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에 있는 방청석에는 충남학부모단체 연합회에서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하면서 방청객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등 기타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배석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진 예산과장 배석했습니다. 최한규 감사총괄서기관 배석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보령·서천·청양·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민행 보령교육장, 김성련 서천교육장, 조중철 청양교육장, 고옥심 홍성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령·서천·청양·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시설 지원 등 각종 학교교육 지원과 관리, 지도·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시책 현황파악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정책과 행정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충남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투명한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홍성교육지원청 고옥심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옥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기승위원장
고옥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위원님들 앞에서 있었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보령교육지원청 조민행 교육장님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참고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천고등학교 조민철 교장선생님. 주산산업고등학교 오수억 교장선생님.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손석만 교장선생님. 정산중학교 신영각 교장선생님. 청양중학교 박상식 교장선생님. 정산고등학교 이종혁 교장선생님. 인지중학교 신열호 교장선생님. 내포중학교 성용현 교장선생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민행입니다. 먼저 충남교육과 보령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령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태 교육과장입니다. 이향재 행정과장입니다. 임춘훈 초등교육팀장. 민봉기 중등교육팀장. 윤환진 유아특수교육팀장. 나학규 인성체육팀장. 오정선 학교보건급식팀장. 송요완 총무팀장. 정강영 행정팀장. 신재민 경리팀장. 문병근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의 순서와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민행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련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련입니다. (인 사) 충남교육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서천교육을 아껴주시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 보고에 앞서 서천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백정현입니다. 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초등교육팀장 신영권입니다. 중등교육팀장 방갑주입니다. 유아특수교육팀장 김기오입니다. 인성체육건강팀장 이형재입니다. 총무팀장 서재훈입니다. 행정팀장 김진선입니다. 경리팀장 김광우입니다. 시설팀장 최주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성련 서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조중철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중철입니다. 평소 청양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9월과 10월 청양 지역 학생들이 두 차례 학교폭력 사건으로 뉴스에 보도되면서 지역 학부모님들은 물론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님들께 걱정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청양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종옥 교육과장입니다. 문용운 행정과장입니다. 명정희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유안순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최경실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김대호 인성체육건강팀장입니다. 임현숙 총무팀장입니다. 황성익 행정팀장입니다. 윤은미 경리팀장입니다. 이종호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청양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중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옥심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옥심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모든분들께 환영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충남교육과 홍성교육을 아껴주시고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홍성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도연 교육과장입니다. 박종진 행정과장입니다. 김동호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조은형 중등교육팀장입니다. 백연실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김홍제 인성체육건강팀장입니다. 최현숙 총무팀장입니다. 황호동 행정팀장입니다. 한상웅 경리팀장입니다. 김창수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6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고옥심 홍성교육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하시고 그 뒤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응답을 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뒤에 일문일답 방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미 제출된 상태로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 외에 추가자료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입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징계현황인데 4개 교육지원청 똑같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연도별로 징계사유 별. 다시 말씀드리면 음주, 금품수수, 성추행, 직무태만, 폭력사건, 기타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유형별로, 년도별로 분류해 주시고. 아울러 처분내역별, 파면이냐 해임이냐, 직위해제, 정직, 감봉, 견책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유형별로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징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결과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품관리 분야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행정 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장비 취득과 처분내역인데 취득에 있어서는 종목별로 구입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조달, 입찰, 수의계약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 유형별로 해 주시고, 처분에 있어서도 장비별로 폐기,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유해체육시설 현황인데 각 학교별로 시설별 현황과 조치내용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좀 미흡한 게 있어서 두어 가지만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각 교육청 공히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우유급식 현황을 프로테이지 로 나눠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교육청 공히 학교장 관내·관외를 다 포함해서 출장횟수가 90회 이상자인 현황, 2015년도, 2016년도 해 가지고 인적사항을 정확히 표기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서 인적사항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교육청별 운동부 지원현황과 각 학교 순회코치 임용현황 좀 주시고요, 현재 교육청별 기간제교사 채용. 몇 년 전 것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계시는 기간제교사의 현황,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별 자치단체와의 대응투자나 교육에 대해 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목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료요청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각 교육청별로 지금 안고 있는 최대 현안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자료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4개 교육청의 2015년도, 2016년도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결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5년도에서 2016년도 학교운영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결과. 이것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미약하게 들어와가지고 다시 받기 위해서 4개 교육청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사업에 대해서 지원청별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방과후수업 현황에 대해서 과목 구분하시고요, 강사 좀, 뒤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분할 수 있게 두 자 정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체교원이 하는 것하고 위탁하고 구분을 해서요, 강좌별로. 그다음에 실제 강의 이루어지는 시간,시수하고 강사 수당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추가자료인데 소년체육대회 2016년입니다, 소년체육대회 입상자와 격려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사립학교 네 지역, 네 군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직원의 법정부담금 현황. 그다음에 통일교육 초·중 교육현황, 자유학기제와 혁신교육은 어떻게 지도하고 있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격려금을 얼마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장애인학생 현황과 다문화학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예산 지역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유달리 보령교육지원청 관내에 학교시설 준공을 함에 있어서 지체일수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실습실 증축, 대천초 화장실 증축 및 수선공사 그리고 대창초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지연대상금, 남포초등학교 분동 계단안전보강공사, 삽시분교장 관사 방범창 및 방충망설치공사,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광천중학교 통합교사, 유달리 지체일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미리 계약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체와의 관계, 또한 여러 가지 진행절차, 또 이로 인한 교육의 피해는 통상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계약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답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답변입니까, 자료요구입니까?
김용필위원
미리 말씀드려야 답변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일괄질의?
김용필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에 관사가 좀 많습니다. 관사의 사용내역, 수리비, 운영비, 사용일수 해 주시고 교육장님 관사도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교육청 각 학교별로 수의계약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수의계약 내역을 2년간 해 주시는데 구입처 소재지가 표기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자료나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속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미리 받아서 가지고 계시고, 위원님들 먼저 설명을 한번 들을까요, 아니면 직접 질의응답으로 하실까요? 바로 할까요? 예,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웅천고등학교, 주산산업고등학교,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정산중학교, 청양고등학교, 정산고등학교, 인지중학교, 내포중학교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것이고, 증인은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과 아까 증인선서 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증인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참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는 내용이니까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예산 지역 김용필 위원입니다. 조민행 교육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증인신청 됐으니까 질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조민행 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오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산산업고등학교 학과개편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업고등학교는 그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또 졸업자들의 취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회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역의 현실 또는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있는 산업계 계열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특성화 학교라든지 자구책마련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주체자인 학생들과 지역과 함께 학교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산산업고 같은 경우는 5개 학과를, 2개 과를 통폐합했습니다. 통폐합을 하게 된 근본적인 추진동기가 무엇인가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학생수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학과개편에 대한 요구가 수요자들로부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교육수요자가 학과의 유형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돼서 학생들이 그 학과에 지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용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과를 그냥 엿장수가 엿 자르듯 할 수는 없겠죠. 나름대로의 규약이나 제도적인 법의 바탕 위에서 추진을 해야만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 합법적인 어떠한 절차를 밟으셨나요?
장기승위원장
잠깐만요. 김용필 위원님, 그런 문제는 주산산업고등학교의 오수억 교장선생님께서…….
김용필위원
일단은 제가 교육장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확인한 이후에 참고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절차를 한 2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밟아는 왔는데 사실은 어떤…….
김용필위원
지금 증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고인도 나와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업무를 교육장으로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자체에서는 민원을 통해서 이 부분이 부당하고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께 증인으로서 한 말씀 분명히 드리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관련된 컨설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교육행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을 지금 참고인도 듣고 계실 거고요. 자, 컨설팅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거치는 거예요. 물론 참고인에게도 확인을 거칠 겁니다. 컨설팅을 했다고 하는데 컨설팅이라는 것은 지역여건, 교육의 환경을 잘 아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등반을 가는데 바다전문가가 산에 가서 가이드를 하고 안내하고 그러면 부적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용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산산업고에 있어서 컨설팅 용역을 준 주체가 전부 다 어디냐면 서경대학교입니다. 서경대학교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 그 자료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부산, 서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령에 있는 주산산업고등학교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증인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모든 것 자체가 수요자인 교육주체,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학과 통폐합에 대한 부분은…….
김용필위원
그 배경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참고인에게 또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이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충남에는 충남대학교도 있고 또 이 지역의 많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유효적절한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증인 같으면 어느 학교를 통폐합하고 과를 통폐합하는데 있어서,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미국이나 또는 서울, 부산사람 불러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운데 지역실정을 아는 곳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단답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물론 지역실정을 잘 아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필위원
교육장님,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요리를 할 때도 중국요리는 중식요리사가 전문적으로 합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해가지고 한식요리사를 데려다가 중식요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용필위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인 발언대로 나왔으면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닙니다.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오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주시고 이동식 마이크 있죠?
김용필위원
마이크 성능 괜찮은가요?
장기승위원장
예.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주산산업고등학교장 오수억입니다.
김용필위원
지금 조민행 교육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잘 들으셨죠?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김용필위원
주산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주산산업고등학교가 활성화되어져야만 많은 학생수를 유치할 수 있고 그 지역이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차원에서는 강한 경쟁력 있는 학과를 통폐합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당위성도 분명히 강력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자체는 교육주체인 학생과 지역주민, 학교운영위원회 또 거기에 있어서 교육 책임부서인 각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통폐합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서면이라든지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학과개편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지역주민과 다시, 또 기관과 더 협조해서 더 잘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필위원
참고인께서 생각하실 때에 요즘 TV에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이 요리하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출신의 유명한 백 요리사도 이름을 날리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활약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학교들이 그 분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식품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사양학과가 아니라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학과다라고 하는 분들의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가공과 증설을 요구하는데도 왜 학교가 지역의 민원을 수렴하지 못하고 컨설팅 업체도 이지역의 업체가 아니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 지역 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서 그 명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식품가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저희학교에서도 학과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가 학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조율과정을 거쳐서 실제 학교 내에서는 자기 과가 없어진다고 해서 선생님들도 사실 반발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컨설팅 업체에 맡길 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외부기관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자고 하면 각 과 선생님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중립적인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김용필위원
교장선생님.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김용필위원
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첨예한 입장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갖다 맡겼다? 그러면 꼭 요리를 할 때 눈 감고 요리하라는 것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첨예한 입장일수록 그 지역을 잘 아는 객관적인, 지역에 많은, 충남발전연구원도 있고 또 충남대학교도 있고 또 지역에 이 산업고등학교를 잘 아는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용을 들여서 이곳을 전혀 알지 못 하는 신라대학교 관계자가 참여, 신라대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김용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부산 쪽에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여기에서 부산, 옛날 같으면 걸어서 괴나리봇짐 싸가지고 한 달, 두 달 가도 가지 못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모든, 모든 연계된 곳이 다 서울이고 부산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역의 첨예한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해 무책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죄송합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교장선생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충남도교육청 본청의 관계자들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지역의 문제가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 학부모,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학생들이 저희 교육위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무수한 의견을 저희에게 제출했을 때에,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이제와서 “이런 내용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개선점을, 향후 추진계획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교육이 내가 있는 그 현실에서만 생각을 하고 내가 떠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행정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수요자들에게 이익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교장선생님께서는 운영위원회, 학부모, 또는 지역, 또 유관 기관과 논의해서 대안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지금도 계속 지역주민들과 현장의 관계자들,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와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2017년도 모집요강은 현재대로 세 개 과로 하지만 2018학년도에는 다시 식품 관련 학과를 복원하는 쪽으로, 꼭 식품가공과가 아니더라도 복원하는 쪽으로 현재 도교육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저는 교장선생님께서 애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라대학교나 또는 서경대학교나 우리가 연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한 지역의 중요한 생명줄과 같은 학교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통폐합할 수 있는 칼을 쥐어주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너무나 교육관계자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무책임한 처사가 벌어졌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50년을 바라보고 교육을 한번 심어놓으면 교육이라는 나무는 100년을 바라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처리를 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치고 또 지역의 관련 전문기관과 논의 또는 교육에 함께 뜻 있는 분과 논의를 해서 더 이상 지역에 아픔이 되지 않고 백년지대계의 동량을 만들어내는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앞으로 더 주산산업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역 주민들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 기관들, 충청남도에 있는 기관을 통해 협조해서 더욱 발전된 주산산업고등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산산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보령교육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산산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좀 일어나세요. 2017학년도에 변경을 했다가 2018학년도에 또 변경을 한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답없음」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
장기승위원장
지금 말씀이 2017학년도부터 식품가공학과를 폐지시켰다가 2018학년도에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다시 증설한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교육청과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상의를 하는데 그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이제 식품가공과에 굉장히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장기승위원장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어폐가 있는 것 본인이 인정하시나요?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제가 귀를 잘 못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를 2017학년도에 폐지시켰죠?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
장기승위원장
폐지시켰잖아요, 과를.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2018학년도에 다시 그 과를 증설이라고 해야 되나, 증설하는 것으로 다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앞 뒷말이 어폐가 있죠. 금방 없앴다가 1년 만에 다시 증설시킨다, 어폐가 있죠? 앞 뒷말이 안 맞잖아요!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
장기승위원장
잘 안 들리세요? 제 얘기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2017학년도에는 현재 3개 과로.
