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송용욱 의원 발언
양영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5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생산적인 자매도시간 교류 추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 활성화, 일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구정경쟁력 강화,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지원, 공직자 상시학습체제 운영,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아침에 무기계약 순환전보대책을 봤는데 이 전에 기획감사실 할 때도 이 말이 나왔지만 향후대책이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서 상호 순환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네요. 저는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해서 확실하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무기계약직 순환전보는 채용조건이 각 실․과장이고 무기계약직 단가에 차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받았고 작년에 고선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동, 본청에 있는 무기계약직과 일대일 교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가가 같으면 바꿀 수가 있겠지만 단가가 다르면 서로 의견조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문을 띄워서 희망자를 파악했는데 상무2동 한 사람만 신청하고 그 외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같은데 각 동에 무기계약직으로 보통 7~8년 근무한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아무리 각 부서장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위임전결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한꺼번에 하면 어떻겠는가를 따졌는데 그것은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서 기존에 근무형태보다 열악한 조건으로 변경은 어렵다고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푼다면 무기계약직이 정년 했을 때 동에 있는 사람이 희망자에 한해 구청으로 오고 동으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면 어떻겠는가 나름대로 생각해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총무과 행정 파트와 제가 상의를 해서 각 동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잘 알았고요. 감사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현황, 사용내역에 일성과 금호 체인콘도가 있는데 일성은 2005년, 2006년은 한 번씩밖에 없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용하지 않은 데도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확보된 시설이 금호콘도 10구좌, 일성콘도 10구좌가 있습니다. 체인콘도는 일성과 금호에서 관리하니까요. 금호리조트 한 구좌가 2,500만원이고, 일성콘도는 2,000만원 되거든요.
용욱
송용욱위원
그러니까 체인콘도는 일성이나 금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감사자료 18쪽, 기초질서 관련 교부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맨 아래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7,470만원에서 7,0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 남았는데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이게 동사무소 사무기기 구입과 캠페인 때 비품구입인데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15쪽입니다. 일성콘도 같은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남한강이나 무주, 경주, 부곡, 제주도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 이용일수가 적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성콘도가 좀 낡았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그런데 굳이 일성콘도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2002년도에 10구좌를 2,000만원 주고 샀는데 팔려고 보니까 1,500만원밖에 안 돼요. 또 새로운 콘도를 고민해봤는데 거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이것도 우리 재정이 풀어지면 과감하게……. 일성콘도는 저도 가봤지만 시설이 안 좋습디다.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우리도 세미나 갈 때 경주나 제주도 등 여러 군데 가봤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일성콘도 시설이 낡아서 주변에 추천하고 싶지 않는 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행복서구로 콘도에 갈 때는 정신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가는데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가서 편하게 잘 지냈다고 할 수 있는 곳을 구입하고,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콘도보다 호남권에 있는 2~3시간 거리에 있는 콘도, 설문조사를 해서 구청 직원들이 원하는 콘도를 미리서 알아놨다가 다음에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쪽입니다. 장애인들은 능력에 맞는 직업을 통해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촉진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우리 서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정규직 직원은 20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무기직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왜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내근은 별로 없고 현업에 종사해야 하거든요.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부터 건장한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하고 나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채용할 때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채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태어날 때 성별, 지역을 정해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요즘은 후천적 장애인도 많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장애인으로 전락한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분들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무기계약직을 공모하실 때 몇 %이상을 감안해서 그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현업부서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그 다음에 기피부서라고 있는데 어느 부서를 기피부서라고 합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12월 30일 기준으로 근평을 하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피부서로 두 개 과와 두 개 동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상무1동과 금호1동이 나오고 본청은 교통지도계, 청소지도계 쪽으로 나오거든요. 직원들을 상대로 6월 말 이전, 12월 말 이전에 조사를 합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청소를 굉장히 깨끗이 하시면서도 더러워진 곳을 다시 청소하시는 공원녹지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보상업무가 있는데 주민들은 돈을 많이 주라고 하고, 구청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을 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것을 많이 봤어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양영애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16조에 교부한 교부금이 교부 목적 이외 용도에 사용되면 안 되고, 교부금을 제대로 사용 안 했을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제대로 사용 안 하면 반환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자율방범대, 행정동호회, 민주평통, 세 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대로 사용 안 했다면 반환해야 하죠?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네, 그렇죠.
