’, 주거환경이 안 좋은 거는 축산분뇨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거주하기에 다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악취 문제로 오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요. 이게 고통뿐만 아니라 절망과 원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포에 많은 이주주민들 정주여건 마련한다고 노력하지만, 현재 내포에 거주하는 분들은 악취에 시달려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언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내포신도시에 분양받아서 상가라도 자영업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 적잖은 악취 문제로 내포의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5년도 12월 23일 날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거든요. 그런데 행정행위에 있어서 위법부당 판단은, 실장님! 귀속행위하고 재량행위로 구분한다고 알고 계시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위원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 인정이 불가피할 경우, 그러니까 공익목적이라는 거고, 귀속행위는 법의 귀속을 받는 경우, 간단히 말하면 법대로 집행해야 된다, 법대로 하라 이런 내용인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행정심판을 우리 도에 청구한 내용이에요.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20% 증축하는 개정조례가 통과됐단 말이지요. 법이라는 것은 모법을 따라가고,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타 지역의, 예산군·홍성군·서천군·천안시·청양군·당진시·아산시·태안군, 내포에 인접돼 있고 다소 떨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 충남의 대부분 시·군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20% 축사 증축 조례에 ‘절대불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군은 ‘제한없음’, ‘절대가능’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성군은 축사 20%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불가’라고 해 놨는데 인접해 있는 예산군은 ‘절대가능’이에요. 그러면 지역의 형평성으로 놓고 봐서도 이런 부분은 공익과 무관한 귀속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군에서 조례로 제정한 20% 정도를 증·개축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하냐 이 말씀을 질의 주신 거지요?
김종문위원
군 조례는 우리 도에서 심의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조례 심사하는데 타 시·군하고 맞지도 않는 예산군의 개축 조례가 절대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이 합당했느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재량행위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법으로써 귀속해야 될 귀속행위인 거지 재량행위는 아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것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도 됐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현행법상 20% 정도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홍성군이나 서천군·천안시는 ‘절대불가’로 되어 있고, 청양군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의 70%를 득했을 때, 예산군은 이렇게 ‘절대가능’ 한 것으로 해서, 그러면 도청 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예산군 축사는 신축이나 개축에 관해서 허가 신청하면 다 가능한 건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상황에서는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홍성이든 예산이든 똑같이 20% 범위 내에서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안 해 주면 행정심판…….
김종문위원
어디가 가능하다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홍성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홍성군 ‘절대불가능’, 서천군 ‘절대불가능’, 천안시 ‘절대불가능’, 제한을 두는 데가 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천안시는 제한을 뒀다고 되어 있고요.
김종문위원
청양군 ‘주민의 동의를 70% 얻었을 때’, 그래도 다 제한을 뒀어요. 그런데 예산군은 제한이 없어요. 조례라는 게 예산군 다르고 홍성군 다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명품 신도시 만들고……, 명품 신도시 내에 가축 축사 악취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나요? 자, 이거는 재량행위로 절대 볼 수 없는 사항이지요. 법대로 해야 될 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군에서 채택한 ‘절대가능’은 사실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대로 해야 마땅하다. 우리 도가 조례 심사해서 주변 시·군의 형평성과 맞지 않는 거는 다소 인접해 있는 군 간에 갈등을 우리 도에서 자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례 심사가 돼서 옆에 길 건너 예산군은 증축하는 데 아무 문제없는데, 길 건너 홍성군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 그게 형평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물론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홍성 같은 경우 조건이, 제가 가진 자료에는 ‘절대 제한’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우리 도에서 파악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진 자료하고 저희들이 가진 자료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개축 문제가 아니라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일단 조례 제정에 있어서 우리 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최소한 우리 도는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법이라면, 이게 공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량행위로도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법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옆에 인접해 있는 군 간 형평성을 누가 잡아주느냐. 우리 도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조례 심사를 소홀하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갈등을 초래하고, 또 이게 가능하다면 내포지역 신도시에 여름철 악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책이야 여러 개 있지만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도는 조례 심사에 있어서 군 간에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형평성 조례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지적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욱위원장
그 문제는 이따가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세요.
