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환경관리와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강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일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향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최경일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돈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도 역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범지구적 최대 관심사인 신기후 체제 출범에 따른 도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과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그리고 가뭄의 선제적 대응 및 녹지 공간 확충 등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행복한 환경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석에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58건의 자료가 놓아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도의 입장과 도가 지금까지 상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산군 제원면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지금 다시 입주를 해 보려고 허가를 신청한 상황 알고 계시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우리 위원님 중 금산 출신 위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깊이 고민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는 것 또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어제부터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삭발투쟁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우리 상임위 동료 위원님이시고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상임위 위원이 지역에 이런 큰 민원이 있어서 삭발투쟁까지 감행한다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저는 굉장히 중대사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가 행정적으로 우리 도에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행정적인 깊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안이 지자체 고유업무인지, 아니면 광역단체장 도지사 이관업무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금산 군민들, 충남도민들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아주십사,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도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적시에 대처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또한 이어가겠습니다. 청양 강정리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국장님?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일정기간 기대를 할 수 있게 진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저도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SNS를 통해서도 보았는데 강정리 주민들 몇 분이 오셔서 지사실을 점거하는 불상사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실이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지난주에 2박3일간.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폐기물 분야, 산림복구 분야 인허가 사업은 모두 청양군수 소관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충남도에서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2014년 발했다가 나중에 철회는 했죠.
재표
홍재표위원
기한만료가 돼서 그것이 철회된 건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직무이행명령의 내용이, 실행 가능성이 업체 측 거부에 따라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직무이행명령은 회수를 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직무이행명령은 기한이 돼서 회수한 것이 아니고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라 회수한 것이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사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실제 굴착도 할 수 있었는데 거부를 했거든요.
재표
홍재표위원
그쪽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미온적 대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것도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우리 지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수를 쓴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때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도에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사안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우리 충남도의 관계자 그리고 청양군의 관계자의 연석회의를 통한 대책위가 꾸려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정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형태로 꾸려져서 운영이 됐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특별위 특위구성이 됐었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만 2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운영되면서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은 없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특위의 2년간 성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업자가 최종처리업이라고 해서 매립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민원이 발생된 거였어요. 대법원에서 행정이 승소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특위에서 논리제공을 해 줬습니다. 석면함유 1%가 법적 지침상의 기준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1%도 중요하지만 검출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사업장을 허가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이 승소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나름대로 큰 성과를 얻었네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다시 도청에 찾아와서 지사실을 점거하고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하고, 이렇게까지 안 가게 충분히 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국장님! 골치 아픈 문제일 테지만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얼마 전 주민 분들께서 지사님을 이번 주 초에 면담하고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좁혀진 상태에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해결해 주십사” 요청을 하고 가셨고, 지사님께서도 “특위 또는 그 안의 소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인식의 차가 조금 좁혀졌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관 분야 국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중요한 거는 관심이거든요, 관심.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강정리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불산유출과 관련된 것, 금산과 관련된 일, 또 환경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있는 곳에는 사실 우리 도에서 관심 갖고 챙겨보고, 지켜보고,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자체에서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지자체 너희들 업무니까 이거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방임하고 방관하면 그 문제가 곧 우리 도민의 큰 아픔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과 함께 강정리 문제가 좀 더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미세먼지 또 해양에 투기되는 화학약품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석탄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이것이 1종 배출업소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1종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권한은 충남도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정례적으로 할 수 있고 상시로 할 수 있는데 그 또한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정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상시는 할 수 없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정기적이라는 의미가 상·하반기로 하는데 그다음에 수시 요인이 있지요.
재표
홍재표위원
정기적으로 또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법에 명시된 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전기 없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도민들이 입는 피해, 환경피해, 건강상 피해는 천문학적인 숫자일 겁니다. 1년에 사회적인 간접적 피해 비용이 1조 2,700억 정도가 된다니까요, 이거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단속한 내용 결과보고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거 몇 십만 원 과태료 부과 큰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몇 십만 원 과태료 내라고 통지서 보내가지고 크게 영향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환경위반배출업소에 대해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표발의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만, 위법사항을 온라인망이나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도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었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재표
홍재표위원
할 수 있었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우리 충남도에서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공개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5일, 30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신 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공개한 사실이 지금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공개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온배수를 배출하면서 소포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디메틸폴리실록산이라고 이것이 2008년도 해양환경법에 의하면 해양투기를 금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얼마 전 언론보도가 됐고 그때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수백톤, 우리 충남 전체로 얘기하면 엄청난 양의 화학약품이 배출됐고 투기돼서는 안 되는 건데 해양에 불법투기되고 있었거든요. 그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 또는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화학약품이 디메틸폴리실록산 말고 다른 약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 당시 쓰던 소포제를 어느 시점 이후로는 안 쓰고 다른 거로 허용하는 소포제로 바꾸어 쓴다든가 그런 대강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물질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소포제도 그렇고 해초 그리고 어패류 이런 것이 발전기기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약품이 있어요. 그것 또한 파악 좀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 화학약품이 절대 해양에 투기돼서는 안 되는 약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남 전체의 환경과 관련된 것, 또 전국에서 제일 많은 화력발전소가 우리 충남에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받는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좀 더 깊이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오염기준 강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만들어지면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 오염기준치가 강화되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목표는 통상적으로 계속 우려해 왔던 영흥화력발전소 수준까지 낮춘다, 이것이 현실 가능하다, 적용 가능하다고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건 상대적으로 3배∼5배 높은 거고, 저희는 이거를 그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발전소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할 수는 없다, 시스템을 완전 개량하는 수준인데 전면교체 수준일 때는 4년 내지 5년이 필요하다”고 하소연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저희도 그 기간을 일방적으로 끌어당길 수는 없고요. 정말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2030년까지 최종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개보수를.
재표
홍재표위원
그때까지 가면요, 완전히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고요, 이것이 사실 지도단속 나가면 우리 공무원들 참 어려울 겁니다. 뭐냐면 위원들은 “왜 않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왜 않냐, 피해는 있는데 왜 당신들 않냐?” 이 얘기를 굉장히 수도 없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직접 해 보면 배출오염기준치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적 배출 오염기준치 안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법적 배출 오염기준치가 우리 인체에 무해수치는 아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비근한 예로 담배를 하루 이틀 피고, 한두 달 피고, 몇 갑 피웠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장기간 계속 피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치명타를 안겨주듯이 미세먼지라든지 가스라든지 배출되고 불법투기되는 화학약품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말할 수 없을 만큼 위협적입니다, 우리 인체에 또는 환경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화력발전소를 문 닫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굴뚝을 막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 충남도의 행정적 역할과 책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방금 전에서도 지적 말씀해 주셨듯이 실현 불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보는 걸 협상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환경기준을 올해 말까지 저희가 지금 발의할 건데…….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 배출 오염기준을 강화하는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충남도 자체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이향원 과장님!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가능한가요?
향원
이향원환경관리과장
(증인석에서) 가능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가능해요?
