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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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돈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자치행정국장 김돈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풍 총무과장입니다. 유병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병학 도민협력새마을과장입니다. 김기승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이기승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자치도정 구현과 민·관 협치기반 구축 등 도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금년 한 해 자치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는 유인물로 하시지요? (보고중단)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까요? 먼저도 어느 정도 보고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김동욱위원장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면 먼저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도에서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는데 도청신도시, 즉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한시기구로 금년 말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개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개편 해서 여기 내포신도시가 아주 정주여건을 갖추려면 아직도 많이 멀었고, 또 요즘에는 축사 악취문제까지 거론돼 가지고 신도시 건설하는 데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계획연도가 2020년까지 10만 인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시기구로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폐지된다고 해도 다른 조직을 더 강화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1개 과에 네 팀으로 앞으로 개편하는 것 같아요. 한 팀은, 당초에 시설관리팀이 다른 부서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내내 그 팀은 있었던 거고, 세 팀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축소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됩니다. 기반 조성이라든지 기관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과를 축소하는 게 아닌가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축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의 조직관리라든지 인사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공무원 역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평가를 교수나 외부인사들이 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치 평가위원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권의 가치를 우리 충남도에서 먼저 구현하기 위해서 인권제도를 앞서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행자위 소관 629쪽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무원 채용현황 자료를 보니까 너무 미흡해서 알 수가 없어요. 공무원 채용은 상당히 중요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우리 충남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하는 건데, 공정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면접관들이 잘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2016년 금년도 채용 시에 면접관 명단하고 면접문항, 그리고 채점결과를 면접위원들 이름 한 자는 빼더라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91쪽에 행정 피소송 현황에서 3건이 패소가 됐네요. 패소한 3건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행자위 소관 688페이지에요, 공유재산 증감 현황 및 현재 상태가 있는데, 그중에 유가증권 건수가 100만 건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게 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2009년도에 충남도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했는데, 여러 가지 정보통신의 발달로 해킹이나 악성 바이러스,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정보유출을 침해받고 있는데,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이버침해 사례하고 유형·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있죠. 형식을 국비, 도비, 시·군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이게 예전에도 받은 자료여서 아마 취합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 3년 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청양의 강정리 마을 주민들이 도지사실 점거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민원발생 진행상황 또 대책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유익환 위원님이…….