김종문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전체 267건,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전체 267건 중 점검한 11건을 살펴보면서 국가계획이 50건, 도 계획이 62건, 세부과제가 3,085건, 세부과제 중에 214건이 미추진하고 있고요. 미추진 사유로는 시기가 미도래된 게 43.4%, 예산 미확보가 25.7%, 세부계획 미수립이 14.5%로 되어 있거든요. 미추진된 사유 중에 시기가 미도래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 미확보나 세부계획 미수립 이것은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홀하지 않았나,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의 향후 미흡한 부서에 대한 어떤 조치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사님과 계약을 한 4급 이상 직무성과평가에 중장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 따라 그것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행률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은 실무 과장들하고 팀장님들이 챙겨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52쪽에 충남연구원의 인건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이분들이 정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고 우리 충남도 발전에 중요한, 꼭 필요한 자료 연구를 많이 해 낸다면 우리 도 발전에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래서 충남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선임연구위원, 책임연구원까지 학위취득 내역 그리고 출신학교, 학위취득 학교, 전공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내포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포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항 중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분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또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는데, 중앙도시계획 말고 우리 도에서 내포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실제 맡아서 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이 하셨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잘못됐어요. 원래 지구계획 결정을 할 때 경계설정 원칙이 있습니다. 원래 양호한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또 기 개발지를 적극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 도청 신도시는 오히려 용봉산 자연경관이 좋은 쪽을 더, 여기 제출해 주신 지구계획 결정 사유도 보면 서쪽 산자락 밑으로 아주 지그재그로, 사선으로 계획을 결정했어요. 원래 동쪽에 계획되었던 쪽을 이렇게 좌측으로 옮겼습니다. 동쪽에 축사들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 포함됐던 축사들이 다 빠진 겁니다. 여기 내포신도시 5㎞ 이내에 축사가 몇 개인지 아세요? 448개 농가가 있어요. 그리고 25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고. 물론 이 농가들이 배출 허용기준에 벗어나는 악취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지만, 여기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해서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상당히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7∼8월 두 달 동안 내포신도시 주민들 중에서 391명이, 400명 가까운 주민이 전출을 갔어요. 신도시에 전출을 많이 해 와도 시원찮을 판에 400명 가까이 떠났단 말입니다. 약 100여 가구가 떠났는데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도청신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잘못됐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고 원성이 있으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계획이 홍성군이나 예산군하고 협의를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인 협의는 했겠지만. 홍성군이나 예산군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군·예산군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고, 또 여기 주민들은 도청 신도시가 새로 건설되는데 당연히 신도시 개념으로,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나 모든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정주여건이 다 갖춰진 도시로 만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하고 입주한 겁니다. 그런데 악취 걱정은 전혀 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학이나 병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생겨야 될 텐데 걱정하고 왔는데, 당장 하루도 못 살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겠고, 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때부터 예견되어 있던 사항이에요. 주민들이 사기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청 신도시인데 도청 신도시 주변에 축사가 잔뜩 있다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 신도시를 건설했다는 자체가 여기 이사 온 주민들을 기만한 거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도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우리 도의 환경관리과나 축산과, 홍성군·예산군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해 놓기는 했는데 홍성군하고 예산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100% 들어줄 수 없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문제의식은 같이 공유를 하고요, 행정부지사님이 그렇게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청 신도시가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신도시 건설할 때는 계획연도라는 게 있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계획인구가 있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는 그 도시를 얼마만한 규모로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20년까지 10만 인구를 계획한 도시입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10만 인구에 맞춰서 도로 넓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또 2020년 이후에 늦어도 1년 이내에는 10만 인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예산이 완전히 잘못 쓰이는 것 아닙니까? 5만 인구가 될 도시인데 10만 정도로 기반조성을 했다면 국가예산을 낭비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충남도에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계획인구를 채울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연안하구 생태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너무 미흡해서 다시 또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 연구용역은 벌써 오래 전에 선진국이나 또 국내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다 이미 한 거 아닙니까? 막아서 수자원으로 쓰는 것보다 갯벌을 복원해야 더 경제성이 높고 환경에도 좋고, 이미 다 자료가 나와 있는 건데, 우리 도의 아까운 예산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고 연구용역을 또 추진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미 다 결과가 나온 건데.