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희주 의원 발언
장재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잠시 중지하였던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염주공원경로당 외 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점검을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사업과 소관
그럼 일정에 따라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사업과 감사 중에 염주공원경로당 문제로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계장이 행한 행위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계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노인복지담당주사
어제 저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재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감사자료 10쪽에 보시면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7억 7,000만원은 장소가 어디인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실버마을 소규모와 월광교회 소규모가 있습니다. 실버마을은 용두동, 월광교회는 세하동에 있으며 두 사업 다 올해 12월이면 완공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감사자료 13쪽, 2008년도 민간자본보조 기능보강사업 5곳 중에서 1곳만 완료되고 나머지 시설이 정산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한 곳만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는 명시이월로 올해 12월에 전부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은 재가기능센터 신축으로 베데스다인데, 이것은 복지부로부터 사업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100% 완료할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베데스다가 복지부로부터 취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그 관계는 민·형사상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법원에 계류 중인데 복지부가 판단하기에 이 사업 수행이 안 되겠구나 해서 직접 취소한 사항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2009년도 민간자본보조 기능보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주 위원님, 어제 청하신 자료 받으시고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희주
김희주위원
보충감사 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보조비가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용자 수가 12개 프로그램에 2만 317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대비 이용자가 많으니까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습니까?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치평동사무소 2층에 있는 것으로 복지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1명과 보조직원 1명이 상주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제 요지는 이용자 수에 비해 1,000만원이라는 보조비가 너무 적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운영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쪽을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리실태가 있는데 비고에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고 회사명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아무 것도 없는 곳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아무 것도 없는 곳은 직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늘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통학하면서 어린이들 안전사고 문제로 차량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어린이들에게 적합하게 차량을 변경해서 갖추고 다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전수조사는 사실 못 해 봤고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기경회보육지원담당주사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실제로 경찰서에 신고한 차량은 열 몇 개소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려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에서 재정 부담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전주언 청장님께서 행복서구를 만들겠다고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어린이들은 미래의 꿈나무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이것은 정말 복지사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오형섭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 차량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에 관여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어린이집이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시 실시하도록 하고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용현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위생과장 윤용현입니다. 먼저 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 “Green Food Zone”, “좋은 식단 실천”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제5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 경연대회, 식품제조가공업소 감동 맞춤형 위생 컨설팅,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관리 강화,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 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감사자료 5쪽,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에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자체단속은 주 2회, 공중위생업소 단속은 월 1회 하셨는데 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종엽
송종엽위생지도담당주사
점검표하고 다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것을 끝나고 주시고요.
종엽
송종엽위생지도담당주사
예.
혜자
유혜자위원
노래방과 단란주점, 유흥업소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곳은 노래방이라고 들어갔는데 이쪽은 분명히 노래방이고 또 옆에 방으로 옮겨가라고 하더니 거기는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엽
송종엽위생지도담당주사
노래연습장은 문화관광부 음반게임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고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나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등록을 받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간 부분을 공용면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신고요건에 분리만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업소가 있는데 노래방은 노래방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에 맞는 시설만 설치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같은 건물 안에서도요?
종엽
송종엽위생지도담당주사
구획정리가 분명히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엇으로 허가를 낸 것입니까?
종엽
송종엽위생지도담당주사
유흥주점 노래방으로 허가가 났을 것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유흥주점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노래방으로 해서 유흥주점을 한다고 하던데요?
종엽
송종엽위생지도담당주사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업소는 없을 것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엽
송종엽위생지도담당주사
관내에 그런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종엽
송종엽위생지도담당주사
구획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옛날에는 허락되었는데 요즈음은 한 건물에 같은 층은 안 되잖아요?
종엽
송종엽위생지도담당주사
건축법상 구획만 잘 정리가 되면 식품법이라든가 음반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특히 그런 곳이 위생상 불결하겠더라고요. 음식을 배달도 해 주고 만들기도 합니다. 상무지구 예술의 전당 바로 옆 지하에 있더라고요.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현지를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아울러 화장실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비누도 없고 수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어느 음식점을 가봤더니 화장실에 가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가 훨씬 앞서 가는 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상호는 하나인데 한쪽은 노래방을 하고 있고 한쪽은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이 방 저 방 다르다는 것입니다.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사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서구 전체에 8,000개 업소가 있는데 지도․단속 직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추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휴게음식점해서 4,72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위생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업소가 유흥업소만 아니고 세탁, 목욕탕까지 다 8,000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학교 앞에서 오락기나 불량식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죠?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예.
