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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1-10

김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남부장애인복지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현미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남부장애인복지관의 조직운영 및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피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현미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서현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한 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간에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미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대답없음」

서현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아까 위원님들 도착하시기 전에 했는데.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6년도 각종 사업예산은 나와 있는데 집행현황이 제대로 나타난 자료가, 위원님들 보고자료에 없지요?
예산 대비해서 9월 말까지 집행현황을 백분율로 해서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아직 안 나왔지요?
그것도 같이 주세요. 나왔어요, 자료에 있어요? (○증인석에서 예, 요구자료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대답없음」

그 부분 얼른 적어서 신속하게 자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개인별 인건비 현황, 김연 위원님 요구자료에 나온 것 같은데 관장님이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4,518만 원 이거는 1년 치가 아니죠, 9월까지?
1년 연봉이 얼마예요?
6,000 정도 돼요? 알았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십니까?

조길행위원

예.

정정희위원장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지요?
계획 관련된 서류 있지요?
이관할 거, 살려서 어디 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서현미 관장님.

「대답없음」

「대답없음」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만, 자료 하나만 더.

정정희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관장님이 입사하신 지가 올해 2월 1일인데 공모에 의해서 들어오신 거죠?
공모했을 때 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카피해서.
가지고 있는 거 복사해서.

정정희위원장

다른 건 없으실 테고 관장님 것만.
예, 김연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로 주십시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질의 받으세요.

정정희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현미 관장님께서는 신속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님들 의석에 놔드리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주요사업 추진실적 최근 2년간 보니까 남부장애인복지관 이용률이 2015년 대비해서 71.3% 급감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 수치는 2016년 9월까지 이용률을 연간 단위로 환산해서 2015년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본관 이용률은 2015년 대비 65.4%에 불과했고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2015년 대비 55.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은 74.4%,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93.2%,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87.4%에 불과했거든요.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이용률이 급감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계절적인 것 때문에? 4분기가 아직, 4분기 이용률이 급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으로 빠지신 분이 두 분 계시고?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명수가 아니라 건수를.
육아휴직으로 빠지신 분 말고 어떤 이유로 빠지셨다고 했지요, 다른 분께서?
지금 보니까 상담사례관리가 절반 수준, 그 부분은?
문화여가지원은 더 적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장애가족지원사업도 절반 정도 되거든요.
같이 있는 건가요?
몇 가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급감돼 있어서, 줄어서 이해가 안 가기는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전반적인 이용률은 작년에 비해서는.
충원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방침이요? 왜 그런 거죠?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요, 2018년도에 기능 재정립 해서 광역기능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남부복지관이나 서부복지관은 자연퇴직자들은 충원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소속하고 말씀하세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상기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기능 재정립을 해서 도립복지관을 광역기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지금도 3개 방안이 있는데요, 도립복지관 2개도 통합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확정은 안 됐는데. 그래서 자연퇴직자에 대해서는 서부나 남부, 충원을 못하도록 충원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작년에도 예산 절감으로 3억 5,000 정도 양쪽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광역, 명칭이 뭐라고 그러셨죠?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립복지원에서 기초사업, 직접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는 광역기능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광역기능이라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직접사업 중에, 직접사업하고 간접사업이 있어요. 직접사업은 예를 들어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 있잖아요, 직접 서비스하는 것. 광역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도 전체 해당되는 게 광역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시·군 복지관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도립복지원, 사실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역할을 다 하신다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2018년도까지, 저희들이 지금 기초사업은 시·군에 좀 부담을 시키고 있고 2018년도부터는 광역사업만 전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1월 24일 날 저희들이 광역 기능 재정립 관련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201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그거를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복지관별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보유현황 자료 온 걸 보니까요, 누락이 돼서 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청각장애인피난유도장치, 시각장애인음성안내장치, 자동출입문, 장애인전용화장실, 휠체어접근실, 경사로 등이 여기 없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보유현황 올해 9월 말 현재까지요. 왜 누락이 됐죠?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복지관 종사자들 교육 실시 현황 최근 2년간 현황을 보니까요, 서부장애인복지관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교육을 받은 것 보니까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장애인을 위한 필요한 소양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취지는 물론 적극 장려해야 되겠지만 정작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한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요. 보니까 2015년과 ’16년 9월까지의 현황을 보면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총 151건을 실시했는데 남부장애인복지관은 298건의 교육이 진행됐더라고요. 외부교육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60시간, 의무적으로?
자리를 많이 비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무사항이라고 하시니까, 1년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편의시설 차이가 있거든요? 빠진 부분은 뭔지, 보유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저는 이 지역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물음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직 파악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왔거든요? 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돼서 그동안 추진한 것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혹시 추진하면서 달라진 점이 뭡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을 재정립한다고 해서, 여기 남부복지관이죠?
남부복지관에서 그동안 뭐든 자체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공주시에다 이관하고 보령시에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아니, 이관하는 거 3개 사업은 재가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사업, 특별운송사업 올해 이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업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 2017년도에.
여러 가지 이관 대상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8년도 가면 거의 다 이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이관이 되면 여기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아까 설명할 때 광역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부분만 여기서 하고 시는 시답게, 도는 도답게 해서 시로 이관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 돼서 도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공주시도, 보령시도 충남도거든요. 결국 재정을 이관시키다 보면 결국 그 지방자치가 열악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제가 여기서 물을 게 아니라 도의 담당자한테 물을 건데, 혹여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도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 아까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지금처럼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관이 되면 업무 이관에 따라서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은 시·군하고 어떻게 협의를 봐서 가는 건지, 배치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아까 도에서 나오셨죠? 김상기, 잠깐 나오세요.