장기승위원장
줄였잖아요, 축소해서.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3개 과로 하는데 2018학년도에는 다시 식품관련 학과를 증과를, 자꾸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노력을…….
장기승위원장
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앞 뒷말이 맞아요, 그게? 1년 만에 없앴다가 다시 복원시켰다가 막 하잖아요.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예…….
장기승위원장
무슨 학교행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무슨 학교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이 장난입니까, 지금? 과를 없앴다가 1년 만에 또 다시 살린다고 했다가! 그만큼 중요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신 것이 굉장히 좀, 학교나 학생들이나 보시기가 얼굴이 후끈거리죠, 민망하죠?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
장기승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
「귀가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장
아, 그러신가요?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과를 폐지시켰다 다시 살렸다 이것을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더 생각하고 숙고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해 가면서 했는데, 잘 되기 위해 한다고 했는데…….
장기승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든 하나 결정을 해서 시행할 때는 많은 검토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잘 결정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이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교장선생님 오늘 오셔서 그 얘기를 듣자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 행정사무감사에 교장선생님들 오시라고 한 것이 처음인데 처음 오시라고 했다고 학교현장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있고!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서도 학교 교장선생님들 1년에 출장일수가 100일 넘는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100일 씩이나 학교 비워가면서 출장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장에 교장들 오시라고 했더니 외부에 가서 투덜거리고 언론플레이하고 말이야 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언짢습니다, 솔직히.
수억
오수억주산산업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주산산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도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학교 관계자들 출석요구도 할 수 있고 참고인으로 오시라고도 할 수 있지 교장들이 학교 현장 지켜야 되는데 학교에 있지 못하게 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오라고 한다. 그런데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왜 출장내역서 달라고 했는지 압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보통 90회, 100회 넘는 학교 많습니다, 1년에. 그런데 여기 오는 것 가지고 뭐라고들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당연히 와서 같이 의견수렴하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앉으십시오. 주산산업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내용 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보령교육장님, 지금.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자리에서 일어남)
백낙구위원
아니에요, 앉으세요. 주산산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히어링(hearing)이 좀 약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2017년도에 폐과를 하고 2018년도에 가서 다시 과를 증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더군다나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게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용역을 줄 때는 아주 의도적으로 포커스를 폐과를 전제로 해서 용역을 준 결과뿐이 안 되고, 또 관내 중학생들, 적어도 3학년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라도 받아서 학생들이 산업고등학교로 진학할 숫자가 현격히 줄었다든지 어떤 근거가 제대로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짜 맞추기 식의 용역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보령의 현지 실정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너무 의도적으로 뿐이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2017년도 폐과된 과를 2018년도 가서 1년 만에 다시 살린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명분도 약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동안에 학생들한테 설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런 지적을 미래인재과하고도 얘기가 됐지만 지금 학과에, 폐과된 식품가공과가 정원이 25명인데 1학년이 25명이 있어요, 현재. 2학년, 3학년은 한 21명, 22명 있어도 1학년 정원이 찬 과는 그 과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과를 폐지한다는 것은 명분 자체가 없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학교공동체, 학교 운영위원들이라든지 또 졸업한 동문들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의 수렴이 미흡했다. 그래서 미흡한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 거기 시의원들 전체가 연서로 의견을 보내왔고 또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한 700∼800명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서 시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에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복과를 하더라도 명칭을 바꿔서라도, 그 부분들을 다시 신중하게 판단해서 아마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교육장님 참고를 좀 하시고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 의도에서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 그리고 장기승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을 사실은 고등학교의 학과 통폐합에 관한 문제는 고등학교하고 도교육청에서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복과가 되든 아니면 폐과가 되든지 간에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으로 하자고요, 이제. 이 건은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건으로 질의하자고요.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으로요?」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오배근위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교감선생님이 출석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참 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오셨으니까 전체 교육을 서로 반성한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디자인예술고 손석만 교장선생님. 디자인예술고가 어디 있습니까?
석만
손석만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충천남도 서천군 한산면에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본래의 고등학교 교명은 어디예요?
석만
손석만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한산상업고등학교였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지금 정산중학교나 디자인예술고, 정산고, 내포중 다 학교폭력 문제인데 사회의 심각성이 많습니다. 이 학교는 전체 학생이 몇 명입니까?
석만
손석만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오배근위원
출신학교 성분을 분석한 게 있나요? 몇 학교 정도에서 그 학교로 진학을 했는지요.
석만
손석만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저희가 한 학교에서 대개 1명 내지 2명 정도 옵니다. 1년에 모집하는 학생이 작년까지는 66명이었고요 금년에는 60명을 모집했습니다. 전국에서 오는데요 충남권이 70%, 그다음에 충남을 제외한 타시도가 30%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서천군 출신 중학생들이 60명 모집에 금년에는 9명 들어왔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비교표 상에 성별 구분이 안 되는데 남학생입니까, 여학생입니까?
석만
손석만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남학생이 60명 정도 되고.
오배근위원
아니, 학교폭력 건에 가담된 학생들이.
석만
손석만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가담된 학생은 2명 다 남학생입니다.
오배근위원
남학생이고, 피해자들도 남학생입니까?
석만
손석만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피해자는 남학생 1명과 여학생 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많은 학교에서 오다보면 학교 학생들끼리의 알력도 있겠고 교우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현재는 학생들이 자리를 잡아서 지금 내용대로, 피해자는 본인의 지역이 경기도에서 온 학생인 모양이죠?
석만
손석만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그 사안은 작년 11월에 일어났던 사항인데요, 피해학생은 경기도로 전학을 갔습니다.
오배근위원
경기도로 전학 갔고요? 가해학생들은 지금…….
석만
손석만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현재 저희 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학교생활 잘 합니까?
석만
손석만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학교 선생님들의 지도와 교육이 철저히 필요해 보이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석만
손석만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현재 11개월이 지났는데 2학년 올라와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앞으로 디자인예술고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학교에서 오면, 본 위원은 1학년 초에는 교육에 대한 특성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장선생님으로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교육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만
손석만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저희들은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학생들의 면 대 면 활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온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또 지역 색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을 잘 관찰해서 학교는 물론이고 지역에 있는 인사들과도 같이 수양부모제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학교와 학부모와 그리고 모든 학생, 학교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생활지도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진로지도에까지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많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들은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손석만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예술고등학교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서천교육장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디자인예술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 서천교육청에서도 학생지도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또 다른 건과, 지금 한두 건 말고 다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다른 중학교…….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내포중학교 성용현 교감선생님 나오셨나요?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예.
김용필위원
내포중학교에서 참 있지 말아야 될 그런 학교폭력이 발생되어져서 이 자리에 신열호 교장선생님도 나와 계시죠?
열호
신열호인지중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김용필위원
신열호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신경쇠약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고. 그런데 이 신경쇠약이 굉장히 중차지대한 병이신데 어떻게 바로 인지중학교에 가서, 업무를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열호
신열호인지중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2007년에, 지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고요, 하나는 척추이분증이 있고 하나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가 뇌경색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태가 심해져 가지고요, 그…….
김용필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내포중학교에서 발생한 이후에 수습이 끝나서 병원에 입원하신 것이 아니라 수습 중간에 단위학교의 최고 책임자 분께서 공중에 붕 뜨고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통 단위학교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끝까지 수습을 하셔야 되는데, 완벽하게 그 일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또 왠지 모르게 도교육청에서는 바로 다른 데로 급격하게 전보발령도 되고 이렇게 되고 해서 ‘학교폭력이 그냥 미봉책으로 넘어가는 사안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만 되고 금지옥엽처럼 자라난 아이들이 가해자도 슬픔이고 피해자도 아픔이고 다 같은 우리의 귀중한, 우리 도민의 교육가족의 자녀들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학원과 학교에 연결되는 것이 더 많은데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또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거기 와서 완벽하게 수습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물론 교원인사과에서 어떻게 힘을 실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문책성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책성보다도, 문책성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교감선생님이 문책해서 다른 데로 전보를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되고 있는 사항은 인지중학교에서 더 학교책임에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포중학교 계실 때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합니다.
열호
신열호인지중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제가 그…….
김용필위원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교감선생님이 직접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인지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도 답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교감선생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포중학교에 있어서 다른 학교하고의 성격이 틀린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결국에는 경찰서의 소송으로 갔고요, 수사로도 진행이 됐고 또 굉장히 아주 민감할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가해자, 피해자 관계, 다음에 가해학생, 피해학생 관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요? 응어리가 다 풀렸나요?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예, 응어리는 다 풀렸고요. 지금 가해학생 한 명은 재심청구위원회에서 전학조치가 돼서요, 인근 홍성에 있는 금마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2학년인데 그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고 있고요, 학교축제 때 사회도 볼 정도로 학생들하고 소통을 잘 한다고 최근에 연락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은 홍주중학교로 전학조치가 돼서 거기에 갔는데요, 그 학생도 그 학교에 있는 듯 없는 듯 생활을 잘 한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양 부모님하고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은 현재 저희 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용필위원
교감선생님, 알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관련된 것만 해야지 표현하실 때 있는 듯 없는 듯 생활한다고 하면 학생보고 쥐 죽은 듯이 살으라는 건데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내포중학교를 한번 살펴보니까, 고옥심 교육장님. 지금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CCTV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내포중학교도 역시 각 지역에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럴수록 요즘에 나타나는 사회현상에 관해서 어느 경찰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CCTV가 치안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에 있어서 전체 선생님들 중에 학생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CCTV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충남도내 CCTV 현황에 관해서 전체 학교 자료를 다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능학교가 91개교인데 여기에서 학교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학교 대부분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자료를 하나 하나 꼼꼼히 살펴보니까. 그중에 내포중학교도 교직원 숫자가 56명이고 녹화기능이 있고 기록보존기간이 30일인데, 내포중학교는 CCTV가 당직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실이라는 경우가 학생들이 생활할 때는 살펴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포중학교에서도 폭력사태가 발발됐는데 그 뒤에도 계속적인 폭력사태가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옥심 교육장님께서 정말 내포중학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인지중학교 교장선생님도 애쓰시고 주변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도 본청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개선책은 아주 없다,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장님, 당직실에서 학생들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장님. 당직실에 교사가 거기로 가나요, 학교근무시간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제 자료가 574쪽에 내포중학교 관련 자료니까. 거기에 보면 관제모니터링센터 비치장소가 내포중학교 당직실로 나와 있습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우리 군에서는…….