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해야 된다는 방향은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도에서 한다면 과연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중앙정부하고 대화와 설득을 하기 위해서도 그 자료가 필요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저희들이 법률안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국회에 제의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 토론회라든가 기타 중앙 정책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해수부나 환경부 쪽에서는 저희들 정책이 맞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식품부에서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담수를 해서 농작물의 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방조제를 쌓았기 때문에 방조제를 만들면서 투입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큰 틀에서 보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안 된다는 절대 불가론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후퇴를 해서 같이 한번 큰 틀에서 가 보자 정도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번 16일 날도 농식품부 국장이 나와서 이것과 관련한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고, 농식품부·해수부·환경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오셔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2013년도 말에 안희정 도지사께서 “서해연안 하구 오염이 심각하다, 역간척 사업을 해야 된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2014년도 지방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 우리 충남도민들은 도지사의 공약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을 들뜨게 해 놓고 아직까지, 지사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18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그 안에 역간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폐염전 복원사업은 내년 예산에 2개가 반영돼서 추진이 되는데, 방조제를 헐고 해수유통을 시키는 사업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식품부의 벽을 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종화 위원 우리가 농식품부랑 농어촌공사 이런 데 핑계만 대고 거기서 반대해서 못 한다, 이렇게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민들은 저거 빨리 터서 배도 다니고 갯벌에서 조개도 잡고 환경적으로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도민들은 기대를 엄청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농식품부에서 못 하게 해서 아직 못 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대책 없다 반대해서 못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용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걸 텄을 때 침수지역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만조 시기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연안에서는 들어오고, 또 육지 쪽에서는 큰 비가 와서 물이 내려갈 때는 침수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되는데 침수피해를 주민들이 많이 입기 때문에 무조건 트는 거에서 그런 분들은 또 역간척사업에 대해서 싫어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복원에 대한 타당성만 해서는 안 되죠, 타당성은 오래전에 나온 사항이니까. 도민들이 느낄 때 도지사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진짜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구체적인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뭔가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한테 거짓말만 하는 사항이고, 다른 핑계만 대는 거 아닌가 도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할게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연봉에 관해서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직들 학력 같은 거 있잖아요, 관리직도 마찬가지로 학력이라든가 자격증, 그리고 급여를 계약하는 데 따른 근거가 있잖아요. 위탁기관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냐 아니면 복지기관이냐에 따라서 급여테이블표가 있잖아요. 그 근거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에게 해명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충남연구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공휘위원
연구원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관리직도 그런 게 있는지 해 주시고요. 682페이지 보면 교육청 협력사업비 내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매년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왜 줄어드는 거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일몰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사업성격상 교육청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는 사업을 일몰시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종료를 시켜도 되겠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종료를 시키고, 일부는 또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마냥 도에서 교육청으로 돈이 나가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이 돼서요, 일정 부분은 일몰을 시키면서 새로운 사업도 새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2015년도에 특성화고 해외 인턴십 원어민교사 배치를 2016년도에는 일몰을 시켰어요. 그게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교육청 사업으로 이관을 한 건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성과도 있고 괜찮은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내포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지원 등 좋은 환경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3년 차 내내 하고 있는데, 혹시 타 시·군에서는 요청이 없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여기 내포로 이전을 와서 처음에 내포 학교에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고, 학생들이 학교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것은 ’13년부터 4년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내포만 학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공휘위원
타 지역에서도 요구가 있겠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의 전용하고 이용, 이체 현황을 받아봤는데, 이용은 없네요? 이용은 없고, 전용이…….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전용이 좀 있고요, 이체가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7건, 13건, 10건 있던데, 2015년도를 보니까 경제정책과 전용 금액이 9억 2,300이에요. 그중에 민간이전 예산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으로 전용된 것이 7억 7,500만 원이고, 한 84%를 차지하고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사업내용을 아직 파악 못해서요.
이공휘위원
혹시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세밀하게 수립하지 않은 게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15년도 전략산업과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 김석곤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출연금 10억이죠, 우리가? 도에서 10억씩 출연하는 거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네요. 금년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26억 6,000만 원이고, 국비가 16억 6,000, 도비가 10억 그러네요.
이공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출연금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전용을 시켰어요. 올해는 403-02로 통계목을 잡아서 전용이 없는 건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중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요즘 세간에 말이 많고 어제 귀국한 차 씨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가 있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계가 구체적으로 되는지…….
이공휘위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계된, 어제 귀국해서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데, 10억씩 출연하는데 잘 봐서 괜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게 잘 해 주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보니까 완전히 전방위로 안 뻗친 데가 없어서 마사지한 사람이 만든 화장품까지 면세점에 넣었던데, 여기도 보니까 태양광 사업화 허브구축이 죽도에 있고, 6차 산업 명품화 있고, 글로벌 성공기업 육성이 있던데, 이런 것들이 향후 추진계획에서 혹시라도 그런 구설수에 휩쓸리지 않게 잘 해 주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공휘위원
그리고 하나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으로 집어넣으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행자부 2017년도 지방 출자·출연 기관 편성지침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침 말고 법률에 있냐는 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법률에도 이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2조에 있고요.
