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728호로 접수되어 제2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470억9,083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4억7,354만9천원이 증액되어 5.29%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4억2,870만8천원이 증액된 4,032억4,238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4,484만1천원이 증액된 438억4,844만3천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방세수입이 41억원, 세외수입이 88억3,890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69억8,900만원, 보조금이 5억6,131만1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9억8,43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1,160억705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3억1,403만8천원이 증액 되었고, 세출 총괄은 2,242억6,253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3억3,31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99건에 예산액 2,231억2,428만2천원 중 15.8%인 352억1,512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서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57건에 1,567억3,410만2천원 중 13.3% 인 208억4,029만8천원이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건에 799억6,614만7천원으로 2016년도 계속비 이월액은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1,8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과 지방채무 제로화를 위한 융자금 상환,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사항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전액 또는 과다하게 이월하는 사례는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빈영호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실 총 세입은 기정 18억6,980만4천원보다 5억5,500만원이 증액된 24억2,480만4천원입니다. 보조금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취약지역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에 5억원 증액된 6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취약지역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에 5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전략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 63억35만5천원 보다 5억3,880만원이 증액된 68억3,915만5천원입니다.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의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에 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에 5억4,680만원이 증액된 39억2,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기금보조)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1,900만원이 감액된 4,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자체)는 문화관광해설사 여비(교육 등)에 2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0만원이 감액된 1,450만원, 관광홍보행사에 3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 관광홍보행사 참석 보상금에 1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에 5억7,580만원이 증액된 36억5,8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의 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은 전액 감액처리 됐습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의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시설비에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자료 제일 하단부에 있는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부분을 참고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부지는 수남리 498 남산공원 내입니다. 보상비 20억원을 포함한 약 6년간 총 사업비 82억원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부터 추진하여 2019년까지 연차별로 계획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7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7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와 조성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상황은 본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2016년 9월에 사업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의회 월례회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12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1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아울러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2017년 8월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전에는 보상협의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남산공원과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대독천 물길복원, 체험황토둑방길, 갈모봉 체험․체류시설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체험․체류 관광시너지 효과를 유발시켜 종합적으로는 고성 전통시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총 보상비 20억원 중 2015년도에 9억원은 예산반영을 했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업구역 외에는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갈모봉 개발방향 검토보고입니다. 갈모봉 산림욕장은 전체 59h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조성되어 2006년도 3월 달에 개장되었고 연간 13만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리인원은 기간제근로자 2명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갈모봉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3,945만7천원으로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국유지 산림청 소유와 군유재산 교환의 실익분석에 따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험․체류시설 사업계획입니다.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면적 약 1만㎡로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 조성지가 대독 일원에 39억원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4천만원, 2016년도에는 2억원을 계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17년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갈모봉 계획 대상지는 전체 갈모봉 산림욕장 59만㎡와 개발예정지 14만㎡로 전체 73만5천㎡를 계획 잡아봤습니다. 아래 편입토지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방향 검토입니다. 지금 현재 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 조성 예정지가 대독 항공부품 일반산단 계획지구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갈모봉 체험․체류시설과 연계 추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안정적인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우선적으로 갈모봉 체험․체류와 생명환경 체험․체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계획은 유원지로 설정해서 추진코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7페이지, 개발방법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장기계획은 결론적으로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고 단기계획은 유원지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장기계획은 관광지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단기계획은 유원지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저희들은 갈모봉 체험․체류시설과 연계해서 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을 갈모봉 위쪽 인접으로 끌어들여서 각종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코자 하고, 그래서 갈모봉권에 2개 사업을 연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갈모봉과 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은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원지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전체 73만5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관광지로 개발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실과별 추진사항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는 