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48회 정례회와 관련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 및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 요구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이정구 사무처장님과 총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과 이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초 사무처장으로 부임해 업무를 보고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했지만 의원님들의 기대와 요구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완보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제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은형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사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총평입니다. 12대 의회 출범 2년 차를 맞아 우리 도의회는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실력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정책지원관과 전문 인력을 자체 선발·배치하였고 공무국외 활동과 정책 연구 지원,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의정 활동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민원 상담소와 참여형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의 운영 등을 통해 도민 중심의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만 의회사무처의 인사 운영의 특성상 면직, 휴직 등에 의한 결원 발생 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인력 충원과 전문관 제도의 도입 등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수준 높은 정책 의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도의회의 의정 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고자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의회 직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워크숍, 의회 맞춤형 교육 등을 도입·운영하였고,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2회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직위와 전문관 제도 시행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대내외 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의회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체계적 공무 국외 활동 국제 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해외 우수 사례의 도정 접목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공무 국외 활동과 국제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대백제전 기간 중에는 일본 나라현 의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의회 대표단이 4박 5일간 중국 광둥성·장쑤성 등 4개 기관을 공식 방문하여 호혜와 우의를 다지고 국제 교류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도 시의성 있는 맞춤형 국외 공무 활동을 6회 실시함으로써 의정 활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 활동과 국제 교류가 우리 도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공무 국외 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의회, 문화의회 구현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의회의 청렴도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청렴 실천 조직 문화의 형성을 위하여 청렴 슬로건, 청렴 편지, 청렴 특강 등 4개 분야 20개의 차별화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도민이 체감하고 인정하는 청렴 충남도의회상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회 로비에 문화 공간으로 다움아트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1회 중 9월 말 현재 8회가 진행되었으며 문화 향유와 소통 공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지역 문화인들에게도 홍보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으뜸 의회로서 굳건한 입지를 다지는 한편 다움아트홀이 더욱 다양한 문화 향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체계적·안정적인 의사 운영 및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안정적인 의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의회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안건의 적기 처리로 책임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과 의안의 신속한 배부와 처리로 총 6회 78일 회기 동안 374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의정 활동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의회 회의규칙,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에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 및 도민 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의회 구현입니다. 의정아카데미, 맞춤형 교육 및 위탁 교육 등을 통해 의정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도민과의 소통 창구를 TV, SNS, 의회 홈페이지 등으로 확장하였으며 29개교 102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정아카데미를 실시하였고, 주민조례청구 제도 등의 도민 참여 채널을 확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의 제1차적인 기록물이라 할 회의록의 보존·관리와 신속한 공개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 맞춤형 교육, 전문기관 연수 등을 지속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등 도정의 의정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도민 중심의 공감, 소통형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도민과 동행하는 의회상을 제시하며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 홍보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신년 및 개원 1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언론사 보도 지원, 홍보 전략회의 등을 통해 공감대와 협력에 기반한 홍보를 추진하였고, 우리 도의회 소식지인 ‘충남의회’를 3회 제작·배포하여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공유와 확산의 매체로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다양한 의정 활동 소식과 도민 생활 밀착형 콘텐츠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도 함께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정 활동의 성과가 누수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과의 협조 체계를 굳건히 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알찬 콘텐츠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도민 삶의 현장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 지향입니다. 지역 상담소와 의정 모니터를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개소의 지역 민원 상담소는 원스톱 민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정 모니터 또한 각종 제안과 방청을 통해 참여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 홍보와 도민 의견 청취를 위해 5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여 홍보 콘텐츠 1568건을 제작·게시하였으며 신규 폴로어 유입 이벤트를 5회 실시하여 작년 대비 폴로어 수가 3490명 증가하였습니다. 충남도의회의 소통 채널이 더욱 알려지고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지원입니다. 우리 도의회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입법 고문 제도 합동 검토 등을 통해 조례의 제·개정안 168건을 검토하는 등 조례의 완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정책위원회와 자치분권강화추진단 운영과 의정토론회 18회 개최, 26개의 의원 연구 모임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책 연구 및 정책 개발 활성화 및 제도적인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적기에 입법을 지원하고 자치분권 강화 과제 관련 건의안 제출 등 입법과 정책 지원 모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을 통한 의회 권한 강화입니다. 충남형 입법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합동검토제, 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해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379건의 조례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상위 법령을 개선하는 등 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평가 협력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12월까지 2020년 이전의 조례 164건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조례 정비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타 시도 지방의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심도 있는 재정 분석으로 의회 재정통제권 강화입니다. 충청남도 주요 핵심 사업과 재정 여건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재정 분석 2회, 조사 분석 회담 28건 실시하였으며 주요 예·결산 이슈를 선정, 시의성 있는 재정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정 심의 강화를 위해 재정 용어집,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추계를 370건 제시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올 11월 중으로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의안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비용 추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안해 주신 12건에 대해 시정 가능한 8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4건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자료의 당면 현안 사항 4건과 의정토론회 및 의원 연구 모임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궁금해하시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재배치와 관련해서 총사업비 기준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직원별로 해외 연수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표창 수상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감사 끝나고 나서 해 주셔도 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자료 요구를 마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감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금요일에 우리가 의사처 행정사무감사를 했더라고요. 이정구 처장님 그리고 우리 의사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1년 동안 많은 협조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처장님,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부터 개정된 부분이 전면 시행되기 시작했죠?

