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유학기제 공모사업과 중복되어서 진로캠프 하나를 취소한 것만큼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개 다 하려고 했는데 유사한 성격이라서 한 가지는 폐지하고 한 가지로 축소했습니다.

당초에 유사한 성격이 중복되어서...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지개아카데미는 아카데미의 성격과 비슷한데 평소 군청과 읍 주위만 하다보니까 면에도 아카데미를 소규모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회화면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11월에 개최했는데 생각보다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12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당초에는 이걸 활성화해보려고 했는데 면에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여의치 않습니다. 아카데미 하려면 면단위에 100명 이상은 모여야 되는데...

군에서 하는 아카데미와 같은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돈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1천만원 정도...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남도 워크숍에 참관하고, 자체 워크숍은 중복되어서 행사를 안 했습니다. 도 단위에서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몇 차례 주관하는 바람에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중복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싶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구.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건립한다고 계획했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별도의 사항이 없었는데 의원님들이 제3의 장소로 변경하라고 하셔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투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이나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편성이 안 되는데, 절차 중에서도 실시설계나 토지수용 문제에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다는 전제 하에 같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절차를 다 거쳐서 심의·의결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간혹 하다보면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 정례회 때 마지막 의안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고성군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미집행 금액, 이월시키는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1~2천만원 짜리 예산도, 의원들 지역구 민원사항 예산은 뭔가 모르게 좀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그런 게 노출되었습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도범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답변만 하고 이행이 안 됩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획감사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이행하다보니까, 사실 소수의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나머지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회의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 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도 의원 위치에 상응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가 아닌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각 실과에 자리를 해서 이행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군민을 받들고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은 3억6,883만9천원으로 8,27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목 부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의 여권발급 수수료와 민원24 정산수수료 777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 1,700만원와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 증액되었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25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150만원,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 4,500만원을 징수해서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150만원 감액된 9억838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친절한 민원실 운영 기타보상금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사무관리비의 부정불량식품 압류물 폐기처리는 250만원 증액되었고,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민간인국외여비의 국제식품박람회 참석여비는 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4,640만원이 이월됩니다. 부동산관리 사무관리비의 조정금 산정 감정료 1,740만원이 이월되고 본 내역은 올해 추진한 영오면 오서 지적재조사 사업비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2,900만원이 이월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세입예산은 전년도 선에서 반영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우리 과에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많았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당부를 하셨고, 재무과 주관으로 징수대책보고회도 정기적으로 해 온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저녁에 재무과와 같이 번호판 영치를 해왔고 계속 독촉전화나 문자를 보냈는데 소액들도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구대준입니다.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이전에 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석 행정담당입니다. 김경숙 후생단체담당입니다. 최낙창 홍보담당입니다. 박광명 향우대외담당입니다. 하소자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영춘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13억2,092만9천원 감액된 575억6,595만9천원입니다. 국도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총 예산은 1억7,894만4천원 감액된 22억5,899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 업무추진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의 국·도정시책 보고회 참석보상입니다. 