이공휘위원
12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 8월 30일 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던 건데, 12조에 어디가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하라고 조항이 나와 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거기에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된다”, 12조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잉여금은 규정이 있다고요. 순세계잉여금 규정이 있냐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명명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이공휘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다면서요, 지금. 없잖아요! 잉여금하고 세계잉여금은 나와 있어도 순세계잉여금은 법률에 안 나와 있다고요. 지금 중심을 못 잡으시니까 자꾸 갈등만 생기는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얘기는 행자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700번대 ‘보전수입 및 등 내부거래’ 밑에 710 보전수입 등, 그리고 711 잉여금, 그 밑에 711-01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어요. 법령에는 나와 있는 게 없다고요. 지금 잉여금 규정하는 게 국가재정법 90조에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나와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2조(예산 및 결산 등)에 있죠! 4조4항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52조에는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밖에 없다고요. 순세계잉여금 얘기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예산의 편성 등)에도 보면 잉여금 얘기는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정의가 법률이 나와 있는 게 없다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의가 나와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왜 나와 있다고 얘기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는 잉여금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시행령 60조에도 결산상 잉여금 처리가 나와 있고요,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잉여금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잉여금은 실제 수입액에서 당해연도 지출액을 다 뺀 게 잉여금이고, 법정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 이월금 등 법정 잉여금, 이월금, 국·도비 집행잔액 뺀 게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개념 중심을 못 잡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김동욱위원장
기조실장님,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법 조항 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래요. 법률상 잉여금이라는 용어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착각을 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순세계잉여금하고 잉여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있어요. 세계잉여금도 있고, 도정질문 때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김동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하시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과 잉여금의 관계를 더 철저하게 연구해서 필요한 사항은 다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계속 답변하시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혁신관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혁신관리담당관
혁신관리담당관 김영관입니다.
김종문위원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지금 아주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 중에 출연기관 통합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었죠?
영관
김영관혁신관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사업의 취지를 정책적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서 문제점들이 도출됐거든요. 담당관님은 이 사업에 어떤 입장이신지, 앞으로…….
영관
김영관혁신관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협약서 과정에서…….
김동욱위원장
지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내용 자체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가 됐었나부터 설명을 하고 말씀하세요.
영관
김영관혁신관리담당관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구축과 인프라 구축,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8개 기관하고 사전에 협약을 체결해서 인프라에 대해서 구입 의뢰를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입찰 금액 차이로 협약서를 6개로 임의적으로 변경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결과 법적 분쟁의 우려가 있다고 자문을 받아서 애초에 협약 자체에 대해서 전부 다 취소통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양에 대해서만 완전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완전경쟁으로 입찰을 해서 사전규격과 입찰공고는 지금 끝이 났습니다. 현재 17개 기관 정도가 다시 응찰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혁신관리담당 부서뿐이 아니라 타 부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 철저하게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거에 앞서서, 질의는 다음입니다. 공기업 등 출자·출연 기관 재무제표 당기순이익 3년 치 자료를 보니까요, 17개 기관 중에서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보는 출연기관이 7개나 되고요. 물론 그 외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부채 비율 또한 향후 증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반면에 지자체 보조금·출연금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혁신관리담당관
첫 번째, 부채와 당기순손실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기관별 재정현황을 토대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부채가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의료원을 제외한 다른 출자·출연 기관들은 사업비 미지급금이라든지 선수수익금, 퇴직 적립금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하고 일부는 은행권 차입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부채가 많았던 2개 기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미지급금으로 차년도 2015년도에 지출을 완료해서 부채를 상쇄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부채의 대부분이 선수수익금으로 파악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총 81억 정도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기순이익 부분에 있어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충남연구원은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을 차년도 수입예산으로 인한 적자발생으로 분석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면 청소년진흥원 부채 관련돼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미충당하였다가 2015년도에 90% 이상 충당해서 부채비율이 상승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원은 부채의 대부분이 선수수익금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을 차년도 수입예산으로 충당해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출자·출연 기관을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부서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차피 3년 치 자료의 큰 흐름으로 봐서는 출연기관마다 순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부채비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부채비율이라고 하면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거죠. 부채가 크기 때문에, 자본보다 부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지는 건데,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재무상태를 봤을 때 재무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각 출연기관마다 사업하는 부서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애는 사업이 잘돼 가지고 수익금이 늘어날 수 있고, 어떤 애는 적자를 볼 수 있는 사업부서라면 이해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자체 출연금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 그렇게 친다면 자료에도 출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자체 보조금 받아다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도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건 한번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점검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몇 가지 사안에 보니까 경제진흥원 토지 구입이랄지 의료원의 기능보강 사업 이래서 출자금이 늘어난 부분은 이해하지만, 전반적으로 출연기관의 재무상태는 한 번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영관
김영관혁신관리담당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할 때 자체수입 비율이라든지 재정건전도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당기순이익이라든지 부채비율까지 포함을 해서 재정이 조금 더 건전화될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가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 답변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이거 한 가지 더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왕 실장님 쉬시는 김에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원갑입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죠.