은미
강은미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서구협의회가 정기분에 신청했는데 정기분에 안 됐고 수시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8월 24일에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조금 지원신청확인서를 확인해보셨죠?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네.
은미
강은미위원
그 신청서 내용을 보면 8월 24일 심의를 했는데 7월 30일 날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당초 계획서를 1월 달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기분에 내시가 돼야 하는데 9월, 10월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장 답변으로는 정기분에서 선정이 안 된 것은 선정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선정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시분에 주면서 정기분 자료 그대로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제가 검토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보조금 주면서 사업계획서 다 훑어보시고 마지막 종합의견서에 총무과장님이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써놓고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도 안 살펴보고 올리신 겁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계획서를 낸 것에 대해 보조금 사용을 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800만원이 됐는데 9월 중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통일강연회 100만원, 통일시대의 시민교실 200만원, 울산동구협의회 방문 통일간담회 200만원, 또 새터민 통일정세보고회에 300만원을 집행해야 하는데 7월 것이 들어있는 것은 9월 것으로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했을 때 충분히 검토 못 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대부분의 사회단체는 연말이나 연초에 1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수시분을 지급하니까 엉터리로 심의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했는데도 누구 하나 발견을 못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네.
은미
강은미위원
조례에 의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서구 행정동우회 결산서를 보셨죠?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네.
은미
강은미위원
주로 어떻게 사용됐던가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2007년도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계실 때하고 2008년도에는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 결산검사위원으로 계실 때 행정동우회에 300만원을 주면서 순전히 식사대로 지급했다고 지적하셔서 금년에는 보완해보자 해서 행정동우회 내부 자체 재원으로 먹고 행사경비로만 쓰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2009년도 정산서가 안 올라와서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2008년도 정산서를 확인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 식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할 때는 서른 분 청소하고 현장견학이라고 했지만 어딘가에 버스를 타고 가서 식비로 썼고요. 400만원이란 돈을 거의 다 식비로 썼거든요. 다른 사회단체들은 100만원, 200만원 지원받아서 1년 내내 사업을 하는데 잠깐 청소하고 식비로 400만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결산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개선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지적했고 2008년도도 보신 것 같은데 금년에 교부금 보조받았을 때 식비로 쓴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보십시오. 단체원수가 104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증빙서류 사진을 보면 20명에서 30명, 40명으로 참석하셨어요. 서구자율방범연합대는 258명이고 거의 각 팀별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곳에 보조금이 300만원,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구행정동우회가 월 2회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전부 합치면 여섯 번 내지 일곱 번 활동을 합니다. 여섯 번 내지 일곱 번 1시간씩 청소해주는 사람들에게 300만원, 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과 아래하고 단순 비교해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가 1회 200명씩 주 2회 하는데도 300만원이고 월 2회 50명씩 하는 것이 400만원인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섯 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07년도 결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가야 하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항상 새롭게 심의해야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든 상관없이 기존에 주는 곳에 계속 주기 때문에 실제 많은 사회단체들이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1년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보다 여러 관행을 통해서 최대한 따내기만 하는 것이고, 정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사업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사업에 돈 안 내고 자기들 밥값 타가거나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실제 이런 사회단체들이 사회에 어떤 보조역할을 하느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개선되고 있으니까 계속 두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렇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이 옳은 것이냐고요. 실은 사회단체들이 여러 가지 압력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단적으로 여기 두 군데만 비교하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올릴 때도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 국민의 예산에서 나갈 일인지 정말 적정한 것인지 살펴보셔야 하는데 대부분 너무나 무성의하게 거의 100점 만점주고 올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심의를 하는 사람들도 관례대로 그대로 올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평가도 제대로 꼼꼼하게 해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정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어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자꾸 나오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강원도 춘천시에서 이 문제로……. 사회단체보조금 청구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돈이 나갑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관련 부서, 예를 들면 우리 총무과 같은 곳은 행정동우회나 서구자율방범대, 민주 평통 이렇게 들어오죠. 저희들이 그것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우리가 다시 1차 평가를 해요.
