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신애 의원 발언
신애
박신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오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예산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명확히 숙지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며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류길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류길환사무국장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사무국장 류길환.
신애
박신애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길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류길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길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신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서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애
박신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류정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에 도서구입 및 집행내역을 총 계산해보니까 얼추 7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요?
신애
박신애위원장
말씀하세요.
류정수위원
전문위원실에 책이 있길래 볼만한 게 있는가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회계법을 봤더니 97년도, 98년도 거예요. 아시겠지만 법 체계는 수시로 변하는 것인데 90년대 책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읽을 것이 없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봐야 할 것도 많이 있고, 해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 해 행정백서와 노동백서를 발간하고 모든 중앙정부에서 백서를 발간하는데 제가 볼 때 그 책들은 반드시 구입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나오는 감사연보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전혀 없어요.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출력해서 책자로 만들어 쓰고 있는데 그런 책들이 있으면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책들은 기본적으로 구비해놔야 한다고 봅니다.
길환
류길환의사국장
이건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행정법 이외라도 도움이 되는 책은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저는 감사자료를 떠나서 앞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참여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일 명예위원을 위촉해서 지역에 덕망 있는 인사를 동별로 한 명씩 추천받아서 회기 동안 의원을 수행해서 업무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의회와 주민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회에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의회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관내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의원과 함께 의회 청사를 견학함으로써 의회활동 상황과 의회역할과 기능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아울러 서구8경 등 우리 구 홍보 프로그램과 연계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인식의 전환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환
류길환사무국장
이건 의회사무국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5개 구청에서 의식이 깨어 있는 의원들로 구성된 서구의회가 열린 의정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도 바라는 바이고 주민들도 바랄 것이고. 그래서 의회 운영하실 때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의회 의정활동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주민을 위한 의회라면 굳이 방청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성장해가는 학생들이 민주의식, 시민의식이라든지 내 고장이라는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에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그런 좋은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관련 상임위원회와 상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상임위에서 비교견학을 갔습니다. 실제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긴 하지만 회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 비교견학 가지 않은 의원들이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물론 의원들이 결정할 부분이지만 실제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들과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기획총무위원회도 실질적으로 비교견학을 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두 명이나 갔습니다. 누가 봐도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을 남겨두고 직원들이 다 가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길환
류길환사무국장
앞으로 그러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적절치 못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교견학을 갈 때 가급적 기획총무위원회면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면 사회도시위원회 별로 주제를 정해 가지고 가는 것이 효율을 기할 수 있고 예산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와 조율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인원이나 일정을 의원님들이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누구누구 개별 의원으로 한 게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는 언제 어디를 가고 사회도시위원회는 언제 어디를 간다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두 명 정도는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물론 의원들이 계획을 세우긴 하겠지만 각자 세 명을 따로따로 간다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 명이 같이 간다고 했는데 세 명도 다 안 가고 두 명만 갔거든요. 개별적으로 계획서를 낸 사람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또 시간도 다르고 일정도 다르게 따로따로 했는데 왜 한꺼번에 여섯 명이 가는 걸로 되어 버렸는지 그 부분은 누구한테 해명을 받아야 합니까?
길환
류길환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해명할 사항이…….
병성
민병성의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돼서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님들이 자료를 수집한다고 해서 관례적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를 가려다보니까 제주도 연수도 있었고 해외연수 등 일정이 촉박해 가지고 상임위별로 다녀오라고 간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간사들이 위원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단체로 못 가시게 되면 일단 계획을 갈 때마다 세우니 한꺼번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테두리 안에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곳에 다녀오십사 하고 편의상 계획을 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촉박해서 못 가신 분도 계시고 추진하는 과정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적어도 직원들이 따라간 비교견학 계획서만이라도 제대로 된 게 한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 모두가 여러 가지를 짬뽕해놓은 것인데 그런 계획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성
민병성의정담당주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100% 합의가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서가 잘못 됐다기보다도 의원님들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갔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론 행정편의 상 일일이 다 작성할 수 없어서 공동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보고서를 쓸 때도 각자 따로 갔다 온 것이고 어차피 따로따로 보고서를 다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작성해놓고, 의원이 다 같이 가면 직원이 가는 것이랑 결재가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명단에 올라와 있고, 또 사전에 그런 점에 대해 사전동의가 없었습니다. 가지 않은 의원들은 그런 계획서가 올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직원이 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환
류길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추후에는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