향원
이향원환경관리과장
(증인석에서)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충남도만의 배출 오염기준치를 갖게 되는 거네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럼 이걸 내년으로 미룰 것 없이 한시라도 빨리해야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환경기준 바꾸는 공청회를 당진에서 지난주에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청회를 해야 되고요. 전문연구기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소위 말해서 상대방이 “이게 정당한 근거냐, 우리 방식을 반영한 거냐?”…….
재표
홍재표위원
지난번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입법예고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기중의 환경기준을 조금 강화하는 것을 연말까지 하는 거고요, 내년 6월 달까지 사업장에 바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우리 도 기준을 강화하겠다,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건 어떤 경우든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치해서 100을 50으로 써서 강화하는 게 아니고, 100에서 50까지 낮춘 근거가 뭐냐, 소위 말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검증이 되었느냐,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용역,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원에서 단기정책과제를 연구해 주었고, 이것을 최소한 3개월, 사실 환경부 같은 데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전국에 다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십억을 들여서 배출허용기준의 국가 안을 만들거든요. 발전소한테 소위 말해서 얻어맞지 않을 안을 제시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최단기간 잡은 게 6개월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럼 언론플레이를 너무 일찍 했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지만 산업부에서도 발표하고 발전소 단위로도 다 발표를 했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고 우리는 못 지키는 것을 주는 거 아니다, 당겨라, 이런 것들을 예고하고 나가는 거예요.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내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만의 자치법으로 배출허용기준치가 강화돼서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초과배출 부가금도 부과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다 할 수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에서 환경오염시설에 관한 통합환경관리법이라고 해서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을 환경부로 가져가려고 해서 그것이 내년부터 해요. 그런데 경과기간이 있어서 우리 법은 우리 법대로 유효한데,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신규, 서천화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신서천 1·2호기를 짓고 있는데 그 인허가권을 아마 환경부가 행사할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국가로부터 환수하느냐,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시·도 간의 공감대가 있어서 그걸 하는데…….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영흥화력과 우리 충남에 있는 석탄화력과의 배출 오염기준치가 배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배 차이 나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영흥화력은 쉽게 얘기해서 WHO 권고 기준안에 들어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차이가 정부 법에 의한 차이일 거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영흥화력 수치는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서 강화해서 처음부터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강하게 나간 거예요.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우리 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도 국회에다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사실 저희가 9월 달 정기국회가 열리던 직전에 했어요. 했는데, 저희는 제안자에 불과한 거고, 더불어민주당인가요, 양 당에 저희가 제시는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다듬어서 “입법발의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모니터링을 하는데 진행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한 대기환경 특별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더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준비 중이신데 그 추진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입법조례 제정 이후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 같은 것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금산에 의료폐기물처리장 상태가 어느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소각처리장입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의료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의 한 종류인데 유해성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유독성분이 있을 수 있는, 감염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인허가를 금강유역환경청장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2014년도에도 추진하다가 인허가는 받았어요. 인허가를 받았다가 자진철회했다가 올해 새로 신청하는 거죠. 올해도 기본적으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것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걸려있는 게 군 도시관리계획에서 거부를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의료폐기물은 소각을 합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금산이 상수도보호구역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일종의 배출시설이잖아요?
강용일위원장
예.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상수도보호구역이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폐수배출업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혹여 폐수배출업소라고 해도 그런 지역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오는 폐수를 다 회수해서 자체처리 안 하고 다른 지역에 위탁 처리한다, 그렇게 하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강용일위원장
어쨌든 금산은 충청남도 유일의 상수원보호지역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보령댐 쪽은 있지만, 저쪽 대청댐 쪽으로 관련돼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이 금산군 하나인데 그쪽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더군다나 의료폐기소각장을 만든다는 것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반대를 해야 맞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장 소재 예정지가 제원면 명곡리 775번지 일원인데 정확히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에요. 사실 금산군 같은 경우는 자체 지방상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도 없고. 대청댐에 대한 일부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수가 안 나온다, 나오면 회수해서 위탁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인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업장 밖으로 폐수가 나올 일은 없어요. 대기중으로 굴뚝 바깥으로 오염물질이 나온다 그런 내용으로 허가를 받은 거죠.
강용일위원장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금산이 대청댐 상수도보호구역이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금산군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으로는 들어 있어요. 제원면, 부리면이 수변구역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대청댐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게 아닌데? 내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회의를 할 때 갔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자문위원님이시죠?
강용일위원장
예, 그래서 가서 회의를 하는데 금산군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얘기를 하던데.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수변구역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거기에 상수원보호를 위한 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 부분도 얘기가 되고 했는데?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대청댐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충북 일부 시·군이 걸치고요, 대전의 대덕구, 동구가 들어갑니다. 충남도는 상수원보호구역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염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수변구역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충남 금산의 부리면, 제원면이 해당되고요.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수변구역이 됐든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금산군이라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든 수변구역이든 들어가면 안 되는 배출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이 사업지점이 제원면은 제원면인데 명곡리가 수변구역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우리는 위탁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인허가를 받은 거예요.
강용일위원장
위탁처리를 한다고 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도 되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도 상황도 되겠지만, 어쨌든 수원을 보호해야 될 지역임에는 틀림없다는 얘기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그런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것 아니냐. 말은 따로 배출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항상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지역이 그 구역에는 안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 일대는 대청호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대청댐 수계지요.
강용일위원장
금산의 물은 어쨌든 대청호 주변으로 들어간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용일위원장
한번 그런 것도 연계해서 허가가 나지 않도록 역할을 국장님께서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좋지 않은 시설이, 이상하게 부여 쪽에도 산업폐기물이 부여는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논산은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해결됐지만, 그다음에 전에 허가가 돼서 지금도 매설하고 있는 전국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런 것이 지금 부여 전진산업, 전진산업인가?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시·도를 넘나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도내에서만 나오는 사업장폐기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대전권이나 수도권에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우리 도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장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제 생각에는 금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 도내 거 갖고는 이 정도 양이 안 되거든요. 인근 대전 의료기관에서 오는 거를 받겠다라는 차원이어서 그래서 논산, 금산 이쪽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이 허가가 안 나도록, 금산 주민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투쟁수위가 높아질 것 같으니까 잘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용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정책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정책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홍재표 위원님이 우리 도내의 환경문제를 체크해서 연구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5분발언을 하셨잖아요. 도내에 초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연구 자료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홍재표 위원님께서 환경과 관련해서 DB구축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실제 화력발전소가 있는 서천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안 그런 서북부지역하고초미세먼지와 같은 자료가 DB로 구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사실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2013년부터 순수 도비를 들여서 해 왔다는 것, 그다음에 연구하는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를 갖고 있는 시·도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충남도는 그런 게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환경보건센터가 순천향대, 단국대 이런 식으로 도내에 세 군데가 있거든요, 태안의료원까지 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가 그동안은 미세먼지 그러면 중국발 황사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 원인이 화력발전소 배출가스가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축적된 것을 DB를 통해서 화력발전소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원인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상대적으로 아주 부족하다고 봐야죠. 사실 우리도 부족하지만 국가적으로도 부족하죠.
