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오늘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행감 차 이곳 서천까지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서 먼 서천까지 와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종하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또 제54회 소방의 날이라 많은 지역에서 기념식도 갖고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결의도 다지는 행사들이 시·군마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늦었지만 소방의 날,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천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하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천은 장항선 철도, 서해안고속도로, 장항항 등 육로와 해상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춘장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2014년 1월 마서면에 국립생태원이 개원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천지역에는 서면의 서천화력과 LS메탈 장항공장 등, 오늘 보니까 소방서 앞에 풍농비료 공장도 봤습니다. 이러한 대형화재취약 대상이 위치해 있는 만큼 앞으로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서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소방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수행하여 단 한 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서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하 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충청남도 서천소방서장 이종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도 소방본부의 이동우 소방행정과장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다음은 서천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종하 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소방서장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정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천소방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군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여기며, 전 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영배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장희중 소방행정팀장입니다. 박태영 예산장비팀장입니다. 최종운 의용소방팀장입니다. 이원 화재구조팀장입니다. 조영종 예방교육팀장입니다. 정오영 구급팀장입니다. 한완석 현장대응조사1팀장입니다. 최춘규 현장대응조사3팀장입니다. 이상운 서천119안전센터장입니다. 임주헌 한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신동주 비인119안전센터장입니다. 정의복 서면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서천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이종하 서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이종하 서장님이 7월 1일 날 오셨어요?

예, 7월 1일자로 서천소방서로 왔습니다.

그러면 직원 분들 면담했습니까, 전체?

전체 면담은 센터하고 지역대 다니면서 전체적인 면담을 했습니다. 1 대 1 면담은 아니고요.

1 대 1 면담은 한 번도 안 했어요?

1 대 1 면담은 전체적으로 11월 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서장님이 직원 분과 1 대 1 면담을 한 번씩 하셔야 직원 분들의 개성이 어떤지 또 배분을 어떻게 하고 지도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금산도 한 것을 제가 받았거든요? 받아봤는데 사람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개성이 있고 성격도 그렇고 해서 거기에 맞는 과나 대응할 수 있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안 하셨다니까 꼭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 정신 건강검진 실시 결과 고위험군 추적 관리해서 9명인데 이 결과보고 내용 좀 주세요.

9명에 대한 결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 받고요.

서장님은 유찬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 자리에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쪽에 서천소방서의 주요 소방활동 실적을 보면 구조와 구급 출동 건수와 처리 건수, 처리 인원이 증가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구조인원이 180%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업무보고 5쪽에 있습니다. 지금 즉시 답변 됩니까?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 건수가 증가했던 것은 저희가 1,500건 중에 1,300건 정도를 처리했는데 거의 다 벌집제거하고 동물구조가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벌집제거가 800건 정도 했고요, 동물구조가 약 150건 정도 해서 구조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주로 교통사고가 제일 많아가지고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가 남자 정원이 몇 명이지요?

현재 여자대가 184명이 있고요, 남자대는 현재 710명 정원 중에 652명이 현원입니다. 그 중에 여자대 184명을 빼면 현원은 468명입니다.

본 위원이 의용소방대를 질의하는 이유는 ‘의용소방대’ 하면 그 지역에서 방범대랑 의용소방대가 다른 단체보다는 상당히 도덕성을 요구하고 어떻게 보면 소방서랑 유대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런데 간혹 보면, 제 지역구 천안 동남이 8개 읍·면이잖아요. 그런데 지대마다 골치아픈 게 한두 명이 너무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제복을 입고. 그러니까 품위가 떨어져. 예를 들어서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그 분을 빼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선에서, 서천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떤 기준을 줘서, 또 이게 시골에 인원이 없다보니까 아무나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의 어떤 자질 문제도 같이 대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장님의 어떤 의견이나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천지역은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젊은 사람은 없고 나이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사실 미달되고 있습니다. 710명이 정원인데도 652명이면 58명 부족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도 많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현재 58명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번 연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1월 1일자로 임용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소대 운영위원회를 현재 5명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장하고 여성회장 그리고 간부들 3명 해서 5명이 의소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서류하고 면접을 거기서 보고 심의해서 엄격히 선발해서 도덕성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장님, 본 위원 얘기는 꼭 정원을 채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다 보면 아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년부터 개인주택에 2월까지 소화기를 설치하게 법령이 제정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서천군 같은 경우는 서장님 소견이 그냥 주택에다가 홍보를 해서 설치를 하라고 하면 주택에서 이 부분을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 2월까지 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건가요?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또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규제를, 그 부분 가지고?