류정수위원
사업부서에서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사업부서에서요. 의견을 써서 기획감사실로 보냅니다. 예산부서에서 취합이 되면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류정수위원
대체적으로 절차는 그런데 조례에 나왔지만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돈들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는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대안을 만들었어요. 500만원 이상 보조단체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500만원 미만 보조단체는 자율적으로 공고하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구청 차원에서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한두 개의 업체에 너무 많은 돈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하고 민간단체에 나가는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리알 식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어디까지 시행이 되냐면 어린이집 보조금을 주잖아요? 거기까지 신용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어린이집에서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노점상에서 뭐를 산다든가 했을 때 일정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큰 골격들은 전부 신용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서구행정동우회를 보면 예전에 양동 동사무소에서…….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 전 양2동 동사무소 2층.
류정수위원
무상으로?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무상이 아니고요. 현재 행정동우회 분들이 광주천을 청소하거든요. 거기에서 잠시 쉬고 가실 뿐이지 거기에 회장이다 총무다 명패를 달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유스럽게 주민들도 2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도구 집기 등이 있고요.
류정수위원
어쨌든 거기를 그냥 쓰고 있잖아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냥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다 쓰고 있죠. 우리 재난부서에서도 어떻게 2, 3층 정도 임대해서 수익사업을 해볼까 해도 거기는 약간 표현은 다릅니다만 기 빠진 곳이라 누가 임대, 임차할 사람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사랑방식으로 오픈한 상태거든요.
류정수위원
지금 행정동우회가 서구청과 관계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서구청에서 30년, 40년 근무한 분들이 모여서 서구청 정책을 입안하는데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단체명으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대표자가 최동휴로 나와 있는데 다른 간부가 구성되어 있다든가…….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동휴 씨는 서창동장을 끝으로 마쳤고요. 총무도 서창동장에서 멈췄고요. 지난번 저하고 국장님이 행정동우회 선배님들이 청소를 한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35명이 나오셨는데 거기에는 7급으로 정년하신 분, 기능직으로 정년하신 분, 속된 말로 국장 이상 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이 와서 돈을 써줘야 하는데 저 역시도 앞으로 3년 후면 행정동우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곳이 보조금 지원도 받으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 번 가보자 하는 게 저의 사견입니다.
류정수위원
행정동우회 회원 중에 우리 서구청에 위탁이라든가 대행해 주는 업체의 대표자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이천욱 씨라고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명단만 있을 뿐이지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그분은 시 동우회는 나갑니다.
류정수위원
우리 행정동우회 명단에는 있던데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당연히 있지요. 왜냐면 시에서 그 분이 30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마지막에 우리 서구청 사회산업국장으로 오셨거든요. 산업사회국장에서 정년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은 서구청 소속이죠.