병국
유병국위원
확실하게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나온 결론은 아직 없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그렇게 자신 있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정도는 국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실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호소를 들으면, 예를 들어 하얀빨래를 해서 걸어놓으면 검은 분진이 빨래에 쌓일 정도로 피해가 있다. 물론 그 검은 분진이 인체에 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눈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호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DB구축, 연구가 빨리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원인규명을 빨리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인력 확충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건강영향조사라는 게 2013년부터 했다라는 것이고, 늦었지만 다행인 것이 이슈가 되기 전 2월 달에 대책 수립한 것도 있지만 또 저희가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던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부분을 에너지 부서하고 환경부서가 적정하게 배분하고 활용하는데, 올해부터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조사를 하겠다, 건강영향조사를 할 때 11억 원씩 투입이 되거든요. 5년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준비한다고 봐야죠. 우리 돈으로 우리가 위치 찍어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게 내년부터 집행이 가능한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올해부터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올해부터 시작됐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다만 발주가 11월 달에 됐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좀 늦어져서…….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조속히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분들이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문제는 물론 그런 환경원인을 발생시키는 기업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그런 오염원을 제거하고 오염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상식적인 양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속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 단속도 한 일이고요. 우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 충청남도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몇 명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도도 소위 말해서 특사경을 운영했는데, 과거에는 일부 주무관이나 팀장급에서 특사경으로 했는데 현재는 없고요, 특사경 총괄은 안전정책과 쪽에 있는데 운영만 하는 거고요, 실제 특사경 환경 분야는 시·군 단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조사나 이런 것들을 시·군 단위에는 하죠.
병국
유병국위원
시·군에만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특사경이 없어도 저희가 환경단속이나 이런 건 다할 수 있어요. 저희는 하면 경찰에 넘겨주는 거고, 특사경이 있는 시·군에서는 단속을 해서 검찰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병국
유병국위원
특사경이 있어서 내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조사, 기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런 권한이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시·군도 환경단속 권한이 있고 우리도 있어요, 사업장별로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도 환경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은 우리가 하는 거고 형사상의 고발이나 이런 거는 경찰에 하는 편이고요. 특사경이 있으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조사, 검찰에 넘기기까지는 시·군 특사경이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기능을 안 할 뿐이고, 경찰서나 수사기관을 이용할 뿐이고, 시·군은 일부 직접 그거까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특사경 조직이 따로 있죠. 보건파트, 환경파트가 한 명씩은 있어요. 그런데 소수가 있다 보니까 실제 사건 수사까지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시·군에 넘겨주는 편이죠.
병국
유병국위원
도에서 특사경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사실 우리 환경지도팀이라고 하는 인원이 4명이에요. 4명인데 특사경 권한이 있어도 그 기능까지는 사실 하기가 역부족인 거예요. 일반적인 행정상의 단속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정기단속이나 이런 거 하기에도 버거운데 수사까지 맡아서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적으로 할 것은 하고 넘겨주는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기적인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단속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그런 오염물을 배출하는 사람들이 “내가 오염물 배출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겠습니까? 은밀하게 그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수사라든지 내사가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인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인력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어차피 특사경이라는 것도 저희가 적발한 사항에 대한 것을 받아서 사건조서를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적발하고 단속하는 거는 저희도 하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단속은 어쩔 수 없이 하라고 규정돼 있으니까 하는 거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휴, 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특사경을 운영하면 아무래도 오염배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첩보 같은 것, 또 내사나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희 환경지도단속팀이 전문적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민원사항이 있거나 제보에 의한 것은 저희들만 가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해당 시·군, 금강유역환경청을 불러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서랑 같이 동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안에 대해서 잡아내는 것은 저희가 더 전문적이죠. 일반공무원이 위법성을 잡아내기는 어렵죠. 어떤 조항, 어느 시설이 위법하고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단속공무원들이 잡는 것이지, 그걸 사건조서 꾸며주고 하는 거, 해당 법령 찾아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와주면 그분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가 전문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단속을 정기적으로 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단속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럼요.
병국
유병국위원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법률에 특사경을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 특사경을 운영할 여지는 있는지, 예산과 인력이 보강된다면 할 의향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그 팀을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게 특사경 특별자문감사가 있고, 그 팀은 그것을 담당하겠다고 만든 거거든요. 다만 부문별로 크게 많은 인원을 확보 못 하는 것이 전체 대비 인원적인 제한이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환경 하나, 보건 하나 이렇게…….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단속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현장을 갔을 때 자료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뉘앙스는 우리 시민들이 갖는 의식이 경찰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경각심, 압박감?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지요, 압박감 같은 게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법률에 그것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하면 위법을 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만 법률규정이 그걸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 도의 환경정책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그런 수사권한과 내사권한, 기소권까지 있는 사법경찰관리를 운영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한 운영계획 내지는 한계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이나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미세먼지가 우리 충남도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주고 있고 또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도민의 책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5월 19일 날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당시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는 충청남도가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라든지 대기관리사업을 통해서 발전소 주변 환경관리 강화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었을 때 충청남도가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국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저는 377쪽입니다. 수질관리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5년 4월 16일에 환경부로부터 통합 집중 수질개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개 시 1,782억의 국비를 확보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명선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2011년∼2020년까지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62개 사업 7,770억을 투입해서 삽교천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삽교호 수계에 대한, 물관리정책에 대한 평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삽교호 말단부 호수에 측정기를 놓고 측정하면 제가 봐서는 5등급, 6등급이 지금도 나옵니다. 그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십여 개의 환경기초시설이 운영되잖아요. 앞으로 진짜 수질이 깨끗해질 거냐? 단기간에는 어렵지만 통합 집중을 당진 남원천에 하고 천안천 유역에 한다는 것은, 계속 나올 부분에 대해서 포집을 하겠다 이거는 맞겠는데, 그러면 한 5년 안에 4등급, 3등급으로 개선이 될 거냐 그렇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삽교호에서 측정하면 그렇고요. 현재 삽교호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삽교호 무안천은 지천별로 조금씩 시간을 갖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삽교호 말단부 수질개선은 그걸 갖고 평가하면 단기 5년 내외로는 수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다만 금강수계랑 비교하면 총량제라고 하는 게 10여 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시설이 보강됐고요. 10년을 놓고 평가하면 금강수계 수질이 개선된 건 맞다고, 그거를 조금 늦게 삽교천이 착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10년을 놓고 보면 개선이 될 건데 향후 5년을 삽교호를 중심으로 따지면 금방 성과가 눈에 띄진 않을 것이다, 다만 하천으로 따지면 2∼4년 내에 조금씩 좋아지는 것은 목격하실 수 있겠다 생각되고요. 어쨌든 천안·아산·당진이 총량제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실제 시행은 ’19년부터 되거든요. 기본계획은 도에서 수립하고 시·군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사업량을 관리해 가면서 총량제로 하겠다, 이것을 2019년부터 하는데 금강수계가 약 5년∼10년에 걸쳐서 수질개선이 됐다고 하듯이 2019년에 시작하더라도 2025년 정도는 돼야 삽교호 수계 물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농업용수인 삽교호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준설도 하고 일부 유통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명선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급수 내지 6급수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역할을 삽교천 수계에 관계돼 있는 천안천이라든지 남원천 전체 오염원이, 오염물질 75%가 천안천하고 남원천에서 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그쪽 두 군데서 오는 게 75%라고 프로테이지가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질오염총량제를 2019년부터 시행한다 그 말씀이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금강수계가 10년 동안 해서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하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낙동강이라든지 금강이라든지 섬진강 등 3대 강의 수계가 수질오염총량제를 했어도 52%밖에 좋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프로테이지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실효성 있게 시행방법을 도입할 건 도입해서 이 삽교천 문제에 대해서 5년 정도만 되면 4급수로 가능합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하수도 보급률이 73% 정도거든요. 