유원지 결정과 관광지 지정,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녹지공원과에서는 국공유지 교환과 갈모봉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업정책과에서는 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사업위치 변경에 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2월 달에 갈모봉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1월달에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유원지로 결정하고 각종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켜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별지 개발예정지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대외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의 별지에 남산공원과 갈모봉을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표기화 시켜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건강 100세 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2,350만원이 감액된 3,859만원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화장지 및 각종 소모품 구입에 85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에 1,500만원이 감액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 시설비의 갈모봉 체험․체류시설조성 토지매입비는 감하고, 갈모봉 체험․체류시설조성에 유원지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포괄보조사업 일반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개조사업(대법지구 새뜰마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의 대법지구 새뜰마을사업에 6,700만원이 증액된 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이월사업조서 1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는 총 11건에 28억2,872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관관진흥 분야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비의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은 하반기 예산확보로 인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조성 시설비의 방문자센터 기반조성 2억2,800만원 중에서 2억1,63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대독천 체험 둑방황톳길 조성사업 시설비의 황토포장사업비 18억8,850만원 중에서 9억2,269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조선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분으로 노견 양측으로 꽃길조성을 먼저 하고 황토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 150만원도 같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의 시설비 7억원을 사업위치 변경과 하반기 예산확보로 인한 이월입니다.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의 시설비 2억원도 같이 이월코자 합니다. 고성·자란만 해양관광진흥지구 조성의 시설비는 고성·자란만 해양관광진흥지구 조성사업의 전체 2억4,800만원 중에서 1억4,82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비 이월에 따라 200만원 중 18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벽방산 관광자원화 시설비의 벽방산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원은 용역 과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부분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의 시설비 4천만원 중 펫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상어 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2,866만원은 용역 과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 부분입니다. 포괄보조사업 일반의 시설비 2억1천만원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마을자원 전수조사 1억9,400만원 용역 과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추진 공공운영비의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행정협의회 부담금 1천만원은 시·군행정협의회가 연도내 미구성됨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의 시설비입니다. 2016년 10월 태풍피해 복구(산업단지) 8,450만원을 하반기 예산편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제교통과장 최정운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경제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 2회 추경 대비 1억8,819만원이 증액된 17억2,829만1천원입니다. 이 중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의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성립전편성)에 3억2,379만4천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1,75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의 고용노동부 소관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에 4,163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도시교통국 소관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등 재정 절감으로 인해 1억5,98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벽지노선 등 농어촌버스 개선계획에서 DRT라고 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에 따라서 재정절감된 사항입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을 2회 추경 대비 1억3,525만5천원이 증액된 79억4,507만5천원입니다. 이 중 제일 하단부의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에서 2억8,101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벽지노선 체계개편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20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서 각각 감액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수급 안정은 당초 대비 1,7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1,76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자화력발전소 유치는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에서 8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0페이지,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의 우수근로자 문화탐방 실시는 금년도 조선산업 위기에 따라 실시하지 못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3천만원도 금년에 창업기업 신규인력 지원사업장이 없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은 4억8,15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은 2,341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조선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은 4억6,256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조선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의 세부내용은 5개 실과에서 5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현재 70명의 인원으로 12월 1일부터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으로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 주차장 조성 및 관리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장기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지특회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급하게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월 말까지 용역이 나오면 내년 4월경에 지특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22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사업은 화물자동차 개인사업자로부터 신청이 저조해 현재 추가로 할 수 없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영상저장장치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수급 안정의 시설비는 태풍 피해복구로써 당항포관광지 태양광발전 설비가 태풍에 피해를 입어서 태양전지판이 전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개발 시설비의 고성하이화력 주변지역지원 6억5천만원은 당초에 하이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위치선정과 교육청과 폐교용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승인이 나면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부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 인건비로, 금년 11월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4억657만2천원 중에서 12월까지 집행하고 남는 잔액 2억5,600만원은 내년 2월까지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담당들 어디 갔습니까?