정정희위원장

김상기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상기입니다.

조길행위원

기능 정립을 해서 연구용역 주셨죠, 2015년도 8월 달에?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길행위원

연구용역을 주고 나서 도지사 주재로 시장·군수가 같이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조길행위원

워크숍을 했든지, 공주시로 이관한다든지, 보령시로 이관한다든지, 그런 구두가 됐건 서류가 됐건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2016년부터 3단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관이라고 해서 산하 모든 게 이관이 아니라 지금 재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공주시와 보령시가.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가정 그거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현재 부담하는 겁니다, 사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조길행위원

그러면 사람이 안 가면 그동안에 남부복지관에서 잘 운영되던 사업들을 시로 넘겨주고, 그러면 시에서 받아서 따로 운영하나요?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돈만, 재원만 부담하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 운영을 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공주시에서 이번에 공모해서 장애인복지관 짓죠, 내년 사업에?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길행위원

그럼 역할은 또 뭐하는 겁니까, 거기 있는 거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런 계획입니다.

조길행위원

아니, 나는 여기서 이관을 시킨다길래,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이관되는 사업들을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보태서, 몇 십 억을 들여서 장애인복지관을 짓습니다. 지으면 이 사업들을 그쪽에서 실행에 옮길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제가?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조길행위원

그렇잖아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있던 인원들은 일체 그쪽에서 받지 않겠다”, 아까 그 말씀하셨거든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고용 승계는 있잖아요,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승계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강제로 저희들이 공주시나 보령시로 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자연퇴직에 대해서 충원을 안 시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관점 쪽에서 우리가 충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시행착오를 일으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조길행위원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또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 기초단체장들이 머릿속에 일반 생각하고 다른 걸 많이 해요, 아시죠? 자기의 4년 동안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똑같은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사업도 이쪽에서 이관된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해도 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 있는 인원이 그대로 가서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나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좋은 게,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노하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좋은데, 양 기초단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시행착오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 시·군에 이관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셔야지, 지금 지사님은 엉뚱한 데 마음 가 있잖아요, 제가 일일이 여기서 말을 않지만. 그것을 도지사가 챙기지 못하더라도 실무 부서에서 챙겨서 앞으로 2016년도에 3개 지금 이관했으면 내년도에 이십 몇 개죠?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26개 사업을 5개 시·군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올해 3개 기관 가는 데도 이런 인원 재정립도 하나도 안 됐는데 내년도 26개 사업이면 인원이 많이, 그쪽에서는 충원을 할 테고,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있잖아요, 일단은 양 시·군에 복지관이 설립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설립되는 단계부터는 양 시·군에서 운영하는데요, 지금은 보령이나 공주시민이 80% 이상 하고 그런 것만 직접, 기초사업만 우리가 재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저기 남부복지관장한테 물음할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기능이, 여러 가지 재정립에 문제가 있어서 관장님한테 물으려다 보니까, 팀장님이시죠, 과장님이신가?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파악도 못해서 죄송해요, 맨날 봐도. 하여튼 지금까지 몇 번 용역을 주고, 이관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양 시·군 있죠? 해당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연속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그냥 떠받들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했다고 무조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써서 본래의 취지인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올 초부터 이관협의회를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파악은 했는데 아까 자료를 잘 몰라서 요청을 했던 사안인데, 자료는 안 들어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 3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있는 소요되는 인원조차도 협의가 안 됐으면 협의회 있으나 마나잖아요, 지금. 그냥 떠밀듯이 가고, “니들 돈 부담해서 운영하라”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김연 위원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말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주시하고 보령시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없잖아요.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현재는 공주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재원분담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완전한 광역기능을 갖추겠다는 계획 하에 재원을 분담시키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기능강화사업으로 7개의 사업에 4억 4,200 분담시킵니다, 공주시에.
7억 정도. 저희들이 9월 달부터 계속 다녀서 지금 5개 시·군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시장·군수들하고.
내년에는 토탈 26개 사업에 12억 9,400만 원을 저희들이 시·군에 부담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칙이 그겁니다. 사람까지 이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사업에 대해서 재원분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 장애인복지관 설립 전까지는 현재 재원분담을 시켜서 준비를 하라, 충분히. 시·군도 앞으로 그 사업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원분담을 시킴으로써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 나름대로.