「예」하는 위원 있음

익환

유익환위원

저한테 질의 먼저 주시는 거예요?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실 텐데, 그러면 위원장님 명에 의해서 제가 먼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니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대응’으로 꼭지를 잡았어요. 이제는 관할권 회복을 하자는 의지가 담겨서 꼭지도 바꾼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이 사항을 볼 때마다 앞으로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라서 10대 의회 전반기 주요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지요. 즉 뭐냐면 영토 개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부터 부족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은 영토 싸움이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지키기 위한 전쟁을 계속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도 독도 영유권 문제 가지고,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이 있고, 세계 곳곳에서 영토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은 당연히 충청남도 당진시 토지였는데, 이게 평택시 땅으로 결정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된 거지요. 그래서 안타깝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대응하는 거는 소송 중이니까 그 소송 준비만 잘하면 된다. 이게 우리 충남도의 대응 논리입니다. 저는 선출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정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의 심정을 솔직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해서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2004년도에 당진시에서 매립지 관련해서 평택시하고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이기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안일하게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지 평택시에서 중앙분쟁위에 조정요청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챙기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잘못 결정되면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사법적 대응이라든지 입법적 대응 노력을 최소한도 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마도 이 부분이 결정될 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일과 관련 없는 일에 있을 거예요. 공직자들 매년 인사명령에 의해서 보직이 계속 바뀌고, 또 나이 들어서 정년 해 나가고, 이거 결정 날 때쯤이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인사명령이 나서 자리만 바뀌고 나면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말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진시가 승소를 하면서 64만 9,000㎡는 당진시 땅이 됩니다. 그런데요, 2009년도 4월 1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도 2월 달에 자치단체 결정 신청이 되고 그때 당시 평택시에서 90만㎡을 ‘우리 거다, 평택시 거다’ 신청을 했고, 평택수산청에서 6만㎡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최종결정이 2015년도 5월 4일 날 어떻게 났느냐면 여러 가지 지리적 문제라든지 주민편의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효율성 문제 내지는 상생 협력 문제 이런 거를 봤을 때 결정을 내립니다. 96만㎡에 대해서 당진시로 28만 2,000㎡, 그리고 평택시로 67만 9,000㎡.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 평택시로 71%, 당진시로 29%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정이 2004년도부터 손 놓고 있었어요. 2004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려고 움직임을, 경기도 측에서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손을 놓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일을 가져 왔는데 지금서 법 개정하는 데 나가고,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대응을 하자라고 하니 얼마나 힘든 일에 접어들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 과정을 잘못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간 과정, 대응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 행정 편하고 좋아. 자리만 바꾸면 내 책임 아닌 거고, 무슨 죄를 짓고 나면 그다음에 이건 소송으로 가면 된다고 하는 논리들, 정말 속상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사법적 대응하고 입법적 대응하고 거버넌스 대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2015년도 5월 달,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해서 통보를 주고 나니까 당진시에서는 매일 터미널 주변에서 집회도 열고 언론에서도 관심 가지고 이 문제 보도하더니 요즘은 언론에 보도도 안 돼요. 흘러간 노래가 되어 버렸어. 그러면서 도에서는 거버넌스 대응한다는데 언론에서 관심도 안 가져요, 이 문제. 아마 이거 관련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당진터미널 앞에서 아니면 그 지역에서 집회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또 중앙에 올라가서도 1인 시위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헌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도의 대응은 전혀 없어요. 이게 도 땅이에요. 제가 거슬러 다시 얘기한다면 옛날 영토 뺏기고 전장에서 지면 군주도 군주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려움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러한 일이다, 땅 뺏기고. 땅 뺏긴 사람들, 그때 거기에서 일 했던 사람들, 그걸 우리는 소송대응이나 잘하자고 하는 이건 정말 공직자들의 자세도 아닌 것 같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 어떻게 해서 거버넌스 대응을 하고, 그때만 해서 범도민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고 범도민협의회도 구성하고 등등 하더니 언론에 요즘 이 문제 누구 관심이나 가져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하셔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소홀했고 부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일을 가지고 자꾸 되씹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거냐,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지난 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보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야 뭐야, 이게! 지난 일은 역사이고 교훈입니다. 국장님, 큰일 나실 분이구먼!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여하튼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최선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행자부에서는 그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강화하는 내용은 해상 매립지에 대한 경계 결정을 중분위에서 하고 있는데, 육상 경계까지 중분위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실제 중분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 경우에 과연 지자체에서 수용을 하느냐, 모든 것이 다 소송으로 왔거든요. 이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잘못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일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도민들의 관심,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는 한데, 언론에서의 관심도 부족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영상물도 만들고 지금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설명회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버넌스 대응팀하고 우리 범도민들이 관심을 어떻게 더 갖도록 할 것이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꼭 되찾아 와야 됩니다. 관할권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꼭 찾아와야 돼요. 우리 역사의 죄인 되지 맙시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것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거에 덧붙여서 국장님, 제가 특위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 그것이 등재만 됐더라면 이러한 현상은 안 벌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2004년 헌재에서 승소한 다음에 왜 나머지 등재를 안 했는지, 등재만 했더라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재를 안 했어요. 공무원은 그 당시 인사이동 해서 바뀌면 나 몰라라 했겠지요. 짧은 시간도 아닌데 결국 그거를 등재안 하는 바람이 이러한 큰 사단이 벌어졌다 이 얘기예요.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은 사람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문제는 거기 있어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 10월 13일 날 첫 번째 심리가 있었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헌재 심리 있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날 변론 잘 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평택하고 당진시의 각 법무법인들이 대응을 했는데요.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위기는 우리 편이 좋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저도 받았고, 법무법인이나 거기에 참여했던 피대위 측도 그런 느낌을 받은 거로…….

김동욱위원장

다음 심리 기일은 그날 잡고 왔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 될지 헌재에서 별도로 잡을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첫 번째 맞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자치행정국은 다 아시다시피 다른 조직들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명정대하게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요구자료 298페이지, 장관 이상 표창 수여 현황인데요, 자료 찾으셨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여기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9월까지 표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합계가 6급 이하 145명, 5급이 31명, 4급 이상이 40명, 이렇게 합계 내 보니까 216명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2015년 보면 합계가 199명인데, 6급 이하가 141명, 5급 25명, 4급 이상이 33명, 합계가 ’16년 9월까지는 55명인데, 6급 이하가 40명, 5급 7명, 4급 이상이 8명 나왔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을 보면 2014년도에 6급 이하가 24명, 5급이 6명, 4급 이상이 23명, 53명이 받았고요. 2015년도 보면 6급 이하가 23명, 5급이 4명, 4급 이상이 20명 해서 47명. 2016년 9월까지 자치행정국이 6급 이하가 6명, 5급이 2명, 4급 이상이 5명, 이렇게 13명이 받았네요. 전체 표창 수여자에 비해서, 비율 보면 2014년도는 24.53%가 나오고요, 2015년도는 23.61%, 2016년도는 23.63%예요. 우리 충청남도 공직자 정원이 4,282명인데 소방본부를 빼면 1,942명 돼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이 몇 명이죠? 정원이 197명 맞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199명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게 비율을 따져보면 몇 % 됩니까? 한 12%대 될 것 같은데, 전체 인원이요. 그런데 포상률 보면 24%대로 해 가지고 2배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특별히 많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전체 실·국별로 인력이 어떻게 배분되고 어디가 많고 적음의 차이도 다소 있을 거지만요, 자치행정국에는 공로연수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공로연수 인원이 작년도 같으면 20명이었거든요. 그분들에게 다 표창을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많아서 자치행정국이 높게 나온 겁니다.