원갑
조원갑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이죠.
원갑
조원갑정책기획관
청년일자리 포함해서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난 2월 21일 날 청년정책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죠.
원갑
조원갑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원갑
조원갑정책기획관
예,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년정책의 추진현황은 유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 주셔서 행자 위원님 중심으로 기본 조례를 2016년 2월 22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청년공동체 지원 사업을 확보해서 지역사회에 연계된 공익적 활동을 하는 3인 이상 청년모임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24개 팀이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활동유형으로는 언론미디어 6개 팀, 지역재생 5개, 문화기획공연 4개 팀, 봉사 3개 팀, 기타 5개 팀으로 공주 6개, 천안 4개, 부여 3개, 홍성 3개, 금산 3개, 논산 2개, 서천 1개, 충남 전역 1개에 걸쳐서 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위촉식 및 회의를 9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지원 규정이 없어서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청년실업이 10%를 넘었지요?
원갑
조원갑정책기획관
예.
김종문위원
청년실업이 10%를 넘어서 청년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서울시나 인천시는 청년수당 지급을 하고 있지요?
원갑
조원갑정책기획관
예, 인천시도 최근에 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해 봤습니다.
김종문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다소 우리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거치면 내년도 사업하는 데, 아까 말씀하신 청년공동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겠어요?
원갑
조원갑정책기획관
본예산에 청년공동체 지원 사업은 계상을 해 놓은 상태이고, 말씀하신 다른 사업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1회 추경에 넣을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내년도 1회 추경이요?
원갑
조원갑정책기획관
예.
김종문위원
아무튼 우리 도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지원 정책에 있어서 타 지자체보다도 더 월등히 하라는 것까지는 주문 못 드리지만, 타 지자체에 맞게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서 다소나마 우리 도의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청년정책 지원 사업이 성공리에 잘 지원되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갑
조원갑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세요.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좀 전에 언성 높여서 죄송하고요, 실장님께도 언성 높여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공백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꼼꼼히 밑에서 보좌해 주셔야지, 어차피 도지사님이나 저나 다 선출직이고요. 선출직들은 다 뜻이 있어서 나온 거고 그 뜻을 위해서 가는데, 알다시피 지금 현재 이런 리더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데 좋은 얘기 나올 수 있게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람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2014년부터 ’16년도 성과 미흡 사업 일몰 현황을 보면, 자료 279페이지예요. 2014년도에는 5건 4억 7,000, 2015년도 7건에 6억 6,200만 원, 그다음에 ’16년도에 11건 5억 7,000 정도 해서 일몰시켰거든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필요 없는 사업을 계획 세워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충남도에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들만 일몰대상인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대부분 도민·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7,00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물론 지역개발기금도 포함되지만 예산을 보면 6,400억 정도, 도 예산의 약 10.5% 정도가 지방채 포함해서 부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조금 더 긴축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들도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효율 중심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필요한 부분은 더 지원해 줘야 되겠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일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의 기본 방향은 동의를 합니다. 진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사업을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특별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사정 변경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요, 또 그렇게 되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각의 예산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나름대로는 하고, 한 것을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미흡한 경우에는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향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작업들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각 파트에서, 각 실·국에서 일몰할 경우 일몰에 대한 지탄을 받을까봐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정리할 수 있는, 원점 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일몰을 하면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쪽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출연기관 얘기를 할게요. 출연기관들의 기본재산을 파악해 보니까 충남연구원 경우는 초기 출연금이 10억에서 시작해 가지고……, 100억에 시작했네요. 그래 156억으로 늘었고, 충남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14억에서 450억 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5억에서 39억,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에서 115억, 충남테크노파크는 1억 5,000에서 106억으로 증가를 했어요. 물론 기본자산이 많아서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도 차원에서는, 충남연구원이나 일부 기관들을 보면 전부 이 돈을 예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한번 재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150억이라는 돈 예치시켜 놓고, 물론 이자 해서 거기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자를 반영시키고 있겠지만, 그게 효율적이냐는 측면이에요. 물론 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등등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개발공사나 그런 데는 자본금이 있어야 입찰 등등 신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어느 기관은 뭐고 뭐고 딱딱 끊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서 기본자산 많을 필요 있느냐, 필요 없다면 어떤 조치를 찾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에 156억이라는 기본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잉여금을 활용해서 본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어떻게 활용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그대로 꼭 둘 필요가 있느냐 꼭……, 물론 기관별로 상이하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그동안 못했었습니다. 