강기석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소비자명예감시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49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전년 대비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현재 단속은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학교 앞 단속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금년에 160개 정도하신 것 같아요?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예.
강기석위원
160개 정도 해 가지고 고발조치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요.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3건 있습니다. 160개 업소를 6회에 걸쳐 960건을 점검한 결과 형사고발 3건, 과태료 부과 1개소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노래방보다 학교 앞 불량식품이랄지 불량오락기를 잡아줘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6쪽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감동맞춤형 위생컨설팅이 있는데 대상업소 43개소의 주소와 어느 업종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예.
장재성위원장
예, 김희주 위원님.
희주
김희주위원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상을 탔다는 집에 가보면 그 앞에 푯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취소하거나 박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예, 상을 타면 저희들이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하다가 기준에 미달했을 때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서구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취소하는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인센티브 16개소 모범업소로 되어 있는데 주인이 바뀌고 시설이 열악하거나 무슨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취소할 것 아닙니까? 푯말을 영원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그 관계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계장님 중에 이야기하실 분 있습니까? 그것이 한번 주면 계속 푯말을 붙이고 쓰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있는 것인지, 박탈하는 경우가 있는지…….
혁석
변혁석위생관리담당주사
모범업소로 지정된 경우는 장소이전이나 명의이전, 폐업하는 경우 등 6월 달에 전 업소를 정기점검을 하면서 모범업소 간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업소를 찾아갔을 때 시설이 그때보다 안 좋다거나 위생 상태가 안 좋다거나 기준을 정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혁석
변혁석위생관리담당주사
모범업소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그 기준표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몇 번 물어봅니다.
혁석
변혁석위생관리담당주사
시설기준표가 있는데 일단 위생적이어야 하고, 그것은 표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담당계장님이시죠?
혁석
변혁석위생관리담당주사
예.
희주
김희주위원
그러면 책자를 보고 아니면 쪽지를 가지고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합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머릿속에 들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표를 가지고 가서 체크해서 합니까? 뭐 그것이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모범업소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어느 점수 이상이 되면 모범업소로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혁석
변혁석위생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말씀을 해야죠. 그리고 그 점검표는 머릿속에 없으니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혁석
변혁석위생관리담당주사
예, 드리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여기 보면 대회를 해마다 하죠?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예.
혜자
유혜자위원
그러면 1년마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아니, 유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인 맛자랑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업소는 참가업소가 다르니까 해년마다 다르고 김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업소 변경은 예를 들어 장소가 변경된다든지 위생필증을 미 소지했다든지 불결하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는데 바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요식업협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폐업 조치를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데 모범업소를 한번 내주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주소이전이나 명의변경이 안 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업소를 방문했을 때 기준표에 의해서 점검해서 음식협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협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음식문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한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예, 그 명단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기간 없이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이상이 없으면 계속 유지를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기한이 있어요. 항상, 뭐 점검을 한다든지……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명수
김명수위원
점검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유지를 하고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고 그렇습니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예.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계속 영업을 하되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서 그 점검표에 미달되었을 때 취소한다든지 바꾼다든지 음식문화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김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위원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 음식인 맛자랑 경연대회는 이 지역의 맛을 널리 보급해서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서구에 와서 좋은 음식을 먹어 보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널리 장려해서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단 아쉬움이 있다면 요식업협회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정말 좋은 음식이 많이 올라와서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행사장에 가서 많은 분들이 드셔 보시고 참 맛있고 또 보지 않았던 음식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또 음식 하면 전라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발전시키면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만 시정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7쪽, 학교 앞 유해업소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학교 앞 불량식품을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계몽, 계도, 홍보도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불량식품을 팔았던 문구점을 단속해서 벌금을 매긴 사례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은 160개 업소로 6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963번을 점검하고, 그 결과 1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시정조치 15개 업소, 과태료 부과 1개소, 형사고발 3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단속하시면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동행해서 하고 계시죠?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예.
장재성위원장
미래 꿈나무들은 나라를 책임져야 할 후세들입니다. 그러므로 불량식품만큼은 단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서구에서는 불량음식이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19개소 자료 부탁드립니다.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예.
