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일 정례회 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점검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유념하시고 본 감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된 공무원은 김갑연 의회사무처장과 총무·의사·입법정책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처장 김갑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갑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문경주입니다. 의사담당관 김현경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이인범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오히려 저희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해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갑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궁금해 하시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추가자료 제출 되겠습니까?

예.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각 위원회별,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 위원회별 금년도 예산 집행계획 대 실적을 월별로 제출해 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6월 말 현재까지는 소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별 정해 놓은 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자료 요구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입니다.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의 보0.고서가 나와 있는지, 있으면 급한 것은 아니니까요,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예, 윤지상 위원입니다. 이번 국내여비 집행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2015년에는 2,426만 2,000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올해는 현재 5,664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전 것도 제가 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불용액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은 사무처 운영경비하고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정활동경비하고 나뉘어져 있어요. 사무처 경비는 총예산이 한 106억 정도 되는데 70억 정도가 사무처 경비이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쓰는 경비는 한 30억 정도가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중에 의원님들 여비가 좀 남습니다. 의원님들 여비가 남는데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시고 이렇게 되면 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사실은 현장활동이 좀 그 비용보다 예산이 남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교육도 가시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사무처 예산은 그렇게 남지는 않는데…….

예측을 매 해 하셔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의원님들이 쓰시는 30억이라는 것은 기왕에 실링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세워놓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부족한 데로 좀 돌려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 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좀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의원님들의 여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놨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60㎞ 이상 되는 의원님들은 회기 중에 오시면 숙박비도 드리고 그러는데 60㎞ 미만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못 드려요. 그래도 늦게까지 감사하고 그러시면 못 가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 의원님들을 어떻게 할까, 그게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도청직원들도 대전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내년도에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60㎞ 미만에서 출·퇴근하시는 의원님들이 숙박비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요,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원 연구실적을 제가 요구했는데 실적 보니까 2015년에는 6건이고 2016년에는 41건으로 많이 증가를 했는데 상임위별 실적을 보니까요,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년 간 11건으로 가장 많은데 교육위원회는 1건이거든요? 지금 정책연구원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왜 이렇게 격차가 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원이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나는 것은 정책연구원이 현재 다섯 분이 있어요. 한 분은 교육위 소관, 교육청 직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네 분은 위원회별로 한 분씩 뽑았는데 작년 7월이나 8월에 뽑고 올 1월 달에 뽑았어요. 행자위에 관련된 전문연구원은 올 1월 달에 선임을 했고, 농경위나 안건해소위 여기는 작년 7월, 8월에 뽑아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건수가 차이나는 거고요.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에는 뽑아놓고 한 달 동안 자체교육 시키느라고 연구활동을 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셔가지고 정책연구 활용을 못 하신 경우도 있어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위에 정책연구원이 사실은 없어서 교육청 직원을 갖다 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분야가 열악한데 이 정책연구는 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면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가지고 과제를 잡고요, 그 외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정책연구과제로 잡는데 교육위 소관이 적은 것은 교육위 위원님들이 정책연구 요구를 안 하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잘 몰라서 못하신 것도 있으신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것 있는데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몰라서 못하는데, 특히 정책연구원을 교육청에서 받은 교육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분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위원회와 조금 더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정책연구원 분들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건데요, 저희가 사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정책연구원 스무 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한 열 분만 내년도에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4명이 있으니까 6명만 추가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게 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문서로 요구했는데 사실상은 의장의 결재를 맡아서,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간담회에서도 한참 말씀하시다가 그럼 여섯 분이라도 좀 시간선택제를 확보해서 위원회별로 2명씩 배치해서 위원님들 정책지원을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가장 문제가 아마 내년도에 금산인삼엑스포나 여러 가지 정원 내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 등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매년 연말에 총액인건비가 확정돼서 내려와요, 12월 하순에. 그러면 시간선택제는 조례개정 사항이 아니니까 내년도에라도 예산은 기존예산을 좀 활용하더라도 협의만 되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관계는 저도 적극 노력하고 위원님들께 아까 업무보고에서 부탁말씀 올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무리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6명인데 강력하게 피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말씀을 열심히 했는데 저희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의회소식지가 의원님들께 몇 부씩 배부가 되죠?