김용필위원
다른 얘기하지 하지 마시고, 현재 군에서 CCTV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당직실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교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김용필위원
아니, 지금은 내포중학교 폭력 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포중학교가 그 이후에 CCTV 요구를, 피해·가해 학생이 서로 논쟁이 되고 되어져 있었는데 아직도 9군데 학교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여기 홍성 전체, 문제는 91개 학교 중에서 내포중학교는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교감선생님, 지금도 당직실이죠?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당직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하십시오.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 개교 때부터 제가 이 학교에 근무를 했는데요.
김용필위원
그러면 여기 도교육청 관계자, 위원장님! 이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관제센터는 당직실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곳은 교무실에도, 초창기 설치할 때부터 교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체 도교육청 관계자분들이 문책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옥심 교육장님, 제가 요구한 의원별 요구자료 574쪽에 홍성의 내포중학교 관제모니터링센터 비치장소가 당직실입니까, 아닙니까? 교감선생님, 누구 하나가 여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니, 자료요구 한 것. 그러면 도교육청에 잘못 보고를 하셨든지.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관제센터는 당직실에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요.
김용필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두 곳 있는 학교는 두 곳이라고 체크가 되어져 있어요, 574쪽 중간에 보면. 그런데 내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직실로 그냥 하나만 나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그러면 그것은 학교에서 보고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용필위원
잘못됐습니까?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관계자분 누구입니까?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용진입니다.
김용필위원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지금 교육위원회에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잘못했습니다.
김용필위원
교감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내포중학교 폭력사태도 가해자 부모, 피해자 부모가 법정으로 가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항이든지 간에 도교육청에서 업무를, 누가 직무유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파악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그것을 모면하시려고.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죄송합니다.
김용필위원
지금 내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전체가 다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감당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업무에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을 더 관심 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내포중학교 건 가지고 하자고요?
오배근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교장선생님!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지금 내포중학교도 초등학교 출신들 중에서 학교가, 제가 예전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50여 개가 넘던데 맞습니까?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예, 현재 1·2·3학년 전체로 따져서 140개교가 조금 넘습니다.
오배근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550명입니다.
오배근위원
550명이 140교에서 왔어요?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예,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학생생활지도 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학생 간에 소통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또 학부모님과 학교와의 소통프로그램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배근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한 것은 뭐 있죠?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사후처리가 됐는데요,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어울림프로그램, 교육부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외부 기관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발생 조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학생부와 학생을 중심으로 전 교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서천 디자인고등학교나 계통학교, 소위 얘기하는 면 단위에서 그 학교로 바로 올라가는 학생들의 생활지도하고 여러 학교에서 온 학교의 생활지도하고는 조금 달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온, 정산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온 학교들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선생님들의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사후조치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후조치는 학교측에서 할 수 있죠, 사과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들이 철저히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 교감선생님은 큰 경험을 한 번 하셨거든요? 앞으로 내포중학교에 현재 있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어떤 쪽으로 해야 학생들이 화합도 잘 하고 학교 다니는 게 좋아지고 또 이런 사건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부 컨설팅도 받으면서 느꼈는데 학기 초에, 학년 초에 어울림프로그램을 학년별로, 그때는 1학년 신입생이 주가 되겠습니다, 어울림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학생들 간에 서로를 알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2017학년도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준비해서 하기로 교직원들과 논의를 함께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피해학생은 학교에 다닙니까?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교감선생님이 특단의, 물론 무리한 관심은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무언의 동향을 잘 보고 그 학생이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용현
성용현내포중학교감
(참고인석에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교감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한 학교만 더 할까요? 계속해서 다른 학교 건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정산중학교가 청양교육청 소관이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정산중학교 신영각 교장선생님은 내가 질의를 않고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정산중학교가 기숙형학교로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몇 학교가 통합돼서 하고 있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남, 장평 합쳐서 세 학교를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 음향이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되면 발언대로 나오시죠.
서형달위원
정산중학교의 이미지 측면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돼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10대 전반기에 정산면에 가서 정산중학교가 기숙형학교로 어디에 유치를 하는 게 좋겠나 신경 썼는데 정산중학교가 집단폭행 건 가지고 이미지가 많이 흐려진다. 또 10월 17일 날 KBS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교육장님께서 피해자 오○○ 학생의 병원에 한 번 가 봤습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요, 담당장학사를 통해서 몇 번 들러보게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오○○ 학생의 쾌유를 빕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 번, 오○○ 학생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퇴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정산중학교 폭행 건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용필위원
그 건은 아니고요.
장기승위원장
그것부터 우선 하고 하자고요. 정산중학교 관련, 없습니까? 그러면 정산중학교는 이따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늦더라도 우선 이 건을 마무리하고 오찬하고 오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제 마음도 매우 부담이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아까 신열호 교장선생님도 몸이 안 좋으신데, 또 신열호 교장선생님 개인적으로 부군께서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참 교육위원회 와서 제가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 속에서 충남의 교육가족을 위해서 피치 못하게 저의 어깨에 짊어진 짐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천고등학교의 조민철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지난 8월 17일날 김지철 교육감께서 웅천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시죠?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교육감께서 웅천고등학교에는 어떻게 방문하게 되신 건가요? 교장선생님께서 초청하신 건가요?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초청을 드렸습니다.
김용필위원
웅천이 읍 지역인데 인구가 7,000명도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농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지역이고 그 모든 것은 우리 농업현상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단위학교를 책임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교장선생님도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초청하신 것이겠죠?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주로 어떠한 계획으로 교육감님을 초청하셨나요?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제가 금년 3월 1일 자 웅천중·고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지난 8월 17일, 한참 더울 때였는데 학생들과 선생님의 교육열을 높이고 또 학교의 교육력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과 내고장 학교다니기, 그리고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웅천고와 웅천중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위기, 그런 측면에서 의견수렴 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용필위원
교장선생님은 웅천고등학교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삽교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했습니다.
김용필위원
삽교중학교 교감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교장선생님으로는 처음 웅천에 오신 것이죠?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일정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모든 학교마다 지역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그런 간담회를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감하고 잘 아십니까? 초청해도 바로 교육감이 올 정도로요?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사전에 1∼2개월 전부터 교육감님 가능하신 시간대를 찾아서 일정을 맞추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용필위원
모든 학교가 다 1∼2개월뿐만 아니라 6개월 전부터 교육감을 초청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초임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능력 있게 바로 교육감을 그곳으로 모실 수 있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뭔가 특별한 사유나 능력이 있으신 거죠?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그때 교육감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먼저 오셔서 우리 학생들 진로진학 특강을 하셨고요, 이어서 약 30분 정도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김용필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참석한 분이 총 22명이고 그다음에 그때 딱 있었던 것이 약 1시간에서 1시간 10분입니다. 이 지역의 보령 시장 그다음에 보령교육청 교육장, 읍장, 조합장, 소장, 읍대장, 대장, 센터장, 회장, 교감, 교장, 운영위원장 누구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교육발전을 위한 것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관계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교육감은 몇 마디밖에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학교통폐합이라든지 되면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전체 웅천, 보령의 기관장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교육발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의 조민행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에 대한 열의와 방법은 다, 찾고자 하는 노력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조민행 교육장님은 그때 교육감께서 왔을 때 간담회 성과가 뭡니까? 8월 17일 날 다녀갔으니까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농어촌 학교, 또 예산편성, 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거대 유지들을 다 모아놓으셨으면. 교육장님, 그 성과가 뭡니까? 서면으로 한 번 줘보세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서면으로 줄 정도로 그렇게 내용이 많습니까? 요지를 잘 파악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요지를.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교육감이 잠깐 왔다가 가고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교육감을 초청해서 가는 것이 진정 충남의 교육가족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송곳도 끝부터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우리 조민철 교장선생님이 추진하는 것 미리 보고받으셨습니까?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에 관련된 교육가족들이 제대로 보고받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장님만 특별히 벌써 2개월 전에 보고받으셨어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저는 9월 1일 자 교육장으로 부임해서 그 보고를 받고 거기를…….
김용필위원
파악은 해 보셨나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인 대략적인 부분은 파악하고…….
김용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개인적인 인맥을 가지고, 교육에 집중하고 나름대로 교육정책을 실천해야 되는 분들을 교육지원청과는 상관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저는 이런 문제가 바로 비선에 의한 교육적인 것들이 바르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 교육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뭐 좋죠, 잠깐 가서 말 한마디하고, 그리고 읍지역이면 기관단체장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분들 통해서 선거에 관련되고 눈도장이라도 한 번 찍을 수 있고. 교육이 어떻게, 백년지대계를 바라봐야지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그 모임의 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교장선생님의 그 말씀을 저는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모임의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교육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참석자들의 질문이 있었을 때 학교장님께서 답변하셨고 교육감님이 말한 것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된 그런 얘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사가 좋은 방향에서 기획이 되고 추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일이 충남도 교육가족들에게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한 가지 또 예를 드릴까요? 2013년도까지는 김종성 교육감의 나라사랑교육부터 해 가지고 칭찬하기, 질서 지키기, 공경하기, 바른품성 5운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른품성 5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성격에 있어서 인격을 함양시키고 보다 나은 감성적인 교육을 통해서 머리보다도 발전되는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자마자 바른품성 5운동은 저 쓰레기통에 빠졌는데 그 쓰레기통이 서울 난지도 가서도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교육이 바뀝니까? 과연 백년지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이 자리에 교장선생님들 계시지만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 교육감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킨다는 마음으로 간담회도 앞으로 개최를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정식적인 교육행사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아는 관계에 의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민행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책임자 아니십니까? 지금도 끝까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바른품성 5운동은 뒤로 가고 그냥 김지철 교육감만 오면 앞장서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진정 교육장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은 단 한 마디밖에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 확인해 봤습니다. “통폐합하는 것이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거다”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전체 모든 유관 기관장을 다 모아놓습니까? 세미나를 한 것도 아니고 토론회를 한 것도 아니고 간담회입니다. 교장선생님, 맞죠, 간담회?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간담회는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정식명칭 뭐예요? 간담회인지 아닌지만, 그것도 보고말씀 하셔야 돼요?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지역 간담회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토론회나 세미나 같으면 오랜 절차를 거쳐서 해 가지고 거기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무계획적인 무분별한 간담회를 통해서 선출직에 있는 교육감을 오게 해 가지고 말 한마디만 하고 나가는 것은 교육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교장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반복돼서 죄송한데요, 학생 진로진학 특강과 선생님과의 간담회 그리고 이어서 지역 간담회가 같이 이루어 졌었고요, 학교통폐합 문제는 학교 운영위원장께서 그런 안을 내주셔서 말씀이 나왔고요,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을 공동화시키는, “아무리 학생수가 감소해도 웅천 지역과 윈윈하는 그러한 웅천중·고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달라”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용필위원
그건 조민철 교장선생님 주장이시고요, 여기 들어온 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어서 이농으로 인한 농산·어촌 지역의 문제는 조민철 교장선생님께서 교육감님 한 번 모셔가지고 말씀 한 마디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 답변은 교장선생님이 대부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들이, 웅천에 있는 지역 기관장들 얘기가 정확한 거지 교장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정확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면피용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학교를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 초임 교장선생님으로서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지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 초청해서 내 힘이 있는 모습만 비춰져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서 좋기도 하겠지만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잘 하셨는데 조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제가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초청대상자 명단을 보니까 교육감님, 시장님, 교육장님 다 계신데 예산심의하고 대응투자에 대한 논의도 하려면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해서 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빠졌어요, 그분들?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제가 그 부분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특히 웅천 지역의 백낙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배근위원
이게 의전 이렇게, 그걸 생각하지 말고 교육을 풀어나가는 데 그래도 주민이 뽑아준 대표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같이 논의하면 도라든지 시에 가서 행정을 할 때 그 지역 교육에 대한 행정을 같이 논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의전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군의원이나 기초단체 의원님이나 도의원들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시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한데 다 빠졌네요. 그렇다고 보면 학교 측에서도 큰 실수를 한 거다. 교육적 논의를 하는데 교육의 주체가 될 의견을 담아줄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꼭 의견도 한 번, 대응투자 비용이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습니다마는 대응투자 할 때 시·군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명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조민철 교장선생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민철 교장선생님은 전직 모 교육장님을 통하면 아주 일을 잘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도 교장선생님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사실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와서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했다고 하는 얘기는 보고서에 없었어요. 그것 보셨습니까?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잘 기억은 안나는데 전체 일정을 자료로 제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교육 한 자료는 받았는데 특강이라는 내용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교육감이 간담회 중에서 답변한 게 단 한 건인데,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그것은 벙어리 아니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교육부에서 소규모학교 통합지침이 다 나와 있죠?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주민 60% 이상 찬성을 해야 한다. 또 모 지역에 학교통합을 하고 나니까 그 지역이 황폐화됐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는데, 내가 이따 해당 교육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학교통폐합해서 그 지역이 황폐화됩니까? 이것 답변 하나 듣기 위해서 교육감 초청한 결과밖에 안 돼요. 지금 교육감이 임명직이 아니고, 관선이 아니고 민선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눈은 “선거 의식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정말로 교장선생님이, 지금 세 건 초청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 사유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는 정말로 특강도 하고 제대로 간담회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보고서를 잘못 냈는지는 모르지만 잘못 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 교장선생님 책임 아닙니까, 검토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강내용도 여기 와서 들었어요, 특강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런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충청남도 지자체와 충남교육청이 마을공동체의 교육을 위해서 협약식도 갖고 이러는 마당에서 학교가 지역사회를 떠나서 별도로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학교운영이 불가능하죠? 지역사회와 같이 공동체로서 서로가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발전해야 되지 지역사회를 무시한다든지 협력이 안 되고 별도의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발전은 결코 이룰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 교장선생님 잘 참작을 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감사로서 질의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 자료를 제출할 때 초반에 특강을 안 했다고 제출했다고 하시는 거고 교장선생님은 특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공문제출 제목이 지역간담회 건에 관련해서 한정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특강을 한 것은 제출을 안 하고 간담회 건만 제출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장이 발표했던 자료도 전부 첨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 그러면 특강 장소와 간담회 장소가 다른 장소입니까? 다릅니까, 그게?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특강장소는 웅천고등학교 곰내관이었고요, 그리고 지역간담회 장소는 웅천중학교 진로진학상담실이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많이 떨어져있나요?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같이 붙어 있으면 같은 학교 교내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접근성이 좀 용이하고 환경도 좋고 해서 그냥 선택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죠. 한울타리 안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 거죠?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단지 이쪽 건물은 중학교, 이쪽 건물은 고등학교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1차에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것만 딱 떼어 가지고 제출하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지역간담회 관련 자료 제출이라고 해서 그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자고요. 간담회라고 합시다. 간담회라고 하면 이것은 좀 얼굴이 뜨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역유지 분들과 간담회를 한 거잖아요, 일반인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지역의 지도자들, 리더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잖아요, 일반인들과 하는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그렇죠?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웅천행정발전위원회 협의회 회원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역할을 하는 지역의 지도자분들을 다 오셔서 하시게 하셔야지, 이렇게 한쪽만 해놓고 지역 지도자들과의 간담회?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오해를 받을 소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 인정하시나요?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그것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실수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나오셨죠?