류정수위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행정동우회에 회원이고 전직 국장이라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행정동우회 회원에서 우리 구청에 위탁이나 대행을 해 주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행정동우회에 기피사유로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104명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04명에서 50명 정도 오는데 54명 명단을 없애야 하는데 명단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기 서구청에서 정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명단만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행업을 하는 지위에 있었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사적으로 보면 제명처리를 해야지요. 그것은 제가 동우회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정수위원
행정자문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회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은 어디 가서 회원 행세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문을 받는 기구 회원으로써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제가 자신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그 다음은 우리 인사위원회가 현재 여덟 분 맞죠?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류정수위원
서구청 공무원 네 사람에 민간위촉 네 사람인데 이 중에 두 분이 전직 공무원이죠?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류정수위원
작년에 비영리단체에서 온 사람도 보면 어쨌거나 공무원이 총 여섯 사람이 돼요. 인사위원회 중립성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 3분의 2이상은 외부사람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조례상에는 어쨌든 2분의 1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지만 전직 공무원 출신을 줄이고 일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더 충원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인사위원회는 당연직이 네 분, 외부인사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교수님이 한 분, 변호사가 한 분, 전직 공무원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두 분의 전직 공무원들은 2008년 8월 18일 날 위촉했기 때문에 다음 위촉 시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 종합행정 추진,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사)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주민등록․인감업무의 효율적 추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추진, 찾아가는 행복교육 강사 시스템 운영, 생활민원 원․스톱 기동처리반 운영, 다양한 주민 불편 해소시책 추진,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애
박신애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강화로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활동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등록현황을 보면 2009년 10월에 18,4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내역을 보면 월요일 날 민들레봉사단들이 식사배식 노인봉사하고요. 청솔봉사단이 평강의 집, 늘푸른 봉사단이 마재근린공원, 치평동 새마을부녀회도 동명전문요양원과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 이렇게 1번부터 48번까지 단체별로 행복서구가 되기 위해 부녀회나 어머니회, 대학생들, 중학생들,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팀이 5명인데 이 모든 것들을 5명이 수용을 할 수 있나요? 자원봉사자들이 18,454명이 되는데 이 5명이 전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코디 2명이 있어서 총 7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이게 전부 가능합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신애
박신애위원
제가 보기에 센터에서 버겁지 않나,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분들이 단체 관리하고 회원들 관리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5개 구청이 전부 5명으로, 저희보다 인구가 더 많은 북구 같은 곳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업무파악을 해보고 된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운영프로그램 중에서 한지공예, 점토공예, 우리 민요배우기, 아로마 향초공예, 생활예절과 다도가 있는데요. 혹시 전통 목공예도 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지원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요즘생활은 스피드 생활이어서 기계로만 자르고 대패질 하고 하는데 옛 선지자들 보면 다도상이나 사각 같은 책장, 모든 것들을 홈으로 파서 손으로 했는데 전통적인 방법들도 프로그램에 삽입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전통적인 목공예 프로그램도 한 번 운영해보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선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공사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내역인데요. 동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할 때 얼마 이상부터 입찰을 하나요? 입찰은 전혀 안 하고 바로 수의계약을 하나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경영회계과 전문이라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전반기에 조기발주 시에는 2,000만원까지로 변경되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여기 내역서를 보시면 어떤 곳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도 있고 500만원 짜리,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한 곳이 있고 소액으로 한 곳도 있고 비교견적한 곳도 있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풍암동 같은 경우 동에서 직접 발주하더라도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동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안내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상무1동에서 바닥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구청 홈페이지에 알리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알리든지 어떤 식으로든 알려서 이와 관련된 업체들에게 입찰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방법이 없이 그냥 한두 군데 연락해서 견적서 받아서 하는 것인지 저한테 참고자료가 다 있거든요. 여기 견적서까지 다 있는데 아마 초등학생들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풍암동은 모아산업이 됐다고 하면 모아산업은 어떤 업체와 계약을 했고, 용진기업이 됐다고 하면 용진기업은 어떤 업체와 견적을 넣었고,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비교 견적을 받았는지 주무 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이 업무는 금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작년에 했던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돈을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엊그제부터 자료만 넘겼는데 모든 동 시설은 다른 구청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올 예산부터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실시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내년부터 관리합니다.
