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박찬형 부여소방서장님 그리고 부여소방서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차 이렇게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제가 그동안 쭉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인사가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서먹해서 오늘 오신 우리 위원님들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계룡 출신이고요, 충남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오셨습니다. 서천 출신의 조이환 위원님 오셨습니다. 천안 출신의 홍성현 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여 출신은 유찬종 위원님 오셨습니다. 논산 출신의 전낙운 위원님 오셨습니다. 저는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장입니다. (박 수)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여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찬형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여는 백제의 고도라는 역사·문화적 자부심과 함께 국립부여박물관을 비롯해 백제문화단지 등이 있고 작년 7월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여지역에는 규암면의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롯데부여리조트, 롯데아웃렛 부여점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위치해 있는 만큼 앞으로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부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소방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철저히 수행해서 단 한 건의 대형사고도 대형재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서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형 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충청남도 부여소방서장 박찬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아까 소개 한 분을 빼먹었네요? 소방본부의 이동우 소방행정과장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 수) 다음은 부여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찬형 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조치연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전낙운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소방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장비 보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품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부여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맹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윤정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김정안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조정현 예산장비팀장입니다. 유영신 의용소방팀장입니다. 조남익 화재구조팀장입니다. 원현희 예방교육팀장입니다. 이연근 구급팀장입니다. 강연한 현장대응1팀장입니다. 박세익 현장대응2팀장입니다. 김장병 현장대응3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순배 사비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이석주 임천119안전센터장입니다. 황은익 홍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이재정 외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부여소방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형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내용이 있으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부여소방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박찬형 서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대전일보에 11월 3일자 ‘부여 의용소방대원 5명 수호천사 자격증 취득’ 이렇게 신문보도에 나왔는데요, 수호천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전체 여성의용대원 중 몇 명이 취득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19수호천사는 지금 16개 여성대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존에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좀 부족해가지고 금년도에 충청소방학교 교관단을 지원 받아서 5명을 더 확보해서 총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호천사들은 군민들의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 군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강의하고 강의 받은 분들이 주변에서 심정지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CPR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대원들로 양성이 되어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약 1만 8,000명 정도 교육 확대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본청의 행정과장님이 다른 지역도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개인주택이, 본 위원은 2월로 알고 있는데.

예, 2월 4일.

제가 판단할 적에는 대략 한 집에 7만 원 선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 말고는 지원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본소에서도 지원이 어려운 단계고 어떤 방법으로 부여에서는 이 부분을 홍보하고 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여는 세대수가 3만 2,864세대인데요, 그중에 아파트를 제외하면 보급대상이 2만 9,000여 가구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5,400여 가구에 보급을 했는데요, 보급률은 한 18.5%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400여 가구에 보급을 했고요, 여기 계신 유찬종 위원님도 모시고 저희들이 소방거점 출동대로부터 가장 먼 지역이 18∼23㎞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민들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좀 저조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여기 계신 간부님들과 직원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내서 400여만 원 해서 한 960개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또 군청에서도 저희들이 부여군수님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지원받았고, 또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1,200∼1,300만 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영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많이 없어가지고 지역 환원사업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그나마 제가 와서 한 500∼600개 정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순수하게 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는 개인주택 가구주에서 실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이게 설치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법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언론매체라든지 각종 NGO단체라든지 지역의 협의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아마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청사 증축 해서 8억 4,000만 원인데 도비가 2억이고 군비가 6억 4,000, 이렇게 군에서 6억 4,000을?

그렇습니다.

많이 줬네요?