장재성위원장
예, 김희주 위원님.
희주
김희주위원
조금 전 질문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 선정과정은 음식문화재개선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추천하면 구청장이 모범업소를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지정하기 전에 시설점검을 나갑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시설기준표에 의해 적합하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현 몇 개 업소가 합니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현재 185개소인데 매년 일반음식점으로 나가는 5%이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이와 연장선인데 장소 이전하면 모범업소가 끝나고 폐업해도 내려집니다. 그 외 모범업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뭐 있습니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정기적으로 모범업소일지라도 행정처분대상 업소인 경우 영업정지 이상 업소에 대해서 직권으로 모범업소 취소를 할 것 같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어떤 이유로 취소됐는지 취소된 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예.
장재성위원장
김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시 실시하도록 하고,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 365일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 활성화,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 생활화 교육,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 도시근교 원예특작 육성사업,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감사자료 8쪽, 집단민원 처리결과 2번 청소년 담배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 내용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나 시력이 좋지 않아 성인으로 착각하여 판매한 점과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1월로 감경 조치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로 법이 바뀌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아니요, 법은 안 바뀌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래요? 다음은 6쪽,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회의를 한 적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지난 8월 27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 후로는 없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혜자
유혜자위원
그날 의논한 사항은 뭡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주요 내용은 관내에 있는 소규모 마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로 구성한 것이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혜자
유혜자위원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생긴 이후 지원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소상공인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자는 것은 없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유명무실이네요. 구성하나 마나네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인당 7만원 지급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중기청과 협력해서 소상공인에게 지원 안하고 있나요?
혜자
유혜자위원
중기청이나 시청에서 양동시장이나 재래시장 소상공인한테 저렴하게 지원한 실적으로 창업 지원 등은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양동시장 닭전머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약 55면을 만드는데 1면당 1억이 들어가네요. 본 위원이 3년 6개월 전에 의회 입성해서 서구 관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다고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겠다 해서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이 서구에 마련되기는 55면은 양동 닭전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후 풍암저수지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55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저희 지역구여서 관심이 있어 여쭤봅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닭전길 주차장은 연 54억 9,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내년 2월 공기를 당겨서 12월이나 1월 중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끝난 직후 바로 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양동시장 하부 주차장 면수하고 이용률을 알고 계십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하부 주차장 이용 기록은 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금호생명 예식장이 활성화되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상당히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명이 컴컴하고 출입구가 불편해서 3억 6,000을 투자해서 도시공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닭전머리 주차장도 중요한데, 현재 복개상가 하부에 있는 주차장도 리모델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11월 24일 도시공사에서 계약체결해서 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잘 리모델링해서 양동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다만 거기가 하천이다 보니까 이용도나 차후 이용관계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매일 간부회의 때도 심도 있게 주차장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금이 거기에 투입돼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만
한재만주민생활국장
지금 양동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어떻게 노력하면 되겠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닭전머리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아까 하부 주차장을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구사항도 반영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와 청장님 아이디어로 카트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중기청 자금이라도 끌어다 장기적으로 하고, 우선 도시공사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설계도를 보고, 우리 건의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해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카트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사업규모가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우선 도색하고 라이트를 밝게 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양동시장이 주차장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차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해서 재래시장이 큰 백화점 등에 밀리고 있습니다. 애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22쪽, 재래시장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상품권 발행도 양동시장 아닙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재래시장 상품권은 시 사업이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100억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2,000만원 정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사에 가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희주
김희주위원
감사자료 12쪽, 농축산업 관련 대상자 명단 14번에 있는 분은 실질적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는 아닙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농지 소재지는 서구 쪽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유덕동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지원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비닐하우스 수확물 운반구 지원 사업은 시설원예 희망농가나 고령자 우선 순으로 합니다. 희망농가가 많을 경우 고령자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게 서광주농협, 서창농협…….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유기질 비료는 개인 농가에 주는 게 아니라 농협에 위탁하고, 농협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서광주농협에 자부담이 들어가 해결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농협 자체는 자담이 없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52번,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지원이 있는데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거기는 친환경 중 과채류, 화훼류 생산농가 및 단체에 주는 사업입니다. ㏊당 120만원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서창농협에 주는 거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서창농협에 주는데 지원 60%, 자담 40%가 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서창농협이 받아서 서창농협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저희는 어차피 서창농협에 지원해 주네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희주
김희주위원
51번 국제화훼종묘가 있는데 이 분도 실제 농사를 짓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농산물 수출물류 지원으로 이분들이 화훼나 원예를 해서 수출하면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전체적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화훼무인방제시스템 지원은 항목마다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항목마다 다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서창농협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지원 했을 때 농협 자체 내에서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농협에 위탁하면 대상자 선정하고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추후에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정산이 들어옵니다. 사업을 농협에 위탁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감독도 안 하겠네요? 농협에서 다 하겠네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관리․감독은 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3쪽,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60년도부터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현재 2009년입니다. 현재 농수로에 관정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대형관정 20개, 소형관정 743개입니다.