고선란위원
과장님께서는 동에서 발부한 공사는 어떤 식으로 견적 받았는지 모르신단 그 말이죠?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고선란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공사발주가 있었던 동장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견적 받았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현장방문할 때 양동현장민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가서보니 지하도 있고 지금 2 ․ 3층이 비어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 말씀하셨던 행정동우회도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느낀 점은 그쪽이 임대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호생명에서 광주일고까지 지역의 민원을 맡고 있는데 거기 건물이 12년 정도 됐죠?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몇 년 전에 우리 구청에서 정보화교실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화정3동으로 옮겼거든요. 화정동, 농성동 주민들이 의회까지 오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해보고 주민들을 위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선란위원
연관 부서와 상의해서 공간이 나온다면 정보화 교실을 운영하는데 정보화 교실도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창고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수요조사도 하고 필요한 사안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
고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쪽의 수의계약 문제는 경영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은 돈을 내려주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대부분이 조기발주가 많습니다. 요즘은 조그만 아파트 공사도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에서도 100만원 짜리 비교견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에 몇 줄 내면 엄청 들어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비교견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100만원 이하는 비교견적이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영회계과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류정수위원
과를 떠나서 우리 서구청에 진행되는 수의계약과 비교견적을 보면 수의계약은 비교견적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비교견적은 들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적용해야 합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침서를 만들어서 비교견적을 받아야 적용한다고 동에 하달해서 앞으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그 다음 행복서구 아카데미를 11월 달까지 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반응은 좋게 나올 때도 있고 안 좋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의를 먼저 들어보고 강사를 섭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좀 더 내실 있는 강사를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주로 강의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생단체 또는 통․반장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바쁜데 오라고 한다고 심정을 표출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순수하게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인원 채우기 위해서 하지 않나…….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원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DB화 시키고 있어요. 본인들이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사가 오셨다는 문자를 보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예. 그 부분은 중요합니다. 인원을 강제 동원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예. 강은미 위원입니다. 행복서구 아카데미를 11월에 종강하면서 “최고위원으로”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정당을 떠나서 당 쪽에서는 물론 정당을 보겠지만 전남을 고향으로 두고 전남대학교를 나오셨고 최고위원까지 되어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해서 선정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행복서구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강의가 일단은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것인데 강사가 어떤 특정 정당 최고위원인 것도 그렇지만 특정 정당을 강의에서 말하고 내용에서 그런 느낌을 안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하면 실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 구청장으로 같은 정당인데 강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정당이 온다면 자제하도록 사전에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선란위원
아까 행복서구 아카데미 자료 요청할 때 추진현황과 실적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에 소요된 예산, 물건별로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란위원
1,24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어떤 분이 얼마씩 나갔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고선란위원
예.
양영애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21쪽,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프로그램에서 8번하고 9번을 제외하고 전부 서강정보대학에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우리 서구에 대학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호남대학에서는 하기 어렵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양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8경 및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격조 높은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 활동지원,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전승, 서창 만드리 풍년축제 활성화, 상무시민공원 운동장 우레탄트랙 설치사업, 생활체육 전용구장(축구장) 확충 방안,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행복서구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찾아가는 국악공연단 운영활성화, 국악전수관 운영의 내실화, 빛고을 열린국악한마당 운영,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빛고을 국악전수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던데 아직도 서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누구를 위해 설치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규격 규정이 바뀌어서 개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국악전수관이 개관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7년 정도 됐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7년 동안 엘리베이터가 서 있네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배워야 할 게 많은데 7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사무실 쪽으로 출입할 수 있고 또 교실이 그쪽에 있습니다. 단지 공연장에서 수강실까지 이동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수강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애
박신애위원
조금 전에 1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주차장 쪽에서 경사가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장애인들이 공연장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관람도 할 수가 없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여기 보면 판소리나 많은 공연들이 있는데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겠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으로 공연장이 협소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좌석을 구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감사자료 16쪽입니다. 한번 대관을 하는데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대관 목적이 보관, 전시 등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 공연예술을 활성화시키고 구민정서 함양을 한다고 했는데 대관료 끝에 100원, 300원, 200원이라고 있는데 왜 그렇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조례에 의하면 시설 대관 사용료 규정이 있습니다. 냉․난방 같은 경우 시간당 1,1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다보니까 100원이란 숫자가 연결됩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조정해서 만원이나 5,000원 단위로 할 수 없을까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10원 미만은 절사를 하는데 100미만은 잘 안 하거든요.
