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주민생활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의 현황보고와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오형섭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한 채석 도시국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한재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확산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민생활국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계층과 재가복지대상자를 위해 이․미용, 한방, 안과, 청소, 목욕서비스 등 23개 분야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행복서구 맞춤 통합자원봉사단 활동을 관내 동을 순회하면서 매월 1회 개최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전개하고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비전트립 등 주민수요에 맞는 11개의 바우처 사업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은 물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국민기초 수급자 6,154세대, 1만 2천 여 명에게 생계, 주거, 해산․장제급여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정부양곡, 한시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장애인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미취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직업훈련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구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거리의 보안관, 행복한 서구 만들기 사업 등 7개소 1,13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함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노후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는 물론 안마의자, TV등 각종 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조기정착을 위해 한글․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한국문화체험 및 인권지킴이와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뷰티미용 보조교육, 희망근로 등 각종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생활체험 수기에 공모하여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사업으로 가정․성폭력방지사업과 여성가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올해에는 복지부 공모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선진지 연수 등 보육교사 사기앙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서구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9 국가환경경영대상 지속가능발전 부문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탄소은행 시범단지 지정, 그린카드 발급, 소등의 날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풍암쉼터․금당산 공중화장실을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화장실로 조성하고, 노후화장실을 개․보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거점자동수거 방식의 클린하우스 사업을 운영하여 주민환경의식 함양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변의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처리하고, 클린서구명예감시단 운영 등 주민과 함께 청소하는 체제를 정착시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제5회 서구 음식인 “맛 자랑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통음식의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을 통한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였고,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체계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활동을 강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유통단계 이전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및 게임 제공업소의 불법․퇴폐영업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에 따라 식품제조, 가공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동시장과 수산시장의 아케이드 사업을 완료하고, 계속해서 공영주차장 건립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물가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요원 운영, 길거리 캠페인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 등 우리지역의 상거래질서 정착에 노력하는 한편 365일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기개도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도시근교 원예특작 육성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가축전염병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양축농가 보호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으로 행복서구 나눔운동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1,872세대를 후원자와 결연을 맺어 함께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해 위기상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도움을 요하는 가정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긴급차량을 운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복지대상자 중 한시생계보호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지원하고, 저소득가정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끝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헌식적인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물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공휴일 및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금지광고물 표시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있으며, 상습․반복 위반행위자나 다량 설치 행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초부터 희망근로 참여자를 활용한 야간 수거 전담반을 운영하여 상무지구 등 유흥가 밀집지역에 배치하여 선정적 전단을 수거․계도․감시하고 있으며,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 및 자진 정비 등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확보된 징수교부금을 풍암제 주변 정비사업 일환으로 중앙공원부지 매입에 투입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개 지구 중 농성1동 등 현지개량지구인 4개 지구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 전면 개량지구인 3개 지구 중 화정1구역은 보상열람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유촌동 지구는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농성동 지구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면개량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풍암호수를 도심 속의 아름답고 쾌적한 수변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오염원 상류 무허가 음식점 철거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일주산책로 마사토 포장, 장미원 및 꽃차원 등도 조성 중에 있으며,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푸르고 쾌적한 녹지조성을 위하여 담장 허물어 나무 심기, 횡단보도 그늘 숲, 벽면녹화 등을 조성하였고, 주요 관문도로의 가로수 중 고사목과 생육불량 가로수를 교체하고, 금당산, 백석산 산책로 등을 정비하였으며, 장애우 산책로도 금년 말 완료 예정으로 중앙공원에 조성 중이고, 공원 내 노후화된 조합놀이대 등 편익시설을 교체하였으며, 장기간 미 조성된 풍암어린이공원을 금년 중으로 조성 완료하고 운천호수 수질개선 및 환경정비사업도 내년 4월에 완료하여 꿈과 즐거움이 넘치는 도심 속의 쉼터로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무2동 주민센터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풍암호수공원 제방 인근 부지에도 300면 규모로 조성하기 위해 부지 매입 중에 있으며,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출퇴근 시간, 야간 및 휴일에 탄력근무를 실시하고, 밤샘 주차단속 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이 혼잡하고 주정차 취약지역인 금호지구 외 4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주정차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속에 따른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선진교통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도 54개소를 설치하였고, 미설치된 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완료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밝고 활기찬 야간문화를 조성하고 우범지역 해소의 일환으로 가로등, 보안등을 신설․정비하였고,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을 철거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 건강과 편익을 위한 축구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극락천 고수부지에 조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광천동 농협공판장 외 4개소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였고, 월드컵경기장 주변 인도 우레탄 포장 등 정비사업 6건을 완료하였으며, 상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구 국정원 일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2차 공사와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등 9개 사업도 보상진행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우기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염주체육관 앞 하수도 공사 등 10건을 완료하였고, 서창동 구룡마을과 원마륵동 주변 하수도 공사도 조기에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월동기 설해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습염식 제설 장비를 확보하였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등이 요구되는 위험요인 공사장 법면 보호장치 등 13건을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등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2,096건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은 화정동 대림 e-편안세상 아파트와 쌍촌동 중흥 s-클레스 아파트 704세대 14억 8,000여 만원으로 674세대 14억 1,000여 만원을 지급하였고, 미환급 30세대는 환급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지번변경 등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건축물대장 변경사항에 대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업무로 우리 구가 직접 대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 등 민원인 편익을 증대해 나가고 있으며, 다가구 주택의 위법행위 근절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사용검사제도도 공무원의 현장확인 후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위법 사항이 꾸준히 감소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쉼터 사업도 26개소로 14개소가 완료되었고, 12개소도 금년 중으로 완료하겠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정기 점검을 통해 주차장 고유의 기능유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법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 추진은 화정주공, 쌍촌 주공, 마륵 연화아파트로 화정주공 아파트는 재건축 설립인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 인가 절차준비 중이며, 쌍촌 주공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어 건축심의를 득하고 사업 승인 절차 준비 중이며, 마륵 연화아파트는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재건축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21C 변화된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과 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남광건설 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사 건립공사 기공식을 시작으로 구 조달청사 철거 및 터파기 공사 등 우선 시공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지원과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서구 복지대잔치 개최, 행복서구 맞춤 통합자원봉사 운영, 바우처사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실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감동복지 실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 의료급여사업 활성화,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재활기반 조성, 저소득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 공동체 조성, 고용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행복나눔 취업정보센터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3쪽, 행복서구 복지대잔치 개최를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혀 연락 안 주고 그냥 해버려요. 내일이 12월이니까 오늘 중으로 나와야죠. 그리고 6쪽, 바우처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를 7월에 했다는 건 마쳤다는 것인데 결과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실시했다는 정도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은 10쪽, 30억 원을 5년 무이자로 말씀하셨고, 12억까지 끝났다고 했습니다. 18억 남은 것 중 2010년 예산에 3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균등분할이 안 될 것 같아요?