예, 거기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한 집에 설치하는 데 한 7만 원 정도 들어가요.

소화기 1대하고,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1만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각 실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 7만 원 선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 정도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서장님이 봤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서천 관내 전체 가구가 지금 1만 7,140가구 정도 됩니다. 아파트 한 3,000가구 빼고 나면 1만 4,100가구가 현재 감지기하고 소화기 설치대상입니다. 1만 4,100가구 중에 현재 설치한 데가 3,900가구거든요? 그러니까 1만 200가구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본다면 27%, 서천 관내에 소화기하고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보급된 데가 27%입니다. 올해 도 본부에서 목표를 3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과 12월에 300가구정도 더 보급해가지고 30%까지 끌어올려서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에서는 이 부분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죠?

도에서 소화기하고 단독경보용 감지기 보급은 취약가구에 대해서만.

취약가구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연봉지역대 청사신축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부지가 매입되었다고 했나요, 아까?

현재 매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17년도에 5,000만 원 부지 예산 확보를 군에서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7년도에 부지가 5,000만 원이 확보되면 ’18년도에 건축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2억씩 4억으로 해서 완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 도비보조사업 이 부분이 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18년도에 이 도비 책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현재는 책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서천에 조이환 위원님이 안전건설해양소방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본부에서는 지역의원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지역의 안전건설소방 위원이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신경 쓰는 게 의원이에요.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조이환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게 있습니까?

연봉지역대는 조이환 위원님이 저희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이환 위원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조이환 위원님이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의원한테 얘기하면 본부에서는 주로 “의원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도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원들이 알고 상임위원들이 도와줘야지, 또 본부에서도 도와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이환 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노력해가지고 연봉지역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소방행정과장 자리해 계신데 업무보고서 31쪽 혹시 과장님도 확인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확인했습니다.

제가 연봉지역대 의소대 사무실 사진을 보니까요, 충남도에 이런 의소대 청사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여튼 의소대와 관련해서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장님 말씀이 서천군하고 협의해서 부지는 확보가 된다니까 청사신축비는 5 대 5죠?

(집행부석에서) 예.

도에서 우리 조이환 위원님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님, 여기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다녀오시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예산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이종하 서장님 반갑습니다. 이종하 서장님이 서천의 초대 서장님이시던가요?

예, 초대 서장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하여튼 다시 오셔서 서천은 완전히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서천이 그동안에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왜냐하면 금강하굿둑으로 인해서 서천에 있는 분들이 군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서천이 좀 열악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굿둑으로 인해서 사실은 세굴이 됩니다, 군산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장항 쪽은 퇴적이 됩니다. 퇴적이 되다 보니까 퇴적된 저기가 썩어가지고 상당히 장항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렇게 세굴이 되다 보니까 군산 쪽에는 큰 배가 많이 들어 왔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됐는데, 이번에 군장대교가 준공이 된다면 다시 역순환이 안 되겠나. 그래서 군산에서 장항, 서천 쪽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국립생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서 서천 쪽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서천이 많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다가 인접해있기 때문에 구급·구조활동 중에서 해상구조를 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부양선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의소대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소대 출동수당을, 지금 의소대가 하는 일은 대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화재예방 캠페인, 심폐소생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감사하면서 물어보니까 화재예방 캠페인은 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방금 얘기대로 오히려 의소대 정원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건지? 나오라고 해서 무슨 화재예방 캠페인은 시키면서 거기는 출동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인지, 여기서는 그러한 캠페인 할 때도 출동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화재없는마을 지정이 몇 개가 되었는지? 화재없는마을 지정이 되면 소화기를 집집마다 하나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에서도 화재없는마을이 지정됨으로써 각 가정에 소화기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재없는마을이 몇 개나 지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는 고가사다리차가 없죠?