한규
최한규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주의 깊게 살펴본 적 있나요?
한규
최한규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됐나. 지금 양쪽 얘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살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입니다, 앉으시죠.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교장선생님 답변하시면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의도하고 지금, 오해가 생기신 거잖아요. 보고서 자체가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간담회만 제출하라고 하니까, 전체 내용 설명을 전혀 안 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거든요? 인정하시죠?
민철
조민철웅천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약간 다른 건, 동일 건은 아니고요, 앉으세요.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지원청 자료를 지원청별로 묶어가지고 저희에게 제출했는데 항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2번 첫 페이지 제목들을 봐주시면요,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해 가지고 타이틀이 다 있거든요, 각 지원청별로요?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목표 방향인데, 죄송합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지원청별로 죽 보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정 정당 명칭이 그대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지원청별로 죽 봤습니다. 내용은 다 대동소이한데 보령·아산·논산·청양·예산·태안 여기는 살짝 바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감님이 보령에 가가지고 간담회를 했든 토론회를 했든 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움직인 건데 특정정당 색을 씌워 가지고, 실제로 교육감님이 정당인이에요? 아니죠? 과거에는 정당인이었지만 현재는 정당 소속이 아니거든요. 해서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 가가지고 간담회하고 온 것도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민원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들으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오해받을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꼭 이 단어를 써야 되면 거기에 걸맞게 내용을 철저하게 맞춰서 쓰시든가, 통일해서 14개의 지원청을 똑같이 쓰시든가. 그래서 이 문구 자체는 교육감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양하시는 것이 좋은데 오해의 소지 안 갈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표현하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오인철 위원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이신데도 그런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산고등학교, 청양고등학교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늘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교장선생님 오셨으니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고 이종혁 교장선생님하고 청양고 박상식 교장선생님, 잠깐.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폭력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묘하게 행정구역이 틀린 학교끼리 싸움이 벌어졌네요?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해자고 정산고등학교가 피해자죠?
상식
박상식청양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은 어차피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서 생활을 않기 때문에 학생지도에는 별 문제 없겠지만 시내에서 청양과 정산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양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학생들 입원했다가 네 학생 다 퇴원을 했고요, 저희들도 후속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는 검찰로 넘어갔지만 학부모 세 분이 합의가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마무리가 아직 안 됐나요?
상식
박상식청양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지금 학생들과의 학교끼리의 교칙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합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협의 안 된 겁니까?
상식
박상식청양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청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학생들은 반성하고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까? 전학간 학생은 없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양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전학간 학생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재심을 요구해서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청양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저희들이 3학년 학생들이 주로이기 때문에 퇴학은 어렵고 출석정지, 또 특별교육 이수 등을 실시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라고 재심을 청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피해자 부모님께서 부족하다고 재심 청구한 겁니까?
상식
박상식청양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합의가 안 돼서 재심청구가 된 것 같은데, 합의는 도저히 잘 안 되는 겁니까?
상식
박상식청양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액수가 평균치보다 좀 과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학생부장님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배근위원
과하다고 하면 나중에 부모들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그 기록은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록에서.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그런 발언을 하면 나중에 정산고등학교 학생의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죠, 교장선생님?
상식
박상식청양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지금 학생 부모님들을 많이 뵐 텐데, 요지부동입니까?
종혁
이종혁정산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학생 네 명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불러서 학생들 면담을 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없이 학교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끼리 아마 치료비나 보상금의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학부모님 세 분이 반발하셔서 재심청구를 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 치료비를 위해서 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하고 나중에 보상권을 청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어떤 면에서 각 교장선생님들께서 상당히 고민인데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양 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서로 협의를 잘해서,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교육적 접근을 해서 학생들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원만히 수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충남교육이 폭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법정까지 가는 모습은 좋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청양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혁
이종혁정산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정산고등학교도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죠?
종혁
이종혁정산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많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혁
이종혁정산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저희들은 학생수가 270명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청양고등학교는요?
상식
박상식청양고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570명입니다.
오배근위원
아무튼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런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서 학교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정산중학교, 정산고등학교, 청양고등학교. 청양교육장님, 죽 보면 청양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생들 간의 패싸움이 많습니다.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서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간의 패싸움이라고 해야죠?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것은 조금, 선생님들, 교육장님들, 학생 생활지도 잘 한다고 하시겠지만서도, 물론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결코 또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마칩니다. 단 이따 오후에 청양교육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준비, 답변준비,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다 해서 제출하셨죠? 먼저 죽 자료를 검토하셨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위원님들 자료를 잠깐 검토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교육장님.
「대답없음」
「대답없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조중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청양교육장님, 교육장님 관사가 청양에 있나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양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청 인근에 있어요, 아니면 멀리 있어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읍내에 있습니다, DM아파트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파트입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주로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시나요? 기거를 아주 하시나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집에 노모가 계셔서 자주 대천에 왔다 갔다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아, 대천이 댁이시고 어른 계셔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청양 관사에서 계셔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일주일에 보통 이틀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없을 때도 있고…….
장기승위원장
이틀 정도는 청양에 계시고 3, 4일 정도는 대천 본댁으로 가시고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오전에 보셨습니다만서도 유독 청양 지역이 학생들의 폭력사건이 좀 있습니다. 학교와 학교, 학년과 학년 사이에 학생들의 집단 패싸움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심한데. 물론 학교에 왔을 때 생활지도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학교가 다 끝나고 파하고 난 뒤에도 그런 일들 벌어지고 하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연관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이 가능한 한 청양지역에 계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한 저도 청양지역에 머물러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모가 계시고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그러는 형편이라서…….
장기승위원장
노모를 찾아뵙는 건 좋죠, 효도도 하시고. 그런데 이런 얘기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혹시 약주 하시나요, 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아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좋아하시죠? 어느 정도나 하셔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어느 정도…….
장기승위원장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아주 어떤 저기신가?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즐기는 편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즐기는 편이신가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장이 교육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이 얘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장님께서 청양에 관사도 있고 청양에 기거를 하시면서 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청양 지역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퇴근하면 청양에 안 계시고 대천으로 가신다, 그리고 가서 저녁에 약주를 넉넉히 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이것은 좀,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설마?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께서 들으신 것도 정확한 소식이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천에 가서 즐겨서 술 먹고 할 시간도 사실은 없습니다. 술은 주로 청양에서 먹고 청양에서 먹으면 관사에서 기거하고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이틀 정도 청양에 계신데 그 이틀 정도는 계속 약주를 하시나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꼭 술 먹는 날만은 아니지만 행사가 있으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본 위원장이 잘못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잘못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해보면 여러 가지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더 많이 들을 겁니다. 평교사 하실 때보다 다르고 그럴 텐데 본 위원장에게 들려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사실 좀 들립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가능한 한 청양에 계시면 좋겠는데 “청양교육장은 퇴근하면 청양에 안 있고 보령으로 가신다, 그리고 저녁에 가서 약주를 좀 하신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노모가 계셔서 댁으로 가셔서 효도를 하면 참 좋은데, 물론 그것도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좀 심하게 들립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말씀드리고, 정산에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하잖아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토지매입이 반 이상 거의 완료되어 있고요, 토지매입을 승낙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계속 설득작업 중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애초에 시작할 적에 토지주들과 어느 정도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진행이.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애초에는 모두 합의해 주기로 했고 그래서 시작한 건데 3자 토지보상가액 평가 후에 일부 건물주, 토지주들이 보상가액에 대한 자기만족이 덜 된 상태라고 하면서 좀 더 올려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토지매각에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구먼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것을 지금 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토지매입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혹시 어느 분이 하시나요? 과장님이 하시나,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수용팀에서 합니까 직원들이?
향재
이향재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우리 행정과 경리담당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행정과 경리팀에서? 행정과장님이 보실 땐 그게 어떻겠어요, 토지매입 진행상황이? 토지매입이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순조롭게 가겠어요, 아니면 많이 어렵게 난항을 겪을 것 같습니까? 마이크 있으면 주셔요.
향재
이향재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토지주가 열아홉 분인데 나머지는 추진이 되고 토지주 두 분 정도가 집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토지감정가격이 적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아래 기와집? 예?
향재
이향재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 맨 뒤편으로 지천하고 이쪽 앞에 집이 주택 있는 부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입구에?
향재
이향재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입구의 집하고요? 그러면 두 명만 합의하면 됩니까?