연 6억씩 대금지불을 합니다. 3년 남았는데 6억씩 3년 하면 18억이에요. 금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억 정도고, 2010년에 더 확보해서 내년 말에 3억, 그 다음 부족분은 예산 확보하려고 합니다. 15억이 부족했는데 금년 예산이 불용해야 되냐 마냐 갈팡질팡하고 있다 청장님 결심 난 지가 1주일 됐습니다. 보고서가 일찍 나와서 3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2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 1개소, 1억 3,600만원인데 장소는 어디다 합니까?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영광원에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언제 끝냈어요?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모르는 사실이네요. 다음은 13쪽,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이 212명이고 2억 6,800만원인데 예산은 충분한가요?

희망근로가 있어서 예산이 남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 희망근로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게 중복된 느낌이 듭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실업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근로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공공근로는 각 실․과에서 행정도우미로 근무하는데 4단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매 단계에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누계가 212명이지 한꺼번에 212명이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희망근로사업자들을 보면 여기서 받는 급여와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이뤄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대상이 18세 이상에서 60세 이하 청년실업대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는 근무 부서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 성립전 예산에 대한 관리 주체가 서구청인데 자꾸 시에다만 집착해 가지고, 시 예산을 구 과목에 넣어서 써야지 과목에 안 넣는 자치구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예산을 구에 영달해 줬으면 하는데 아까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직접 주는 돈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감사장에 들어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 정리를 잘 해서 들어와야지, 국장님 말씀 다르고 과장님 말 다르고 계장님 말 다르고, 자료에는 또 과목에 넣어 두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국장님께서 잘못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청장이 가져왔든 의원이 가져왔든 과목에 다 넣어서 집행결과에 대한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그 자료가 빠져 있잖아요?

방금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시에서 직접 주는 돈도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도 명쾌하게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것을 자꾸 어떤 지하로 가라앉히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1번, 맞춤통합자원봉사를 하고 계시죠?

예.

여기 통합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과에서 했습니다.