한 분은 창원에 소송과 관련해서 출장을 갔고, 다른 직원들은 전통시장과 관련된 학회가 연말에 있어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의회에 일정이 있을 때는 담당들도 함께 자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행복택시를 6,900만원이나 감액하셨는데 돈을 안 썼다는 얘기는 관심을 안 가졌다고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할 금액을 예상해서 두고 나머지는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할 필요 없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또 있죠?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오지지역은 가능하면 활용해서 돈을 쓰도록 홍보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당초에 7,200만원을 책정했다가 6,900만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의회도 잘못 판단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의회에서 깎아야 될 돈인데 안 깎았다는 뜻이거든요. 돈을 주면 잘써야 됩니다.

당초에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면 수요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2천만원을 남겨서 용역비로 쓰고 있는데 용역비가 꼭 필요하면 용역비를 새로 책정해서 쓰지 딱 2천만원을 남겨서 용역비로 쓰네요?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8천만원을 주차장 조성 및 관리로 다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교통시설 개선 등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안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전환해서 쓰고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계는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도 있게 의논을 해주시고, 본 위원은 주차장 조성 관리비용이 항상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천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2천만원 감하고 타당성조사에 2천만원을 책정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돈을 주면 가능하면 잘쓰도록 하세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을 보겠습니다. 고성하이화력 주변지역지원(6억5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위치선정 지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학교를 이야기 합니까?

하이면에서 월흥에 올라가다 보면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월흥초등학교는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서 노인복지시설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입니까,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나중에 하이면에 있는 재단법인 하이산업에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명시이월이면 과다한데 이런 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이 다 과다입니다. 미래전략실도 많고 경제교통과도 많은데,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데 아무튼 책정된 것은 가능하면 소진하도록 하시고, 고성하이화력 주변지역 지원 6억5천만원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간섭은 안 하잖아요?

하이면발전위원회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소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정준설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더 급한 곳을 챙겨봐 주십시오. 어신, 봉동지구 2개 다 회화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건의한 거 맞죠?

예, 우리가 건의한 겁니다.

한 지역에 편중해서 지원하는 곳이 없도록 하십시오. 물이 필요한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도비이지만 공무원들이 한 건데 한 면에 두 군데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대법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재정건의사업)이 도의원이 건의한 포괄사업비죠?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의원이 가져온 거죠? 도의원이 지정을 한 겁니까, 여러분이 지정을 한 겁니까?

사업대상지는 우리가 올리고, 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장소를 도의원이 지정한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예.

도의원 포괄사업이라는 것이 없어진 지 오래 됐는데, 이번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우리군에 몇 억원 정도 들어왔습니까? 한 10억원 왔습니까? 제정훈, 황대열 도의원 둘이.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과에는 대법지구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이 자기가 건의했다고 자기가 장소를 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상리에 상동천 정비사업도 한 건 입습니다. 우리 과는 두 건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은 도의원이 장소를 정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얘기를 잘하셔서 하도록 하십시오. 안전건설과는 명시이월이 많은 과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민협의 지연으로 장소변경, 연내집행 불가, 농번기 등 이런 내용인데 자꾸 명시이월을 하는 것 자체가 은행에 보통예금 시켜주는 것밖에 더 되냐는 겁니다. 최대한 명시이월을 줄이셔야 됩니다. 주민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협의가 잘돼서 사업을 할 만한 곳이 많은데 굳이 주민협의가 안 되는 곳에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꼭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민협의를 먼저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의 협의가 잘 된다고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협의 안 되는 곳에 해서 계속 명시이월시키고, 지연되고, 공무원도 골치 아프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수월하게 하시려면 자기들이 보상협의 다 해놓고 건의를 하면 해주는 쪽으로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보상협의를 하면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하일에 도로 하나 내는 것도 한 사람이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못 내고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담당과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선동의 후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이 아주 과다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주민협의가 안 된 것은 사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업진행 전에 기공승낙서 먼저 받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어 하는 곳이 많은데 기공승낙서부터 받고, 얼마나 공무원들이 말하기 좋아요? 기공승낙서 받아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책정 해서 군수승인 받고, 의회동의 받아서 해주겠다 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이 90억원 정도 됩니다. 89억9천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농번기도 피해야 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0월까지 농번기니까 11월부터 사업시행을 하면 두 달 만에 이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월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 농번기가 시작할 때까지도 사업이 안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촉구를 하셔서 내년도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다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촉을 해서...