감채기금을 폐지했습니다만, 기관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상황에 나름대로 기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계속 존속하는 한 당연히 그건 활용이 되겠지만, 만약 그 기관이 해산할 경우에는 그것을 다 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신 말씀은 어쨌든 그전에라도 그 돈을 과연 그렇게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숙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각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본 위원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각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교수들이 많단 말이지요. 물론 충청남도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대전에 소재한 대학 교수님들이 꽤 많이 들어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내포로 온 지도 근 5년 됐지요? 그리고 대부분 임기도 한 번 더 연장했던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충남 쪽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실질적으로 대전에 있는 분들이 하면 멀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참석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대전권에 있는 분들이 우리 충남권의 교수님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필요하다면 실은 수도권에 정보 차원에서 모시는 게 더 좋겠지요. 그러면 모를까 굳이 대전권에 있는 분들, 글쎄요. 대전권이 우리 충남보다 정보나 다른 사항이 좀 더 나은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문제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충남 도내 대학들 대학총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사무처장협의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학들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충남도정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은 우리 지역 사람들을 가급적 활용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전 사람이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유능한 분들을 모셔서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의 출연기관들 담당하시는 직원들, 또 출연기관의 회계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반행정……, 단식부기라고 하지요. 예산 세우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행정에 경영을 접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영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분석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합칠 것 합쳐보고 나눌 거는 나눠보고 그러면서 문제점 파악해서 개선해 가는 것이 경영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아까도 제가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부족해요. 그렇게 해서 회계 분야, 복식부기 분야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충남공무원교육원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요. 흔히 옛날 말로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모르니까 못 보고 있단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충남연구원 재무제표를 전부 봤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했는데, 담당 직원들은 모르고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르기 전에 담당 직원들이 최고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추가질의네. 실장님, 직무성과 평가를 하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도에 4급 이상 과장급…….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 5급도 과장급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121명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자료를 보니 그렇게 나오네요. 전국적으로 광역단체 중에서 직무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몇 군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4급 이상에 대해서 계약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처럼 지사님…….
익환
유익환위원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는 데는 충남도만 유일하게 하고 있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능력 성과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직무성과 평가를 합니다. 근거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 평가를 통해서 급여를 결정하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연봉.
익환
유익환위원
예, 연봉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것도 인사 자료로?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인사자료로 활용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 그렇게 합니다. 이게 금년부터 하기 시작한 건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난해부터 했나?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난해도 했고 그전에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몇 년부터 했어?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13년부터.
익환
유익환위원
’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앞으로도 계속 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평가시기는 금년 1년으로 하고 5월 말, 10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6월 달에 평가서를 작성하고 6월, 11월, 익년도 1월에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평가위원들이 누구들이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자체평가 위원들이라고 해서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자체평가 위원들이 전체 다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 상급자와 지휘부하고 같이 평가를 합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자체평가 위원들이 평가를 하고요, 차 상급자도 하고, 그다음에 지휘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휘부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자체평가 위원들이 평가의 비중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몇 %예요? 지휘부가 몇 % 가지고 있고, 차상위가 몇 % 가지고 있고, 자체평가단에서 하는 게 몇 %?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자체평가가 65점을, 지휘부가 15점.
익환
유익환위원
또 나머지 20점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정책품질평가인데요, 이것은 내부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네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자체평가 위원의 평가가 65점이나 되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평가단을 구성한 모양이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일반행정 분과에 7명, 경제산업 분과에 2명, 문화체육 분과에 2명, 각 분과해서 총 25명이에요. 그래서 대표가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누구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상선.