과에서 표본오차를 만들어서 이 처리결과를 만들어내도 되는 것입니까?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여론조사는 제가 이쪽 부서에 와서는 안 해 봤는데 담당과장으로써 통합자원봉사를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시스템으로 앞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예.

31만 서구민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부족한 것은 채워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사람 몇 명 여론조사해서 표본오차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까? 다만 100명을 했다든지 최저로 50명을 했다든지 그런 오차범위가 있어야지, 18에서 17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제출하면 안 되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감사자료 8쪽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있는데 상이군경회 서구지회와 상이군경회 상무특별지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상이군경은 전부터 구성이 돼서 운영해 왔고 양3동에 있는 서구지회는 전체 상이군경회로 회원 수가 많습니다. 상무특별지회는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상무 쪽으로 해서 특별지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분들 아닙니까?

서구에서 별도로 상무 쪽으로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천저수지 사거리에 있는 것입니까?

예.

상이군경회 서구지회는 회원 수가 더 많다고 했는데 지원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상무특별지회는 그 안에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망인회 서구지회가 상무서구지회를 만들면 또 같은 금액을 해 줍니까?

그런데 미망인회는 회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령 상무지회가 생기면 또 지원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회장 명의가 있던데 없으니까 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상이군경회 서구지회와 상무특별지회가 구분이 잘 안가서…….

그러니까 대표자가 누구인가를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희주 위원님이 그 부분을 자료로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충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기간 중에 알아야 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에 있는 것은 김명근 씨가 회장님이고 특별지회는 장정식 씨가 회장님이 신데 양동에 있는 서구지회는 회원수가 700명 정도 되고 상무특별지회는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단체가 다 그렇듯이 지회가 생길 수 있는데 거기도 다 지원을 똑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구장애인협회도 2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없어서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장애인협회 2개를…….

신정효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협회입니다.

또 하나는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집행한 내역이고 밑에는 행사한 내용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보장구 수리지원센터는 있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내년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9월 30일자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서구에도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장구 수리지원센터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서구에 장애인단체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2개 밖에 없습니다.

주무부서 과장이니까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장애인협회와 지적장애인협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을 30억을 주고 건물을 사서 다른 구보다 앞서 가는 맞춤형 서구장애인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장애인들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이 굉장히 대지가 넓잖아요. 연면적을 봐도 1,638㎡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니까 두 단체만 그렇게 큰 건물을 사용하면 재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쪽에 시설기반을 둔 다른 단체도 와서 같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애인복지관으로 등록이 되면 운영비는 국․시비로 오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을 어느 단체가 와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5월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어디에 위탁할 것인지 그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조례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복지센터가 이전하면서 있는 조례고 장애인복지관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 중에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 건물에 10월 달에 입주했죠?

예.

그러면 복지관에 대한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주민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 복지사업과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지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을 이전하면 그때 완벽하게 준비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장애인들한테 소홀함 없이 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시책운영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 정도 되죠?

예.

내역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2,400만원 정도 쓰고 잔액이 770만원 정도 남았던데 11월 말까지 쓰신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가지고 오세요.

지금은 사무실이 떨어져 있어서요.

지금 필요하지 감사가 끝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를 시켜서라도 보내야죠. 감사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끝나고 자료를 받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장에서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자활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67억 7,80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4억 7273만 5,000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사회적 일자리사업 예산이 축소된다고 하던데 그랬을 때 이런 사업이 내년에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축소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집니다.

예산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을 보니까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있는데 몇 등급까지 지급하고 있습니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을 어떻게 둡니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2,664만원 가지고 지원하는데 총 몇 명입니까?

220명 정도 됩니다.

220명이요?

1급 장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664만원 가지고 220명한테 지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돈을 얼마씩 줍니까?

분기로 지원을 해 주는데 1인당 입학금까지 해서 고등학생에 한해 주기 때문에…….

220명이라면서요?

그것은 연인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등록금은 1년에 4번 주고 입학금이 있는데 분기별로 25명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64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몇 명 정도 됩니까?

25명입니다.

그러면 1등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똑같이 줍니까?

고등학생 등록금은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지원합니다.

초, 중, 고가 다 나갑니까?

고등학교만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액수만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감사 자료를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뒤에 해 놓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서구청 홈피에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찾겠던데요.

이런 자료는 위원님들과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직원들만 볼 수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행정처리를 해 놓아야 되는데 공무원들만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해 놓아야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쪽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으로 2억 정도 되는데 현재 1억 5,300 정도 집행했죠?

각 동에 1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1인당 85만 5,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7개 동에요?

예, 10월 말까지 1억 5,3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딱 맞습니까? 남죠?