동절기에도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일이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때문에 이월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제방을 보강하는데 땅이 길게 쭉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2018년 말까지니까 안 되면 2018년도에는 토지수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민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제대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듭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사분란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낙동강수계관리는 기정 예산액보다 1,3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생태조사의 하천오염도 수질검사비 19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의 연구용역비 중에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작성용역의 집행잔액 1,1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출삭감시설모니터링 보고서작성용역도 2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업무 지원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여형프로그램 운영의 환경캠프참가자 차량지원 200만원, 고성녹색환경연구소 환경감시활동 참가자 보상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및 주변 유지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 지원 및 보상(자체)의 피해예방시설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분리의 분리수거함 구입 1천만원, 쓰레기봉투 제작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의 청소차량 유류대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감시활동의 불법투기 쓰레기 위탁처리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의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입니다. 소각시설 운영 시설비의 소각로 2차측 상부천장/출구교체 외 9건에 대해서 1억395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시설 관리 재료비의 매립장 진입로 포설용 골재 구입비 300만원, 침출수처리장 운영약품 구입비 1,955만원, 방역살충제 3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1공구 중간복토비 1,500만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및 대기방지시설 설치 5,200만원, 민간자본이전의 사전환경성검토 이행에 따른 환경성 조사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시설관리의 스키드스티어로더 구입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정화 및 민간지원의 자연보호행사 실비보상금 300만원,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7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태양열 단열필름 설치사업 중 사무관리비의 온실가스, 에너지 진단 컨설팅비 400만원을 연도 내에 집행 불가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의 태양열 단열필름 설치비 5,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분리 시설비의 청소차 밀폐형덮개 제작비 4천만원을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입니다. 매립시설 관리 시설비의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및 대기방지시설 설치비 7,871만4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겠습니다. 태양광단열필름 설치 5,600만원이 물량 산출기간 과다소요로 연내 집행불가라고 하셨는데 단열필름은 2회 추경 때 확보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단열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읍·면별로 경로당 42개소에 태양광 단열필름을 설치할 것인데 42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고 또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이면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닌데요.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줘야지 왜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명시이월 좀 줄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회 추경자료 225페이지의 청소관리 부분을 보면 분리수거함 구입비(재활용품 수거함, 그물마대)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감해 버리면 앞으로 환경과는 예산을 조금 깎아도 되겠네요? 전체 3억5,600만원이나 감액했는데, 필요 없는 돈을 그만큼 가져갔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런 뜻보다는...

사실 그런 뜻이 맞죠. 앞으로 환경과 예산을 4억원 정도 깎아도 되겠네요?

예산 절감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이라면 예산편성을 작게 하셨어야죠. 재활용품 수거함이 어떤 겁니까?

마을에 가면 철구조물과 그물로 만들어서 비치해놓은 겁니다.

없는 마을이 많던데요?

마을에서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줍니다.

예산을 남긴 것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힘든데 연말이 되면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물마대가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돈을 쓰셔야 됩니다. 필요한 마을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지저분하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모든 행정을 전수조사 하셔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어렵게 줘도 매번 감액하고 이러면 환경과는 일을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물론 전수조사를 하려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야하니까 힘들죠. 환경과는 중요한 업무들이 많잖아요. 당장 이런 것들은 시골 면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감액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돈 지원이 다 됐습니까?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조사를 취합해 보니까 과다보고 들어온 것도 있어서 재조사는 마쳤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곧 지급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의 야생동식물피해 지원 및 보상(자체)에 1억1,500만원을 편성했네요. 밑에 피해 지원 및 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요?

예.

밑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해예방시설이라고...

예방시설입니다. 전기목책기, 울타리 설치 그런 겁니다.

돈을 안준다고 야단이더라고요 225페이지에 쓰레기처리 감시활동 600만원이 있는데 쓰레기처리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처리는 주로 읍·면과 합동으로 하고 환경과 자체에서는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곳,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상습 투기지역이 있는 곳을 우리 직원들이 밤에...