(집행부석을 보며) 의원님들 의회소식지가 한 700부 유인하고 있죠? (○집행부석에서 7,000부, 7,300부…….)

5부 정도 오는 거죠?

예, 5부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몇 부 더 요구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동 배부가 되는데 좀 어떻게…….

예, 배부가 됩니다.

효과가 있는지 저도 의문이 돼서.

효과는 크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 보지 않았지만 민원실이라든가 이렇게 비치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관계는 효과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모니터링을 안 해서…….

오프라인으로 의회소식지를 배부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에는 SNS를 많이 활용하니까 이 내용을 의원님들께 보내드려서 개별 SNS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내용을 활용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의정아카데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학교별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나요?

예.

교육지원청을 통해 전체 충남에 있는 학교 다 지금 홍보가 된 상태인가요?

예, 작년도에 교육감님하고 MOU까지 했어요, 의회 의장님하고. MOU까지 해서 각 학교에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에 횟수로 보면 작년도보다 1회 정도가 적을 것 같아요, 올해가. 작년도에 27회 했던데 올해 현재까지 20회 하고, 연말까지 6개 학교 정도가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할 텐데 이것은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산이니까 “아산에 있는 어느 어느 학교 학생들이 며칟날 온다” 얘기를 해 주시면 시간이 될 때는 와가지고 학생들하고 함께 의정아카데미를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의 학생들이 오면 그 의원님에게 꼭 말씀드려서 와서 같이 사진 찍고.

저희 지역은 한 군데도 안 왔습니까?

저기 이공휘 위원님은 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웃으며) 저희 쪽은……. 없어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윤지상 위원님 질의에 제가 죄송하지만 약간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도록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윤지상 위원님 질의에 사무처장님, 우리 시간선택제 정책보좌관 요청을 집행부에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국장님은 협의는 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요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분 말씀이 맞는지?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집행부석을 보며) 문서로 가져다 드리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아니,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아마 협의사항이 그냥 국장이니까 문서까지로 요청을. 요청과 협의는 그게 그거니까요. 개념들의 차이인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집행부 조직개편 때문에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집행부도 총액인건비에 걸리는데 집행부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의 인사 반영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양 기관의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냐? 그만큼 우리 의회사무처의 인사요구나 요구사항을 집행부에서 사실 반영시키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무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쪽 일이 급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사무처를 좀 소외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의 시간이 남아 있나요?