김종필위원

20명이라?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실제 그 사람들 빼면 자치행정국은 별로 받은 분이 없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대개 상이 인원을 비교하면…….

김종필위원

공로연수라고 하면 안 맞는 게 6급 이하는 별로 공로연수 가는 분들이 없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6급 이하는 없고요, 5급입니다.

김종필위원

5급으로 치면 6급 이하가 24명, 단연 많다는 얘기예요. 각 실·국을 볼까요? 없는 부서도 꽤 많아요, 1명, 2명 받고. 자료를 한번 죽 보세요. 2015년도 보면 6급 이하가 23명이라는 얘기죠. 농정국이 14명, 그다음으로 많고, 건설교통국이 12명.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6급 이하는 예를 들어서 어디 파견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다 자치행정국 총무과로, 그런 자원들에 표창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저희 자치행정국이 타 실·국에 비해서 표창을 더 많이 가져갔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종필위원

표창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표창 선발기준은 훈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지사 표창은 3년 이내, 그것도 훈포장은 5년 이내 상을 받지 않았다든가 해서 요건이 다릅니다.

김종필위원

하여튼 간에 공무원으로 공적이 많은 분들을 우선으로 줄 텐데, 보면 각 실·국에 묵묵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종필위원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들어 보면 다른 파트에 있는 직원들도 핵심 부서라고 하는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자치행정국에 근무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각 실·국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창 받을 기회가 없다는 얘기지요. 동기부여, 사기진작에 최고 좋은 게 뭡니까? 승진과 표창이라는 말이지요. 물론 표창 받으면 가점도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장님, 곧이곧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불공평하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파트의 공무원들은 사기가 어떨까……. 여기 의회 쪽도 한번 볼까요? 의회사무처 2014년도 3명 받았고, 2015년도는 2명 받았네요. 2016년도에는 없네요. 물론 연말에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공로연수라든지 자치행정국 199명 이외에 다른 정원들이 잡혀 있고, 그 인원이 또 표창 수상한 게 있고 그래서 타 실·국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인원은 빼놓고 실제 우리 자치행정국이 더 많은 표창을 받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자치행정국보다는 다른 실·국에 우선해서 배려해 주고 양보해야 실·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더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필위원

저는 오전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아직 안 왔지만, 몇 가지만 먼저 하고 이따 자료 온 뒤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한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충남 도내에 북한이탈주민이 매년 70∼100명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네요. 올해 1,224명으로 상당히 많은, 일반 주민들이 들으면 엄청나게 많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70∼100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들이 우리 충남에서 정착을 잘 하고 또 우리 충남도민들과 서로 잘 지내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분들의 적응훈련이라든지 맞춤형 후원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지역적응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센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지역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지역별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가 있다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센터가 있는 것 아냐?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더라고. 그러면 예산 들여서 그런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이분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우리 도에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 허브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이 정말 사회체계가 다른 곳에 와서 정착하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환경이 다른 곳에 와서 신변에 대한 불안도 가질 수 있을 테고, 또 여기에서 직장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정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도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충청남도 인구가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음은 629쪽 공무원 채용현황,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년도에 923명, 금년도에 685명의 공무원을 채용했네요. 그런데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은 자기들이 써서 낸 대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채점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채점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런데 20% 이상 더 모집을 하면 면접을 통해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걸러내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걸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면접을 누가 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면접은 직급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9급 같은 경우는 외부의 전문가, 내부 사무관 해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외부 50%, 내부 50%, 법으로 50% 이상을 외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외부 50% 인사는 누가 위촉하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가능한 분들을 면접관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가능한 분들을 모셔서 면접관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거치면서 지금 ‘공시족’이라고 할 정도로 공무원 되기가 어려운데, 면접이 객관성 없이 된다면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대단한 권한 쥐고 계시네? 과장님이 면접위원들 다 위촉해서 하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거를 권한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밖에서 도민들이 말이 많아요. “객관성이 없다, 실력 있는 사람이 떨어지고 실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합격하느냐, 나도 쟤 다 아는데, 쟤보다 내가 더 나은데, 내가 떨어지고 왜 쟤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고, 우리 도에 정보공개 요청한 부분도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2건이 있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도 있어요. 감사 자료에도 있는데, 국장님이 소관 국의 자료도 다 안 봤어요?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 국장님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잘못됐어요. 여기 정보공개 요청에도 그게 있어요. 그게 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했더라고. 그러면 시험 전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험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했고, 평가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것은 정보공개 요청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개인의 정보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그 사람 이름 석 자는 다 안 넣고 한 자는 빼더라도 어떤 위원을 도청에서 50%, 외부인사 50% 했으면 도청 인사 누구누구, 가운데 이름을 빼든 끝에 이름을 빼든 해서 평가점수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래야 이게 객관성이 있고 도민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무조건 공개를 못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거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면접을 하기 전에 면접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확약서를 받습니다. 그런 사전조치 이행을 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확약서를 받아도 그 결과물을 공개 않는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그거는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평생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공무원 돼 보고자 하는데 객관성이 없다면 문제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질문 문항은 사전에 면접위원들이 미리 정해서 하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문항을 저희들이 주지는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총무과에서 주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문항을 해야 응시생들 답변 점수를 객관성 있게 매길 수가 있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복수의 면접관이 죽 수험생들을 면접하잖아요. 그때는 면접관들이 같은 문항을 가지고,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죽 이어가긴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세무직한테 건설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까? 아니면 토목직한테 세무 관련해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면접관이 직렬별로 면접을 보거든요. 직렬별로 면접을 보면 전문성이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이 됐든 외부 전문가가 됐든 그 직렬과 관련된 분야의 인사를 면접관이 요청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직렬별로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응시생들이 불만을 갖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공무원 채용 면접에 있어서 정말 객관성을 지켜야 됩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면접할 때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먼저 보고 자질이라든지 인품 이런 것을 보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소양은 다르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기본적인 요소…….