물론 그런 것도 국민성입니다. 제가 대가면 송계 넘어가는 쪽에 도깨비도로에 갔더니 도로 밑이 완전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담당자들 모시고 고성산업 뒤에 갔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곳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상습 투기지역에 이동식카메라를 몇 대 설치해서 몇 사람이든 걸려서 벌금을 내게끔 조치를 취해서 신문에 나고 소문이 난다면 투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올라가는 용산천이라는 도 전용 하천이 있습니다. 은월리 정촌회관까지 가는 큰 하천인데 그 양쪽을 보면 쓰레기도 아니고 집 뜯은 슬레이트, 블록, 요강단지 깨진 것도 그곳에 막 버립니다. 진짜 보기 싫습니다. 하물며 농촌사람들 인식이 덜 되어서, 맨날 제가 잔소리를 하니까 니가 뭔데 잔소리 하냐 그러거든요. 공무원들 불러서 한번 조집니다 하고 말만 그러지 뻔히 보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데 고구마줄, 고춧대 빼고 나면 끈 같은 것을 그 하천에 들이부어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들이 방송을 해서 절대로 하천이나 임도, 으슥한 곳에 못 버리도록, 사실은 고춧대가 제일문제입니다. 비닐이 섞여있기 때문에 일일이 분리해서 버리기 힘든 것은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압니다. 고춧대를 방구석에 바짝 말렸다가 불을 싹 지르면 그것은 쓰레기 소각도 아니고, 보릿대를 골짜기 가서 불 지르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방구석에 재어놓으면 일하기 복잡하고 평수 잡아먹는다고 그곳에 가서 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사진 찍고, 한 사람을 찾아서 벌금을 낸 사례담을 써서 마을 이동장 회의 때 알려서 앞으로 무조건 단속하겠다고 방송을 하면 단속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물을 쓸 것이라고 돈을 1,100억원이나 들여서 마동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려리, 송산리, 은월리, 용산리, 거산리 5개리에서 내려가는 천이 전부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가서 갈대밭에 밀려서 쌓이고, 썩어서 내려앉아가지고 부유층이 이뤄집니다. 대가, 대평리로 해서 마동호에 물 들어가는 곳은 자주 순회를 해서, 카메라를 꼭 설치한다고 법상으로 알려야 합니까? 그냥 몰래카메라를 달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공고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내년에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카메라를 5대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고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곳을 피하면 그만입니다.

고정식으로 할지 이동식으로 할지는 검토를 해서...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면, 요즘 경찰관들이 길가에 숨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은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벌금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떡 하니 서서 속도위반 검사를 하면 천천히 갈 것인데 숨어서 하니까 지나가다가 찍히는 것이거든요. 건수 올리려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원칙은 위반이란 겁니다. 몰래카메라를 법적으로 설치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쓰레기 감시활동에 돈 600만원을 들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고성읍에는 낮에 할머니들이 모여서 청소를 하니까 깨끗한데, 한번은 제가 고성읍 김호준 읍장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을 뜯었다거나 그 사이가 비어있는 공간을 쳐다보면 쓰레기장입니다. 예를 들면 고성읍 서울복집 앞에 이발소가 있는데 그 뒤에 술집이 있고, 집 하나 지을 만한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안에는 누가 와서 버렸는지 아주 쓰레기장입니다. 냄새가 나서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읍장에게 단속 좀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좋으니까 더 안 좋아집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노상방뇨를 하고 그럽니다. 그 이발소 30년 단골인데 갈 때 마다 단속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양이 세수하는 것처럼 앞면만 씻을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고성에 그런 문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새시장 뒤 어시장 쪽에 가면 한 골목 있고, 우체국 골목 밑에 차 넘버 찍어주는 곳 뒷골목도 그렇고, 폐가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군에서 하기 힘들 것이고, 김호준 읍장과 상의를 해서 시내를 깨끗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원래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욕보시더라도 이왕 하는 것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