국가적으로 보면 90% 정도 되는데 우리 도내는 투입할 여지는 많이 있거든요. 적어도 90% 정도까지 맞춘다고 하면 합덕·신평·신당 이런 데가 마을하수도 시설이 계속 들어가야 될 여지, 그런 것들을 단기간 3∼5년 투자된다고 하면 적어도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은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삽교천의 수질오염도, 천안천이나 곡교천, 남원천도 있지만, 농지에서 발생되는 비료나 농약이 더 주범일 수도 있거든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농업 또는 벼농사 혹은 밭작물이, 특히 밭작물로 인한 수질오염 부분이 통제가 사실 잘 안 되죠. 저희가 통합 집중형 사업을 하려고 한 대상을 놓고서 2∼3년간 계속 자료를 모아요. 얼마 전에 부여를 놓고 하다 보니까 지역단위로 특화된 농작물이 있는데 농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비료성분이라든가 농약성분으로 잡히는 오염원이 오염으로 분리도 안 되고 실제로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이건 어떤 식으로든 오염원으로 잡자, 그래야 방제시설을 해 주니까” 그런 거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농업 분야에서 비점오염원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부분 쪽으로 들어가면 축산 부분이 더 크고 그렇죠. 이 부분은 잡아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김명선위원
어제도 농정국하고 행감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이 충남 전체의 몇 %냐 했더니 6.3%라고 하더라고요. 6.3%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영농법을 우리가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것도 수질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참고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건 아닙니다만, 마을상수도에서 중금속이 나왔을 경우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 했을 때는 검사만 하지 행정에 대한 거는 전혀 할 수가 없다,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시·군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권한이 부여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이틀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관계 공무원이 자료 전달)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체크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에 마을상수도 시설 이런 게 있잖습니까? 이거를 보건환경연구원이랑 같이 3년 동안 상·하반기를 다 조사해 보자라고 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비소나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예요. 실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417건 조사했는데 68건이 부적합으로 나왔고 금산이 29건, 당진이 10건, 논산시가 37건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방상수도가 공급할 때는 그거대로 공급을 13개소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수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지방상수도를 끌어오지는 못했지만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수시설을 개선해 줄 것, 소위 말해서 이온 교환 수지를 붙여줬다든가 여과제를 따로 교체해 줬다든가 염소투입기를 달아줬다든가 이 건이 49건입니다. 그리고 관로를 바꿔줬다든가 이쪽은 도저히 개선책이 안 나와서 다른 바로 옆에 거랑 연계해서 공급해 주는 것, 인접지역과 통합해서 해 준 것, 대체 관정을 파준 것 6개, 그래서 일단은 그때 문제된 부적합 나온 68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중금속이 검출됐는데 마을상수도에서 나온 지역주민들한테는 중금속이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뭐 나왔다고 얘기를 않고 조치를 하는데, 조치를 공정하게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공정치 않다. 어느 지역주민들한테는 정수기를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발생이 됐고, 중금속이 비소뿐만 아니라 우라늄도 나온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그것이 검사했을 때 항상 중금속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나오고 어느 때는 안 나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금속이 나와서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지역주민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니까 자기들도 물이 안 좋다, 식수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시에서 지원한다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 물이 안 좋아’ 그러면서 비 분들이 이것이 뭔지 원인을 알고 싶어하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그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녹지국하고 시하고 한 번 제대로 조사해서 무슨 대책을 하든지 해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마을상수도 시설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조그만 용량의 수도시설인데 상·하반기에 검사를, 물론 시장·군수님이 하시죠. 시장·군수님이 하시는데 요건에서 부적합이 나와서 시설개선을 해서, 사실은 또 다음연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어떤 형태든 검사결과가 나오면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절차 부분, 그다음에 시·군의 사업추진 내역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다시 저희가 촉구도 하고요, 도도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전체 다 수질검사를 해 보자라고 해서 올해 협업과제로 출발했거든요. 그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지하수를 우리 도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확실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환경녹지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명확하게 요지만 말씀을 해 주셔서 바로 바로 답변이 나오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환경 참 관심이 많죠? 우리 충남이 미세먼지가 많고 환경이 제일 나쁜 원인은 중국에 가깝고 또 화력발전소가 많아서 그렇다고들 걱정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하고 강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시위가 두 번째인데 금년 오늘 이뤄지고 작년에도 이뤄지고 그랬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환경 원인이 우리 금산 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얘기죠. 병원폐기물 같은 것이, 금산은 조그마한 의원 몇 개 있으니까 거기서 주사 놓고 탈지면 같은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아무 데나 태워도. 그런데 사실 대형병원에서 오는 폐기물은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대도시 주변 환경적으로 청정한 지역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데, 그것이 변두리가 아니고 금산 중심에다 그걸 갖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서 작년에도 머리 깎고 시위를 했고 오늘도 많은 인원이 깎는 모양이에요, 한 30여 명이 깎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오후에 참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와서 의견을 내준 게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따로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도에 의견을?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묻는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없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어쨌든 금산군수도 불허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위하는 부분은 오늘 군계획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강력한 금산군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금산군에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 때문에 많은 곳에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하천변, CCTV가 없는 데 이런 은밀한 곳에다 덤프차로 몇 대씩 실어다 갖다버리는 이런 것이 많았어요. 그것이 상당히 유해한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대전 주변에 있는 복수면이라든가 추부면이라든가 군북면 이런 데 가면 난데없이 포대자루가 아침에 가면 도로가에 널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포대에 넣어서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을 갖다가 버리고 가는 예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투기를 하는 곳에 CCTV를 설치해서 많이 근절도 됐지만 아직도 계속 그렇다. 광역시 주변에 있는 작은 군은 그런 환경으로부터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기회가 된다면 CCTV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도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환경 얘기 나오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환경을 소외시 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짚어봐서 좀 더 잘해 나가자는 의도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국장님이 작년에 물관리정책과장 하면서 가뭄으로 인해 엄청 고생 많았고 또 저한테도 많은 질타를 받고 그랬지요? 작년에 이렇게 고생을 한 보람으로 조금은 거시기한데 지금도 8개 시·군뿐만 아니고 금산군 같은 데도 개인 지하수를 파서 식수를 하는 데가 있어요. 지하수가 고갈돼서 물을 못 먹고 그러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승원 팀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도에서 2억만 주십시오.” 주면, 2개 마을을 금산군에서 2억을 해서 한 4억 되면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해 주라”고 했더니 그것이 이번에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물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골에 살아서 환경 나쁜 것도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물도 못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대도시나 인구가 밀집해 있는 데는 가스도 들어가고 물도 다 공급해 주고. 물을 못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는 도지사님 시책사업비라도 해서 2억을 꼭 금산군에 배정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것도 지금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금산으로 가면 추경이나 돼가지고 내년 말이나 될까 말까 합니다. 그동안 고통 받은 거를 생각하셔서 이번에 꼭 지사님 시책사업비에 2억을 배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지가 어떻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셔야지. 국장님, 거기에 있는 위치가 뭡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충남에 물도 공급해 줘야 되고 환경도 관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먹게 해 줘야지, 물을 못 먹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국 소관입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찾는 게 아니라 확실히 말씀하세요, 해 주신다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산실과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국장 정도가 돈 2억 못 만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물을 먹게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금산 관계도 있고 청양 강정리, 아까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이 많이 짚었는데, 이것이 시·군의 시장·군수 허가사항인데 왜 도에서 이걸 떠맡고 있어요? 시장·군수 허가사항을 전부 다 도로 가지고 오면 앞으로 지사님이 전부 다 해결해 주겠네? 업무는 분명히 인허가권을 넘겼으면 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사실 앞에서 시위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알았다, 협의체 구성해서 잘하도록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그러면 허가 취소할 수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이제…….