종화

이종화위원

전문성은 그 분야에 맞춰서 질문을 해야지, 다른 분야를 질문하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점수를 덜 주기 위한 방법이지.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런 일은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하여간 일단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에 관한 기본요소 다섯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이외에 전문성…….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면접위원들 위촉을 잘 해야 됩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 누가 했는지, 그것도 다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잘못해도 법으로 보호받으니까 뒤에 추궁할 사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위원들 위촉을 잘 하십시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면접할 때 인력풀을 좀 더 확대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기존 공무원들 승진을 위해서 공무원 역량평가를 하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평가가 전국적으로 다 하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다는 안 하고요, 저희 충남은 3년 차 하고 있고요. 타 시·도 또 중앙부처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서울과 경기는 하다가 않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5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다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평소에 공무원 역량평가가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간단한 교육을 받고, 또 과제를 줘서 리포트를 제출하게 하고, 리포트 제출한 것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평가를 하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면접도 보고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평소에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 가서 프레젠테이션, 진짜 의욕을 갖고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한 사람인데 가서 잘 못하면 바로 점수 못 받아 가지고 승진 못하고, 평소에 일도 잘 않던 사람이 가서 리포트만 잘 내고 프레젠테이션만 잘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수들은 그 순간에 그것만 보고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교육원에서 역량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혹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 열심히 하는데 역량평가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것 가지고 리더십이라든지 앞으로 중간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또 한편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시행을 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평소에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마음에 진정으로 일을 한 사람이 가서 한순간에 평가 잘 못 받아 가지고 승진을 못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충남도의 조직개편이 지금 진행 중인데 다른 부분보다도 내포신도시 관련한 부서 말입니다. 그게 일몰돼서 본부가 없어지고 1개 과에 4팀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청 신도시가 계획연도 2020년까지 10만 인구를 목표로 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 분야가 전문 관련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잘 모르시겠지만, 계획도시의 계획연도나 계획인구는 여기 기반 조성할 때,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조성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로 조성을 할 때 10만 인구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이 가도 또 그 뒤에 가도 10만 인구가 안 된다면 쓸데없이 도시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인구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여건에 맞춰서 정주여건이라든지 기반조성 모든 게 다 되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를 축소하고 팀을 줄인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이 결정된 게 아니니까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른 부분들도 몇 가지 있는데 이따 자료가 오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제 질의 시간 딱 남은 것 같아요.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또 예산 편성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신뢰받는 도정, 일 잘하는 도정, 또 활기가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 이러한 내용들이 많아서 희망적이긴 한데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행정업무에 있어서 출장이나 휴가로 인한 공백들을 보다 행정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유연근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유연근무제는 그동안 출근시간 9시, 퇴근시간 6시로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자의 생활이 있고 사유가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근무시간은 같고 출퇴근 시간을 앞뒤로 조정하는, 예를 들어서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고, 10시에 출근하면 1시간 후인 7시에 퇴근하는 식으로 유연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기의 생활환경에 따라서 근무를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일과 가정에서 양립된 생활에 보다 자기시간도 찾고 그럼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것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봤으니까 시간적으로 선택해서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취지가 좋아서인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의 정원이 1,314명인데 1,023명이 이거를 신청하셨네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73페이지에 있습니다. 1,023명은 우리 총 정원의 실시 인원으로 보면 77%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참여율이거든요.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시차출퇴근제가 대부분이에요. 취지는 출장이나 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탄력성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시차출퇴근제로 활용하고 있다. 국장님!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도청이 텅텅 빈다는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금요일 날 유연근무 신청한 공무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이 대전에서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연고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요일을 유연근무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이 77%인데 그렇다고 하면 23%, 나머지를 보니까 금요일 5시만 되면 다 가시고 도청에 남으신 공직자 분은 약 30% 내외라고 도청이 텅텅 빈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좋은 제도를 개인의 편의에 악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근무기강이 바르게 서겠어요?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남아서……, 뭐 내포에 사시는 분이 남아서 계시는지는 몰라도 이 취지에 맞지 않다.