아마 이번 정례회 때 조직개편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담아질 사항, 의회의 총 정원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 변경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할 사항이고, 총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은 조례개정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운전기사 요원이 타 시·도에 비해 좀 부족해서 한 명을 증원요청 했었어요. 증원요청을 하고, 또 운영위에 5급 전문위원이 없어요. 그 관계를 우리가 지원 요청했고, 또 현재 문복위에 있는 사무관, 전문위원이 근무지 지정이라 이거에 대해서 양성화해 달라, 의회 소속으로 해 달라는 이 사항은 증원요청이기 때문에 조례개정 사항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시간선택제에 대한 정책연구원 6명 관계는 정원 외예요. 그래서 이건 조례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이 끝나더라도 12월 달에 행자부에서 오는 총액인건비 규모를 보고 그 정책연구원의 증원문제는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협의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관계는 조례개정 사항을 좀 더 우리가 요청을 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군문화엑스포라든지 금산인삼엑스포 이런 것 때문에 정원은 늘리지 않고 현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도 아마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협의하는 내용에서. 보면 일부는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또 일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현재까지 그게 논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에는 의회의 요구사항들,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문서로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의 입장을 믿고요, 그 외에 의회사무처에서 사무처장님이 요구하신 사안을 어제 회의시간에 재차 요구를 했고 자치행정국장님 의회사무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시겠다니까요, 다시 한 번 사무처장님! 우리 의회 요구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그렇게 요청하신 협의사항을 수시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관계는 수시로 다시 한 번 협조요청을 하고 수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서요, 좀 전에 오프라인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보니까 우리 도정신문하고 의회소식지 두 군데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정신문에 나오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정신문은 홍보협력관실하고도 얘기를 할 텐데 도정신문은 우리 도민들이 모르고 있는 복지제도라든가 도민들한테 편익 같은 걸 했으면 좋겠고 보니까 작년, 2015년도 의회소식지 인쇄비가 한 올해는 3분의 1정도로 줄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 밑에 도정신문을 시·군의 이·통장한테 배부를 하는데 차라리 의회소식지를 7,300부에서 좀 더 배부해서 각 지역구의 직능단체장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우리가 주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니까 의회에서 파악해서 주소로 보내주든지 그게 힘들다면 이름만 붙여서,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로 10부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직능단체장들 이름이라도, 기본적으로 일곱 개 정도 장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이름을 써주면 그분들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홍보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비용면이라든가 검토를 한 번 해 줘 보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문제가 있어요. 전 이·통장님도 보내면 엄청 많거든요. 대표적인 이장님, 회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원수 파악해서…….

예산도 검토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열린 의회운영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민원을 받는 거를 민원서류라든가 수첩 같은 게 가능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행감 자료를 요청한 것 보면 29페이지에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제7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2,000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20건이 수의계약이에요. 보니까 2015년도에도 2건, 2016년도에도 3건.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이건요, 물품계약이나 매입이나 용역계약 이런 것은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수시로 있는 소소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데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예요, 그 관계법상.

그게 2,000 이상 5,000 사이잖아요?

2,000 미만은 그냥 수의계약 1건으로 업자하고 직접 하는 거고 2,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까지는 다른 업자의 견적을 하나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충청남도 방송설비 이런 것은 관련 업체의 수의계약을 받아서 비교·견적해서 다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러면 2016년도 5,300만 원짜리는 뭐로 설명하실 거예요?

5,300만 원은 우리가 안 해요, 도지사가 해요.

예?

의회한테 위임이 안 돼 가지고…….

거기 지금 있잖아요, 주요사업에. 30페이지에 보면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통역, 제한경쟁 5,300, 주식회사 베리타스 있잖아요.

5,000만 원 이상은 우리 의회에서 권한이 없어요. 집행부에 우리가 의뢰했어요.

우리 도의회에서는 5,000만 원까지 밖에 일을 못 하네요?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예산회계 1개당 사무처장한테 위임된 것이 5,000만 원까지만 위임됐고 5,000만 원 이상의 경쟁계약하는 것은 도지사의 경리관이 하도록, 위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청에서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의뢰를 해서 도지사가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일을 추진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2,000만 원까지는 그냥 단일견적 받아서 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단일견적으로 할 수 있고 경쟁…….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다른 업체 견적 받아서 비교견적해서 낮은 사람하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용역이나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고 물품이라든가 1억까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몇 가지 예외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봐요, 2015년도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2016년도 주식회사 제윤이 1,370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업체가 대구업체예요. 이것 누구 인맥을 통해서 들어 온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대부분 건수는 많이 안 되지만 2,000만 원 이상이든 적든 간에 외부업체는 의회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계 이런 것이 대부분 수의계약 단가가 높은데…….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게 2,000만 원 이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고유한 기술이라든가 전문성이,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데 1,370만 원이고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기술은 요즘 웬만한 회사들은 보편화돼서 충남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굳이 대구 업체하고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인트라넷으로 들어가 보면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시켜보려고 그래도 찾아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 것만 살펴봤는데 5분발언하고 법안까지는 나와 있는데 도정질문 한 거는 업로드가 안 됐어요. 업로드하는 기간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건지, 이 업체의 일인지 의회사무처 일인지 모르지만 각각의 의원님들 것 한 번 보시면 업로드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본 위원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데 회기 끝나면 통상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업로드 하는 기간이?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안 했다는 거네요?