예.

왜 이렇게 주민의 혈세를 받아다가…

장애인들이 일을 하다보면 몸이 불편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잔액이 남습니다.

여유 있게 준다고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맞는 것이지 남고 모자라면 감사에 맞겠습니까?

17개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 근무를 못 하는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4,100만원 정도 예산이 남는데 예를 들어 금호1동 같은 곳은 1,610세대 정도가 살고 상무2동 주공 같은 경우도 어려운 2,000여 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대에 하나라도 지급해서 주민서비스를 잘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자원봉사자들만 많이 모집해서 통합봉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민들을 잘 보호해 주고 보살펴 주고 국가에서 돈 내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구를 잘 관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으면 다시 이월사업으로 국비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이 남은 돈을 그렇지 않아도 서민 돈을 깎아서 4대강을 보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12월까지 집행하면 잔액은 없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2개월 이상 써야할 돈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로 이런 목적을 정해서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를 12월까지 쓰면 아마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도우미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안 하려고 해서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4억 8,000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

6,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공공근로가 언제 끝납니까?

12월 18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다 집행됩니까?

다 집행됩니다.

잔액이 남을 것 같은데요?

공공근로사업에 현재 분기별로 40명 가까이 근무하기 때문에 남는다 해도 얼마 안 남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할 때 이 돈이 남아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현재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준 돈이니까 될 수 있는 한 이명박 정부한테 좋은 소식만 기다리지 말고 이런 돈을 서민들한테 잘 쓰면 동절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자료 15쪽을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2009년 8월 3일에 19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 안 하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개선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협의체 회의를 금년 6월과 9월, 두 번 했는데 위촉되신 분들 중 90% 이상이 참석을 하십니다. 위촉만 해 놓고 참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9년 8월 3일 19명만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90% 이상 참석했다고 하시면…….

2009년 8월 3일 19명, 그때는 총 위원수가 30명이 아니고 23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15일 회의를 하기 전에 3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30명으로 위촉하신 이후에 회의를 했을 때는 몇 명이나 참석하셨습니까?

9월 15일은 101명입니다. 그때 이분들은 거의 다 오셨고…….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워크숍 할 때는 분과위원까지 오시니까 101명인데 복지협의체 위원은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지 정확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꼭 참석하실 분들만 위촉을 하든지 해야지 위촉만 해 놓고 참석을 안 하면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위촉해 놓았는데 본인들이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석을 못 하시면 모르지만 아니면 당연히 와서 좋은 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서류하고 참석했던 위원들에 대한 정확히 자료를 정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계각층에서 참여해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토론하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협의체 구성상 보시는 바와 같이 교단협의회나 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각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 관련 단체에 계신 분들은 다 참여를 하시는데 신문사 논설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십니다. 저희들도 몇 번 전화를 하고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데 복지단체로만 한정할 수도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사도 나름대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그럴 것이고 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해서 위촉을 해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좋은 제안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총 30명인데 참여하시면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7만원입니다.

30명 전부 참여합니까?

100%는 아닙니다.

그러면 50에서 60%정도 합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회의할 때 언론사 5~6명 정도 안 오셨고 그 외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에나 근무하신 분들은 참석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한철호 교수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대표는 공동대표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위원장님입니다. 전체 대표는 청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합니다. 민․관협의체이기 때문에 관 대표님하고 민 대표님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공동대표면 서구청 대표가 공동이란 뜻인데, 예를 들어 부위원장이란 직함을 하든지 해야죠.

보건가족부에서 서구청만 하고,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모임을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3번 했는데 3월에는 대표협의체만 했고 6월과 9월에는 협의체하고 실무진만 한 것입니다.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수당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조금 전 장재성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저도 부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형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조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운영 지원,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사업, 행복서구 다문화가족과 함께,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속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감사자료 22쪽, 경로당 비품구입 내역을 보면 112개소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그 중 전자제품은 남도대리점에서 59개를 했는데 일괄계약해서 납품한 겁니까, 경로당에서 이 업체를 추천해서 59개소에 납품한 겁니까?

전자제품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연초 단가계약을 가장 저렴하게 일괄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에서 원하는 대리점이 있으면 그쪽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임이나 단체에 구청 지원이 나오면 회의에 붙여서 어디서 사겠다가 아니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1년에 일괄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현장방문이나 구청에서 경로당 방문 시 해 줍니다. 전자제품은 연초에 20%까지 저렴하게 했습니다.