굴절사다리차가 있습니다.

지금 굴절사다리차가 몇 년 되었습니까?

12년 되어서 올해 교체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서천에 15층 아파트가 31단지입니까?

예, 단지입니다.

단지죠?

아니, 동입니다.

그러면 52개는 전체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2개 단지에 52개 동이 있는 겁니다.

2개 단지예요?

높은 건물이…….

아니, 8층 이상 아파트가.

8층 이상은 맞습니다.

52단지입니까, 동입니까?

52동입니다.

그러면 그저께 금산에서 질의할 때 잘못되었잖아요, 금산하고? 금산에 24단지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하고는 틀리잖아? 내가 자료요구한 것에 의하면 금산에 8층 이상 건축물 수량을 물어보니까 24동이 아니라 24단지라고 했어요. 서천은 ‘52’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2단지입니까, 52동입니까?

아파트는 전체27개 단지에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52동입니까?

예, 동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료요구한 것을 도 소방본부에서 잘못했네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답이 왔어요, 지금. 왜냐하면 금산에서 내가 24동이냐고 하니까 “아닙니다, 24단지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서천은 ‘52’로 되어 있어서 52단지냐 동이냐 물어보니까 52동이라고 했죠?

예, 동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왔네. 그러면 그건 다음에 소방본부한테 얘기할 문제고, 그러면 15층 아파트가 31동이나 됩니다. 31동이 되는데, 지금 굴절사다리차는 몇 층까지 갈 수 있습니까? 8층밖에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도 서천이 15층 아파트가 많은 편이에요.

지금 천산스카이빌이라고 서천읍에 18층 짜리고요, 2동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어떻게 보면 많은 편인데, 고가사다리차를 구입 않고 굴절사다리차 교체를 금년도 말에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굴절사다리차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다리차하고 버금갑니다, 똑같습니다.

몇 m까지 갑니까?

46m로 연말에 교체예정입니다.

그래요? 미터는 그렇게 됩니까?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지금 굴절사다리차가 보통 8층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현재 것은 그렇습니다, 8층∼9층 정도까지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교체되는 것은 몇 층까지 갑니까?

15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굴절사다리차하고 고가사다리차하고 가격 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굴절이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사실상 작업하기도 더 용이하고.

그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서천소방서에 금년도 말에 굴절사다리차를 교체하게 되면, 45m요?

46m.

46m까지 가능하다?

예, 15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고가사다리차나 오히려 큰 문제는 없네요?

예.

그건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서천에 앞으로도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건물도 많이 증축될 것으로 보는데, 오래된 굴절사다리차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왜 고가사다리차를 구입 않고 다시 굴절사다리차로 교체를 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굴절사다리차와 고가사다리차는 큰 문제점은 없다? 46m까지 간다?

예, 15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시·군도 굳이, 굴절사다리차가 고가사다리차보다도 싸지 않습니까, 가격 면에서?

예.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면 되겠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소방작업하기에는 굴절이 더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서장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예, 답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급·구조에 있어서 수난구조는 3년간 101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12건, ’15년도에 43건, ’14년도에 46건. 주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량 추락이나 익수, 물놀이, 선박, 자체 처리도 6건 정도 되었는데 주로 아까 말씀대로 바다 쪽에서 많이…….

해상구조를 한 거죠?

예, 해상구조로 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해상구조의 실적이 안 나와서.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양선은 저희한테 현재 있지는 않습니다. 부양선은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보트, 제트스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서 질의하긴 그런데, 충남에 지금 부양선이 몇 개 있죠?