이것은 어르신 인터넷 경진대회 도 참여예산인데 올해는 한 번도 없어서 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지원 교육훈련비 202-04 국제화여비는 652만4천원 감액된 1,447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05 공무원 교육여비는 4,050만원 감액된 1억5,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교류 행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의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외 1건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군간 인사교류 시 1인 월 60만원 주택임대비입니다만 올해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의 307 민간이전은 새마을 행사지원과 신년인사회 공모사업, 고성팔각회 동지팥죽 나눔행사 등 총 3건으로 기정액 보다 430만원 증액된 2억6,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의 공무원 직무교육은 엑스포 개최로 인해 하반기 교육인원이 축소되어서 기정액 보다 4,155만원 감액된 4,8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연수 202-03 국외업무여비는 기정액 보다 2,056만원 감액된 9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 201-02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의 본청 및 읍면 보안경비 용역비 외 1건은 기정액 보다 892만8천원 감액된 4,98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 405 자산취득비의 음악동호회 물품구입에 기정액 보다 150만원 감액된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념행사 추진 201-03 행사운영비의 군민상 상패제작 외 1건은 3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군민상 수상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외향우 자원화 201-03 행사운영비의 소가야문화제 행사참석 출향인 민속경기 지원은 기정액 보다 123만3천원 감액된 47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기정액 보다 89만6천원 감액된 12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출향인 고향방문행사 201-03 행사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400만원 감액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 201-03 행사운영비의 어린이문화체험단 초청 외 1건은 기정액 보다 500만원 삭감한 3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01-06 민간인국외여비는 기정액 보다 810만3천원 감액된 8,214만7천원 편성하였으며, 07 외빈초청여비는 기정액 보다 500만원 감액된 1,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5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행자부 산하단체 출연금으로써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올해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정액 보다 1,075만원 감액된 42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건비 반납입니다. 112페이지, 후생복지 강화는 기정액 보다 760만원 감액된 10억5,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직원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은 기정액 보다 760만원 감액된 1억1,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운영 강화 301-01 행사실비보상금은 120만원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도통합방위협의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강화는 기정액 보다 3억3,168만5천원 감액된 32억5,20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정액 보다 4,610만원 감액된 4억1,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정액 보다 500만원 감액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보다 101만5천원 감액된 913만5천원 편성하였으며, 02 공공운영비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외 4건에 2,907만원 감액된 2억6,16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201-01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 절감으로 기정액 보다 305만원 감액된 2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의 실명인증서비스 정보이용료 외 3건은 73만2천원 감액된 658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는 기정액 보다 3,230만원 감액된 3,770만원 편성하였으며, 02 전산개발비는 기정액 보다 1,111만6천원 감액된 1,88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공공기반Ⅱ 스토리지 외 2건은 기정액 보다 2,043만9천원 감액된 9,95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자체) 201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164만원 감액된 1,4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웹사이트 구축 201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120만원 감액된 4,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의 고성군 홈페이지 홍보 이벤트는 4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웹방화벽시스템은 기정액 보다 286만8천원 감액된 4,31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보다 49만원 감액된 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의 고성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입찰잔액분 2,001만원 감액된 1,9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는 기정액 보다 96만3천원 감액된 39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는 4회 정도에 걸쳐서 공고했습니다만 인원이 채용되지 않아서 265만5천원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 201-02 공공운영비의 일반전용회선료 외 3건은 기정액 보다 3,834만원 감액된 3억4,5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 201-02 공공운영비의 방송시스템 유지비 외 5건은 기정액 보다 2,700만원 감액된 1억1,81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LAN장비 구입 외 2건은 기정액 보다 1,272만원 감액된 1억2,7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보다 127만원 감액된 355만원 편성하였으며, 02 공공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4,754만2천원 감액된 2억4,60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제센터 고도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모바일 실시간 관제시스템 구입 외 1건은 기정액 보다 2,166만5천원 감액된 1억4,324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보다 8억150만원 감액된 505억2,66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는 150만원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총괄부서) 101-01 보수는 기정액 보다 8억원 감액된 338억4,21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비해야 되고, 결원 21명이 있어서 절감된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정원 654명 중 결원 28명 정도 충원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인건비를 잡았는데 사실 10월에 충원되다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지금도 다 충원되지 않고 6명 정도 결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잔여 인건비입니다.

그렇습니다.

13억원 중 인건비가 8억원입니다. 결원이 많으니까 연초에 공무원 신규임용을 요청했는데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인건비라도 아끼자는 뜻이 계셔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입찰유보액, 예산절감액 정도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내년도 인원 충원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드려서 필요한 부서에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든지 취소된다든지 그런 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대상가구가 많이 없어서 1,12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생님을 초빙해서 그 가구만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활사업 적립금은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