연초에 했던 자료를 주십시오. 남도대리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정4거리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오후에 대리점 현장방문을 가자는데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어디 대리점을 추천해 달라고 하신 적 없죠?

그렇습니다.

20쪽, 도색도 어디서 했다는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무1동 경로당이면 그 주위에 거주하는 업체에서 쌀 1포대, 화장지라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버리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에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같이 갖다 주십시오.

외부도색이나 도배, 장판을 하는데 있어서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정해서 하면 사소한 고장은 불러서 무료로 받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기술지원이 어렵겠죠.

경로당에서는 이중방충망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서 하는지 모릅니다. 경로당에서 A/S신청할 때도 구청으로 할 거 아닙니까? 하자가 발생하면 구청에서 책임질 거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해결했줬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단순한 것은 거의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논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랍니다.

이것과 다른 얘기지만 정자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면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모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구청으로 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칠랍니다.

김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보수 업체 선정했던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이 부분은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에게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경로당의 경우 업체에 뭘 부탁하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됐다고 돈을 요구해서 어르신들이 돈을 모아 50만원 준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 선정도 경로당에서 하면 그 분들이 더 친절히 해 주시기도 하고 차후에 서비스도 잘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김희주 위원님이 정확히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감사자료 22~23쪽, 월드정보가 어디요?

화정동 금호월드 안에 있는 전자제품 회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있습니까?

예.

물건을 구입해서 각 노인당에 배부하셨는데 계약을 안 하고 물건을 구입하십니까?

영수증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남도대리점이나 월드정보에서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사기 때문에 각서는 준비했지 않느냐 해서 계약서를 물어봤습니다.

10억은 개보수, 물품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과 대리점 사장님들 성함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할랍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로당 문제가 나왔는데 이따가 몇 군데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화정3동 염주공원 경로당에 대해 누차 담당 계에 이야기했고, 민원인도 사회도시위원회까지 오셔서 문지현 계장을 비롯한 직원들까지 와서 그 이야기를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분이 11월 12일 전화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11월 19일에 또 전화했더니 여러 가지 바쁘다는 사유로 그 분한테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오늘 또 전화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하니까 직원은 알아보고 있다고 했답니다. 본 위원도 누차에 걸쳐서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민원이 직접 사회도시위원회까지 와서 본 위원장이 담당계장을 만나게 해 준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진하게 처리하고 있는 이유가 뭣인지요? 내가 구체적으로 경로당 총무님이 100여 만원을 착복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서류를 가지고 현장방문을 해 볼랍니다.

염주공원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은 30~40명인데 잘못하고 있다는 민원은 여기 찾아오는 그 분 한 분 뿐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이 제기하신 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미 3년 전에 그것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전출납부를 전부 갖다가 셈을 다시 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말씀한대로 저희가 2006년 10월 경로당 운영비 16만원 내려준 게 기재가 안 되어 있었고, 또 월말 월계를 내고 누계를 내는 과정에서 셈이 잘못되어 120만원 차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그 때 총무를 불러다 물어봤더니 매월 회원한테 정기총회 때 수입․지출에 대해 꼬박꼬박 보고 드렸답니다. 지출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회장과 총무 결재를 받았습니다. 또 회장 인수인계할 때도 그 사항까지 다 인수인계 했답니다. 회원들이 매월 얼마 보고해 줄 때 전부 아무 이상 없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후임 회장과 총무 인수인계 받을 때 금전출납부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회의를 통해 폐기해버렸답니다. 이 총무님은 오셔서 셈을 잘못한 것 같고 착오를 일으켰을 뿐이지 돈을 착복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분이 돈을 착복한 게 확실하다면 조사하고 나서 반드시 고발조치를 할란다고요. 그런데 그 민원인은 착복한 것은 필요 없고, 그 총무가 현재 총무를 못 하게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후임이 서류를 다 없애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분이 자료를 갖고 있답니다.