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편의에 이용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글쎄, 예를 들어서 유연근무제가 어떤 한쪽 시간대로 딱 몰리면 유연근무제 하기 전이나 아니나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70∼80%의 인력이 특정시간대에 자리를 다 비운다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과별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유연근무제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려면 먼저 신청인원들 보면 1,314명 정원에 1,023명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인원이 적당한 건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겠지요. 이거는 시간 돼서 전부 다 가면, 좋은 취지로 실시하는 유연근무제가 자칫 개인의 편의에 이용돼서 근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왕 한 거 짧은 것 하나 더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에 최근 3년 동안 신규공무원 신규교육 미이수 현황을 보니까 대상자가 182명이에요. 그중에 45명이 미이수자로 아직도 이수를 안 했는데, 신규공무원 신규교육이라는 거는 언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관리자 때 받아야 되나?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신규공무원은 임용 전에 받는 게 원칙입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그런데 왜 45명씩이나 아직도 신규교육을 안 받으셨나?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교육의 수요에 따라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신규교육반이 실제 대상보다는 적게 편성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신규임용자들은 사전에 신규임용자 교육을 100% 받고 나서 임용을 하자, 그렇게 교육원과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정해 나가고 있고요, 45명에 대해서도 금년 연말까지는 다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신규임용자 신규교육을 신규 딱지를 떼고 중간 고참 때 신규임용자 교육을 받으면 이게 맞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충남 신뢰받는 도정 운영되겠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기인력 운용 계획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0% 다 임용 전에 교육을 받고 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오전에 간단한 질의드렸고, 오후에 계약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보령시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각종 계약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각종 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면 계약 방법의 대부분이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으로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4년부터 ’16년까지 공사계약의 경우 총 89건 중 일반경쟁이 2건, 나머지 87건은 제한 및 수의계약입니다. 용역계약의 경우는 총 443건 중 일반경쟁이 22건으로 전 계약 건수 대비 약 5%에 해당되고, 나머지 421건이 제한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지명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서 보면 대부분의 계약을 일반입찰이 아닌 지명, 제한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방법의 원칙을 간과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수의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해야 사업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판단해서 적격한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정성 문제, 투명성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가야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경쟁 비율이 굉장히 낮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0만 원 미만짜리는 대개 수의계약으로 가고, 그 이상은 일반입찰로 가고 있거든요. 전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가느냐 일반경쟁으로 가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2,000만 원 이하짜리의 계약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될 수 있으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많이 노력하시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공정성이나 투명성 때문에 하고 있고요. 자칫 잘못해서 공정성을 해칠 경우 계약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법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세요?

김종필위원

자료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재난안전실 소관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정보화지원과에서 국가정보통신망 운영하고 있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지진 등 재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물론 유선방송으로 설치된 마을도 있겠지만 요즘 무선통신시설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보급된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한 거는 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동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도세감면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보려고 그러는데, 비과세 감면 세액 현황인데 보니까 우리가 도세 조세로 감면하는 건 열 가지가 있네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는 258개가 있고, 우리는 지방세 감면료를 도세감면 조례에서 하는 게 10건 있는데, 일몰이 올해로 되는 게 3개가 있어요. 괜찮은 것 같으면 혹시 이거 지금 연장을 해야 되지 않아요?

김동욱위원장

세 가지가 뭐뭐인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공휘위원

세 가지가 뭐냐면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 감면, 그리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17년하고 ’18년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보면서 한 가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이 있어요. ’18년까지 일몰이 되어 있고 40%를 감면해 주던데, 이거는 혹시 종교가, 지금 현재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공휘 위원님, 죄송한데, 과장이 내용을 잘 알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공휘위원

나오십시오.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기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이 우리 도는 해당이 현재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우리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아니, 우리 도의 종교단체는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감면이 없어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아니, 도세감면 조례에는 담았는데 해당되는 종교단체가 현재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공휘위원

종교단체는 없다고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이공휘위원

아까 제 방 와서는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든 거죠?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조례라는 것은 향후 그런 종교단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할 때 담았던 사항입니다.