정정희위원장

김상기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네? 자료 좀 빨리 주셔야 오늘 행감을…….

정정희위원장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있는 자료 갖고 나오는 거니까 크게 시간 걸릴 거 없어.
하세요.

정정희위원장

잠깐만요. 김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잠깐만요. 관장님, 그것 자료 지금 준비해 주시고.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관련된 자료요청하셨고 저도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 복지관은 대부분 다 시·군별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2016년도 사업 추진실적 세부사항을 자료요청해서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있는 자료를 우선 보니까 이게 9월 말로 통계 자료를 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물론 집행은 좀 했겠지만, 불과 연도 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9월 말이라고 하더라도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육아휴직도 있고, 전년에 비해서 4명이 줄기는 했지만 그렇다 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을 그렇게 집행이 저조하다고 하면 피해는 장애인들이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처할만한 그런 인력 수급이라든지, 대체인력을 우선해서라도 사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게 추진을 해줘야지, 육아휴직하고 몇 명 충원이 덜 됐다 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또 연도 말이 지나면 상당한 액수가 이월되거나 사업을 저기할 텐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반납된 것도 있고, 그리고 본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부터 ’16년 9월까지 세부적인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첫 페이지에 소요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김연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네? 김연 위원님 자료 첫 페이지에 보니까 소요예산은 거의 상담 및 진단, 또 판정, 평가. 여기에 소요예산이 없는데 2014, ’15, ’16년도 3년 동안 없는데 실적은 여기에 나왔단 말이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아니, 실적은 여기 나와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에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이거지. 상담 및 진단에 있어서, 첫 페이지에, 3년 동안 소요예산이 없잖아요, 9월까지. 없는데 상담 및 진단·판정·평가에서 2014년도에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 정도, 2015년도 69만 원, 2016년도 4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소계를 보니까 2014년도에 463만 1,000원, ’15년도에 369만 2,000원, ’16년도에 142만 1,000원이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이게 명수예요?
그러니까 인원하고 소요예산하고 이렇게 같이 놓으니까.
어떻게 구분이 되냐고. 소요예산은 예산에 맞춰서 넣고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인원을 별도로 넣어서 자료로 줘야지 예산에다 명수를 같이 함께 하면 어떡하란 얘기에요, 대체? 이거는 자료 기법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조속히 시정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에도 보니까 소요예산과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빨리 차질이 없도록, 연도 말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조속히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 관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올 2월 달이시라 이제 그래도 전반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학력, 주요경력을 보니까 충남도하고는 별 인연이 없었네요? 다 광주에서 학교 다니셨는데, 광주세요?
그러시고, 전라도, 서울, 성남 이런 데 계셨었는데 충남으로 응모를 하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하시는데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3명이 응모를 해서.
됐어요?
본인이 선정된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좀 전에 업무보고에 아쉬웠던 점, 대상자 확보의 어려움, 광역사업에 대한 거점기관 선정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 기능전환 나와 있는데 기능전환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광역화, 시·군 지자체와의 복지관 이관 문제입니까?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도 답변을 했는데 시·군으로 이관을 하고 복지관을 설립하면서 인력 수급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고용 승계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무엇보다도 인력 수급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사십 몇 명입니까? 45명이죠?
45명 T/O에 41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시·군으로 이관하면서 고용 승계는 당연히 첫 번째 우선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에 해결을 안 해놓고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고용 승계는 안 받겠다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돼 있는지. 과장님 오셨는데 어려우셔도 잠깐 나와서 답변 주셔야 되겠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정정희위원장