강기석위원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저희들이 허가나 인가가 바뀌어서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강기석위원
폐공 관정이 나와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기석위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매월동 256번지 장례식장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경지가 약 700평 정도 들어 있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2,734㏊입니다.
강기석위원
건설과하고 장례식장 허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농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건축과에서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도시구역 내 농지는 도시구역 선정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특히 상업지역, 주거지역, 일반지역으로…….
강기석위원
상대지역입니까, 절대지역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상대·절대지역은 없어졌고, 진흥지역이냐 진흥지역 밖이냐로 됐습니다. 진흥지역이 아닙니다.
강기석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1996~199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러면 농지전용해 줄 때 농지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안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구역 내에서는 협의입니다. 건축과에서 행위를 농지에 할 때 저희한테 들어오면 이미 도시구역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비로 납부한 조건으로 해주고, 다만 유덕·서창 쪽에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춰지고, 그 곳은 저희들 자체 심사서가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자연녹지 3,000평을 가지고 장례식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녹지 속에 있는 농경지 3분의 1정도를 협의해줬기 때문에 약 3,000평, 녹지 20%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쌀농사가 남지는 않습니다. 만의 하나 경제과에서 협의 안 해 줬다면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장례식장으로 지정해서 물어보면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는 농지보존 가치를 따져서 협의했는데 이미 주변에 골프장, 역전, 일반 음식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 농지로써 보존가치는 상실해서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석위원
농지로써 보존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 하에 건축과에서 협의해줬다는 말씀이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아닙니다. 어떤 행위는 건축과에서 들어오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환경부서, 교통부서, 그 가운데 하나가 저희 경제과입니다. 그 경제과에서는 전답에 대해서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있냐 없냐, 없으면 하고…….
강기석위원
농사짓는 보존가치가 없는데……. 거기가 개금산 아닙니까? 개금산은 광주 140만 광주시민, 서구민 32만, 유동인구까지 15만 인구가 개금산을 자주 찾아 전경을 만끽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좋은 곳에 27m, 4층, 지하까지 장례식장을 짓는 것은, 농지 전용해준 과장으로서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저희들은 농지를 보존하는데 주력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구역 내에서 농지로써 기능이 상실되면 농지보다는 타 용도로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기석위원
예를 들어 거기가 자연녹지로 싸니까 서구청에서 매입해서 족구장이나 운동시설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유덕동 저쪽 한참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은 불가능하지만 현재 주변 상황이나 농지전용을 해줬던 주변의 농지들을 판단해볼 때…….