그 자료가 금전출납부 복사본을 갖고 있는 겁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분이 어찌됐든 간에 나름대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11월 3일 찾아왔으면 11월 12일 전화했을 때라도 충분히 설명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또 민원인이 궁금해서 전화하는데 왜 또 전화했냐는 식으로 불쾌하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라 어디어디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고 해서 바빠 가지고 경황이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내가 문계장님한테 얘기한 시기만 해도 9월 중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길 몇 분을 제외하고는 무학력이거나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로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교직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또 정의를 부르짖는 분입니다. 제가 그 분의 스타일을 아는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기를 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저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 안 했을 것입니다. 몇 번이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당 계에서는 미진하게 처리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을 경시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간을 말씀 안 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2008년부터 2009년 서류를 다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걸로 처리했는데 나중에 사회도위원회로 그 분이 찾아와 위원장님과 함께 대화 중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추후에 장부를 가져와서 확인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두 번째 전화하셨을 때는 저희가 일일이 장부 수입과 지출을 다 맞추고 있는데 이달 말 정도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총무를 불러다 해명해 갖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처리가 되면 연락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에 또 전화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고 이 부분이 잘못됐는데 총무한테 전화하니까 전․후임 회장들이 정기총회를 통해 서류를 폐기했다고, 이 사항이 맞는지 그 민원인한테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총무도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했답니다. 최종적으로 다 보고, 이 앞주 수요일에 불러서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 싸그리 다 해명을 다 해봐라, 그리고 어떻게 됐든 문제가 돼가지고 전화가 오니까 해명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착복했다든가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다음 조치까지도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민원인께서는 조용히 해달란다. 총무의 명예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충분히 해명해 오라고 다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으로 오늘 경로당 현장방문 때 물어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달려듭니다. 저희들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안에 공중화장실 변기가 파손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16년 되었는데 파손이 안 되었거든요.

현재 희망근로가 나가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공원 안에 화장실 말씀입니까?

예.

이번에 새로 지은 것 말씀하시죠?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품질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해야지 단가 위주로 했는지…….

조치하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 봤더니 공중화장실에 가글이 설치되어 있던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첨단화장실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상을 탔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쪽에 불법투기 및 과태료 부과를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와 신고자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민간인들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공무원들이 불법투기를 잡으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법투기 과태료는 부과가 많고 포상금 지급은 적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치평동 이연안과 주변 인도 환경조사를 한다고 해서 건물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무슨 조사를 한다고 조립식 건물로 밑에 바닥도 전부 공구리를 쳐서 3평 정도 되던데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측정소입니다.

위치가 거기밖에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인도인데다가 한 중심지이고 도로와 접해진데다 화단에 너무 가깝게 해 놓았더라고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6쪽에 집단민원, 진정서 내역 및 조치사항에서 환경공사와 수진환경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의 민원접수가 더 많습니까? 언론상이나 예산심의 할 때부터 계속 수진환경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환경공사는 규모도 크고 인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일하는 것도 많은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점 때문에 수진환경은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까?

환경공사는 대행업무를 한 지가 20~30년 정도 되었고 회사가 노후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준직영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불만이 없어서 일처리도 시간이 갈수록 더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진환경 같은 경우는 현재 노사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점들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노사 간에 고소, 고발 사건들로 인해서 덮어줘야 할 문제들도 더 확대되어서 양쪽에서 서로 지연처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로 계약이 끝나고 현재 계약자를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양질의 회사가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노출되었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 문제도 아니고 회사 내부 문제로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마치 서구청이 연관된 것처럼 나오는데 내년에 다시 합니까?

현재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18일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접수한 회사가 있습니까?

이번에 5개 회사가 입찰등록을 했는데 1개 회사는 자격미달로 탈락하고 4개 회사에 대해서 12월 2일 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아까 유혜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환경청소과에서 1등 한 것이 있습니까?

국가경영대상 중에서 환경경영에서 1등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마는 창원시가 1등을 하고 저희들이 지속가능 발전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에서요?

구에서 받았습니다.

구가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실적사항을 보면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는데 받았네요. 감사자료 9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가 있는데 1기, 2기해서 금액이 52억 6,900만원 아닙니까?

예.

이렇게 좋은 실적을 많이 남기고도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렇습니다. 자동차 체납자나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자동차를 아예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은 체납을 해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액의 9%를 구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자동차 압류하고 정리할 때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재산에도 지속적으로 압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는 고액체납자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5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몇 십만원입니다.

42억 7,800만원 체납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적은 돈입니까?

개인별로 봐서는 500만원 이상이 거의 드물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42억 7,800만원으로 총 건수로는 9만 8,000여 명 중에서 7만 6,000여 명을 압류했으니까 약 2만 명 이상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양반이 진짜 행정공무원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42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문제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차량압류를 하거나 폐차할 때나 이전할 때 받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회의도 많이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 상 현재로는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압류는 안 되고 등기에 수수료를 들여서 압류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나 지방세 강제징수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를 해 나가면서 전담반을 편성한다든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 재정상 큰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고질체납자는 예를 들어 가점을 부과시킨다든지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감사자료 13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이 2008년에 비하여 458톤쯤 감소했습니다. 18쪽, 생활쓰레기도 감소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발전적인 성과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액은 더 증가한 게 이해 안 됩니다.