(집행부석에서) 내역은 전체적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하고 설치개소 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소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소대 출동수당은 저희가 현재 화재나 구조 출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화재·구조출동으로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리고 순찰, 점검. 점검은 화목보일러 점검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도. 화목보일러 점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캠페인. 캠페인도 자연보호 캠페인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소방과 관련된 화재예방 캠페인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급을 일반대는 1일 4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전담대는 1일 6시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없는안전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재없는안전마을은 올해도 2개소 지정해서 매년 2개소씩 거의 지정하고 있습니다. 총 개수는 10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가구수로 보면 421가구 정도 해가지고 소화기 450개, 감지기는 한 500개 보급을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소화기하고 감지기 100% 완료했고 또 화재없는안전마을 현판을 걸어놓았고 이장을 명예소방관으로 10명 정도, 10개소이기 때문에 이장 10명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고가사다리차는 현재 연말에 46m 고가차가 올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이외로 혹시 18층에 화재가 난다고 하면 옥내소화전이나 연결송수관이 있습니다. 연결송수관·송수구 활용을 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현재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짓는 아파트는. 작년에 지은 18층이나 16층은 지은 지가 최근 2년 이내에 지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옥내소화전하고 연결송수구 활용해서 화재진압하고 스프링클러도 자체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화재진압을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신건강 관찰 대상 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니까 두 분이 중복되어 있네요? 외상후스트레스하고 우울증 위험군이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현장대응단에 들어가 있어요.

예, 중복되어 있는 사람은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에 있어도 사실은 구조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구조대?

예, 그렇습니다. 구조대하고 화재진압대. 현장대응단이 내근직원도 있고요, 또 센터하고 옛날로 말하면 구조대.

이 두 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 명은 현재 구조대에 있고요, 한 명은 화재진압대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무실 요원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사무실 요원이 아니고요, 현장활동 하는 대원입니다, 두 명 다.

아니 그러니까. 현장활동 하는 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우울증이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장대응단보다도 서장님 주변에 가까이 놓고 근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증상이 안 보였을 때 다시 배치를 해서 대응단에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심각한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장님이 관심 있게 보면서 근무하면 그래도 편치 않겠느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럴 때 안 보고 계실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가 가지고 후회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장님 주변에 가깝게 있어서 관리도 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방관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하고 상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우울증 관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덜 받든지 우울증 그런 부분이 가깝게 있는 게 낫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 직할에 있지만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관찰을 해 가지고…….

동료 간에 사람이 살면서 그렇잖아요. 서로 말 하다보면 의견충돌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쇼크를 받아서 사고가 났다든가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런 분들은 대응단보다 서장님이 사무실 요원으로 일단 썼다가 어느 정도 괜찮다면 그때 대응단이나 119구급대나 그런 데에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서 인사발령 시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옆에 같이 근무하면서 지켜보고 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어요.

관심을 두고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니까 공기호흡기 충전기 교체 2대 했어요. 이게 몇 대 있습니까?

공기호흡기 충전기가 6대 있습니다.

6대 있는데 지금 노후된 것 2개를 교체한 거지요?

예, 교체했습니다.

6대 중에 4대는 보유 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6대 중에서 교체는 그 안에서 2대를 한 것입니다.

내용연수가 몇 년 됐냐고, 4대가.

내용연수가 5대는 10년 미만이고요, 1대는 10년 됐습니다.

1대가?

예, 1대만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2대만 했다?

아니요, 교체된 것은 6대 안에 교체가 된 겁니다. 최근에 교체된 2대가 5대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5대 안에 2대가 교체된 것이 들어 있고요, 1대는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호흡 충전기에 역류방지센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소방서는 안 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고의, 우리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시라든지 우선적으로 이걸 개인장비로 갖고 다니다가 이게 안 됐을 때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데에 치명타를 받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지금 각 서마다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파트 경량칸막이 및 옥상출입문 개폐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량칸막이라든가 옥상출입문을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서장님이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안전센터나 직원들한테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서 화재 났을 때 대피장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그저께 논산에도 말씀드렸지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18층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대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데에 관심을 잘 안 둡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서산같은 데는 잘 되어 있는 데도 있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다 팸플릿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걸 읽어볼 수 있고 “이 동에는 비상구라든가 경량칸막이가 어디에 있구나, 그래서 화재 났을 때는 어디로 대피해야겠구나”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래도 예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화재 났어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서천도 앞으로 아파트가 15층 이상 18층, 20층씩 올라가잖아요. 그런 데에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서장님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천도 고령화가 30%가 넘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대개 보면 노인들이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찰에서 교통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용소방대를 이용해서, 의용소방대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교통캠페인도 해 줬으면 좋겠다. 왜? 노인들이 생각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야간 시 그냥 돌아다니다가 차가 못 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국민안전처가 생겨서 안전문제에 염두를 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소방서도 그런 데에 염두를 둬서 교통안전캠페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데에 주의를 줘서 교통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왜?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뭡니까?