이 업체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이 하는데 조금 늦은 것 같고요, 이 업체들은 아마 홈페이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인트라넷으로 들어가서 해당 의원 것 클릭하고 뭘 쓰고 싶어도 찾아가는 방법이 수월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로 가자는 건 아닌데, 2015년도 10개 업체 중에서 무한기술 하나만 계룡이고요, 자료 보시면 2016년도 업체는 주식회사 온티비 그게 예산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지입니다. 이거 문제점이 있어요. 제윤은 대구고, 티노는 대전, 비플라이소프트는 서울, 소성정보기술 서울, 아이엔티디자인건설 대전, 그루기술 서울, 에스앤제이글로벌 대전, 스튜디오리 성남, 베리타스 인천.

이것은 제가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로 하는 걸로…….

수의계약인데 이게 특별한 가격차이도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충남의 경제도 힘들다, 어쩌다 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60%, 통상적으로 60%는 정량적으로 충남 업체라든가 쓰고 정성적인 부분 40%까지 인정해 준다고 해도 웬만큼 수용이 가능할 텐데 이거는 지금 90%가 다 외지업체예요.

이것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외지업체를 썼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 행정감사 끝날 때까지 보고 좀 해 주세요.

제가 특별하게 이유 없이 외지업체를 썼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늦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홍보가 본청하고 따지고 보면 너무나도 미흡한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가 방송국도, KBS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TV방송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전시의회는 우리보다 작지만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존심이 상할 정도로 없다 이런 것이 좀 아쉽고, 또 본청은 지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의회보다는 많이 나오는데 의회가 너무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처장님께서 이쪽저쪽을 잘 아시니까 무엇이 문제점인가 해서, 그래도 선거직들이니까 브라운관에 한 번씩이라도 띄워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분도 괜찮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오늘 간단하게, 저도 게을러가지고 여기 도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도서실이, 의회 자료실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있는 것 자체도 몰라요. 지금도 여기 있다고 하던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미안한데 이걸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가지고, 예산액이 매년 900만 원이에요, 매년 900만 원. 900만 원에 몇 권이나 삽니까?

1년에 한 네 번 정도 분기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토털 몇 권 정도를 사시나, 대충.

800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가서, 의원들을 위해서 이것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많이 안 가시는 걸로 데이터에 나와서 물어보기도 미안한데, 본인 자신도 모르니까 못 갔고 또 시간도 그렇고 뭐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도서가, 여기 보면 또 폐기처분은 어떻게 해요?

올해 폐기처분을 했는데요, 그게 시점을 정해서, (집행부석을 향해) 그게 몇 년도죠? (○집행부석에서 ’90년도.)

현재 몇 권 정도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2만 1,000여 권정도가 있습니다.

많이 돼 있네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없앴어요.

여기 보니까 2,845권을 처리했는데 처리하는 것은 고물상에 갖다 주나요?

아마 고서단체에 맡겨가지고…….

1990년 정도면 고서인데 고서는 그래도 보관할 수 있는, 나중에라도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다 평가를 해요, 책마다. 평가해서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은 폐기 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전 것도 당연히 비치하고 있고요.

그래요? 도서자료실을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장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2만여 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800권 정도 샀는데 의원님들한테 위원회로 물어봐요.

물어보더만요, 이거.