강기석위원
농지전용할 때 최종결재자가 과장님입니까? 보고는 청장님한테 하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보고하지 않습니다.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강기석위원
그런데 저렇게 윗선을 보면 대통령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던데요. 세종시도 말 바꿔 가지고, 다른 어떤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도 공장지대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총리도 윗선에 보고해서 결정을 하던데 과장님이 바로 결정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데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크게는 국가정책․사업이나 향후에 해야 할 큰 사업 또 시에서 추진할 사업, 이런 종류의 사업은 사전에 협의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농지전용은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강기석위원
내가 볼 때 박정희 정권 때까지는 쓸모없는 농지라도 농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했는데 김영삼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농지를 다 말아 먹을 정책을 펼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자연녹지 속에 들어있는 농경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가 건축과에서 들어왔을 때 이런 좋은 옥토를 서구민을 위해서 체육시설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느냐고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런 말도 안 하고 협의가 들어오니까 딱 해줘 버린 것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청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한다면 검토해 보겠지만 개인사유 재산을 일일이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은…
강기석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협의를 해 줘도 과장으로서 책임이 없다는 이 말씀이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현재 장례식장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은 도의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농지전용을 해 줘서 하자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지심의위원회는 현재 도시구역이 아닌 농촌지역에서 농지를 구입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구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경제과장님으로서 도의적으로는 미안하지만 법적으로는 미안한 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자꾸 아파트나 인근 주민들이 그런 아쉬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기울어서 하면 안 되고 냉정히 판단해서…
강기석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협의과정에서 특히 녹지나 이런 데 협의가 들어오면 다만 10평, 20평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전용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희주
김희주위원
감사 자료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위원들이 점심식사 이후 현장방문을 했는데 상무시민공원 태양열하는 것 있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희주
김희주위원
그 시설에 열쇠가 채워져 있던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 관계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상무시민공원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앞주에 확인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전력은 생산되고 있고 2층에 있는 전망대를 광엑스포와 관련해서 광엑스포추진위원회에서 전시공간으로 5,6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종플루 관계로 중단되어 있는데 내년 2월경에 공간이 꾸며질 것입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안전상 위험요인이 있어서 그 자체는 잠금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올라가서 서 있어 보면 곧 허물지겠더라고요. 안전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 같이 올라가 봤지만 나무가 썩어서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습니다.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것을 2004년에 설치해서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번에 광엑스포와 관련해서 전시공간이 마련되고 또 거기에 따라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희주
김희주위원
광엑스포를 중지해서 안 하고 있는지가 언제인데 계속 광엑스포 이야기를 하십니까?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광엑스포가 올해 10월경에…
희주
김희주위원
공사 중단한 것이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까?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3~4개월 되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3~4개월 되었는데 전시장 안에 자재가 그대로 있습니까?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전시공간 내부에 있는 홍보물을 다 철거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철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다 만 것 아닙니까?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희주
김희주위원
그런데 그 뒤처리가 너무 안 되 가지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자재가 전망대에 너무 어지럽게 있습니다. 담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 열고 들어가서 잠도 자겠더라고요.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래서 그 공간에 잠금장치를 해 놓았고요. 다시 확인해서 안전상 위험요인이 있으면 응급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앞에 푯말을 붙여서 이런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낙상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고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현장을 가보고 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을 어디다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공원에 있는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어떤 분들은 분수대에 사용한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요?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거기가 50㎾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절기에는 분수대가 가동되지 않아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으로 보내 주면 계량기에 의해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그러니까 한전에 다시 판다는 말씀이죠?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 가서 보고 분수대뿐만 아니라 그쪽 가로등도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가로등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전기를 낮에 생산해서 저녁에 축전지에 축전을 해야 되는데 축전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 공급을 한번 검토해 봤지만 공사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한전에 팔고 있다면 그것이 더 이익이죠.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한전으로 그 전기 자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우리가 한전에서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죠?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계량기 부화가 분수에만 연결되어 있는가, 가로등까지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그 계량기 하나에서 가로등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가로등에서 100㎾ 사용하고 여기서 50㎾ 생산되면 나머지 50㎾ 요금만 준다는 의미인데 지금 이것은 한전하고 계약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으로 전기가 역으로 흘러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보상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처음 태양광발전시스템 도입했을 때는 계량기 자체가 기계식이어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주면 역산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100을 쓰고 50을 생산했다면 50이 감되어 돌아오는 시스템이었는데 한전 지침이 변경되어서 기계식 계량기를 전자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식은 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 보내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옛날 기계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고 생산하고 있으면 서서히 돈다든지 아니면 부하를 안 쓰고 있으면 거꾸로 돌려가지고 썼던 것을 역산해 주거든요. 한전은 엄격히 따지면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자체에서 돈 들여 가지고……. 이것은 진짜 구정질문감이네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50㎾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당 못 들어도 1,200만원이 들었을 것이고 50㎾면… 어마어마한 태양광 설비를 해서 돈 하나도 못 받고 한전으로 계속 전기만 보내주고 우리는 활용을 못 한다면 이것이 구정질문감이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것도 똑같은 시스템입니까?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동에 있는 것은 기계식이기 때문에 바로 역산이 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관리가 잘 됩니까?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이 앞 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가로등 비용도 한전에 엄청난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한전과 거래하는 관계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일을 보면 좋겠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주요 업무 추진현황 11쪽을 보시면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가 있는데 유기동물 보호는 전남대학 광주동물보호소와 협약해서 하고 있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유기견이나 야생고양이를 거세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거세는 1차 사업을 실시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대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오늘 2차로 나갔습니다.