양영애위원장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운영 조례 10조 2항을 보면 우리 구로부터 보조금 위탁금을 받는 단체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호산나 어린이집, 시영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고 볼 수 없겠네요?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다른 보조금 혜택을 받는데 거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죠.
양영애위원장
송용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욱
송용욱위원
감사자료 7쪽을 보면 서구문화원에 보조금 지원 6,726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내역도 똑같아요. 숫자만 때려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으면 금액에 맞추려고 노력하거든요. 조금 남길 수 있지만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정산을 하면 확인을 합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정산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용욱
송용욱위원
23쪽에 프로그램 강사 위쪽을 보면 수익성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수입액이 1억 3,71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4,577만 2,000원인데 운영수익이 859만 1,000원, 지출액이 더 많은데 운영수익이 더 많다고 나오는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비슷한 수준을 유지합니다마는 최근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이용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작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아니, 마이너스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잘못 표기됐다는 겁니까?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네.
양영애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국악전수관에 실제 경사로가 있어서 수강생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강습소는 방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또 위에 여러 가지 국악기를 전시해놓은 곳도 휠체어로 접근하기 불가능하고 지하 공연장도 불가능하니까 실제로 휠체어로 사무실 정도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구조 자체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물론 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서구 재정상 어쩌지 못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7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언제쯤에 예산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설규정이 묘하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진행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서울업체라도 알아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도해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생태어린이도서관은 들어갈 수 있게 배너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공공도서관을 치면 서구문화센터 공공도서관이 나오거든요. 서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2,000만원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지원이 미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홈피 배너에도 없고, 엊그제 문의를 해봤더니 광주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책자에도 서구공공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서 문의전화가 왔더라고 하더라고요. 일곡도서관이나 남구에 있는 도서관처럼 좋고 큰 도서관인 줄 알았는데 서구문화센터에 있다고 하니까 그냥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서구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도서관은 참 열악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열망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열람실을 보면 책꽂이가 너무 조밀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도 책을 찾아보기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찾으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책을 볼 수 있는 탁자도 너무 좁게 되어서 거기 드나들기도 너무 불편해요. 또 어린이 책을 놔두는 곳은 난방시설이 따로 없어서 두꺼운 장판을 깔았는데 그 장판이 책에 밀려서 떠 있기도 하고 계단이 있어서 들어가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서구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 오신 후로 애들 공부하는 책상이랑 의자랑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기본인 책을 보는 일이 너무 불편한데 내년도 예산을 살펴봤더니 그에 대한 반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내년도 예산서 제대로 보셨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예산이 꽤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몰아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체협이 처음 지원 요구를 했을 때 정기분에 신청액이 4,800만원이었는데 심의 결정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아십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1,700이고 종목별 지원이 5,200에서 4,800으로 500정도 감되었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종목별 지원 말고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지원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입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생체협은 저희들이 지금 1,700지원하고 있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역으로 정기분 결정액을 자료로 가지고 있거든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저희 체육 파트에서 지원한 것이 1,700인데 한마음대회라든가 자전거대회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실을 통해 지원받은 액수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지원한 곳은 기획실이더라도 관리하는 과에 의견서를 보내면 그 의견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리하는 부서가 과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원한 것 중에서 6.25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따로 수시분으로 지원해 준 것이 700만원이 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생체협 한마음대회 300만원, 자전거 대회 200만원 그리고 6.25걷기 대회가 200만원 있는데 일단 정기분에 누락되어 다시 올라와서 수시분으로 지원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감사실에 편성되면 사회단체와 관련해 각 실․과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경비에 대한 정기분 1,700만원이 연초에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중에는 한마음대회, 자전거 대회, 걷기대회는 그 때 그 때 사안이 발생하면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초에 교부되는 것은 1,700이고요. 