복만
김복만위원
국장님 임기응변식으로, 언 발에 물 붓는 식으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번에 한 것도 마찬가지야. 며칠이고 몇 날이고 시위하라고 그랬어요. 권한 밖의 일을 갖다가 하라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을 맘대로 하라,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구체적인 의견을 내서 지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복만
김복만위원
인허가권을 취소는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협의체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위라는 게 구성이 돼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청양군민이 아니고 충남도민이 오셨는데 지사님은 의견을 들어보셔야 하는 입장이고, 저도 약 열흘 정도 됐나 청양군수님 뵙고 “농성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한다, 처리방향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청양군수님은 한번 허가를 내준 것을 취소시킬 수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도 어떤 법 위반으로 취소까지 시킬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취소를 요구하는데 방법 없잖아요. 없는 것을 도에서 정무부지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잘해 보자 이렇게 하고서 그냥 보냈는데, 이게 자꾸 키우는 거잖아요. 시·군에서 안 되는 건 도만 가면 해결되니까 도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금산군도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해서 도로 와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금산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군과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청양 강정리 것은 대단히 잘못한 거로 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는 주민들께서도…….
복만
김복만위원
아닌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야지, 지금 문제가 그렇잖아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나 도의원, 국회의원, 기초의원들이 표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사항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해 주는데 있어 이건 사업을 진짜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사항,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일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도지사가 관선도지사 같으면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불법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홍성경찰서에서 연행하고 그랬는데 다 풀려나고 불법을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이지 이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주민들께서도 이것이 군수의 인허가 사항이다, 소관 업무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시는데, 군이랑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임권자인 도지사가 어떻게 보면 지휘감독권을 발휘해 달라 이 취지도 있겠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감사도 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도 했으니까 지사님도 관여가 됐다고 봐야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여튼 거기가 옛날 석면광산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준치 이하다라고 환경공단에서 측정하면 그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아까 홍재표 위원님께서 특위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업자랑 청양군이 대법원에 갔던 것 중의 하나가 “석면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사업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매립 작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청양군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지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준치 이내 좋다, 인정한다, 그런데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거든요. 갖고 오는 쓰레기, 지반 자체의 폐석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준치만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할 겁니까라고 하는 게 주민들 의견이거든요. 일리는 있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고, 도 차원에서?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래도 대안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허가권자도 해결을 못 하는데, 그리고 업자가 영업을 취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의견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특위거든요. 석면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게 특위인데, 강화하겠다라는 게 조만간 정책제안을 한번 세게 내봐라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끌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안 끌면 취소시켜야 되는데 취소가 안 되잖아요.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근본은 그거예요. 지금 이게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못 믿잖아요, 불안하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사업장을 폐쇄시킬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없는 걸 갖다가 협의체를 만들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건 허가권자 청양군수한테 넘겨야지, 허가권도 없는 도지사가 왜 그걸 끌어안느냐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 포함해서, 청양 부군수 포함해서 어제 일자로 행정기관 중심의, 청양군 중심의 T/F를 발족시켰는데 T/F하고 특위하고 해서 조만간에 어떤 대안을, 길게 가지 말고 우리가 준비해서 환경부나 어디에 “이거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자 한번 찾아보려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국장님, 환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단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환경에 유해하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안 하는 게 낫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유해하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아무것도 못 해요. 기준치도 유해하지 않느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주민들도 그걸 요구하는데.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사실 그래서 수년간을 끌어왔죠. 수년간을 끌어왔는데, 답 없는 걸 가지고 한없이 의견충돌을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청양군수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도든 또 환경부 일부를 끌어들여서라도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어쨌든 짧은 기간에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답은 간단해요. 그 업자가 영업을 폐쇄하면 되는데 폐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방법이 없어요. 청양군은 잘됐지 뭐, 어차피 골치 아픈 걸 도에서 그래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끌어가려고 그러니까 잘된 거지 뭐. 방법 없잖아요. 그걸 손을 대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청양 강정리가 잘되면, 금산 에 이것이 안 되면 저도 도지사실로 몰고 올게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러는 사이에 주민의 환경권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된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안 없이 끌려가서도 안 되고 진짜 해결 안 되는 미제로 남겨놔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하여튼 국장님한테 오면 해결되니까 국장실로 가지고 와야지 어떻게 해.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금산지역의 환경 민원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하여튼 어려운 건데 잘 해결되면 좋을 건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을 끌어안은 것 같아서 답답하고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대화가 금방 안 끝날 것 같더니 끝나시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께서 청양군 강정리 주민들의 지사실 농성과 관련해서 우려섞인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업체 허가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시·군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갖고 있고요, 민간사업장 하는 거는 시장·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폐기물 업을 허가받으려면 어디다 제출해야 돼요? 시·군입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시·군입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이 언제 기초 시·군으로 이양됐지요, 위임되었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지금 법상으로는 시·도지사인데, 사실은 폐기물관리법인데 그 법을 시행하면서 그 당시에 바로 시·군에 위임했기 때문에 한 20∼30년 됐고요.