이공휘위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만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해당되는 종교단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2018년까지 일몰로 돼 있으면 작년이나 언제쯤 한 번 더 했을 것 같은데, 한 5년 전에라도.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여기 보면 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감면은 금년도에 끝납니다. 이것은 일몰이 되기 때문에 추가감면이 없고, 나머지는 기간이 되면 연장을 해 줘야 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점검 차원에서, 실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감면은 우리가 기업유치라든가 소위 말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필요한 거니까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이 해당되는 게 없으면 이건 조례가 별로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조례 정비 차원이나 현실 파악 차원에서라도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현재로는 우리가 15%까지 주고 있지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건 조례에 있는 게 맞는 거지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이공휘위원

도세감면 조례를 보니까 100분의 85에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니까 한 15%까지 감면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도 다시 봐야겠네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조례를 정비하는 기간이 있는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도민협력새마을과에 가서요, 혹시 새마을 회원들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이해됐고요. 그런데 한 가지 회원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천안을 일례로 들어볼게요. 지도자가 1,679명으로 지부지회가 17명, 지도자협의회 831명, 부녀회 831명 해서 1,679명인데, 그 밑에 회원은 뭐예요? 회원이 2만 5,034명이 있던데, 이 내역이 뭐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드린 자료에 그 내용이 있던가요?

김동욱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도민협력새마을회계과장 조병학입니다. 회원 구분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 드린 중에서 지도자 부분을 빼고 나머지 회원은 일반회원입니다.

이공휘위원

일반회원도 있어요?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꼭 지도자나 부녀회장 이렇게만 된 게 아니고 새마을회에 나머지 일반회원도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정작 지도자나 부녀회에 물어보니까 회원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만, 3년간에 걸쳐서 중복회원이나 이런 부분 조사를 다 하거든요. 조사를 해 보면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회원도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기준은 일반회원이 아니고 지도자하고 부녀회만 해당되는 거예요?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장학금 지원 기준은 전체 인구의 5% 내에서 개략적인 인원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자녀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시·군에서 명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공휘위원

5%요? 5%라는 말은 없는데.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인구를……, 행정자치부의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만큼 편성할 것이냐 그런 것은 대략적인 예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자격을 줄 때는 새마을운동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한정이 돼서 해당되는 사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유공자·우등생·특기생 있고……, 그러면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되어 있는데.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대학생은 120만 원 정도까지.

이공휘위원

대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까지, 시·군비 합쳐서 주는데, 혹시 인원수 같은 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해당되면 전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천안이 4,000……, 도비만이니까 따지면 8,080만 원을 장학금으로 주는 거네요? 그러면 70명∼80명 정도?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예,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증감 현황 및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요청도 했었는데, 3년간 증감 현황에서 우선 유가증권 건수가 자료 제출한 거에는 218만 5,603건에서 2015년 말에 358만 5,603건으로 늘어났어요. 자료 68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현황 및 현재 상태. 이 내역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자료요청을 해서 봤더니 여기서도 또 실수가 보이더라고요. 유가증권이 보니까 140만 주가 늘어나서 140억 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실은 업무 착오로 인해서 인재육성재단 학생기숙사 건물 및 토지 유가증권으로 공유재산 시스템에 잘못 입력한 것을 가감하여 결과보다 72억 5,300만 원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공유재산을 제가 몇 가지 보고 있는데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이거 보셨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내용을 깊이 있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그거 말고 공작물을 한번 봤어요. 공작물이 뭐예요, 국장님? 공작물 보니까 2014년도 200건, 2015년도 280, 2016년도 9월 말에 370건인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것도 담당과장을 한번…….

이공휘위원

예.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기승입니다. 여기서 공작물 종류는 주로 교량이라든가 하수도, 상수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내에 설치하는 공작물인 교량이라든가 하수도, 상수도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교량, 하수도 그다음에 도로도 들어가나 보네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도로도 들어갑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취득일자하고 등록일자를 확인했는데, 과장님도 자료 보셨어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봤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본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시스템에 그때그때 올려야 되는데 늦게 올린 점도 있고, 또 준공되기 전에 시스템에 입력하다 보니까 날짜가 많이 상이하더라고요. 아까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제가 느끼는 것은 재산관리관이 세무회계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각 부서 실·과장들이 현재 재산관리관으로 해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계기로 연찬회라든가 있을 때 전 부서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행감 자료로 제출한 건 370건인데, 다시 하루 만에, 어제 자료 요청해서 봤더니 405건이에요. 9월 말 기준으로 금액도 거기 보면 1조 원이 넘잖아요. 금액도 또 차이날 거 아니에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많이 차이 납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94년도 게 2016년도에 등록되는 상황이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405건 중에 제때 맞춰서 한 게 4건인가 5건, 최근 거 그거 하나, 서너 달 차이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몇 년씩 차이가 나요. 그동안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셨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교량 같은 것도 다 자산으로 잡히나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다 자산으로 잡힙니다.