분기에 한 번씩 “무슨 책을 살까요?” 물어봐서 말씀하시면 그 책을 우선 사드리고, 그래도 또 수시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쪽 도청 자료실하고 이쪽 기술센터가 또 있거든요, 거기 자료실이 또 있고, 그다음에 국회, 이런 자료실하고 연계를 시켜서 거기서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집행부는 돼 있는데 올해 집행부 것을 우선 하는 것을 보고 내년도에 e-book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PC로 거기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꼭 여기 안 오셔도 ‘이 책이구나’ 하면 그 책에 대한 e-book 시스템을 갖춰서 PC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것을 집행부가 한 1.000여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고 내년도에 의회도, 꼭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책에 대해서는 e-book까지도 시스템을 갖춰서 집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회의원이라든가 본청 공무원들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서 본청에 오고,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이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가고, 계속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회기 때 여기 오려면 1시간 반 걸려요.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하면 3시간인데 여기 온다는 것이 의회 회기 빼놓고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서적을 이렇게 많이 좋은 것을 갖다가 놓는데도 우리가 접할 수가 없는 현실인데 계속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이렇게 써야 되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book으로 집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해서, 가깝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 북카페인가 만든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아까, 뭡니까?

북카페는 별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실 내에 편안하게 차 한 잔 마셔 가면서 책을 볼 수 있고, 읽은 책에 대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책상 정도 안락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겁니다.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많이 모일 수 있고, 가다가도 앉아서 볼 수 있는 데라든가 이런 거는 없을까? 거기 찾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사무실 들어가서 이야기하기도 어려운데.

장소 여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소장 책들이나 전문서적 같은 거를 위원회별로도 책장 정도는 둬도 괜찮다고 저는 봐요.

하여튼 접근성이 있게, 우리 같이 게으른 사람들은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제일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으로 집에서 보실 수 있는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면서 내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자료실을 보면서 1년에 한 권이라도 귀중한 책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접근성이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김갑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담당관님, 직원 여러분들! 의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공직자에 대한 인식제고,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에 대해서 많이들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행복한 것이 인정을 받는 거라고 그래요. ‘남으로부터 인정’, 인정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승진이라든가 포상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었어요. 11페이지 보니까 의회사무처에서 ’14년도에는 도지사상까지 해서 다섯 분이 받았어요. 도지사 빼고는 네 분이 받으셨고요, ’15년도는 장관상 한 분, 대통령상 한 분 받으셨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물론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하나도 없는 거로 나타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봤었어요. 처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셨는데, 친정이죠? 그쪽에 보니까 사무처장님 친정, 자치행정국장 계실 적에 직원들 참 잘 챙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처로 오셔서는 아까 말씀대로 올해는 아직까지 포상을 받은 분이 안 계셔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제 지적했던 사항이 자치행정국은 실질적으로 어떤 각 부서에서, 각 실·국이 되겠죠.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라는 얘기죠. 그런데 월등히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실·국에 많이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 겸 당부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처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 좀 소외된다고 보시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이 문제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워낙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이건 대부분 12월 말 정부 정기표창해서 받는 건데, 이것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사기도 있으니, 더군다나 의회 직원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샌드위치 입장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조금 배려해 달라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계실 적에만 더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제도화라든가 해서 일정 부분을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조치까지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부서별로 인원 비례로 배정을 하면 상을 가져갔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배정하는 것보다는 공적 중심으로 써서 그놈을 가지고 훈격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어제 제가 봤어요. 김종필 위원님께서 자치국장하고 얘기해서 “문제점 알고 있다,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자치국장님도 하시던데,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도 의회의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기를 잃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공적 조서 작성하다 보면 의회사무처……, 저도 공직생활을 중앙부처에서 6년 2개월 정도 해 봤는데 쓰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애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배려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도의회사무처의 정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88명이에요. 시간선택제와 공무직 열한 분을 제외하면 구십 분인데, 2명이 오버 T/O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집행부에서 직제 개편하는 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시적인 조직, 신도시개발본부하고 전국체전준비기획단이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면서 그것을 소화하기 위한 측면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우리가 홍보라든가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버 T/O 2명도 있는데, 아까 운전직 한 분을 더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에 정원을, 그렇다고 특별히 어디서 88명 나온 수치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88명이라고 하는 정원은 의회의 사무량을 보고 그렇게 책정한 것뿐이죠, 어디에 이렇게 하라 소리는 없죠.