김상기 과장님.
기영

김기영위원

직원들이 뒤에도 앉아계시지만 불안해 가지고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정정희위원장

위원님, 과장님하고 이런 내용들은 의회 때.
기영

김기영위원

의회 때 물론 하는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오셨으니까 해결방안을 어떻게?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고용 승계 관련해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서를 검토했어요. 법적인 사항을 검토했는데요, 시·군에서 안 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호봉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사항은 앞으로 도지사님과 시장·군수가 협의할 사항이에요. 직원 안 받는다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기들 예산이 더 든다는 얘기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호봉도 있고, 물론 이관하는 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같이 함께 우선순위를 여기 뒀어야 되는데 여지껏 명쾌하게 해결을 안 해놓고 무슨 이관이니 뭐니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빨리 조속히 해결하셔야죠. 하여튼 이 문제는 다음 복지보건국 할 때 소상히 여기에 대한 대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조길행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괜찮으면.
기영

김기영위원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길행위원

이관할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가 공주시에다 이관할 때 제가 알기로 음악치료사, 심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언어재활사,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가 가냐면 치료장비라든가 교육 관련 기구도 그리로 이관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걸 도와 시와 협의가 안 되고 이렇게, 저기 앉아계신 분도 혹시 계신가 몰라도, 이거 오늘 와서 알았어요. 이관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는 빨리 조속하게 가서 처리하세요. 아셨죠?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군수하고 도하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현재는 실질적으로 시립복지관이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체적인…….

조길행위원

호봉 수가 높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시장·군수하고 빨리 협의하세요. 다른 부분에 저기하세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도 많이 지원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이렇게 지원할 테니 너희들이 하라면 되는 것이지, 뭘 자꾸 무슨 호봉이 높아서 안 받고 뭐가 어째서 안 받으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건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직급에 인건비 보니까 물론 호봉이라든가 직급이 높은 분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큰 인건비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더군다나 그동안에 계속 전문적인 일을 해오시고 자격 가지신 분도 있고 할 텐데 이거를 안 받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신규채용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승계를 안 받는다,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루속히 해결해서 다음 행감할 때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들어가세요, 과장님.
기영