이공휘위원

자산으로 잡히고, 교량 같은 거는 감가상각도 들어가죠?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엉터리로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건데? 등록도 안 된 자산은 그냥 붕 뜨고…….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공휘위원

그냥 숫자로만 대충 금액을 맞췄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교량이라든가 가설이 되면 그때그때 실무자가 시스템상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추한 변명 같습니다만, 재산관리담당자가 신규직원이라든가 시장·군수들의 관심도가 적다 보니까 담당자들의 업무미숙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도 건의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시·군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선 재산관리담당자에 대한 인사전보제한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공휘위원

대략 보면요, 400개를 과로 나눈다고 하면 언뜻 봐도 10개 과도 넘는데, 40개 입력을 제때제때 못한다 이거는 일 자체를 어떻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공유재산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688페이지 자료 제출하신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힘드시더라도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금액도 보니까 하나당 몇 천 억 짜리도 있는데, 이런 거를 몇 년씩 누락시키고 등록을 안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정기실태 조사 기간이 있어요. 행감이 끝나면 그 기간 중에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별도로 이 위원님하고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조사하지 말고 실제 가보실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현장에 직접 하는 것은 시·군 인력이라든가 저희들이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스템상이라도 한번 완벽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11월 말에 나와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정기실태 조사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임받은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 1인 4역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체장하고 협의해서 인력 1∼2명 투입해 가지고 11월 30일까지 이 부분을 전수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1인 4역이건 5역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공작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뭘……. 보니까 임대료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자료 제출하신 거에 임대료라든가 매각재산 같은 걸 보면 그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공휘위원

자꾸 세무회계과만 질의해서 그런데 재료비가 있던데, 행자위 행감하면서 갑자기 종건소 거를 살짝 봤는데, 종건소에서 도로 제설작업 같은 거를 관리한다네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이건 종건소장 소관으로 도로에 관련된 파손이라든가…….

이공휘위원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 재료비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2014년도 제설장비 관련해서 보니까 공주지소가 13건에 2억 4,400만 원이 들어갔고, 홍성지소가 28건에 1억 9,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설장비하고 장비임차가 있어요. 그리고 홍성지소 같은 경우는 임차대기료가 379만 7,100원씩 일괄적으로 12명인가 지급이 됐던데, 이 부분은 뭐예요? 대기료 명목이라는 게 뭐예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글쎄, 그 부분은 종건소장이 했기 때문에 도에서 거기까지 세무회계과장이 챙기기는 힘든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제설장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날씨를 찾아봤어요. 2014년도 11월 달에 눈 온 날짜들이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세요. 보령기상청에서 관측한 거로 2014년 11월 달에 홍성 지역에 눈 한 번 왔어요. 12월 달에 14일 왔고, 그런데 강수량은 보니까 얼마 안 돼요. 강수량이 12월 1·2·3·4·5 그때가 조금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때 빼 놓고는 또 뜨문뜨문 온 것 같은데, 회계 처리하시면서 날짜하고 실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이공휘위원

2015년도도 3억 9,000이에요, 공주지소. 홍성지소는 2억 2,900이고, 2016년도는 1·2·3월 달에 눈이 안 왔나, 홍성지소에는 대기료가 없어요. 대기료가 뭔지 그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올해 1월 달에 눈 온 게 11일이고, 2월 달에도 11일이나 되는데, 여기 올라온 재료비에는 또 대기료가 없어요, 빠졌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계약 파트하고 종건소 본소하고 공주·홍성지소하고 합동으로 업무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축산연구소 같은 경우도 매년 7∼8억씩 꽤 많이 구매를 하는데…….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거기는 검사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6년도에는 소독약 1,474만 5,000원을 구입하고 반품을 했어요. 그런 사항도 한번 세밀하게 살펴 주세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공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이 778페이지인데, 이것도 과장님이신가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그것도 제 소관입니다.

이공휘위원

어떻게 전부 다 과장님…….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저희가 2015년도 1월 1일 자로 세정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통합돼서 세무회계과이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공휘위원

불용품이었군요. 불용품은 컴퓨터 서버하고 터미널 서버, 디스크 레이드 저장 장치 이렇게 해서 전산장비 같은데,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에 보니까 컴퓨터 서버는 6년이에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취득일자를 보면 2008년도 것도 있고, 2004년도 것도 있어요. 2002년도 것도 있고, 2001년 10월 1일 것도 있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그렇게 지났어도 불편함이 없었나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2012년 말에 도청이 내포로 이사할 때 불용품은 대부분 처분한 상태인데요, 그동안에 매각을 안 했어요.