그 다음 행사 때마다 교부되는 것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행사는 연간 계획에 전혀 없이 그때 그때마다 단체가 주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이런 행사들이 이를 테면 생체협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처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행사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불투명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항상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걷기대회는 실제로 보훈청에서 연락 와서 언제부터 추진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4 ․ 5년 전부터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4 ․ 5년 전부터 한 번도 안 빼고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계속 되고 있는데 어쩔지 모르니까 일단 정기분에 4,800에 들어있었을 텐데 빠진 것이고 다시 수시분 예산 잡아서 그때마다 줬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6.25 걷기대회는 6월 25일쯤 했을 텐데 실제 이 보조금 주겠다고 6월 22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면 체육복이며 플랜카드가 있는데 6월 25일 하는 행사에 6월 22일 날 결정해서 선전을 그때 할 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보훈처에서는 미리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했을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보훈처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우리 구에 신청해서 받았는지, 이중지원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 금액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훈처와 저희 구에게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돌려서 말씀드리면 보훈처에서 진행하고 거기서 쓰는 것인데 우리가 22일 날 지원 못 해주겠다고 결정하면 진행하고 있는 것 다시 물립니까? 어쨌든 결정하고 나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타 예산들을 써야하지 않습니까? 이 수시분을 보면 거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원해준다고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 중에 다른 과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입장 곤란한 것만 물어보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오전에 많이 나왔고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정기분과 수시분을 구분해 놨어요. 정기분은 약 70%정도 1년 치를 계산해서 주고 약 30%는 불특정 다수, 갑자기 나타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놔두었거든요. 그럼 아까 6.25걷기대회도 왜 먼저 안줬냐고 하는데 보훈처에서 돈을 얼마 줄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결정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돈을 많이 주면 우리가 돈을 안 줘도 되고 적게 주면 절대소액인 부족분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저랑 반대의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실제로 아까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1년 사업을 잡으면 적어도 1년 동안 하는 행사 예산은 충분히 잡아야 하고 그 안에 할 수 없는 것들, 굳이 안 해도 되는 행사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예. 그 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수시분 배정된 것 대부분, 특히 생활체육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상호간 또는 국가라든지 다른 부분과 연계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해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해서 정기분으로 수용하고 수시분인 외부에 예산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예산을 갖고 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원을 최대한 검토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용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욱
송용욱위원
감사자료 16쪽을 보면 빛고을국악전수관 대관료 있잖아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있는데 이 안에 빠진 내용도 있을까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빠진 내용은 서구청장배라든지 100% 감면, 그런 행사들은 저희들이…….
용욱
송용욱위원
10월 20일 날 제 조카가 완창발표회를 했는데 ‘송예원’이라고 여기에 빠져있어서 빠진 것도 있나 해서…….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빛고을국악전수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광주는 예향의 도시라고 해서 외부에서 우리 창을 듣고자 할 때 예향적인 것을 듣고 보고자 하면 어디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45억 짜리 전수관을 지어놓고 꼭 국악전수관 장소만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동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서 꼭 해야 하는 공연 같은 것은 목요일만 하거든요. 다른 요일도 대관료를 받고 하기도 하지만 서구에서 전통적으로 예향이다 하는 광주에서 서구를 내놓을 만한 창 그리고 공연을 할 때 소리를 할 때 항상 외부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는 공연을 하더라, 소리를 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데리고 가서 우리 광주를, 서구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목요일 말고 다른 요일도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대관료를 받기 위해서 45억을 들여 지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요일 공연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밖에 안하거든요.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볼 생각은 없습니까?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 특별지시를 받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도 최근에 그런 투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아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즘은 중국 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확보되면 상시 공연체제, 근무체제를 갖추고 우리 직원들을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월요일에 쉬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문화라는 측면을 기초자치단체 구청에서 감당하기는 예산이 솔직히 버겁습니다. 지금 현재 한 번 하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5번 한다고 했을 때 5배가 더 들어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시 과장과 제가 직접 전화를 했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시공연체제를 유지하고 우리 직원들도 더 수당을 주든지 아니면 월요일 날 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지금 현재 유명한 명창이나 소리 하신 분들을 초청하다보니 아마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국악교실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국악에 보통 3개월 공부하신 분들이 1550명이 있어요. 그 분들이 와서 배운 것을 하면서 또 좋은 것을 해서 자주 그 사람들도 배웠기 때문에 더욱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애