이것이 공사 설계하고 추진과정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재가 발견이 되어서 문화재 발굴비용이 1억 4,000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해가지고 여기 계신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도비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현안을 잘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소방가족 여러분들께서 더 부여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박찬형 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쓰레기 소각 등 화재발생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부여군하고 어떻게 협조체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 이용우 군수님께서는 우리 소방서의 업무와 아주 밀접하게 상호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그 시·군에,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계룡시에 있습니다만, 계룡시에 산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산불감시원의 입회 하에 소각을 하도록 아주 홍보가 잘 되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그것까지 전부 일일이 챙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논두렁 태우기 등등 할 때는 시의 산불감시원이 꼭 입회하도록, 계룡시민들도 아주 머릿속에 꽉 박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아가지고 시청에 꼭 신고를 하고 그렇게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부여군에도 그러한 산불감시원하고 연계해서 소각할 때는 입회를 하는 건지, 또 한 가지는 부여가 관광단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오는데,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조구급 과정에서 폭행사고나 이런 게 많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사경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특사경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 화재없는마을 지정을 하면 대개 이장들한테 명예소방관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장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본상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을 위촉할 때 기본교육을 해서 위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이장님을 그냥 위촉하는 것인지? 특히 부여는 농촌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로 화재가 발생하든지 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재없는 마을이 지정됨으로써 소화기도 지급되는 것이고 명예소방관도 위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 명예소방관한테 교육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데는 구조구급대에서 벌집 제거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의용소방대에서도 그런 것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의용소방대에서도 저희들이 3개 대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인데요,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든지 등등 하면 할 일이 많은데, 여름에는 벌집제거하러 다니다 보면 그러한 응급환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부여소방서는 의용소방대 활용을 잘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여는 난청지역이 우리 충남에서 최고 많네요? 42개소가 난청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무선통신에. 난청지역이 141개 중에 42개가 부여거든요? 왜 난청지역이 많은지와 이렇게 난청지역이 많은데 소방작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급대원 폭행에 따른 사법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법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것이 7명이 있는데요,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에서 구급대원 폭행 처리한 사건은 없습니다. 다만, 10월 30일 장암면에서 주취자에 의한 경찰관 폭행과 또 부녀자, 자기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우리 구급대원 2명이 약간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로 하여금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합이 되다 보니까 우선 저희 소방에서 단독처리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소방이 같이 합동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구급대원 폭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무집행 방해보다 구급대원 폭행죄가 더 강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강경경찰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고 곧 아마 구속영장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용소방대 벌집제거 총 실적은 부여읍대가 현재 62건이 있고, 규암면이 2건, 학성이 5건, 장암 1건, 각 대별로 저희들이 126건의 벌집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생활안전구조대로 해 가지고 그런 벌집제거 장구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장비를 보강해서 대원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무선 난청지역은 저희들이 본부에서도 국비와 도비로 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기계의 호환성이나 이런 것이 있고 해서요, 지금 도에서 부여도 이런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논산지역에 중계기를 다시 하나 증설해서 설치되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난청지역이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스마트폰이 있고 공용으로 화재조사반한테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는 혹시 부여의 외산면에 나령리 고개하고 지장이 있습니까? 난청에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디지털로 전환됨으로써…….

관계는 없다 그 얘기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 감시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산불감시요원, 저희들 부여군에 산불진화대 9개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 요원과 의용소방대원을 산불진화 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것 없으면 어제도 소방의 날 오셔서 격려의 말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박찬형 서장님이 부여에 오신 지 넉 달 됐는데 그래도 훌륭한 서장이 왔구나! 사실 넉 달 동안에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한 400만 원 걷어서 5개 마을에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보급했어요. 그래서 어느 서에서도 하지 않는 이런 일을 박찬형 서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소방가족 여러분, 부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부여라는 데가 특색이 있는 게 뭐냐면, 지역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고 또 부여가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돼서 나름대로 관광객이 많고 백제문화단지에 롯데단지도 있지만 거기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하여간 항상 고생해 줘서 정말 감사하고, 내가 어제 인사말에도 했지만 교통사고가 부여에 많이 나니까, 창피할 정도로 충남의 1등이에요. 교통사고 사망률이. 그래도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방가족이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통 홍보를 해서 소방가족들이, 제일 먼저 가는 게 119 구급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니까, 경찰뿐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서장님이 교육 좀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많이 해서 앞으로 사건사고 없는 부여군이 되기를 기원드리고, 하여간 그동안 부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소방가족들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부여소방서에 행정사무감사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한 시간 조금 넘게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감사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아마 이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며칠을 준비했을 거예요. 저는 며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조직의 문제, 서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런 어떤 일들을 서로 공유하는 계기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있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비록 한 시간이지만 준비한 시간까지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면 종합건강검진 받듯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들이 많고 진단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 태안소방서의 소방관이 소방안전점검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생명·재산 못지않게 소방관 여러분들도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만의 몸이 아니거든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는 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히 안전에 주의하면서 소방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여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여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찬형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하고 또 오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여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