구조하고 구급차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119 구급대가 최고 먼저 가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꼭 사고 났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사고를 줄이면 소방관서에 있는 119 구급대원들도 좀 편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통캠페인을 앞으로 소방서도, 경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도 캠페인을 해야 한다. 대도시는 못할지라도 시골 시·군지역은 그런 캠페인도 같이, 의용소방대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 주면 경찰서에서 봤을 때 “아, 소방서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니까 고맙더라” 그런 위로의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교육에 신경을 쓰셔서 교통사고가 안 나고 우리 구급대들이 출동을 덜 할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사고에 의해서 많이 나가는 횟수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장님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할 것인지 생각을 답변해 주셔 봐요.

저희가 현재 의소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게 민방위 훈련, 산불훈련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캠페인 실시하는 데 저희가 군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 안전체험관에 가면 거기에도 교통안전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도 한번 보내가지고 보고 와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경찰서에서는 이장들 회의할 때 가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서는 의용소방대라는 자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서장님이 관심 가지셔서 홍보를 해 주시면 화재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도 소방서도 중요하다. 왜? 사고가 안 나야 주민들도 “소방서에서도 교통캠페인을 하면서 열심히 도와주는구나” 어차피 주민한테 가까이 가는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좀, 내년에는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내년에 캠페인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절사다리차 올해 구입을 하는데 소방서 여기에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서천읍에다 보관합니까?

서천읍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서천읍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도 공단도 있고 그렇지만 유해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지요?

예, 15개 있습니다.

15개 있는데 지금 현재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만약 암모니아가 유출됐다 하면 그 대응을 지금 제대로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합니까?

훈련은 올해 8월 중에 국립생태원에서 화학유출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게 뭐냐면 한 공장에서 나는 것만이 아니라 유해물질을 갖고 있는 공장을 수시로 점검도 하고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게 교육도 시켜줘야 해요. 그렇잖아요? 우선 예방이 중요하지 났을 때 그 처리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일으키게, 가스유출이나 그런 것을 안 일으키게 교육을 많이 예방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천소방서에서 그런 유해업소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끔 우리가 경종을 울려줘야 돼요. 그래서 담당자라든가 유해물질 취급자라든가 그 분들이 “아, 소방서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렇지요?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소방관들도 피해를 안 입고. 이게 화재같이 불이 보이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암모니아 가스는 유출이 됐을 때 냄새에 의해서 아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냄새로 확인합니다.

냄새로 아니까 우리가 호흡을 했을 때 인체에 많은 해가 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많이 활동을, 서장님이 직접 돌아다녀 봐요. 열다섯 군데면 얼마 안 되니까 1년에 한 서너 번씩만 다니면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도 “아, 서장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해서 자기들도 더 주의를 한다고.

지도방문 하겠습니다.

