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그 당시에 160m 정도 남았는데 다른 지역에 보상에 대한 동의가 안 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연말에 갈모봉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MTB코스 활용도 강구하고, 갈모봉과 연계해서 등산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마무리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이월시켰습니다.

당초에 영현에서 2억원을 요구했는데 세세한 사업비로 증감을 했습니다. 1억4천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는데 사유지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지가 완화되면 화장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5억원을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1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완전 무해하게 정비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녹지공원과 살림을 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개발할 것은 산지, 녹지공원에 있다고 봅니다. 60~70년대는 수목이 주로 땔나무였지만 지금은 아토피 같은 피부병 때문에 어떤 림을 막론하고 휴양림 같은 경제림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요즘 건축할 때 부재료를 보면 전부 일본에서 수입해서 씁니다.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하지만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고성에 경제림을 심는다면 먼 훗날 우리 고성군의 자랑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5,319만8천원 증액된 91억837만8천원입니다. 어항시설사용료가 1,200만원 증액된 3,2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수산자원조성금이 2,392만8천원 증액된 2,792만8천원입니다. 기타수입의 폐부자인코트판매수입이 733만5천원 감액된 1,266만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적조 방제용 장비 지원이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어업재해(고수온)양식어류피해 재난지원금이 2,862만5천원입니다.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 2천만원, 연안해역 위험구역 알림판 설치가 1,400만원, 10월 3일~6일까지 태풍피해 복구(어항시설-지방관리)가 2,698만원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774만1천원 증액된 144억8,463만7천원입니다. 양식굴코팅사 구입비 지원의 민간자본보조가 1,213만6천원 감액된 1억4,536만4천원입니다. 바지락 살포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4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바지락 살포사업의 감액원인은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인해서 종패를 울산과 전라도 쪽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가지고 왔지만 바지락이 제대로 생장하지 못해서 종패가 아주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액 포기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굴채묘용 가리비 패각 구입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123만9천원 감액된 8,876만1천원입니다. 소형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 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440만원 감액된 6,600만원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321만9천원 감액된 2,178만1천원입니다. 노후 가압식 소화기 교체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7만9천원 감액된 392만1천원입니다. 해수용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266만7천원 감액된 2,183만3천원입니다. 양식용 로프 공급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852만4천원 감액된 8,227만6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민간자본사업들은 전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감액 조치한 내용입니다. 위해생물(적조) 구제사업은 3,500만원 증액된 1억1,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7,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적조방제용 장비 지원(과목조정 및 국비 추가분)이 1억1,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적조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7,700만원을 감액하고 도에서 국비 3,500만원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적조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업비를 각 시·군에 내려줘서 적조가 발생했을 때 액화산소탱크를 육상양식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적조방제용 장비지원사업으로 1억1,2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업재해(고수온) 양식어류 피해 재난지원금이 2,862만5천원입니다. 240페이지, 어업인 교육 행사 운영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안해역 위험구역 알림판 설치사업의 시설비가 1,400만원입니다. 제18호 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어항시설)의 시설비가 2,698만원입니다.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의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써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9페이지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비 2,900만원 중 1,569만6천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9억3,32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사업자 사망과 수지타산 부족으로 사업자가 포기함에 따라서 차 순위자를 선정하고, 부지를 확보하는데 시일이 걸려서 할 수 없이 이월하게 된 내용입니다. 수산인안전 공제보험료 지원사업 65만6천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870만1천원을 이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굴이나 가리비를 할 때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 정도를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보험료는 4/4분기 정산을 한 다음에 내년 1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이월한 내용입니다. 