김응규위원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이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지도감독권도 마찬가지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폐기물사업을 하는 업체의 지도점검도 시장·군수한테 위임됐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인허가권자가 당연히 지도감독권이 있죠.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 김복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강정리 주민들이 청양군수한테 가서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지사실까지 와서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근데 차후를 불문하고 어쨌거나 해결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뭐예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요구해 달라는 거 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주민들께서는 석면…….
김응규위원
석면으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발생해서 암으로 많이 사망했으니까 건강검진을 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걸 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따른 보상책을 해 주고, 더 나가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사업허가를 취소시켜 달라, 이 세 가지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국에는 폐쇄시켜 달라고 합니다.
김응규위원
충남도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폐기물 매립을 했는데 그 조사가 시원치 않다 이거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굴착을 저희가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굴착하는 과정에서는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종국에는 석면 나오는 지역에서 건설폐기물사업장을 하는 거는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 폐쇄시켜 달라는 게 주민들 요구사항이죠.
김응규위원
그래서 기사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이 수십 년간 거쳐서 암으로 사망한 경우가 한 40명이 넘는 거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주민건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으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업을 받은 등록체가 사업권을 득했다 하더라도 설득시켜서 사업을 하지 않게끔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주변 지역을 녹화시켜서 공원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힘없는 분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올라와서 지사실을 점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군수한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지사한테 온 것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조속히 마련해 보겠다는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김응규위원
적극적으로 위민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866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현황과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소 설치 현황을 자료요청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도별 보급 현황을 보면 천안시가 총계 523대, 계룡시가 21대 이렇게 양 시에 걸쳐서 자동차 보급이 됐어요. 그러면 15개 시·군 중 특별히 천안시와 계룡시만 신청한 건지,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이게 충전인프라를 갖춰서 해야 될 수 있는 범위가, 소위 말해서 ‘시내버스 100대 이상인 시·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안시만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서 2개 충전소를 그 과정 중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시는 대전시 것을 이용합니다.
김응규위원
지금 충청남도도 광역교통망을 원활히 하려고 도로망 계획을 이렇게 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한 시·군에서 버스 100대가 운행되는 지자체는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100대 이상이 충족되는 수요로 해서 천연가스를 보급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왜 이렇게 적게 되는가를 살펴봤을 때 보조금 금액이 대형이 1,200만 원이고 중형이 700만 원인데 보조금이 너무 낮아서 버스, 아니면 택시업체들이 이걸 기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100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급률이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내 우리 충청남도 얘기하는 것이 미세먼지 파티클카운터 PM, PM10이 미세먼지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걸 강조하고, PM2.5 초미세먼지 이런 것이 다 먼지에서 나오지만,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연가스를 보급시켜 줄 것인가,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소를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연구하고 계획을 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사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기여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는 제가 이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15% 내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서울시 같은 도시지역 같은 경우 미세먼지 주범은 누가 뭐라 해도 이동에 의한 차량입니다. 사실 서울시는 경유자동차를 천연가스로 잡아서 대기오염 개선을 근 10년 동안 해 온 거거든요. 따지면 과거 한 13∼14년 전에 천연가스 보급사업을 충남도에서 했는데 그 당시는 천안시만 해당됐던 거죠. 사실은 제2의 도시 아산, 시급 도시는 빠른 속도로 보급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보면 충전소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조금 차일피일 미뤘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아산시나 여러 시급 도시랑 우선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니까 더 이상 진행 안 하겠지만, 당진이나 아산이나 기타 산업화가 되는 도시에 있어서는 정말 산업공장이나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하지만 그보다 가장 큰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 디젤, 특히 여기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또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금년도에 보급대수가 몇 대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이번에 국가 전체 중에서 보급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원계획이 있었죠. 있다가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이슈가 되면서 정부가 2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추가분을 많이 늘렸어요.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지원금,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렸는데, 일부 저희가 갖고 왔는데 국가 전체적인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및 완속충전기 보급현황을 보면 도 전체가 2016년 9월 기준 18대 합해서 전기차가가 141대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8,000대를 보급시키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50%인 4,000대를 신청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제주도에는 지금 2,468대 전기차가 운행 중에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서울이 1,316대, 전남이 371대, 경기 281대, 이렇게 대기먼지와 미세먼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전기자동차를 많이 신청해야 되고, 특히 전기자동차 신청할 때는 이것이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되는 거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도비는 지원이 없지요,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도비도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15%? 10%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전기자동차는 국비하고 자부담만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충전소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충전소 설치 지원을 시·군하고 5 대 5 해서, 그런 쪽에 도에서 국장님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진짜 지역의 애로사항으로 해서 “급수할 수 있도록 2억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예산실 눈치 볼 거 없어요, 기획조정실. 국장님이 그 정도의 능력도 없습니까? 제가 일련의 사례를 들면 예전에 건설교통부가 있을 때 1급 관리관이 순천향대학에 강의하러 나왔어요. 내가 “소주 한 잔 먹읍시다” 해서 그 분을 모시고 소주 한 잔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산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 권한 50억 범위 내에서는 1급 관리관인 내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우리도 국장님한테 애로사항도 부탁하고, 국장님도 일선 시·군가면 보따리를 풀어서 애로사항 선물을 풀어줄 거 아닙니까. 꼭 지사만 시책사업비를 가지고 가서 민원사항 처리해 주고 생색내고 합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전기자동차, 수소전지자동차, 천연가스 보급사업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원래 행정사무감사도 5분발언처럼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정해놓고 가야돼요. 나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 지금의 심정으로 치면.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걱정하지 말고 질의하십시오.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삽교호 및 간월호 유역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이것이 실행되려면 ’19년부터 한다고 답변하셨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한 것이 근 10년 됐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금강을 대상으로 만 10년 됐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사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지요? 다 환경부에 권한이 속해 있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개발사업량과 삭감량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승인은 시·군 것은 도지사, 도지사 것은 환경부 장관이 하는데 그 안에서 배분하는 건 시장·군수께서 하시죠.
김응규위원
아, 그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환경부 장관은 수계 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 목표가 되는 수질을 정해 고시하고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량 관련 보고서도 작성되는 거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매년 평가보고서를 만들죠.
김응규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부서에서 하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거는 금강유역환경청이라고 해서요.
김응규위원
중앙부처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매년 단위계획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평가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장이.