익환
유익환위원
그분이 단장?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자체평가위원회이니까 위원장이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이 백석대학교 류애현 교수. 전체적으로 교수, 시민운동가, 기업가, 농업인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 과정을 겪는 것이 우리 공직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지사님하고 인터뷰를 하지요.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지사님과 양 부지사님, 또 필요시 전문가들이 오셔서 제 업무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정하거든요. 과장들에 대해서는 각 실·국의 국장하고 지휘부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어떤 업무를 1년간 추진하겠는지 대표성, 아니면 난이도라든가 도전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표는 어떤 지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초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대로 일이 진행되었는지 6월 달에 한 번 보고, 11월 달에 한 번 보고, 최종적으로는 1월 달에 연말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과장들이나 실·국장들이 자기가 연초에 어떤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계약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는 좋아해요, 어때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피곤하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피곤합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피곤해 하겠지요. 저도 피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일을 하면서 그 업무를 챙겨가는 것이라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도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는 계속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충남도가 그래서 제일 앞서가는군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방식을 도입하는 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처음에 누구 아이디어로 도입됐는지는…….
익환
유익환위원
자, 이렇게 보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체평가단의 배점이랄까, 거기 배점기준이 65%야. 결정력은 거기가 다 가지고 있네? 그러면 공정성 담보는 되느냐 이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도 피평가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보면 피평가자예요. 일부 평가자도 되고 피평가자도 되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 쪽에 있는 과장님들 평가는 또 거기 들어가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또 나름대로 하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또 실장님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려면 그쪽 평가단과 양 부지사와 지사가 평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한 제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는 충남도에서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일 잘하는 충남도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일을 만들었어. 저도 이 문제를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인 틀에다 집어넣었다! 물론 평가단 구성도 제대로 잘 해야 되겠지요. 평가단 구성은 잘 됐다고 봅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평가단을 구성했어요? 말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데, 결론은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각 실·국에서 추천을 했고요, 정책협력팀이나 정책거버넌스팀에서 분과별로 후보를 두 배 내지 네 배 정도로 추천을 해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어찌됐든 우리 공직자들의 직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혁신적인 일이라고 봐요. 행정혁신 차원의 일환으로 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전에 국장이나 과장들이 자기 국과 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과연 지켜지고 제대로 했느냐는 것을 평가단들이 평가해서 점수 매겨 가지고 나중에 연봉에도 되는 거고 인사에도 관여가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달라졌느냐 이거야! 뭐가 확 달라졌으면, 예를 들어서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위해서 이거 일을 했는데 그러면 정부 평가에서 일 잘해서 좋은 등수 받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딱히 뭐라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뭣도 있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시작은 했어요. 했는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단들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이 양반들 보면 공정하게 하시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좋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매년 연초 되면 방송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진 거는 없고 요란은 만날, 부산은 피고 그러기 때문에, 야단법석이라고 하잖아요. 판 열어놓고 거기에서 일 막 벌이는 그걸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유익환 위원님께서 성과평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김동욱위원장
실장님, “나도 피곤을 느낍니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요.
장내웃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나도 피곤을 느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충질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자체평가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각 실·국에서 추천한 분이 있고, 거버넌스에서 추천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거버넌스정책팀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거버넌스정책팀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실·국에서 추천한 명단을 가지고 어느 분은 어느 실·국에서 추천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만 있다면 진짜 중요한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위원들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추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에 2017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서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 근 1조 가까운 예산을 증액 반영시켰네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실장님, 예산담당관, 각 실·국의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도청 이전하면서 도청에 따른 공항이 필요하고 항만도 필요하잖아요. 공항은 서산민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도청 인근에 항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금년 제가 9월 20일 경에 신문을 보니까 ‘충남도의 항만 예산 배정이 전국에서 꼴찌다’, 그런 신문을 봤어요, 충청투데이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메모를 했는데, 2014, ’15년, ’16년, 3년간 국가 항만 관련한 예산이 총 3조 9,952억, 항만 예산만 한 4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4조 가까운 예산 중에 충남은 3년간 803억 원 해 가지고 전체 항만 예산 중에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도의 어민과 어가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거든요. 그런데 부산 및 경상권에서는 전체 국비의 37.3%, 전라권 같은 경우는 18.7%, 경기·인천 같은 경우는 17%, 그런데 충남은 2%예요. 우리 도도 항만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쪽에 노력을 너무 안 했다. 