5만 9,500원에서 1월 1일부터 6만 2,300원으로 올랐습니다.

생활쓰레기 현황도 줄어들었는데 시민의식이 더 나아졌나 봐요. 다음은 16쪽, 수진환경 인원이 2008년 37명, 2009년 32명으로 5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건비도 증가한 이유가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32명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선별인원 계약직은 계절별로 일이 많이 들어오면 늘었다 겨울에는 몇 명 나가고, 인력사항에서는 기존 32명이지만 37명도 됐다가 40명도 됐다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쓰레기가 2008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시민의식이 고취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수진환경 대표는 누굽니까?

이춘옥 씨입니다.

이사가 3명인데 일반관리 이윤에서 나갑니까?

예.

근데 운전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운전원 10명, 수거원 4명인데 대형폐기물은 아파트에 버려진 농짝이나 가전제품을 실어 나르는데 수거원하고 운전원이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하는 계약직들이 차를 타고 나가서 수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진환경에서 선별하는 사람들이 선별원이고, 수거하는 사람들은 운전하는 차를 따라 수거합니다. 근데 18명 선별원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네요?

선별원과 계약직 합쳐 18명입니다.

직위체계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인건비 같은 것도 연봉이 3,400이상 되는데, 7급, 10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3,500정도 됩니다.

3,300이 아닙니다. 내가 나눠보니까 210만원 정도 됩니다.

수진환경 7급하고, 행정 7급하고 비교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탁 안 주고 서구청이 경영했을 때 차이점을 보려고 합니다. 자꾸 정문에 와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인원을 줄이는 방법이 있더라도 서구청 관리 체제로 묶어가지고 상용직으로 채용해서…….

저희가 수진환경을 직영으로 못하고 있는 이유는 총액인건비로 공무원들이 전부 직급별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 전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상용직도 마찬가지로 전체 공무원 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웃소싱 해 가지고 민간단체에 준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직영했을 때는 일반관리비가 이윤이 더 나갑니다만 인건비는 제가 볼 때 상용직으로 하나 거기 시중 노임단가로 하나 비슷합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직영 체제로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전 이정일 청장 때 위탁한 것 같은데 직영해서 소장이나 6급 계장을 내려 보낸다면 이 예산을 안 가지고도, 주민들 언성도 안 듣고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인데 왜 하필 그렇게 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 정원이 34명 늘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단체에 전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주민들 원성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 드린 겁니다.

보충 질의할게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조직을 근본적으로 서구청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이나 땅 같은 거요?

땅은 시 것입니다.

서구에서 마음대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시에 임대료 내고 저희들이 처리시설 허가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할 수 있는 게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던데요? 수은이 오염 많이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버리도록 했습니다. 아파트는 조그마한 연립 빼고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이 주민들 설득해서 동에 버리라고 하면 잘 안 버릴 것 같아요. 예전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 운동 5가구 책임제가 있었습니다. 주택도 5, 6가구 중점적으로 관리체계가 되는 데에 구청에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에 대한 나쁜 점을 알리고, 이 장소에 모으자고 글로 써서 홍보를 해가지고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건전지도 제가 주어서 아파트 폐건전지 통에 버렸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면 사회가 건강하게 될 겁니다. OECD국가에서도 수은 문제에 대해서 발표가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에 중금속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주민 홍보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8쪽,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은 어린이 놀이터 안에 있는 걸 말합니까?

예.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요즘은 어린이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수집은 아침시간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합니다. 셔틀버스처럼 순환하고 있는데 시간은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오스트레일리아가 퇴근시간까지 돌고 있데요? 근데 우리는 2시까지만 하네요?

소각장 끝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감사자료 20쪽, 생활쓰레기 거점 자동시범사업으로 2008년도 10곳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도나 실태가 어쩝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분리수거용 용기를 많이 놓기 때문에 설치 안 할 때보다 훨씬 도시 미관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도 깨끗하고 재활용품도 원천적으로 쓰레기하고 안 섞이고 분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옷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건 쓰레기로 취급하지 않죠?

우리 구하고 상관없이 민간단체에서 설치하고 수거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지난 번 항공기 소음 측정용역은…….

교수님이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했는데 법원에서 일부인정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원 되는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주민들 법원 신청 제출서류를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보물섬 명칭이 뭡니까?