검사도 하고 주의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제가 엊그제, 도의 소방본부에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올 거예요.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는데 대형건물이나 소방장비라든가 비상구에 무슨 칸막이 막으면, 요새 파파라치라고 있지요? 그 신고가 법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생겨가지고 조금 있으면 서천군에도 내려올 거예요. 이제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그게 많이 강화될 거예요. 법이 강화돼서 우리가 이번 정례회 때 그걸 심의해 주면 각 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할 거예요. 그 파파라치가 그 전에는 유명무실 했는데 법이 강화되니까 한 번 하면 내가 물어보니까 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1회 5만 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다, 소방에 대한 시설을 문제 있게 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더 강화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파파라치들이 그런 데에 고발을 해서 또 고발을 당하면 우리 소방서에서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현지확인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하고 다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서천소방서가 앞으로라도 사건 안 나고 화재 안 나고 큰 일이 없이 우리 소방관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소방서장님을 위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활동 실적에 보면 급성질환하고 만성질환이 있는데 급성질환 환자에 대해서 구급활동 실적이 있다, 이송을 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성질환은 어떤 경우에 이송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척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관절염, 노인 분들이 저희는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가…….

아니, 이 분들이 병원 차를 안 부르고 습관적으로 119를 불러서 이런 게 아닌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이것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별하기는 힘듭니다. 아프다고 하는데 그것을 경미한지 중한지, 거기까지 판결하기는 저희가 조금 어려워서.

만성질환이라고 해 놓고는 구조실적을 이렇게 거창하게 해 놓으니까, 과연 다리만 조금 절룩거려도 119 구급차가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중을 가릴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이 듭니다.

어디 통계에 보니까 거절 내지는 과태료 물린 경우가 있는데 거절은 0.03%고 과태료는 없더라고?

예, 과태료는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지. 왜냐하면 그 시간에 만성질환자 싣고 왔다 갔다 하다가 더 급한 환자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골든타임 확보를 중시하는데 119가 너무 서비스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시골말로 개나 걸이나, 아무나 뻑 하면 119 불러가지고 구급차 좀 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국민의 시민의식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군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인데요, 경미한 것은 사용을 금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너무 서비스하고 그게 만약 잘못 신고되고 잘못 처리하면 또 언론에 두드려맞고 이러다 보니까 개나 걸이나 무조건 태워다 병원까지 데려다 주다 보니까 119가 마치 구급차가 된다 이거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환자가 급성질환 환자 못지않아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바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더만, 저도 그런 측면에서 서천이 바다와 인접해 있고 해변, 해양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해경하고의 임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질의를 하시더라고. 해경하고는 어떻게 임무 분장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경은 바다를 관할하고 있고요, 저희는 내수면 관할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원칙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춘장대 해수욕장이 여기 서면에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저희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군, 해경 같이 세 군데에서 춘장대 해수욕장 관리를 여름에는 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 시민수상구조대 운영하면서.

그러면 그 활동실적은 따로 어디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수상구조대는 저희가 5개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군데는 순찰만 하고 있고요, 춘장대 해수욕장은 이번에 18명이 6인 1조로 해서 3교대로 매일 고정근무를 했습니다. 물놀이 사고가 2건 정도 있었는데요, 경미했습니다.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안전계도나 순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에 보면 12건에 금액이 얼마예요?

441만 7,000원입니다.

단위가 천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이것도 체납이 있어요?

체납이 4건 되어 있습니다. 77만 7,000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은 몇 년 경과하면?

5년 지나면 무효화됩니다.

자동소멸되지요?

예, 자동소멸됩니다. 이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산 쪽으로만 주로 체납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거든요? 부동산은 가압을 걸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주거지에, 동산이라고 하면 주로 차량이거든요? 차량은 다 부인이나 아들, 딸 명의로 돌려버립니다. 본인은 차가 없다고 뒤로 뻗어버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선전화로 독촉하고 그 사람 거주지 시·군에 추적 관리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차량이나 들어온 동산 있나 해서 압류처분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는 경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과태료예요?

이것은 주로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초과한,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3건이 그런 경미한 것으로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내고 있습니다.

아니, 12건, 14건 이게 어떤 건수를 얘기하느냐고요.

부과된 전체 것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한 것은 소방시설 착공…….

그러니까 도에서 제출한 현황과 비교해 보니까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이런 여러 유형인데 내가 세 번째 현장감사를 하고 있는데 특정소방 대상물이 3,271개고, 위험물 제조소 등은 특정소방 대상물에서 빠져 있지요?