이공휘위원

안 하고 그냥 창고에 있다가 했다는 거예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이번 계제에 털어내는……, 2012년도에 오면서 전산장비는 거의 다 새로운 장비로 사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생했던 불용품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매각하는…….

이공휘위원

매각만 한다는 거죠?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매각도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현황인데요. 연체료하고 변상금 내용이 정확하게 뭐예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발견한 즉시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을 언제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냈을 때 연체…….

이공휘위원

일수로 가산하고 요율을 적용해서…….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우리 세금으로 따지면 가산세와 같은…….

이공휘위원

가산세와 똑같은 거라는 거지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연체료.

이공휘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적용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이 뭐예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기준은 무단점유라든가 공유재산을 임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이 무단으로 대부계약을 체결 않고 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 그 기간만큼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난번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로 해서 이번에 생계형 삶의 터 경우도 변상금 같은 게 부과가 됐었나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안면도지구가 해당되는데, 수십 년 동안 임대는 합법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생계형 삶의 터 해서 그분들한테 도에서 소정의 감정평가 금액 해 가지고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불법 임대재산이 아니에요. 거기는 안면도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그동안 도유재산을 경작 내지는 사용해 왔던 재산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래 집을 지을 때부터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 소관은 아니고요. 안면도지구 도유지는 세무회계과 소관이 아니라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아주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면도휴양림관리사업소를 설치해서 안면도에 있는 모든 도유지는 안면도휴양림관리사업소장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엄격하게 따지면 그분들도 예전부터 도청에 신고를 하고 집을 짓고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파악을 했을 테고 그때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글쎄,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이공휘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과장님 소관으로 3년간 예산 불용처리 내역을 볼게요. 20% 이상만 해서 줬는데, 20% 이상이라는 게 전부 다 20% 이상 불용처리 한 건수입니까?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최근 3년간 불용품 20% 이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예요.

이공휘위원

감소하고 있다고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예, 불용품 불용률 20% 이상이 현재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이공휘위원

지금 20% 이상만 불용내역 정리한 것도 2013년도 133건이에요, 자료 제출하신 거에 445억 원이고. 2014년도 127건에 490억, 2015년도 102건에 4,434억인데, 지금 제출한 자료상에 보면 2013년도는 50%나 불용률이 발생된 거고, 2014년도는 66%이고, 2015년도는 58%나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낙찰 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통 낙찰률을 80∼89% 본다고 해도 낙찰 차액이 그 이상 된다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됐는지, 부실의 우려도 있는 거고, 지금 이 숫자상으로 58%나 되는 비율을 총 금액으로 봤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좀…….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공휘위원

다 20% 이상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100%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아니, 평균 450억 정도 되는 돈을 불용으로 썼다는 거는 애초에 계획부터 잘못 세운 거잖아요. 이것의 10%도 안 되는 돈을, 40∼50억도 안 되는 돈을……. 3,000만 원짜리, 8,000만 원짜리 예산을 따려고 예산철 되면 도청에 수시로 드나드는 데가 있다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데하고 여성들을 위한 데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데 그 3,000만 원, 8,000만 원짜리 예산 따려고 몇 번씩 드나드는데, 지금 400억 이상 60% 가까이가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반성들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당초에 세웠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이 변경된다든가 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는 그만큼 불용액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이공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나, 세무회계과에 약 3년 치나 5년 치 불용률이나 불용금액 통계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설득력이 있지만 지금 3개년 죽 봤을 때, 물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안 쓰는 부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출한 자료에 3년 내 평균 60% 가까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 한번 5년 치가 됐든 불용금액이 평균 얼마 정도가 되는지 사업별로 점검을 하든지 해서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상태로 내년에 60% 가까이 또 되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점검해 보고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어제 기조실하고도 연관이 될 텐데…….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페널티를 준다든가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거는 지금 빨리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것, 예산 시급한 다른 데 먼저 쓸 수 있게 제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 점검이 가능하시겠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불용액이 사실은 20% 이상만 뽑다 보니까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공휘위원

20% 이내 것까지 하면 금액은 더 커지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커지는데 비율은 낮아지겠지요. 하여튼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회계절차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거 점검하고 가야지 이렇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 매년 정기 실태조사는 하지만 그냥 공식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피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페널티를 가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함께 공문사항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아까 당진·평택항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할 일들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 10억씩, 20억씩 들여서 갖춰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교육도 안 되어 있고! 이공휘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그래요, 전부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부분도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불용액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보니 낙찰가 차이인데, 대부분 80∼90%가 낙찰가 차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그것에 대한 준비성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타이트하게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성이 없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예산에 세워놓고 막상 입찰 부쳐놓으면 20∼30%, 50% 아래로 낙찰가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뭔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