김기영위원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직원들한테도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이관에 대비한, 승계에 대비한 문제도 신경을 써서 우선,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같이 협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음성꽃동네에 가면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행복한 거라고 설립자가 얘기를 했었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할 수 있지요? 11쪽에.
보령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공주시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장애인이 복지회관까지 올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움직일 수 없어서 집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가빨래봉사활동도 하고 목욕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모양이죠?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인건비나 사업비는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는 2014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2014년에 5,580만 원에서 금년에 2,240만 원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사업비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왜 운영비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행정감사 답변자료에 보면 나와 있죠, 작년 현황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장, 윤지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사업비하고 인건비는 감소되지 않는데 운영비만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운영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상승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전전년도, 2014년보다 금년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실적도 2014년에 2,15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1,237만 원으로 대폭 감소가 됐고 금년 9월 말 현재 510만 원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재가복지를 그만큼 축소를 했다거나 사업내용을 달리했거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금년에 다른 데로 이첩이 됐다고 하고, 2014년에 2,150이었는데 작년에 1,230만 원으로 많이 축소됐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보다 2015년에 실적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가장애인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는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된 자구노력을 펼쳐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대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장애인상담전화가 아까 도 협회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규정이 있어서 도 협회로 됐나요?
무슨 지침이 어떻게 왔나요?
그래요? 알았어요. 다음에 도에 가서 내가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상담전화를 받던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 협회로 갔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갈 때?
원래 협회에는 3명의 직원이 있었다?
그러면 서부에는 없었나, 혹시 알아요?
알겠습니다, 모를 것 같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음에 도에서 문의할 거지만 자체가 처음부터 직원들한테 불안하게 일을 시작한 것은 틀림없네요. 제일 먼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관을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가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하든가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너무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서, 나 같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마음들이 좋으시네. 애초에 할 때 도지사가 됐든 시장·군수가 됐든, 그분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그분들을 갖다가, 본인들이 직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치면 가만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김상기 과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혼난 것 같은데 다음에는 틀림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한테 너무 뭐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는 동안 열심히 하시라고,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격증 같은 것도 더 따고 이렇게 하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기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을 하셨는데 사업비 문제 실적을 보면 2015년도, ’16년도에 제일 위, 11페이지 위에요. 총괄사업실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이게 실인원도 엄청 적어요. ’15년도에 4만 3,277명, 그런데 9월 현재라고 해서 1만 3,768명,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나요?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3개월 남았는데 엄청 차이 나. 작년만 해도 4만 3,000명인데 1만 3,000명이면 3만 명을 3개월 동안 1개월에 1만 명씩을 교육시킨다는 건가? 이해가 안 가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광역센터로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들을 안 하시는 것인지 우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민원상담실?
전화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1건, 1건, 전화 한 번 오면 실적으로 받았다?
말이 안 되네요? 지금까지는 전부 그런 식으로 속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전화 한 통 받는데 실적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맞이하고 가고 해서 하는 실적이 돼야지, 어떻게 전화 한 통화에.
그래요?
1만 3,000명 이것이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계수 상으로 볼 때는 그건 모르겠고 상식선에서 전화 한 통화 받는데 실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고, 전화를 받아서 그 사람이 와서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화 한 통화에 실적을 했다고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동세탁 있지요? 이건 지금 공주시로 이관이 됐나요? 거기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복지관의 안전관리 면에서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누수 등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건 점검표가 있겠지요?
어떤 업체하고?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옵니까?
해서 받는다?
관리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잘 하겠네요. 지금 현재 급식운영을 보니까 올부터 보조를 안 하고 돈이 들어오더라고. 어떻게 급식 식사비를 운영하나요?
작년도에는?
2,000원씩?
작년도에는 수입이 된 것이 없는 것 같던데?
조금 전에 본 걸로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고. 여기 김기영 위원님께서 서류를 제출받은 걸 보니까 이게 많이 다른데, 이 책하고 아까 보고한 것하고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특별운송 하면 이 책에 얼마가, 아까 보니까 상당히 다르대. 여기 7쪽 한번 보시면, 하나 봅시다, 쉽게.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돼 있어요. 6,980만 원 이렇게 보조금에서 돼 있는데 여기 이쪽에 자료 제출한 걸 보면 6,532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계수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이것이 1년 예산이고 이것은 9월 달까지다?
그런데 딱 맞는 것도 있던데?
그래요? 딱 맞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사업수입으로 식당운영 돼 있는데 이쪽은 식당운영이 아까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식사를 받아서 하니까 작년보다 낫습니까?
훨씬 좋다?
12쪽에 보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선정되어서 지원받았거든요? 여기가 사회복지공동모금 이거 공모를 한 겁니까, 거기서 와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게 공모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줏대가 없어가지고 그냥 안 가져간다는 차량도 사주고 이럴 정도로 돈이 상당히 많아요.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면 어차피 우리도 이 돈을 내는 거니까 충남남부복지관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럼 2015년도에는 얼마 받았어요? 뒤에서 누구 알면 이야기를 해줘요, 시간도 없고 빨리빨리.

정정희위원장

신속하게 자료를.

김원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애로가, 우리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벼락 맞는 식으로 애로가, 직원들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 말고, 여러 군데 몇 년 하셨다니까, 여기 남부복지관에 와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뭐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충남도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컨트롤타워 비슷하게 여기 하나를 광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차량도 필요 없고 접근성도 필요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각 시·군 복지관에 딱딱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왜냐하면 중첩되니까, 중복되잖아요. 다른 것이 여기하고 중복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재작년 2년 동안 우리가 이 활동을 하고 보니까 너무나도 중복되는 데 쓸데없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것을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남 컨트롤타워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해소가 될 것 같고, 하여튼…….
아, 당연히 그건. 그걸 그렇게 안 하면 없애버려야지, 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여기 김상기 과장 오셨지만 저 양반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하고 각 시·군 복지관에서 해야 될 역할은 거기에서 실질적인 것은 하고, 이렇게 아마 갈 것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위원

아무도 없어요?
기영

김기영위원

다 했어.