김응규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의 특성 같은 거나 또 주민의 참여 같은 기회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목표나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환경부에 건의해서 빨리 지방한테 이관시켜라. 이걸 요구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 환경부에서는 지방단체장이 선출직으로 하다 보니까 개발 쪽에 신경 많이 써서 지방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권한을 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 있는 광역시·도 국장님들끼리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서 중앙부처에다 이건 지방으로 위임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검토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수질오염총량제가 있는데 지하수총량관리시스템, 지금 폐공이 충청남도에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매년 ‘지하수 폐공 찾기 사업’을 하거든요. 매년 200공 정도 복구사업도 하는데 찾아내기를 그 정도 비슷한 범위 내에서 찾아냅니다. 저희가 폐공을 찾아서 신고하면 포상금도 드리고 하는데, 한 200∼300공 찾아내고 200공 정도 복구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폐공을 찾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찾아내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액이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지금은 없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줬었어요. 행정에서 직접 준 건 아니고 크기에 따라서 5만 원, 7만 원 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개발자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내 것 아니다, 내가 개발한 적 없다” 해서 행정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포상금이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폐공이 있으면 각종 생활오염물질이 폐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오염물질 고속도로 아닙니까? 쏙 들어가서 150m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깊은 곳이 더 오염돼서 자연수로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오염물질은 순차적으로 빗물에 침수돼서 우리가 음용수 먹을 깊이에 가면 정화가 되는데 이 폐공으로 들어가는 거는 걸러지지도 않고 고속도로로 쫙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폐공을 잘 처리해야 되겠다 고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각 시·도 방침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모르는 폐공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자원공사인가요, 거기서 보상했다고 했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우리 행정부도 그런 쪽에 어떻게 폐공을 많이 발견할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는 일선 시·군별로, 동·면별로, 더 좁혀서 리별로, 반별로 이렇게 찾아서 정말 청정한 충청남도 지하수를 유지하는, 그래서 “지하수 진짜 보약이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지하수만큼은 어디를 가든지 명품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에서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가 목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용일위원장
환경문제가 물, 공기, 또…….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깨끗한 자연환경이라든가 청소문제 이런 게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강용일위원장
물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몇 %나 됐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하수도 보급률 73% 정도 됩니다.
강용일위원장
하수도 보급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강용일위원장
하수처리시설하고 하수도 보급률하고 같아요, 다를 것 같은데?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얼마의 하수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얼마를 처리하느냐, 처리과정을 거쳐 가는 물이 몇 %가 되느냐 이런…….
강용일위원장
그것을 갖다가 하수도…….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율.
강용일위원장
하수처리 보급률이라고 그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그게 73%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완공목표는 언제예요? 완료시점.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상·하수도 보급률이 우리가 전국 꼴찌죠. 꼴찌인데, 상대적으로 매년 증가율은 최고 높죠. 최고 높고, 상수도가 92%인데 저희가 2020년까지 95%를 하겠다라고 그런 것처럼 하수도 보급률도 지금 현재 73%인데 81%까지 하겠다라든가 매년 한 2% 정도씩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목표입니다.
강용일위원장
73%인데, 그러면 언제 완료를 하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100%를 정해 놓은 목표연도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5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사실 하수도 보급률 100%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강용일위원장
왜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왜냐하면요…….
강용일위원장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내가 작년도에 일본을 가서 물어봤어요. “하수처리시설이 어떻게 돼 있냐?” 했더니 “자기들은 10년 전에 100% 끝냈다”고 합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도시지역 같은…….
강용일위원장
도시지역이 아니라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통상적으로 도시지역이다 하면 서울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하수도 보급률, 모든 주민이 쓰는 걸 100% 다 받아내겠다라고 하면 100%인데, 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산에, 부여에 외떨어진 마을…….
강용일위원장
외딴집 하나 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사실 보급률에 안 들어가거든요.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외딴집 하나 있는 건 사사오입하면 100% 되잖아요, 하나는 못 한다고 치면. 그런데 목표를 지금 정하지도 않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지. 왜냐하면 하수처리시설이 100% 되지 않고서는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일본에 가서 거기가 우리나라의 읍 소재지 정도 되는 데인데 시골입니다, 농사짓고 전형적인 농촌이에요. 하수처리시설이 100%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냇가에 물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100%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환경녹지국에서 도랑 살리기? 도랑 살리기 그거 말도 안 돼요. 하수처리시설을 다 하지 않고서는 도랑 살리기 백번 해도 안 됩니다. 도랑 살리기하는 걸 내가 예산에 하면서 묵인해 주는 이유는 그 역할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홍보역할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랑 살리기하는 지역에 가보면요, 이미 살아있는 도랑이에요. 물이 깨끗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왜냐? 생활하수나 이런 물이 내려오지 않는 지역이야.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지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수처리시설을 빨리 해야만 우선 물이 깨끗해집니다. 아까 삽교호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하수처리시설이 완비가 안 된 다음에 아무리 돈을 투자해 보세요! 그거 4급수, 3급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우선적이냐 이런 상황을 우선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하수처리시설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시·군 것을 일차적으로 접수…….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예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받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하수처리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선 해 줘야 물이 깨끗해진다 그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 우선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얘기가 많이 나오셨잖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강용일위원장
상수도 보급률이 92%라고 하는데 도시는 거의 100%이고 시골 쪽에 내려가면 한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용일위원장
도시지역은 거의 상수도 공급이 많이 돼 있는데 군 지역에서도 약간 외진 지역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70%, 60% 이렇게밖에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금속이 나오는 간이상수도 물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은 물을 식수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상수도는 노후상수도 교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부여 같은 데는 44%가 물이 새나가는 데 상수도 보급률이 8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줄줄줄 새나가고 있으면서 상수도 보급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시장·군수의 의지가 있어야 상수도도 잘 보급되고 깨끗한 물도 공급이 되는데, 지금 외진 데에 있는 분들은 의존을 어디다 하느냐면 전부 다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시·군에서는 얘기해도 대답도 안 해요, 답변을 않는다는 거예요. 상수도 보급 좀 해 달라고 하면 답변을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도의원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승원 팀장님한테 저도 몇 군데 얘기를 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부탁도 드리는데 당진 같은 데, 금산 같은 데, 당진도 상당히 물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금산도 여러 가지 나쁜……. 사실 금산이 무지하게 산골이 좋은 데인데 물은 왜 그렇게 나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만
김복만위원
우라늄.
강용일위원장
우라늄이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사실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돼요.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 그런데 사실 군에서 어떻게 보면 군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오죽 답답하면 도의원들이 지역의 상수도 때문에 걱정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상수도가 최고 깨끗한 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똑같이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어쨌든 군이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보급이 잘 되리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쪽에 상수도 물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년에 재선충 발생은 안 된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올해도 저희가 행감자료요구 때까지는 19본, 그후로 하나 추가돼서 20본입니다, 최종 집계가.
강용일위원장
발생이 됐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금산…….
강용일위원장
19본?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20본인데 금산에서 올해 8본인가 있었고, 천안, 보령 이렇게 해서 총 20본에서 재선충이 있었고, 사후관리나 이런 건 다 했지요. 다 했는데, 어쨌든 매년 추세로는 많이 줄어든 건데 어쨌든 우리 도내에서도 3개 시·군에 발생한 건 맞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금산이 청정지역인데 자꾸 오염이 돼 가는 것 같은데…….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금산에서 가장 먼저 나왔지요.