박신애위원
국악전수관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국악전수관이 광주 서구에 있어서 거기를 찾기를 원하니까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주차시설 문제입니다. 또 국악전수관이 목요일 날 상설로 하고 있어서 거기를 가면 금호동을 한 바퀴씩 돌아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도로변은 CCTV가 있어서 주차할 수도 없어서 결국은 가버리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요 상설이 있어서 그 멀리서 왔는데 차를 주차하려고 보니 주차할 곳이 없고 주차하려고 보니 CCTV에 찍힐 것 같고 해서 갔다.’ 국악전수관도 좋지만 거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이 주차공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꼭 위원님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사전에 알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시장님께 우리가 특별건의를 해서 공연주차장 50억 지원을 받아서 짓는데 우리한테 25억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25억을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전출금 5억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다만 얼마를 구비에 세워놓고 지원받자, 그리고 그 주차장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도 깊이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신애
박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 보면 대관료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행사 성격에 따라서 음향시설 임대도 하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구를 대표하는 기관은 서구청과 서구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이정표나 안내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서구청은 몇 개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최근에 서울에서 찾아오는데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서…….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신애
박신애위원
우리 서구청이라는 푯말을 못 본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서구문화센터 공공도서관에 운영위원이 따로 없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위원이 공공도서관에 있습니다. 서구문화센터 운영위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서구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도서관 이야기는 몇 %나 하십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위회에서는 큰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서 선정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이 그냥 예전처럼 책만 빌려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립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라고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선정위원회는 도서선정만 하는 것이지 실제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해보자는 이야기는 안합니다. 당연히 다르죠. 선정위원회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다릅니다. 물론 문화센터 운영위원과 같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 운영위원 회의 자료를 봐도 그렇고 실제로는 전반적인 서구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이야기에서 공공도서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다뤄지거든요. 이후에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따로 두실 것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서선정위원회 운영위원회로 별도로 두는 것보다는 같이 통합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같이 통합하더라도 그런 분야가 거론이 되도록,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그리고 2009년도에 생체협 강사는 두 분을 선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실제 장애인들에게도 체육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강사 선임을 할 때도 장애인 부분을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1년에 한두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에 대해서는 구 단위까지 체육이 있습니다만 장애인 체육은 아직 구 단위까지 없거든요. 시단위에서 장애인생활체육을 총괄하리라고 봅니다. 또 시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되고 했을 경우 장애인 체육대회 지회가 구별로 구성되는 시기가 됐을 때 구 자체에서도 연구 해봤으면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기본 체육활동을 하는데 장애인을 배려해야 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라도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려고 움직임은 있지만 서구청장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생체협을 안 만들면 장애인을 위한 체육대회 이런 것은 구에서 손을 안 대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손을 안 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장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원할 수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내년 예산안에는 장애인 체육을 위한 일부 예산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체전을 대비해서 200만원 세워놓고요. 체육센터 물품, 용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놨습니다.
채관
임채관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드릴게요. 생활체육지도자로 장애인을 채용해서 장애인 체육시설 마련 방안도 검토해봤는데요. 저도 생활체육지도자를 우리가 임명하는 줄 알고 왜 우리가 임명하지 않냐고 했더니 이것도 권한이라고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지도자를 채용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만약 그 양반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민생활체육시설센터에 장애인시설을 한다든지 거기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