그렇죠. 이번 기회에 각 실·국에서 정원을 나름대로 파악할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을 몇 명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직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거는 빼놓고, 이거는 정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빼놓고 정원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 5급이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에 5급이 없을 수는 없지 않느냐, 서기관 4급하고 6급 있으면 중간에 5급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하나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문복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정원 없이 근무지 조정해서 임시로 파견받아서 쓰고 있어서 그거는 정원에 담아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 현장 나가면 가끔 공무원들이 직접 운전하다 보니까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염려도 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운전직이 부족해요. 그래서 운전직 한 분, 3명을 추가로 요구를 해 놓고요. 그거 세 가지가 조례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 그 중점으로 가야되는데, 의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하시고 각 상임위 활동하시고 본회의 활동을 하면 우리가 가공을 해서 SNS로 넣어줘야 되는데, 보기 좋은 편집기능이 솔직히 떨어지고 인력도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을 외부 위탁으로 하는 게 좋냐, 좀 더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쓰는 게 좋냐 비교분석을 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업무량 보면 그 사람은 아마 시간선택제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하고 정책연구원은 시간선택제로, 조례에 안 넣고, 그것 정도를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세 분은 조례 개정에 더 담아야 우리 의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이고, 앞으로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면 SNS 홍보요원 한 분하고, 정책연구원 여섯 분하고는 좀 더 협의를 연말에 해야 될 사항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거는 해 나가겠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더 쉽게 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SNS 이쪽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번 기회에 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좀 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사항을 자료 요청해 봤어요. 상임위원회별 정·현원 표가 제가 알고자 하는 의도하고 다르네. 정원인지 현원인지 분간을 못 하겠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요구한 취지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88명 정원에 101명이 현원이죠?

예.

그래서 13명이 오버돼서 근무하는데, 사실상 정원 가지고서는 얘기를 못할 저거요. 꼭 필요한 정원이라면 정원 증원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원을 가지고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일부에서는 현원이 자기의 욕구에 못 미친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01명이라는 현원을 가지고 우리 사무처에서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해 가지고서 능률적으로 의정이 움직이고, 또 아주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사무처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 업무분석을 할 때 정원 타령보다는 오히려 현원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배치를 해 주느냐. 그것을 업무분석 때 꼭 해 가지고 서로 불평이 없도록, 업무의 과다라든지 비중 이런 걸 측정해 가지고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보다 아마 이용호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전문적이실테지만요, 공무원들이 정원을 딱 하고 조직 배치하면 거기에서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올 상반기에 동북아 포럼을 각 위원회에서 협조를 잘 해서 협력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기동배치를 하면 어느 정도 인사명령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각 위원회에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의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인원 타령이 없어야 되는데, 어디는 부족하다고 많이들 얘기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정기적이나 수시적으로 업무분석을 하잖아요, 평가를 하고. 그때 인력도 분석을 한번, 계량하기가 힘들겠지만 계절적으로 또는 수시, 업무의 비중이 클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탄력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사무처장님의 권한 아닙니까?

예, 제가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데.

위원회의 수석들하고 간담회 같은 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각 위원회별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려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사항은 왜 또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매년 연초 되면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지요?

예.