강용일위원장
그다음에 천안은 원래 발생이 돼 있었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세종시 경계에서 막 넘어오는 부분에 올해 몇 본이 발생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거기 소나무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세종시에서 발생하고 나서 직후에 경계 넘어서 3개 본이 발생했다가 나중에 하나 더 찾아서 4개 본이 발생했지요, 천안도. 물론 다 모두 베기나 이런 건 다 했고요.
강용일위원장
그다음에 또 어디예요? 논산?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금산, 천안, 보령이요.
강용일위원장
보령?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보령이 올해 7본.
강용일위원장
올해 7본?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강용일위원장
보령은 지난번에도 발병이 됐던 데인데?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사실 처음부터 발생한 데가 보령인데 ’12년도에 257본 발생했다가 계속 준 거지요. 그때 발견되지 않은 게 그다음연도에 해서 올해 7본을 또 찾아낸 거죠.
강용일위원장
나는 발병이 안 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발병이 됐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재선충을 박멸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 안 되겠어요? 금년에 명예퇴직을 하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끝내고서 명예퇴직하시든지 해야지. 이 재선충은 무서운 해충입니다. 번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완전히 소나무의 천적이고, 그래서 꼭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산림박람회 때 국장님 가셨었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개막식 때도 가고 운영 중일 때 한 번 정도 더 다녀왔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때 안희정 지사가 축사를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주 상세하게는 못 들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저희가 개막식 끝나고 산림청이랑 바로 협약식을 했거든요, 도청에서. 그걸 준비하면서 조금 일찍 이동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내가 안희정 지사의 축사를 듣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그냥 나무 잘 심어놓고 그러면 사람이 모이고 공기가 깨끗해질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참 우리나라 대선에 도전하신다는 분이 산림에 대한 생각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이잖아요. 산림정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홍문표 국회의원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 “산림나무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고 기후에 맞고 토질에 맞는 나무를 심어서 경제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 기틀이 되는 나무를 심고 가꿔야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사실 중요한 산림에 대해서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경제림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부실하다. 그리고 숲가꾸기나 이런 부분이 잘못돼 가고 있고, 그래서 산림정책 방향과 틀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나 산림청에서나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되지 않고 있다. 그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를 심지도 않고 또 임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림을 조성해서 그런 쪽에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도 산림을 공직자로서는 올해 처음 1년차를 맡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보면 산림이 한 64% 비중인데 우리 도는 50%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도 시·도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물 소득과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상위랭킹을 달리고 있고요. 밤이든 표고든 부여·공주·청양을 중심으로 한 임산물산업벨트가 돼 있어서 전국 1위 품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도시숲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잘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임산물 관련, 여러 가지 산업과 관련돼서 산림청 예산을 저희가 한 5∼6년 계속 최고 많이 따오는 편이고 임산물 농가의 소득도 충남 플러스 충청권이 1등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울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산업화돼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충남도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더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신경을 써라 이런 측면이시고요, 다만 개막식 인사말씀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그래도 산림현장을 가장 많이 가셔서 3농혁신의 이름이든 임업인과도, 그때 현장에서 느낀 걸 가지고 개막식 때 인사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감은 가장 많이 있지 않겠나 싶고, 하여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행스럽게 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 임업진흥원이랑 얼마 전에 박람회 끝나고 바로 협약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걸 따오는데 적극 활용해서 그런 미비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밤이 부여 같은 경우는 전국 1위잖아요, 공주가 그다음이고. 그런데 임산물 그런 쪽에서 밤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도에서 권장해서 밤을 많이 심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왜 밤을 많이 심었느냐면 부여 같은 곳은 한동안 밤 가격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벌목하고 밤을 심었지. 결과적으로는 지금 밤 전국 생산 1위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가 밤 값이 폭락을 해서 생산농가들이 원가도 회수를 못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밤 농가들은 상당히 시름에 잠겨있고 어려움이 있다. 어쨌든 전국 생산이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임산물 생산가격은 높겠지만 실제 생산농가들의 소득은 별 거 아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산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건 20년, 30년 후를 보는 산림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밤나무를 심어서 푸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나무를 전체적으로, 어떤 데는 심는 게 잣나무도 있고 또 그게 뭐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목재용 말씀하시는 거…….
강용일위원장
아니, 여러 가지 목…….
복만
김복만위원
목백합?
강용일위원장
목백합, 이런 것도 심고 보면 들쭉날쭉 아무 데다 막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지역에 맞고 토질에 맞고…….
재표
홍재표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오늘 상임위 회의를 오전 중에 마치고자 10시에 조기 개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도 상당히 짧게 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혼자 다 질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할 것도 줄이고 했는데, 이러면 당초 계획하고는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강용일위원장
당초에 시간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강용일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다고 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없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도 체계적으로 심고, 단순히 임산물이 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아까 홍문표 의원님을 거론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강용일위원장
예.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홍문표 의원님께서 지난 국회 때 농수산위원장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 맞는 적합 수종하는 산림청 용역을 최고 먼저 충남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올해 나왔어요. 소위 말해서 ‘충남도 지역단위로 보면 이런 수목이 적정하다’는 것을 얼마 전에 도·시·군 공무원 다 같이 공유를 했는데, 그런 연구자료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후 조림사업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체계적이고, 또 사실은 산림에 투입된 돈이 적은 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시·군에 아마 1년에 한 50억 이상이 투입되고 있을 겁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조림 분야로 100억 이상, 숲가꾸기도 100억 정도 이런 식으로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매년 그렇게 투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산에는 경제림이 있다든가 임산물을 위해서 밤이나 이런 것 말고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소득이 거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좀 더,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하지만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경제림이 울창한 숲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에 있는 나무만 팔아도 100년을 먹고 산다는데, 베는 동안에 다시 나무가 또 큰답니다, 계속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역할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조림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물관리팀장, 홍승원 팀장님 계신가요? (○증인석에서 상하수도팀장 홍승원입니다.)
언론에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지하수 이용을 잘해서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은 적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얼마 전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친환경대상을 지하수 부문으로 하나 받았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얼굴 좀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분인가 싶어서. 신문 보니까 애 많이 썼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복만
김복만위원
송덕빈 위원님께서 어디를 가셔서 나한테 부탁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섭 주무관님 나오셨어요? (○증인석에서 예.)
송덕빈 위원님께서 모범 공무원을 환경녹지국에 추천한 사항인데 “정윤섭 주무관은 2016년도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환경경영부문 환경대상을 수상하는 등 혁혁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정윤섭 주무관이 연말에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일한 정윤섭 주무관님께 칭찬과 격려를 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강용일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2016년도를 업무적으로나 개인, 여러 가지 이력관리상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니 바쁘게도 지나왔지만 또 업무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가뭄이 우리 충청남도에 이슈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는 환경 쪽으로 큰 문제가 제기됐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늘 고민으로, 부담으로 안고 2016년도를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과제는 중장기 과제대로 혹은 단기적으로 저희가 업무적으로 더 챙겨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계속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2016년도 도정이 2017년도 도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강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일위원장
신동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