위해생물(적조) 구제사업 1억1,200만원은 하반기 국비지원 결정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위해생물(적조) 구제사업(자체)의 사무관리비 6,470만원도 적조가 미발생 됨에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1페이지, 제18호 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어항시설) 5,395만8천원을 이월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8호 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어항시설)(자체) 4억6,461만9천원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굴패각 자원화사업 7,760만원은 올해 패각을 처리했습니다만 잔량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멸치 어장막 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 6천만원 이것은 2016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설계단계부터 부지확보까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정액 대비 3억원 증액된 48억9,003만8천원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상명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의 도시시설정비는 기정액 대비 2,237만4천원 감액된 225억8,782만6천원으로 철성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개설공사에 기정액 대비 1,317만4천원 감액된 1억3,682만6천원, 도로시설물유지관리의 송학지하차도 전기요금에 720만원,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에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도로유지관리는 기정액 대비 3억원 증액된 52억9,011만6천원으로 재정건의사업(도로) 시설비의 상명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은 2,400만원 감액된 5억5,720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에 기정액 대비 1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의 민간융자금에 기정액 대비 1,4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도시개발과)입니다. 보전지출(도시개발과)의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중로2-1) 도로개설 융자금 이자상환에 기정액 대비 2,175만9천원 감액된 4,246만7천원, 간판시범거리조성 융자금 이자상환에 기정액 대비 548만5천원이 증액된 2,858만5천원, 원금상환에 기정액 대비 4억4천만원 증액된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의 명시이월 총 건수는 25건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의 시설비 14억7,260만원, 시설부대비 611만2천원은 행정절차 기한 소요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관리계획의 시설비 5억2,900만원은 행정절차 미완료 및 준공기간 미도래입니다. 참고로 12월 8일에 군관리계획 최종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가 되고 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정비의 시설비 8억5,251만원, 시설부대비 399만7천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보상은 거의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송학삼거리~버스터미널 간 도로(소로2-21호) 개설공사의 시설비 8억7,476만5천원,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교사~대독 간 도로(소로2-3호)개설공사의 시설비 6억545만8천원 이월되겠습니다. 이 이월금도 계속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정동마을 간 도로(소로2-40호) 개설공사의 시설비 2억2,040만2천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고성초교~남외마을 간 도로(소로1-3호) 개설공사의 시설비 6억4,715만6천원,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보상협의 및 사업발주 지연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회화면(안의마을)도시계획도로(소로3-25호) 개설공사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이월금은 1억37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정비의 시설비 5억1,518만6천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지장물 16건 중 8건이 집행됐고, 연내에 7필지와 1필지는 보상에 애로가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성읍 도시구역 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시설비 2억1,605만9천원, 시설부대비 290만원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대로1-2호선) 개설공사의 시설비 2,724만3천원은 편입토지 분할측량 지연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당동 1-41호 외 사업으로 이월액은 8억359만3천원이며,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에 집행 불가한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관문 광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시설비에 2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입지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남항공고~조각공원 간 도로(대로1-2호)확장공사의 시설비 9억9,816만1천원은 사업변경 지연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무지개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시설비 1억9,752만2천원은 아파트 입주민과 사업계획 협의 지연으로 연도내 사업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의 시설비 1억4,956만1천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 1억2,595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평동교 위험교향 재가설사업의 시설비 3,905만3천원은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도로)은 상명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의 시설비 3억원입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은월지구 지방도 1009호선 정비사업의 시설비 8,136만4천원은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시기 미도래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2016년도 10월 태풍피해 복구(도로)의 시설비 2억8,777만원은 하반기 예산편성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2016년 10월 태풍피해 복구(소규모시설-마을안길)의 시설비 7,581만2천원은 하반기 예산편성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37페이지, 군도사업의 시설비 장기~장좌 간 도로 확포장공사, 봉치~와룡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신용~화당 간 도로 확포장공사, 내갈천 도로 확포장공사, 좌이마을 도로 정비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시기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7억8,474만6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의 시설비 신은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나동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정남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선동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영동도로정비공사 5억8,170만2천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 주거단지조성사업의 시설비 2억5천만원은 행정절차기간 소요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설명을 잘해 주셔서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