장재성위원장
1차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장재성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야생고양이뿐만 아니라 요즘엔 개도 기르기 힘드니까 유기견이 많고 야생고양이 같은 경우는 번식력도 강하고 전염병도 옮기고 있습니다. 농성동이나 양동에 공가가 많이 있어서 그쪽에 야생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1차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고양이는 특성상 거세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 못 합니다. 예를 들어 농성지구에서 잡은 고양이는 거세해서 농성지구에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1차적으로 몇 마리 정도 거세했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10마리 정도 했고 1마리당 1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장재성위원장
그러니까 고양이를 포획할 때 비용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수술비용입니다.
포획해서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하고 다시 완치되면 그 자리에 풀어줍니다.
장재성위원장
마리당 10만원씩이라는 말이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장재성위원장
아무튼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양이나 개가 옮길 수 있는 병원균이 있을 테니까 예방 차원에서 방역도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현재 경제과에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감사 자료에는 11개 정도 들어왔는데 과에는 총 몇 개나 들어 왔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집단민원은 감사 자료에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이 전부입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강기석위원
집단민원을 많이 해결하지 않았네요? 민원 해결을 잘해서 통보를 하시지,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현재는 민주국가이고 주민의 사회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스스로 해결을 못 하니까 공무원들에게 해결해 주십사 해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민원을 접수하면 해결을 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삶을 영위하며 살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앞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서구에 벤처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관내 등록된 공장은 107개 정도 있는데 창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업도 일반 벤처에 속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공장 등록은 107개가 되어 있는데 중기청에 벤처로 등록된 것은 몇 개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장재성위원장
다른 구에서는 벤처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지원도 하고 있어서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좋은 조례가 있는 구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도 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진한 것 같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서구에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필요성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육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벤처 하나가 성공하면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지역에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도 있게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진한 부분은 보충감사 시 실시하도록 하고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많음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석 희망복지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채석
한채석희망복지지원단장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입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함께 하는 행복서구 나눔운동,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찾아가는 복지상담 봉사 실시, 복지급여대상자 조사·관리, 행복서구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순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희망복지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저소득층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문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긴급지원제도나 차상위계층 등을 구분 못 하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분류해서 서류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석
한채석희망복지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긴급 지원할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의하면 너는 어디에 해당한다는 말을 못 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동으로 가서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떠맡기는 것으로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우리가 안 도와 주고 거기다 맡긴다고 생각하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채석
한채석희망복지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감사자료 4쪽에 있는 명시이월 3,000만원은 쌍촌동 푸드뱅크에서 이월된 것입니까?
채석
한채석희망복지지원단장
예.
강기석위원
이번에 다 썼던데요?
채석
한채석희망복지지원단장
3,000만원은 명시이월로 있었고 2009년도 예산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총 6,000만원을 가지고 푸드뱅크 사무실을 신축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해서 입찰 잔액이 6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주무 과의 승인을 얻어서 필요한 시설에 사용하고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강기석위원
복지급여대상자 조사·관리에 보면 추진계획이나 세부적으로 짜임새가 잘 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동산이랄지 자산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석
한채석희망복지지원단장
기초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먼저 재산은 5,400만원 기초공제를 해 주고 차량 같은 경우에 100% 소득으로 봐 줍니다. 그래서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냐 안 되냐, 판정기준은 제일 먼저 가구원 소득액을 가지고 따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총소득액은 132만 6,000원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금융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가지고 여기서 딱 재산, 금융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하기는 어렵고 이런 사항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합한지 기준초과인지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기석위원
기초수급대상자는 관계가 없는데 차상위층 대상자는 어떻게 자산이나 부동산을…….
채석
한채석희망복지지원단장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급자의 최저 생계비가 4인 가족 132만 6,000원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한 120% 이내의 자를 차상위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차상위 장애수당 등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강기석위원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주민들과 공직자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한채석희망복지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하거나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4일 보충감사 기간에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