향재
이향재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거기가 되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뒤편에 또 슬레이트로 돼가지고 폐가가 있는데 부모님은 허락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 자손들 중에서 한 분이, 자녀가……. 거기 세 분 정도가 저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개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언제죠?
향재
이향재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18년 3월 1일 자입니다.
장기승위원장
’18년 3월 1일? 그런데 가능하겠어요?
향재
이향재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승위원장
노력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보세요, 지금 토지매수를 하고 있는데 2018년 3월 1일이면 얼마나 남았어요. 약 1년 4개월? 그런데 그때까지 토지매입 끝나서 다 공사가 완료돼서 개교를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가능하냐! 노력한다고만 할 것이 아닙니다.
향재
이향재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정 안 되면,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면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으로 간다든가.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수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매입은 끝났나요, 그러면? 수용을 하려면 몇 % 이상 매입을 해야만 나머지를 가지고 수용을 할 수 있잖아요. 보통 70% 정도는 매입을 한 뒤에야 나머지 수용할 수 있죠?
향재
이향재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3분의 2는 됐습니다. 3분의 1 정도.
장기승위원장
두 명 남았다면서 3분의 2는 됐고 3분의 1 남았다고 그러면.
향재
이향재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필지가 큽니다.
장기승위원장
덩어리가 큽니까?
향재
이향재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덩어리가 커서 보상가격이 본인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 두 분이 못해 주면 끝이네?
향재
이향재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이제 시설결정을 해서 민원을 법으로 수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도저히 안 맞네요, 상식적으로. 지금 이제 매입을 하고 있는데 두 명이 안 해줘서 못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3월 1일 개교는 해야 되겠다,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합니까?
향재
이향재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어쨌든 올해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예요. 지금 2016년 11월 달입니다. 2017년 1월 보세요. 2018년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냐 없냐.
향재
이향재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올해가 넘어가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청양교육청 일을 하는 것이, 행정과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은 노력한다. 교육장님은 어떡하시겠어요, 2018년 3월 1일 개교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반대가 심한 토지소유주를, 건물주를 제가 직접 찾아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구하는 액수가 사실은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한 1억 3,000∼4,000 정도 더 달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장기승위원장
차액이?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최후에는 그런 부분도 도와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장기승위원장
어떻게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이 해 준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은 그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다 수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낙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보세요, 감정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감정을 몇 군데 했어요, 감정사 의뢰를.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3자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세 군데 했을 것 아닙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세 군데 해서 감정가가 나왔는데 그 가격에 나는 못 팔겠다 이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1억 3,000∼4,000을 한 명만 더 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이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본인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기들이 지은 집인데 건물 내부에 시설할 때 특별한 재질을 쓰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감정을 제대로 못해줬다, 요구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버틴다면 나머지 토지소유주들하고는 토지매입을 진행하면서.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1년 후면 재감정 해야 되잖아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하면서 그분들과는 최후에 다시 한 번 여지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래해도 2018년 3월 1일에 어떻게 개교를 합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토지소유주들하고 계속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자꾸 되풀이해서 얘기를 하게 하시네. 지금 토지매입을 협의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지만 토지매입하고 있는데 2018년 개교를 할 수 있냐 없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장님!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저희들은 2018년 3월 1일…….
장기승위원장
노력한다는 얘기하지 말고요! 관에서, 특히 교육청에서 하면서 “노력한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개교시기를 늦춰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하는 얘기지. 관에서는 딱 목표를 둬서 진행하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준비하잖습니까!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2018년 3월 1일 한다고 해놓고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안 되면 뭔가 변경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야. 재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었죠. 나왔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런데 청양교육청은 그것을 지금까지 그냥 2018년 3월 1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봐서는 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냐. 가능합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장
답변하세요, 가능합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유주들이…….
장기승위원장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말 돌리는 것 하지 마세요. 되냐, 안 되냐!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자꾸 다른 말로 돌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노력해서 되는 일 같으면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협의를 하는 과정도 저희들은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학생들과의 약속이고 주민들과 약속이고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불가능한 단계는 아니고요.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말까지든 이렇게 해서 토지보상만 완전히 된다면 그 추진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11월 말까지 토지 매수 협의는 다 끝낼 수 있겠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제일 문제라서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말씀드립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청양교육청 정산에 기숙형중학교 할 때 초창기부터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계획대로 못 하고 속을 썩이더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문제제기를 매년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그냥 하든지 말든지 안 됐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내년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2018년 3월 1일 자 볼까요? 그때까지 또 지켜볼까요? 그 건물 추진한 과장님, 행정과장님!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자신 있어요?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어쨌든 올해 안에 토지주와 협의가 된다면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장기승위원장
지금 설계는 했습니까?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설계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일부…….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끝나야 그다음 공사를 할 수 있는…….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시설결정을 또 해야 돼요.
장기승위원장
시설결정을 하고 또 그다음 단계가 뭡니까?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시설단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할 수…….
장기승위원장
입찰해야죠?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것을 하면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기간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간이 있죠?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냥 뚝딱뚝딱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일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기승위원장
노력하는 건, 그건.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2018년 3월 개교 못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교육장님 그 자리에 계실지 행정과장이 그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다른 자리로 가실지 모르지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건 매년 해 오던 얘기라 제가 자꾸 짚는 겁니다. 행정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소신 없는 일을 하는 거지, 공직자가.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공직자로서 저희들도 그만큼 적극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소신 없이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 청양교육장은 언제까지 댁에 계시죠? 청양교육장님 언제 오셨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대개 1년 6개월 아니면 2년 정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되면 뭐 그냥 가시면 되겠네요?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계획변경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머지 기존 학교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될 것 가지고 자꾸 고집피우고 하면 안 된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장 얘기에?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과장님 앉으시고 청양교육과장님!
종옥
윤종옥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청양이 유독 학생들 간의 집단폭행이 많은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적 특성입니까? 아니면 생활지도의 문제입니까, 학교의 문제입니까, 지역의 문제입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장님은?
종옥
윤종옥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도 교육과장으로 청양에 온 지가 1년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좁은 지역에서 아이들이 평상시 잘 지내다가, 지역적인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장기승위원장
청양 지역과 정산 지역과?
종옥
윤종옥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청양 칠갑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동지방과 산서지방의 정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또 아이들이 근접해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학교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함께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옥
윤종옥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육청에서는 Wee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더 가동시켜서 문제성 있는 아이라고 파악되는 학생들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막연하게 책에 나오는 말씀하시지 말고, 물론 학생생활지도가 참 어렵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운 학교가 간혹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지도부에, 선생님들이 그쪽의 근무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쪽에 계신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학교 교감, 교장, 특히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장, 교육장께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다 싸우기도 하고 큰다고 하지만 죽 보셨지만 청양이 유독 심하죠?
종옥
윤종옥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학생 숫자에 비해서…….
장기승위원장
학생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조금 심해, 다른 지역보다. 그렇다고 거기 아이들이 아주 못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청양 학생들이. 거기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순진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더 강한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거기가 심해. 그 산 너머와 너머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그런 것이 심해서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옥
윤종옥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것이 전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부 학업에 조금 관심이 덜한 학생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물론 이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 또 저희들이 아무래도 근접해서 지도력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스스로 인정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모두 함께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아이들이 설마 일진회나 그런 건 아니겠죠?
종옥
윤종옥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그 정도는 아니고 아이들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순수하고 좋은 면이 많은 학생들인데 일부 학생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하여튼 지역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 자꾸 청양을 뭐라고 하냐면 충남 전체적으로 죽 볼 적에 청양이 학생수도 적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시골 지역이면서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은 지역 같은데 학교폭력 사태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학생생활지도에 더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장님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나오신 김에 말 마무리 지을게요. 과장님 앉으시고. 청양교육청 행정과 업무일 것도 같은데 제가 아직 자료를 검토 못 했습니다만서도 청양교육청이 물품구입을 하는데 물론 청양에 없는 물품을 타 지역에 가서 사올 수도 있겠지만……. 입찰하는 것 말고 수의계약해서 그냥 사오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청양에 있는 물건을 가능하면 많이 샀으면 좋겠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가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지역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제가 잘, 하여튼 그러셨을 것 아닌가 짐작은 하는데요, 저는 발령 받으면서부터 일선의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 지역에 있는 물품이든 공사든 차량이든 우선 지역으로 해서 항상 지역경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직원분들께 드렸고 학교장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늘상 강조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가면서 구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여론이 청양에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연결시키면……. 그냥 들리는 얘기입니다, 청양에. “청양교육장은 청양 사람이 아니다, 청양 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잘 안 계시고 퇴근하면 집으로 가신다, 그리고 물건을 구입하는 데도”, 입찰하는 것 말고 그냥 수의계약해서 물건 구입하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데도 청양에 있는 물건을 사지 않고 타 지역에서 가서 많이 사온다” 이렇게 연계해서 얘기가 돌고 있다, 소문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교육청과 교육장에 대해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장이 잘못 들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앞으로도 늘 염두에 두면서 생활해야 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들은 결코 아닐 거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장기승위원장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믿어야 되겠죠. 우리 행정과장님, 더 각별히 유념해서 물품구입 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령교육장님! 마이크 됩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나오시죠.
서형달위원
아니요, 그냥 앉으시죠, 네 분 교육장님 다 상대해야 하니까. 보령교육청은 이사장들을 몇 분 만났습니까? 대명중학교가 사립학교고 원의중학교는 폐교됐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얼마 받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자료만 말씀하시지 말고 부담할 금액이 2010년도에 얼마입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도에.
서형달위원
예, 대명중학교에 부담할 금액.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2,8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대명중학교의 이사장을 몇 번 만났어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방문했을 때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교육장이 공모교장이시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언제 오셨어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 자 부임했습니다.
서형달위원
9월 1일 자 오셨으면 본 위원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엄하게 얘기를 하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 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교육장께서 도교육청에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위원님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지적하신 부분을 의회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보령의 대명중학교가 부담금액이 800만 원을 냈어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참 많이 냈죠? 많이 냈습니까, 적게 냈습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액수로 봐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100% 중에서 6.6% 냈어요.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갖다 주세요. 1번. 갖다 주세요. 135쪽, 대명중학교 특정감사를 2015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내용을 교육장께서는 9월 1일 날 왔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끝난다면 곤란하죠. 그 전 것도 아셔야 돼요! 교육장님 여태 못 찾았어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았습니다.
서형달위원
대명중학교 건수가 있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대명중학교가 부담비율을 6.6%밖에 안 내는데 특정감사를 통해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안전관리 비적용에 관한 사항에 적발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장 한 명하고 행정실장 한 명이 경고를 맞았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교육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감사 끝나고 바로 대명중학교 이사장 만날 겁니까? 안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행감이 끝난 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만나서 법정전입금이라든지 또는 지적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내가 믿습니다. 지금 정말로 대명중학교가 내야 할 돈이 1억 2,000인데 낸 돈은 800만 원뿐이 안 냈다, 그런데도 6.6%다. 그러면서 공사를 하는데 특정감사를 통해서 교장하고 행정실장이 경고를 받았다. 앞으로 이런 학교에 대해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요구하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없다? 예, 들어가세요. 정확히 하시는구먼. 홍성교육장님! 홍성에 중학교가 세 군데입니다. 나 고등학교 얘기는 안 해요. 도교육청과 관할해서 도교육청에서 얘기를 할 테고, 중학교에 광흥중학교라고 있어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광흥중학교가 문제되는 게, 83쪽을 펴보세요. 폈죠? 83쪽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번.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밑에서 보조해주는 사람 잘 좀 보조해 주세요.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갖고 계시죠? 본 위원이 요구한 것.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광흥중학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광흥중학교는 내야 될 법정…….
서형달위원
납부 의무액이 얼마예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납부액은…….
서형달위원
납부를 해야 할 돈.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3,919만 1,000원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서 납부액을 얼마 냈어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16만 7,000원 냈습니다.