벼룩시장 명칭으로 무각사 봉사단과 천주교단체에서 합동으로 처음 시작할 때 이 안에 무궁무진한 것이 많이 있다는 뜻으로 보물섬이란 이름을 만든 겁니다.

매월 둘째, 넷째 행사를 하신다는데, 옛날 같으면 아나바다 같은 것입니까? 처음 가봤는데 어떻게 보면 강매하는 형식으로…….

주최 측에서는 수입하고 상관없습니다. 일부 자릿세로 몇 %받는다는 명목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와서 할 때는 10% 내란 말을 못하고 5,000원 주면 받고, 1만원 주면 받고 그렇습니다. 자릿세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로 처리됩니다.

남의 땅을 뺏어갖고 자릿세를 받는다는 것은…….

자릿세보다 거기를 관리하려면 많이 들어가서 관리비 명목으로 받습니다.

저도 가톨릭 신자인데 돈을 받아서 나쁜 데 쓰지는 않을 텐데 장사로 변질된 것 같아서…….

재활용 장터로써 벼룩시작 형태입니다. 자기 집에 필요 없는 것을 갖고 와서 교환형태로 사고파는 형태입니다. 수익금에 자기들 원하는 대로 내고 가면 관리비로 쓰고 나머지는 불우이웃 돕고, 주민들 수익은 주민들이 가져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무각사로 갑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새는 초등학생들이 자기 물건 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조금 전 빠뜨렸는데 2009년도에 생활거점자동수거를 5곳 설치한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입니까?

처음에는 KT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5곳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워 했습니다.

예산 때문인가 봐요. 그리고 서구에는 재활용품 업체가 별로 안 보이던데 어디에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담당주사 남영란입니다. 재활용품 업체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재활용품 업체라면 중고센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적으로 서구 관내에 군데군데 설치해 놓고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별장이라고 해 가지고 재활용 대형폐기물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업체도 신고해야 되잖아요?

예, 재활용 업체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진환경도 그 업체에 속하고, 비누를 만든다든가 타이어 재활용한다든가 하는 업체가 8개 있습니다.

점검할 때 미신고 재활용업체인 게 나타나죠?

미신고 아닙니다. 정식으로 신고하고 재활용품을 만들어 내는 업체입니다.

미신고 42개소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미신고 업체라면 고물상을 이야기합니다. 고물상은 신고하는 게 아니고 관내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고물상 허가를 해줬습니다만 현재는 자유업이 돼가지고 신고나 허가업체가 아니고 자기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고물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파악된 업체가 42개 정도 되는데 수시로 신고했다 폐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파악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종이류, 재활용 관련된 고철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했을 때 신고․고발하고 있습니다.

뭘 위반해요?

고물상에서 고철이 아닌 다른 것을 판매할 수 없거나 취급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고물상에서는 종이류, 페트병, 고철, 왕겨, 쌀겨 5가지 정도 취급합니다. 그 외에 것을 사고팔면 위법사항이 되죠.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고발하거나 위법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민원이 왔었는데 상무지구 DJ센터 왼쪽 공터에 비닐 쳐진 곳에 이런 것을 많이 넣어놓는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손을 놓고 있고, 서구청에서는 “여기는 단속할 범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했다는데요?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미신고 업체로써 고물상은 허가나 신고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땅에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같은 것을 적체해놔도 치워라 마라 할 한계가 아니라고 한답니다. 그런가요?

제가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기 토지에 쌓아놓은 것은 불법폐기물이 아닙니다. 미관상 눈에 보이게 도로에 쌓아 놓으면 불법폐기물이지만 남이 안 보이는 곳에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불법 폐기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보통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이게 해 놨어요. 옛날 서부경찰서 들어가는 왼쪽 코너 폐허된 집은 어떤가요?

보이게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지나칠 때마다 저런 것은 서구청에서 단속할 범위나 처리할 범위는 아닐까 그런 의혹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물상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 관리감독은 서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고물상 가서 보면 토양이나 자연환경을 해칠 요인이 많더라고요. 자동차 부품 중 기름 줄줄 흐르는 걸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변 토양이 상당히 오염되겠다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관청에도 신고할 수 있게 의무조항을 만든다든가 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미신고시설이 서구에만 42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어쩝니까?

지도․단속․점검을 하는 근본적인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이나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촉진법에 고물상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개별적으로 가서 토양을 오염시켰다면 토양오염법으로 잣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신고 업체도 아니고 세무서에 영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워낙 극비리에, 그 분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빈틈없이 돌아보겠습니다.

발암물질이 많겠대요.

42개소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진하거나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4일 보충감사 시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해당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