예, 별개입니다. 243개소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3,500여 개인데 3,500여 개에서 12건이나 14건 밖에 경미한 위반이 없다 이 뜻이네?

전수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조사로 올해 2016년도에 49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특정소방 대상물을 점검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시기별, 계절별 해 가지고, 요새는 특별조사가 거의 다 현재 관리사협회에서 관리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라는 협회에서 한다 이거예요?

예, 관리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들이 각 지역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사람들이 점검해 온 것을…….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 결과에 의존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나가서 실제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아니, 이렇게 소방 관련해서 특정소방 대상물이 3,271개소이고, 위험물 제조소 등이 243개소 해서 한 3,500여 개 되는데 1년에 12건, 14건 해서 441만 원, 374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서천은 너무 소방시설 관리를 잘 하지 않느냐.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실 전수조사는 현재 하지 않고 표본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필요하면 독려도 해야 돼요. 논산에 보니까 산업단지에 제닉이라는 회사가 화재 한번 나니까 지금 부도직전에 몰려 가지고 쩔쩔매더라고.

마스크제조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봐야 통상 건물 분만 들지 원료 및 중간재, 아니면 완제품을 출하하기 직전에 있는 것들은 보험을 들 수가 없잖아. 항상 원재료나 중간 부품재나 중간재가 어느 정도 재고가 있는지 또 완제품 상태에서 출하 직전에 검사절차 과정에 있는 제품이 어느 정도 재고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모조리 타 버리니까 회사가 재기를 못하더라고. 그다음에 화재가 나니까 인접공장까지도 열기가 가 가지고 피해를 입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더라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너무 관대할 필요가 없어요. 담당팀장님 누구셔? 그래서 자식 오냐오냐 하면 나중에 어른 돼서 버르장머리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소방안전법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도하고 과태료처분도 해야 결국 우리 119가 스스로 강해지는 거고 보호받는 길이에요. 그다음에 소방위험시설 가지고 있는 주민도 마찬가지로 보호받는 길이다 이거야. 봐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죠. 그다음에 과학적 화재조사 및 전문성 향상을 내가 어느 데이터에 보니까 과학적 화재조사 각종 기자재를 어느 정도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화재원인 규명이 그거하고 같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화재조사 기자재를 90% 가지고 있으면 화재원인 규명이 90%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화재조사 기자재를 그렇게 인가수준을 설정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행정과장이 나중에 본부 감사 때 제출을 해주세요. 어느 기자재를 언제까지 해서 100%를 보유할 수 있는지. 연도별로 구매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이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서별로 화재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서천소방서도 피해복구활동을 11번, 구호품 지원을 7번 이렇게 해서 18번 한 걸로 되어 있네. ’14년도, ’15년도, ’16년도. 근 3년 동안에 18번을 했다고 했는데 화재유형을 보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개인주택이냐, 소규모 개인공장이냐, 축사냐에 따라서 화재복구 절차나 쓰레기 처분 여러 가지 유형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매뉴얼 정리를 해가지고 화재 난 후 “쓰레기는 이런 절차로 처리하는 겁니다. 보험은 이렇게 해서 보험청구하고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런 안내장 같은 것 정리한 것 있어요?

단순하게 한 2∼3장 정도 되어 있는데요, 책자로 배부해가지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피해복구하는 집에 가서 장판 깔아주고 도배해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신 나간 사람들 정신 돌아오게 해주는 제대로 된 문건 하나가 더 중요하다 이거지. 이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 수돗물은 어떻게 하는지, 전기는 어떻게 복구하는지, 가스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보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 것도 모르는 거야.

매뉴얼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각 소방관서별로 안 되면 소방본부에서라도 정리를 해서 각 관서에 주면 화재 후에 119에서 찾아가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수고 많았어요.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조이환 위원님 서천지역에 오셨는데요, 어제 아마 소방의날 행사할 때도 격려의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되지만 또 오늘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서천소방가족들에게 한 말씀 격려의 말씀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