서형달위원
100% 중에서 0.43%만 납부하고 끝났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1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광흥중학교하고 광천고등학교가 같은 재단입니다. 그렇죠?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이게 걸린 것이 7건이 걸렸어요. 이것이 문제는 과연, 거의 돈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래 가지고 교육장님 보실 때 광흥중학교 광천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만나본 적 있어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번 만나뵌 적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만나서 서형달 얘기 좀 하지.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간곡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어떤 수익성 재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말씀은 간곡히 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들으세요. 감사과죠? 들으세요.
한규
최한규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83쪽을 한번 보세요.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특별 종합감사에 걸렸어요. 뭐하러 나오세요, 이 자리에? 위원들이 얘기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놈들이 왜 졸고만 있어! 어디인지 몰라요?
한규
최한규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봤습니다.
서형달위원
임기가 종료된 교감 누구누구의 중임 임용제청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사회에 교감 중임임명을 제청한 사실이 있으며, 이것은 광천고등학교에 해당된다 이 말이야. 모모 중학교에서는 교사 누구누구를 정원이 배정되지 않은 중학교 교감에 대한 직무대리로 임용 제청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명 제청하였다. 자, 중학교는 학생이 42명이면 교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공립학교 42명 학교에 대해서 과연 교감을 둘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한규
최한규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공립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없는 걸로 아는데 이 광흥중학교는 교감을 42명에 대한 직무대리를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걸 아세요? 그래 가지고 제청대로 교감 직무대리를 그대로 인사발령 했다,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한규
최한규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부적절해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서 조치사항에 이 사장, 교장, 사무과장 이거는 사립학교니까 그렇다고 하고 교사 2명, 경고 5명을 조치사항으로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학교에서 이런 인사에 경고를 받았어도 우습게 알고 있다! 공립학교 같으면 교장이나 행정실장, 교사들의 진급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아무 하자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도와줄 것이냐 이거예요. 연구해 봐야죠?
한규
최한규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지도·감독 부서에 이러한 지적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앞으로 지도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나온 분들 졸지 말고 정확히 들어요!
한규
최한규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졸으면 안 돼요! 청양 청신여중은 어디인가요? 청양교육청인가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양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아까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불러서 대화하는 거예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
청신여자중학교는 문제가 있는 학교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학교이기는 합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언제 오셨다고 했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3월에 왔습니다.
서형달위원
3월 1일 자로?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대전에 호수돈여고인가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수돈재단입니다.
서형달위원
호수돈재단하고 관련이 있죠? 같은 재단이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서 청신여자중학교의 재산을 팔아서 대전 호수돈여고에다 투입되게 해서 옛날에 우리 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청신여자중학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알고 있어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청신여자중학교가 학생으로 봐서는 45명, 재단이 호수돈학원으로 돼 있구먼요? 2014년부터 ’15년까지 법인부담 프로테이지를 보면 6.56%를 냈어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문제가 있어요. 137쪽을 보세요. 행정감사 1번이요, 137쪽을 보세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에 보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가 이상스럽게 시설공사에 감독을 많이 하는 문제가 있다. 교육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서천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서천은 아직 명단이 없어서 그러지 명단이 있으면 내 지역이지만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명단이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저희들 지역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청신여자중학교의 행정실장이 경징계를 당하고 교장이 경고를 당했어요. 이걸로 사립학교는 바로 끝나는 거예요. 공립학교 같으면 진급에 영향이 있지. 세 교육장님, 청양교육장님 같이 사립학교 문제는 맨날 공사, 이런 문제가 됐어요.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정확히 좀 해주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이런 책을 놓고 볼 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공부를 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 잘 하시겠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청신여자중학교는 대전의 호수돈학교와 관련이 있는 건데 앞으로 좀 호수돈여고 재단에서 청신여자중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재단에다 봉사 안 하십니까? 그것 봤어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네 교육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과 관련해서 그 지역 학교의 이사장들을 꼭 만나셔서 결과를 우리 교육위원회에다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곧 있으면 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도 본 위원이 25% 이상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도와줘도 된다, 그러나 25%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와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네 분의 교육장님들이 재단이사장을 직접 만나셔서 제 얘기하세요, 서형달 얘기하세요! 서형달이가 총으로 쏴도, 맞아도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의 충청남도교육청이 올바른 충남교육을 하고 재단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가 정확히 내셔야 그 금액의 법정부담금으로 방과후 수업하는 데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교육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징계현황을 살펴봤는데, 서천교육지원청 말이죠. 징계결과에서 감봉 3개월, 2개월 이렇게 있는데 대단히 중징계에 속하는데 타 지원청의 경우에는 전부 다 전보조치 됐어요. 그런데 미조치가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1건이 있는데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서천.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도에 마동초 감봉 3개월인데 미조치, 2016년도에 서면중 감봉 2개월인데 미조치 그렇게 됐습니다. 이 자료 중에는 타 지역에서 인사 조치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징계결과가 나온…….
이용호위원
타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타 시·도?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타 시·군입니다.
이용호위원
그쪽에는 징계양정 규칙이 좀 다른 모양이죠? 양정기준이, 알겠습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감봉 2월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징계를 받고 저희 서천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최근 3년 동안의 징계결과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인사조치에 대한 결과, 또 각각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징계조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자료를 보느냐하면 말이죠 어떤 책임문제를 묻자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해요, 음주운전이. 그런데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기강문란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걸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강화시키고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의한 징계사항은 자꾸 증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보려고 해요. 징계양정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 많은 교육도 직장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우이독경식이에요, 이것.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만큼은 제3자의 피해예방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네 분, 지원청장님들 지금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이용호위원
반대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징계양정을 강화하는데. (○증인석에서 …….) 없습니까? (○증인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자료를 봤어요. 물품관리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취득의 경우에는 행정장비들이기 때문에 조달에 100% 의존하고 있는데 물론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할 수도 있겠고 또 처분도 대부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잘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폐기, 매각 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기증하는 것 이것은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본거예요. 서천이라든지 청양 같으면 분류를 해가지고 활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기증을 해서 제3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권장할 일입니다. 그런데 처분과정에서, 구입도 그렇습니다마는 취득과정부터 얘기할까요? 취득과정에서 보면 수의계약조건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더라. 예를 들자면 수의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수량을 분할해서 취득한다든지 또 가격을 담합 등에 의해서 다운계약을 시켜서 구입한다든지 이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종종 나와요, 여기에 각 지역별로. 그다음에 처분과정에서의 비리의혹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재활용시킬 수 있도록 기증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고철가격으로 팔아버려요. 매각으로 처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특정업자의 봐주기식이 되더라. 또 내구연수만 도래하면 사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폐기처분 하더라.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각 교육장님들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 살림처럼 내 살림처럼 소중히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의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이런 것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 실시하죠? 재물조사나 실시하고 물품대장만 맞춘다고 해서 재산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대장만 일치시키는 게. 그리고 또 대장과 물품내역이, 수량이나 일치하는 것으로 만족해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군대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 친다는 얘기 있잖아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교육지원청에서는 물품구입용역 일부, 이것밖에 없네요, 이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입찰계약보다는 수의계약에 오히려 비리의혹이 상당수 나타난다. 이것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또 원인은 어떻게 되느냐면 특정업체 봐주기에서 비롯되는 비중이 가장 커요. 예를 들자면 예정가를 조작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의계약조건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실시한다든지 또 일건공사나 일건구매수량을 분리해서, 2회 이상으로 나눠서 구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가 담합에 의해서 돌려가면서 하나씩 줘요, 돌려가면서. 이번에는 A업체, 그다음에는 B업체 이렇게. 이런 것이 하나의, 우리 물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비리를 낳게 되는 거니까 교육장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해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보령에 15개 시설, 서천에 11개 시설, 청양에 8개 시설, 홍성에 7개 시설인데 이게 지금 대부분 우레탄 트랙 아니겠어요, 유해시설이? 트랙인데, 거기 금지조치 해놓고 그냥 방치되고 있죠, 지금? 어떻게들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태가?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출입 제한시키고 그냥 있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꼬집고 싶은데 학생들의 교육이 말이죠. 체육시설이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장발달에 중요한 시기인데 이게 유해시설물로 판정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지원청에서는 무제한적으로, 학교 측에서도 무제한으로 그냥 방치해둬요, 왜? 중앙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기준치가 하달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것만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무슨 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급하게. 아무 때고 시달돼야 우레탄으로 교체한다?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을 줄 뿐더러 학생들의 성장발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대체할 수 있는 긴급처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도 빨리 지역 학교별로 환경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강구해 가지고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고생들 하십니다.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에는 순회코치가 한 명도 없습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순회코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없어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배치된 코치만…….
오배근위원
예, 없어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배구팀이나 탁구팀.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배치된 코치가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 코치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배치된 코치, 정확하게는 운동 종목별로 해서…….
오배근위원
체육담당 장학사님 잠깐 일어서세요. 청양에 학교 코치 몇 명 됩니까?
장기승위원장
잠깐 마이크 좀 주세요. (○증인석에서 육상코치 한 명 있고요, 정산중학교에 탁구코치 한 명 있고요, 청양중학교에 역도코치 있고, 청양초등학교에 배구코치 한 명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죠? 코치명단에 없기 때문에,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대응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역교육청별로 지원받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각 지역교육청별로 운동부 꾸려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려는 학생들도 없고 또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경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운동부 팀이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과 교육청 공직자 분들께서 요새 지자체하고 협의를 많이 하면 좋은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일례로 홍성고등학교 태권도가 정식부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1년에 4,0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코치도 도교육청 코치가 아니라 군청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들이 사석에서 만날 수도 있고 공석에서도 지자체 단체장들과, 시·군의회 의원님들과의 대화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때, 특히 운동부가 지금 전체 학생을 평하기는 그렇지만 비인기종목이 4개 교육청에 거의 다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학생들이 거의 진로가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려는 사람들이 꺼릴 겁니다. 또 가정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장님들도 앞장서셔서 운동부 활성화, 또 그들이 영양보충이라도 좀 제대로 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무슨 뜻인지 제 얘기 알아듣겠죠?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할 때 청양하면 배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유명한 학교 팀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데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 제가 체육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서천도 뭐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교사가, 아까 우리 감사 시작하기 전에 교육장님들하고 잠시 차 한 잔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에 실질적으로 초등은 상당히 교원부족 현상이 있다. 그러므로 기간제교사 대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 이런 토로를 했는데 아무튼 교육의 질 향상은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교육을 명퇴나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다시 와서 초등학생들을 잠시나마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교육적 가치가 떨어진다. 또 사회 분위기도 명퇴한다고 교직을 떠난다고 해서 떠난 사람이 다시 와서 교직에 머무른다? 이건 좀 개인 이기주의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기간제 교원을 뽑을 때 만전을 기해서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학교선생님들이 뭔가 서운한 감정이 안 들도록, 또 교육의 질이 좀, 물론 퇴임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각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일수록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일수록 기간제교사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지역 현안사업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결위 할 때 제가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령교육장님!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잠깐 나오시죠. 오천초등학교 삽시분교, 문제 아시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이게 충남도의원님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삽시분교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민원이 하도 와서 학교를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감사기간을 통해서, 민원이 요청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징계까지 다 완료된 사항이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완료됐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죠? 지금 당사자가 올 연말에 퇴임하나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 연말에 퇴임합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도 꾸준히, 계속 민원제보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그때 거기서도, 그 당시는 아닙니다마는, 그전에 같이 근무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같이 근무할 때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럼 저기, 피해자도……. 피해자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징계를 받은 사람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피해의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계가 다 끝나서 올 연말에 퇴임만 기다리고 있는 분이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참, 교육청에서도 민원을 이렇게 제기하는 분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없지만 저희들로서는 감사를 나오면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징계 받은 사람을 다른 학교로 발령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거기서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퇴임을 하는 거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말이 되면.