도청이 이전하면서 지사께서 해양건도를 만들겠다고 하고 계시고,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인접한 중국과 교역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도청 인근에 항만이 필요한데 항만예산을 2%밖에 안 했다는 거는 기획조정실에서 항만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n bsp;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대로 충남도가 서해바다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이나 전남 쪽 그리고 인천 쪽에 비해서 국가항만에 관한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충남도가 바다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홀히 했다고 할까요? 그래 왔습니다. 해수국이 설치된 지 3년 정도 됐는데, 해수국이 설치되면서 활발하게 항만 관련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충남도에 해양건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밑그림도 그려놓고,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충남도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 밑그림을 그리려면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충남도에 해양수산 관련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해양수산 관련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해수국에서는 계속해서 충남연구원에서 그쪽 분야 전문가를 뽑아서 충남도의 해양정책과 관련된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미래먹거리는 바다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양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남도의 미래상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더욱더 충남도가 역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포신도시 인근에 보령신항이 오랫동안 추진을 했는데 그게 잘 됐지 않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보령신항도 국가항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보령신항 예산을 추가하려고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도가 3년간 2%밖에 안 됐으니까 많이 달라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오전오후를 거쳐서 기조실의 역할, 사실 도정의 가장 큰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바로 기조실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분야에 있어서도, 물론 실링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산 부서를 거느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중복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보충질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포신도시도 왜 이것이 자꾸 딜레이 되어 가면서 2020년에 10만, 그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동안의 계획과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다. 2020년도에 10만을 내다 봤으면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미리 미리 기반시설을 했어야 된다. 차후에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신도시 기반 조성하는 부분을 LH하고 충개공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문제 보면 물론 거기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떠안아서 미리 미리 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고 효율성을 따질 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포신도시를 보면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2012년에 개청해서 5년이라는 세월을 왔는데, 내포신도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내포신도시라는 도시가 경제개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을 했나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나대지로 다 있으면서 하나 뭐, 어떻게 보면 섬 역할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개발효과를 많이 극대화시키려면 유치를 자꾸 해서 우리 충남도가 잘 나갈 수 있는 IT산업이라든가 자동차산업 부품, 이런 것도 우리가 박람회라도 열어본다든가 전국적으로 또 글로벌로 해도 좋죠. 그런 것도 계획해서 지역경제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국체육대회를 서로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왜 하겠습니까? 그 지역경제 개발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력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행정혁신 부분도 지금 그 자리 가셔 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3.0이 뭡니까? 칸막이 없애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교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빨리 빨리 칸막이가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나 김종문 위원님께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문제가 운영상 출연금에 있어서는 자꾸 증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쯤 컨트롤이 돼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도 2년 사이에 근 배로 늘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민간위탁이 한 70개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에 큰 부담으로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까 앞으로 서해안 바다가 우리의 먹거리다,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사님도 1,200㎞ 해안을 가지고 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서해안 개발에 있어서 큰 관심을 안 가졌는지 의아심을 가져요. 지사님도 본인이 한 건 아닙니다만, 황해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도 답보상태로 해서 결국은 해지해 놓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에 어떤 책임성이나 징계랄까? 받은 사람도 없어요, 다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걸 해서 지금 와서 해지해 놓고, 이제 와서 ‘환황해 프로젝트다’ 시작을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뒤쳐집니까? 평택 가보세요, 얼마나 잘하고 있나! 왜 우리는 못했는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 괴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다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 언론에도 아마 아실 겁니다. ‘충남도민의 신용카드 역습’이라는 거 보셨죠? 충남사람이 카드를 외지에 가서 쓴다 이거야. 내 지역에서 쓰는 것보다 외지에 가서 더 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얼굴이 다 뜨거웠어요. 어떻게 우리 충남사람이 내 지역에서 쓰는 것보다 외지에 가서 쓰는 카드양이 더 크냐 이거죠. 충남의 미래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요, 행복한 충남이 아니고 어려운 충남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경제가 얼마큼 활성화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지역의 도민이 외지에 나가서 쓰는 게 더 크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력의 대가가 됐든 이익금이 됐든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서, 예컨대 농식품을 사든지 공산품을 사든지 아니면 지역을 여행 가든지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많을수록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가지 않아도 충남도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한 밑바탕은 행정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모 대기업에 근무하는 분이,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내 주머니를 털 수 있는 걸 충남이 했으면 좋겠다, 내 주머니를 털고 싶어도 내 주머니가 자꾸 저리 간다,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조실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어느덧 50여 일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 업무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히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채찍도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잘했다고 격려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힘을 받아서 더욱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