김홍열위원

그러면 제가 할게요.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제가 좀 전에 한번 나가서 시설을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제가 이쪽을 처음 와서 그런지 조금 생소한 시설들이 많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혹시 원장님께서 지난달 10월 25일 날 전국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워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제가 시설을 쭉 둘러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기자재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세상이 무섭게 바뀌어가고 있고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빠르게 바뀌어가는 속에서 왜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처를 못하고 있을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복지관에서 어떠한 대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원장님이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다니까 좀 그런데, 여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진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년에 선진국에 있는 장애인시설을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비슷한 기관, 기타 그런 곳을 다녀온 적이 있는가?
글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직원 분들이 선진국들의 장애인시설을 둘러보고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선진기법을 배워가지고 와야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오지, 외국의 선진사례를 접하지 않고서는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별 차이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국가시책에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라도 여기 있는 직원들이 선진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우리 도에 장애인 전문병원이 있나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비장애인들이 활용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만약 장애인들이 온다면.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의 복지 차원을 위해서라도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 역시 한번 도에 건의를 해보세요, 저도 도하고 상의해볼 테니까. 이런 것들이 복지 차원에서 하나씩 하나씩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2005년도에 창단됐던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악단 회망울림에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그러면 희망울림 이분들이 타 시·군으로 공연도 나갑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음악,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합주반이라고 해야 되나, 음악동아리? 제가 그분들이 하는 공연을 보고 엄청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시간이 꽤 됐는데. 그래서 “야, 참 정말 멋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공연하는 그런 느낌보다 장애인들이 공연하는 느낌도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멋있다” 저렇게 끊임없이 노력해서, 다 화음을 맞춰서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악단 희망울림을 더 활성시켜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라도.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모습과 희망울림이라는 관악단이 일반 관악단에 못지않다,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자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충남에 여기밖에 없죠?
글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기관하고는 다르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해 주는 것이 여기에 항상 있나요?
아니, 직원들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주시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예, 무료상담을 해줄 수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 와서 우리 장애인들이 전혀 법률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참 멀었구나, 일반인,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벽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원장님께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원장님 새로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변화된, 즉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거기에 동승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장애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행위원

잠깐 짧게 할게요, 1분만. 조길행 위원입니다. 관장님,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내 지역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울림 같은 것은 저도 많이 가봤거든요?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만석이고요. 그런 부분은 피력을 하셔서 다음에 공연할 때 어떻게든지 위원님들 참석해서 보게 한번 하세요. 그래야 감동받죠.
그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아까 팀장이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오면 모든 감사자료가 다 있을 줄 알고 차에다 놓고 내려왔어요, 그냥 급하게 오느라. 자금 이쪽을 보니까 아까 관장님 말씀에는 올해 인원 하나도 안 뽑았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명을 채용했어요, 그렇지요? 채용을 했다고요, 올해. 8명 퇴사했으면 8명 채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안 했다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공주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 인원 감소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쪽에 가실 거냐, 안 갈 거다, 간다, 안 간다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면 타협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조금 덜 뽑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 일을 갖다가 나중에 가서 닥쳐가지고 “너 그만둬라!” 하면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남부장애인복지관만 딱 보니까 지금 8명이 퇴사하셨어요. 그리고 8명 새로 신규채용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뽑는 것은 우리 복지관에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채용하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공주나 보령에 새로운 장애인복지관을 이관할 때 지금부터 탄력적으로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직원을 채용했는데 왜 과장님께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김연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신규채용을 안 했다고 하시면 과장님 말씀을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 후에라도 답변에 신규채용을 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리고 김성호 팀장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성호

김성호장애인시설팀장

(집행부석에서) 몰랐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니,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 자리만 모면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뭐죠?
몇 월 달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후로 8명이 채용된 것이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희망울림 같은 그런 장애인밴드는, 오케스트라는 사실 장려해야 할 만한 것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잘 운영했을 적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그것을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부장애인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현미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서현미 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미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현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남부장애인복지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