오배근위원
그리고 징계도 정확히 다 받았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모든 문제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가지고 마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오배근위원
마감이 된 것이 의원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참, 특히 섬지역 같은 데, 도서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개인적인 감정도 있다지만 잘못한 분야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감봉이라도 1개월 받은 것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은 교육장님을 믿고 이 민원은 다 해결되고 징계절차까지 밟아져 있고 올 연말에 퇴임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로 확신해도 되는 거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어떤 감사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교육청에서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역교육청이 됐든 도교육청이 됐든 징계가 다 완료돼서 이 분의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봉 1개월입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1개월입니다.
오배근위원
감봉 1개월로 징계사항이 모두 완료돼서 앞으로 2달 후에 퇴임만 하면 법적이나 이런 문제는 아무 것도 없는 거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렇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앞으로 민원이 더 안 생길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해서 추적해서 마무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준비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보령교육장님!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우유급식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도에는 서울우유가 92%, 2015년도에는 85%, 2016년도에는 68.7%를 했는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우유를 선정할 때 그래도 대규모학교라든지 입찰금액이 많은 학교에서 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입찰보다는 전부 수의계약이 많은데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교육장님?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수로는 수의계약이 많은데 실제 학생수로 봐서는 입찰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의계약인데 학생으로 봐서는 입찰이라니.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입찰로 구매를 하는데 소규모학교라든지 도서학교, 저희 보령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입찰이 안 돼서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학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우리 지역 업체의 우유를 학생들이 많이 먹는 것은 사실인데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줄은 것 같지 않습니다. 92%, 85%, 67%, 68% 이렇게 되니까 다른 우유는 전혀 먹지 않고……. 보령에 우유공장이 없습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에 납품공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인근에 논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이진환위원
가까운 데 수급해다 먹는 게 오히려 신선하고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이 구매절차는 입찰이라 든지 또는 학생들의 수요조사라든지 학부모들의 수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든가 그것보다도,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우리 고장에서 나는 우유를 우리 학생들에게 먹이는 게 원칙 아닙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신선도라든지 그런 데서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서울우유는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우유는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진환위원
우리 지역 아산에 있습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에 있는 것으로.
이진환위원
남양우유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천안도 있고 공주도 있습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에도 있고요.
이진환위원
빙그레우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논산에 있죠? 매일우유는 어디 있습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도 서울우유가 90%다, 85%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육장님, 지산지소라는 말 알고 계시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학생들에게 자그마한 이런 것부터 애향심도 길러주고 애국심도 길러주는 운동을 해야지 뭐 거창하게 애국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애국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체가 이렇게 5∼6군데나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회사원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낙농가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낙농가를 보호하고 우리 지역 기업체를 보호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하시는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 우유를 먹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제가 9대 때부터 10대까지 계속 우유가지고 체크를 해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 전에 처음 여론 자료조사 했을 때는 서울우유가 충남 전체의 구십 몇 %였습니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우리 지역 우유는 하나도 납품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나마 신경 조금 써가지고 이 정도로 육십 몇 %, 70%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장님, 혹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 교육하실 때 이런 우유교육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우유뿐만이 아니고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데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지역의 물품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런 교육은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매회 하셔야 됩니다, 매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여튼 이 우유 부분은 그래도 위원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 업체에 대한 구매를 권장해 주시고 해서 미세하지만 서울우유의 퍼센테이지가 낮아지고 다른 우유의 퍼센테이지가 결코 흡족하지는 않지만, 미흡하지만 그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우유는 그쯤 얘기 하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서천교육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2014년도에 97%, 2015년도에 85%, 2016년도에 또 85% 입니다. 하나도 안 변했죠?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 1일 자 부임하고 이번에 위원님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셔서 보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특정업체가 줄었는데 2015년, ’16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다양하게 지역의 지산지소, 말씀하신 그런 정신을 살려서 지역 업체 우유를 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권장·권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계약할 때 계약조례를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 업체로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흰우유는 서울우유보다 남양우유나 연세우유, 건국우유 그리고 매일유업이 훨씬 낫답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흰우유요?
이진환위원
예, 흰우유를 학생들이 주로 먹지 않습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 흰우유만 하더라도 남양유업이나 연세우유가 훨씬 낫답니다. 그 통계치 나온 자료를 제가 언제 언뜻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우유보다는 훨씬 영양소도 그렇고 질이 좋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학생들은 서울우유에 다 저기가 돼 있습니다. 아까 논산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양에 매일유업 공장이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이거 85%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더 다양하게 지역 우유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또 위원님이 주신 흰우유의 영양가가 어디……,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다음에 청양교육장님!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청양교육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90%에서 50% 대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홍성 담당자는 어느 분이시죠? 우유급식의 담당자요.
우유급식 담당자이십니까?
예?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팀장님이시고요, 주무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주무관이 따로 있어요? 이 통계가 정확히 맞는 건가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홍성이 그래도 이게, 이것 통계가 정확히 맞는 겁니까, 자료가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홍성이 제일 양호한데요, 그래도?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고 지산지소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차츰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하여간 제가 학생들 우유급식만은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한 1,000여 명이 된답니다, 우유 저기만.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지역 낙농가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신선한 우유를 먹는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 우유를 많이 소비해 주시기를 교육장님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성교육청 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교육과장 주도연입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왜 학교장 출장현황 90회 이상 자료를 엉터리로 주십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90회 이상 출장 교장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환위원
예.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2015년 두 명이고 올해는 한 명도 없다는 보고 드렸는데요.
이진환위원
2015년도에 어디 어디 학교라고 그랬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홍성초, 홍남초 두 명입니다.
이진환위원
두 개 학교요? 과장님! 과장님!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여기 보고 말씀하세요, 자료도 다 틀리게 해 주고서 뭘 자꾸 들여다 보세요! 두 개 학교가 맞습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초·중학교에만 해당하는, 맞습니다, 고등학교 제외하고요.
이진환위원
제가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달라고 했습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어디다가 정신을 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했다가 지웠는데요,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제외하고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한 학교입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보완해서 가지고 왔는데 고등학교 하나가 아니고 고등학교 두 개입니다!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아, 100일 이상이 한 명이고요, 90일 이상은 두 명입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참 이상하시네? 갈산고등학교의 전종 모 교장선생님은 말이에요, 어떻게 2015년도에, 2015년도 수업일수가 며칠입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190일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
190일이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갈산고등학교 전종 모 교장선생님은 117일을 갖다가 출장을 갔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갈산고등학교가 갈산중학교하고 같이 병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출장과 고등학교 출장을 별도로 갈 때는 양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분이 또 여러 가지 심사라든가 출장을 개인적으로도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자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자제하도록 지도를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16년도에도 벌써 93회를 출장을 갔어요! 그러면 학교에 근무하는 날이 뭡니까? 이틀에 한 번씩 하루는 근무하고 하루는 쉬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런 부분은…….
이진환위원
이래 가지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경영이 되겠습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더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홍성초등학교 전병 모 교장선생님, 홍남초등학교 배성 모 교장선생님, 홍성고등학교 정호 모 교장선생님. 이분들이 유독 출장이 많습니다, 유독이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주면 이게…….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줘도 됩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갈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89회, 홍성여중 교장선생님도 87회, 광천제일고등학교도 83회, 홍성공고도 85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70∼80회는 다 넘어가는 출장횟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자료 똑바로 주세요! 예?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이진환위원
일반 직원도 아니고 과장님이나 되신 분이 말이야, 횡설수설하면 되겠어요?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이진환위원
앉으세요. 청양교육장님!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청양은 전체 학생수가 몇 명이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생수가 2,732명입니다.
이진환위원
2,730명 정도는 유치원까지 다 플러스한 거고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초·중·고 다.
이진환위원
유치원생 318명 정도를 빼면 2,400명 정도 되지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학생하고 교사 선생님들 328명이 봉직하고 계시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어려우시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진환위원
아니,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어떠세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더군다나 지금 청양은 학생수나 인구수 때문에 교육청의 존폐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은?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시는 거라면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소규모지역 학생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통폐합을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관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지역민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살펴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시책에 의하면 통폐합, 그 원칙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육부 지침이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교장선생님들의 출장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동영중학교 이 모 교장선생님은 수업일수 190일 중에서 112일 정도 출장을 했어요. 이 교장선생님도 하루는 근무하고 하루는 출장가고 이렇게 하셨어요. 남양초등학교 110일, 정산초등학교 105일, 청양중학교 97일, 청양고등학교 93일,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장님?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 많이 출장을 다니신 교장선생님들은 뭔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진환위원
어느 집단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단의 수장이 없으면 그 조직은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예요.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고 교감선생님 지휘 하에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기강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들 교육이나 그런 것 있을 때 수시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출장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서천 교육장님!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100일 넘는 학교가 여기도, 얼마 되지 않는데도 100일 넘는 학교가 2∼3개나 됩니다. 장항중학교하고 문산초등학교 김 모 교장선생님도 110일에 거의 가깝습니다. 교육장님도 이것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보령교육장님!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낙동초등학교 박 모 교장선생님은 정말 일등이네요, 전체에서. 120일이네요, 120일. 낙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세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여 선생님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십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글짓기라든지 글쓰기, 시, 이런 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서 독서대회라든지 이런 데 심사위원으로 교육청 행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행사에도 나가시다 보니까 관내출장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진환위원
그러면요, 교장선생님. 이분을 교육청으로다가 전보발령을 내셔가지고 교육청으로 하셔야지,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출장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오후 2시나 3시 이후에 출장 간 횟수가 그 교장선생님은 유달리 많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천북초등학교의 김 모 교장선생님은 116일입니다. 이분도 버금갑니다. 이분은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교장선생님은 청렴연수 강사로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학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 교장선생님은 도교육청에도 근무하시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도교육청 업무에 협조하는 차원도 있고 또 지역교육청 일도 그렇고 그래서 출장이 많은데 좀 자제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러면 천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낙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교육청으로 발령을 내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으로 발령을 내 가지고 해야지, 이거 결국 손해는 학생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출장횟수를 자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자제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수업일수가 190일 중에서 120일을 출장 다니면 이것을 근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교육장님, 이것 본청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발령을 내시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세요.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제가 분명히 체크해 봅니다, 계속.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출장횟수가 낮아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분명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홍성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도교육청, 직속기관, 또 교육지원청에 대한 역점시책을 전부 받아봤어요. 감사자료 890페이지에 보면 역점시책으로 ‘홍성에서 세계로’ 미래 인재 육성 사업이 있는데 교육장님, 자료 보셨습니까? 890페이지.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 고장 홍성 알리기, 이게 아마 홍성중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홍주의 얼 계승하기에 힘쓰시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한·중 국제교육문화교류를 실시하고 있네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학교는 구항초등학교 하나인데 이게 인원이 지난번에 7월 달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21명이 갔다 왔어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중국해림시 실험소학교하고 같이 교류를 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좌진 장군이 세운 학교가 갈산초등학교입니다. 김좌진 장군이 세운 학교가 갈산초등학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중국에 가면 중국에 해림시 실험소학교라고 해서 한국인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 번째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중국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오는데 중국 아이들이 여기를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부터는 저희가 개입을 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고장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1월 22일 날 그 아이들이…….
백낙구위원
알았고요, 지금 김좌진 장군 생가가 갈산입니까, 구항입니까? 생가 소재지가.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갈산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구항초등학교를 지정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갈산초등학교에 근무하시던 교장선생님께서 구항으로 전근을 가시면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그렇게 넘어가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이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김좌진 장군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갈산초등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애향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 홍주의 얼을 계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요, 내년에는 갈산초를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확대하시겠다 그 말씀이네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구항초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이제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하되 갈산초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타이틀은 상당히 좋은 데 과연 초등학교 1개교를 중국 실험소학교하고 교류해서 과연 이것이 세계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한 학교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갈산초등학교와 함께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추천을 받아서 갈 예정입니다.