자금집행 계획이나 예산편성은 하나의 예정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이 될 수 있다면 시기별·월별 자금집행 계획 수립한 것을 변경시켜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 수립해 놓으면 자금이 많이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왜 이러냐면 원구성이 상·하반기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상반기에 다 써버리니까 하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위원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죠. 상반기에 다 쓰면 하반기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거. 여기에도 보니까 금년도에 다 버티려나 이런 염려스러운 과목도 있고, 또 어떤 과목은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 20%도 집행 못한 과목이 허다해요. 아까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불용액을 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봐봐요. 행정자치위원회 국내여비가 1,000만 원이 넘는데, 85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잘 아시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재원 때문에 얼마나 애씁니까. 우리 이만큼 깎아서 갖다 주면 굉장히 고맙게들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가면 전부 다 불용처리 될 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재원 없어서 다른 사업은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심사 분석 시에 면밀히 분석을 해 주시고, 월별 자금집행 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해 가지고 그 계획대로 집행해서 연말에 가서 예산문제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장님 한번 보시면, 저 염려되네요. 연말이 내일모레인데 말이지, 부족한 데는 부족할 것 같고 남는 데는 엄청나게 남아 있고. 이걸 추경 때 정리해 줬어야 되죠, 수요판단을 추계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하시겠다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지금 국내여비 예산집행이 남아서 그 방안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 보좌하고 의정활동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준비해 주셔야 될 일들인데,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 입법활동,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타 시·도 얘기할 건 아니고요, 충남도의회는 우리 도의회에 맞게 새롭게 변하는 부분은 변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먼저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입법 활동하는 데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 처장님 가지고 있어요?

예.

거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산 집행 상황인데, 여기 보면 1,000 만 원 예산에 850만 원, 연간 근 900만 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1,500만 원에서 700만 원 남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중에 600만 원이 그냥 남아 있고, 1,000만 원 중에 900만 원이 남아 있는 과목도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정리해야 될 겁니다. 1,500 중에 50%도 지금까지 집행 안 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1,000만 원 중에 790만 원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또 530만 원에 400만 원이 그냥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을 추경 때 정리해 가지고서 부족한 데는 사무처장님이 직권으로 목간 전용은 가능하지요?

예.

목간 전용 할 수 있는 건 전용을 해서 부족한 예산을 때워 주시고, 또 남는 것은 삭감조치해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반납을 하시든지 해서 탄력성 있게 또 알뜰히 살림했다는 소리를 들어봅시다.

예산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의원님들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깎아서 의원님들 다른 데에 썼으면 좋겠어요. 연구활동비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에 썼으면 좋겠는데 너무 경직된 예산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든지 뭔가 상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판단을 해서 못 쓰면 반납해 버려요. 삭감해서 나중에 불용처리하지 말고.

그런데 반납하면 의원님들 찾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겁나 가지고…….

또 그거 깎아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못하게 경직되게 목까지 통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시·도협의회라든지 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제도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한 것을 그동안 CD에 담아드렸다가 USB에 담아드리는데 그 비용발생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건지?

그거는 하나를 하나 둘을 하나 비용은 똑같아요. 복사하니까요.

대신에 업무는…….

줄지요.

줄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별로 USB를 하나만 마련을 했다가 연말에 딱 한 번 정리해서 드리는 거지요.

청소년의정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올해 연말까지 하면 26개 학교 학생들이 방문할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의회사무처에 당부드린 것도 이거예요. 신청하는 학생들만 우리 의회사무처가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면 아이들 요즈음 자유학기제나 체험학습 이런 게 대개 학교마다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어느 것보다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면 상당히 교육적으로도 도움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 신청하신 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도민제보, 아니 “도민이 제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도민이 제보를 안 해서 이렇습니다, 11건입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도민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의회 홍보에서도 이런 것을 다뤄주셔야지요. 아, 도의회 도민제보 운영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 도민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또 유용하실 수 있게 앞으로는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있어서 수동적이지 않고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 타 시·도 광역단체의 사례는 어떤가, 그거는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의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은 다른 광역단체 의회는 전부 다 별정직으로, 거의 다 별정직이 수석전문위원님을 맡고 계세요. 다음 회기에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나 입법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결의안도 채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별정직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의회의 몫이기도 한데 우리 의회 몫도 안 주면서 집행부가 자꾸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아까 회의 중에 논의 됐던 의회 요구사항들을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의원님들 입법활동 하는 데 지장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갑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을 통하여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의회가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