백낙구위원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어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예산에.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 비용 분담은 어떻게 하나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비용분담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요, 아이들에게 20% 정도 자부담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김좌진 장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 보령시 부시장을 할 때 홍성문화원장님한테, 김좌진 장군 묘소가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매년 두세 차례씩 제향을 보령시가 주관해서 모시고 있거든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인데 국립묘지에 모시든지 나라가 제향을 지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성에 생가가 있기 때문에 모셔가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문화원장한테 말씀드렸더니 “보령에서 안 줘서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구항초등학교보다는 갈산을 중심으로 전적지 답사라든지 해서 국제교류를 이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부터 2016년 8월까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니까 홍성이 제일 많아요. 2014년도에 106건, 2015년도에 147건, 금년도에는 8월 말 현재 85건인데 아마도 이렇게 해서 금년 8월 말 현재 338건으로 홍성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4개 교육지원청 중에요. 교육장님,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개선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8월 31일까지 85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봤더니 놀이터에서 놀다가 부딪히거나 아이들끼리 놀다가 부딪히는 경우, 또는 실내에서 모서리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요, 사소한 것도 공제회에 신청해서 치료비를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큰 사건보다는 아주 미미하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장회의를 통해서 또는 각 회의할 때마다 안전사고 예방을 가장 우선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이 서류로 증거가, 보면 2014년도에 106건이었다가 2015년도 147건으로 무려 1년 만에 41건이 증가를 했거든요. 잘 해보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홍성이 그렇게 학교나 학생수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안전사고는 학폭과도 관계가 되고 그러는데요, 아침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포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흥 주거지역이 집단으로 많이 오면서 아주 작은 것도 크게 보면 안전사고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서로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나 또는 훈화를 통해서 늘 지도하고 선생님들이 놀이 때도 현장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같은 내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 관련해서 민원 발생한 사안인데 2015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공공유치원 증축공사 반대 민원이 들어왔었네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니까 학부모들의 증축반대와 학기중 공사추진에 따른 유아안전을 위해 계획을 취소했어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증축공사를 학부모님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과 반대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유치원을 증축하려면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셨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을 텐데, 아이들의 안전조치를 선행적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뭔가 필요하니까 예산도 세우고 추진하려고 했을 텐데. 학부모들이 위험하다라고 반대한다고 해서 금방 내 사업을 홧김에 취소하고 이래서야, 행정이 신뢰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올해 3월 1일 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내포 지역이라든가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증축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울초 개교라든가 또 사립유치원이 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취소해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교육장님 안 계실 때 일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확보까지 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뭔가 안전조치 또는 학부모님들을 설득해서라도 본래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조사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계획도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은 서천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천군 관내의 상수도는 어디 물을 쓰고 있죠? 어디 물을 먹으세요, 탱크, 상수도?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처음에는 보령댐 물을 먹는 줄 알았는데 용담댐 물을 먹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낙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항 지역은 용담댐 물을 먹고 서천부터는 보령댐 물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각 학교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나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학교 내 방역도 하고 있죠, 정기적으로?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전 학교 다 하죠?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공기질 측정은 하고 있습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입찰방법으로 하나요? 방역 같은 것.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파악해서…….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해서, 죄송합니다 아직은…….
백낙구위원
예, 각 교육지원청이 같은 입장이지만 특히 환절기 같은 경우 여름철에 여러 가지 식중독 같은 부분들이 있고 또 상수도 부분도 여러 군데서 같이 먹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서천이나 보령이나 다른 지역도 있지만 보령화력 관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학생들 건강관리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또 하나는 추진상황 보고서 171페이지에 보니까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학교혁신의 문제점’ 중에 지역에 있는 진로체험활동 장소 이용에 대한 인식부족,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미흡하다고 문제점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에 마을공동협약식 형식으로 체결을 하고 있는데, 학교혁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로체험을 하는데 지금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을 그렇게 한 겁니다.
백낙구위원
잘됐으면 하는 바람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늘 얘기하듯이 학교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것이고 또 지역사회의 주민이 학생으로 들어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고 화합을 하고 이런 사항들을 학교장들이 같이 노력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제기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그만큼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 부분,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진로체험처 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많은 기관과 MOU를 맺으면서 체험학습을 하도록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MOU는 맺었는데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일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돼서 여러 가지 역량을 키우는 학교가 되도록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다음에 청양교육장님.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청양교육청도 역점시책으로 ‘청양인재 푸른 꿈 10년 가꾸기’를 추진하고 계시죠?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10년이라는 기간 설정의 의미는 뭔가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면 10년만 되나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입니다.
백낙구위원
3학년부터?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1, 2학년은 제외시켰구먼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이 사람들은 인재로 키우면 안 되나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3학년부터 이력관리를 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백낙구위원
지원단을 조직했는데, 또 멘토단도 조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뭐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담당 장학사님하고 멘토단, 그리고 지역 자원들과 같이 연계해서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여기도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소규모학교 공동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한 이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문제들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백낙구위원
그러면 많은 학생이 갈 때는 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학교가 소규모학교라 인원이 적어서 도보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안전한 이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서에 적시를 해 주셨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만드시고도 잘 모르시니까. 거기 보고서 201페이지에 보면 증상보고 시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 그것은 그렇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웅천고등학교장의 교육감 초청과 관련해서 30분 특강을 하고 30분 간담회를 했다라고 교장이 답변을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을 보면 교육감이 30분 동안 답변한 내용이 뭐냐면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교육감한테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주민의 60% 이상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동의하면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이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청양 지역의 일부 학교들이 통폐합이 되면서 해당 지역의 황폐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가 마을과 상생하며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랬어요. 청양 지역의 일부 학교를 통폐합 하면서 해당 지역이 황폐화 된 일이 있습니까?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철
조중철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황폐화 됐다고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소규모, 이런 면 단위라든지 이런 낙후된 지역에서 초등학교라고 하는 교육공동체 마저도 무너진다면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기를 꺼려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글쎄요. 뭐 지역경제에 약간의 피해의식은 혹시 있을는지 몰라도 지역이 황폐화까지 된다는 얘기를, 이런 용어를 함부로 써서도 안 되죠. 교육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도내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162개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만.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통폐합할 때 예산까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나도 안 하면서, 더군다나 민선 교육감이 탄생하면서 선거, 주민들을 의식해서 그러는지 통합하는 노력을 일체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지역이 통합을 함에 있어서 황폐화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알아보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교육장님 역점시책으로 ‘만세보령 미소지음 운동 전개’를 하고 계시네요? 이게 전임교육장님이 만드셔서 내용 깊이는 잘 모르실텐데, 어떻게 보면 보령시가 미소·친절·청결 운동을 전개하다보니까 이 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시책 자체는 좋다라고 보는데 이미 11월 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효과나 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미소지음 운동은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교직원 중에서도 민원인들이라든지 또는 외부인들을 대할 때 밝은 미소로 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또는 일선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급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 중에 미소가 아름다운 학생들을 선발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현 시장의 취임 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관 주도, 공무원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형식적이다. 시민이 따라오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새마을단체나 우리 공무원만 거기에 하는데 공무원들 입에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혹시 배우지 않았나 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답습과 같이 기관 간에 협력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장려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쯤 더 되돌아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연말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보령의 조민행 교육장님, 서천의 김성련 교육장님, 청양의 조중철 교육장님, 홍성의 고옥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특정 지원청보다는 오늘 낮에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며칠 보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꽤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청별로 짚어서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요, 먼저 보도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타이틀은 ‘뇌물 받고 허위공문서 작성한 충남교육청 공무원, 1심서 징역 10월 선고’ 이게 오늘 보도 자료거든요? 어제 형이 확정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지원에서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모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농구장 조성공사 과정에 70만 원의 뇌물을 받고 자격이 없는 업체에다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어제 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자료를 점검하면서 똑같은 건은 아니지만 행정을 보시면서 실수들을 많이 해가지고 지적사항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금액이 7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징역형 밖에 없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법에도 징역형으로 확정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벌금형 자체가 없고 웬만하면 벌금 얼마 해 가지고 봐주거든요, 법에서, 사인 간에는? 그런데 공직자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 벌금형인데, 지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이분은 형이 확정돼 가지고, 물론 이제 항소도 하고 법적 다툼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불명예퇴직을 해야 되거든요. 단 돈 7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망신을 떠나서 우리 충남교육청 공직자에 먹칠한 경우거든요. 물론 이게 적발돼 가지고 형사처벌이 안 됐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이 책 내용에 꽤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서 2013년 부터 ’16년도까지 성범죄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4개 교육청에서 2016년도에 전체 5건인데 3건이 여기 해당이 돼요, 지금 여기 네 분이 나와 있는 지원청에서.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학교명을 거론하기 좀 뭐해서 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A초등학교 교감이 강제추행을 해서 이번에 파면을 당했어요. 그게 올해 얘기입니다, 올해만. B초등학교에서는 모욕적 발언과 성희롱을 해 가지고 감봉 3개월에 처했고요, C고등학교에서는 강제추행해서 정직 1개월, D초등학교에서는 강간미수로 정직 3개월, E중학교에서는 이와 유사한 범죄로 해서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행정감사 받는 지원청 중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에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 봤는데 성범죄에 관련해서 공직자분들이 1년에 1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각 청별로 교육형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시간으로는 다 완벽하게 100% 교육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이게 형식에 지나친 교육을 하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먼저 홍성의 고옥심 교육장님, 홍성에는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요, 전 직원과 또 우리 관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모셔다가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강사분은 어디서 모셔오는 거예요? 외부강사를 모셔오는 거예요?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외부강사가 대전에서도 오시고요, 정확하게 제가 이름은 파악할 수 없지만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일선학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자들은 저희가 모셔다가 하고요, 학교에서는 각 학교별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학교는 그러면 누가 강의를 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외부강의.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학교장에 따라서 외부강사로 모셔다가도 하고요, 주로 외부강사를 전문 강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강사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홍성은, 일반 현장에서는 교직원 전체를 다 하시는 거죠?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각 학교에서 하고요, 관리자들은 저희가 다시 모셔서 다시 한 번.
인철
오인철위원
관리자분은 지원청에서 하시고?
옥심
고옥심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령 답변 부탁드릴게요. 같은 질의입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일선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예, 지원청하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은 방금 말씀하신 홍성 교육청의 그런 연수 유형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선학교에서, 위원님이 지금 묻는 의도를 그전처럼 어떻게 시간상으로 그냥 하고 떼우는 게 아닌가 하는 의도로 제가…….
인철
오인철위원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지, 예.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요즘 일선학교에서도, 저도 일선학교 관리자일 때 특히나 이런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전처럼 그렇게 어떤 장부에다 적어놓고 이것 했다라고 몇 번 하고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틀림없이 탄로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기기를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도 그 시간을 채워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그냥 그 전처럼 시간만 떼우는 연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차 강조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말 정말 제가 믿어도 되는 거죠?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제가 그런 부분을 교육장으로 부임해서도 상당히 강조를 했고 일선학교에 있을 때는 여러 번 강조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천하고 청양도 마찬가지시죠? 특별히 믿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건 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오늘 감사받는 지원청 해당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교육하는 것은 정말 제가 믿겠는데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치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나오지 않도록 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 자료준비 두 개 요청을 했는데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아닙니다, 자료보실 것 없습니다. 사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많이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모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과 체크 좀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교육위원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 행정감사 시간에 다시 한번 체크를 꼭 할 테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방과후수업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검토를 하면서 어떤 사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의 모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천안에 가서 다른 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런데 그분들이 수당을 타 가셨더라고요. 그런 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제가 처음부터, 이번에 형을 받은 70만 원 때문에 문제가 됐던 공무원이나 성범죄나 이 방과후수업,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 명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불명예스럽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교육장님들이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쓰신 고옥심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령·서천·청양·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