예.

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핵심은 인사권의 독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인사권의 독립에 대한 부분만 있었고요. 사실은 자치재정권이나 조직권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방자치법이 ’22년에 본격 시행된 것은 인사권의 독립인데 인사권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몇 가지 역점을 두고 시행을 했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사권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의 가장 큰 의미는 처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것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선발하고 충원하고 또 정수에 따른 승진에 관련해서 도 본청과 같이 연계하다 보니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인사권 독립의 가장 큰 의미는 집행부 인사에 의존했던 부분에서 탈피해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독립된 인사를 할 수가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사처 조직도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상세히 보니까 우리가 5담당관 13팀 7개 전문위원실로 구성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5담당관 중 3담당관은 일반직 공무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담당관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시고요?

개방형.

예, 개방형 임기제공무원이시고 13개 팀장 중 일반직 공무원이 열 분이시고 임기제 팀장이 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에 7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운영위 수석 한 분만 일반임기제이신가요?

예, 개방형 임기제입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 상임위 수석 6명은 모두 일반직 공무원들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처 조직 대부분이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타 광역의회의 조직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사처장은 개방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석도 거의 개방형이라고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광역의회의 부서장은 저희처럼 일반 행정직이 －저도 일반 행정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을 개방형으로 작년부터 바꾼 데가 몇 군데가 있고요, 대부분 4급·5급에 관련해서는 부서장을 개방형으로 쓰고 있는 데가 부산·광주·충남·경남·제주 이렇게 다섯 군데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일반형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서울시의회 의사처장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석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회가 의사처장이나 상임위의 수석을 개방형으로 임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의사처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의회의 업무가 집행부를 균형 있게 견제하고 또 날카롭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 보니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방형을 많이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아직까지도 의사처 조직 특성상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보다는 개방형이 좀 적지만 아직은 충남도가 다른 데보다는 개방형 일반임기제를 많이 뒀고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문성 있는, 인사독립권에 맞게 개방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사처 총직원 수가 몇 분이십니까?

저희가 파견 인력이 한 30명이 더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128명입니다.

거의 130명에 가깝군요?

예.

그러면 130명의 우리 의사처 공직자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개방형 임기제를 비율로 따지면 대략 몇 대 몇 되겠습니까?

저희가 총 128명 중에 임기제가 39명이 있습니다. 개방형 과장 3명을 포함해서 39명이 임기제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염원했던 의회의 인사독립권을 쟁취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의사처도 집행부에서 파견되거나 교류하는 또 왔다가 가시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의사처가 운영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개방형 임기제를 도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임기제가 39명이면 전체 한 33%, 30%가 조금 넘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현재 그렇고요, 두 번째는 개방형이나 일반임기제를 뒀을 때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면직이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그 직을 내놓고 사임을 했을 경우에 뽑는 데 2개월∼3개월씩 걸리는 공백도 역시 또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형을 더 확대, 늘릴 필요는 있겠지만 장단점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70%가 우리 의사처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일반직 공무원분들은 집행부 공무원이시잖아요?

예.

과연 그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시 가야 될 분들이 의회만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방금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도기적으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회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저도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개방형, 외부로부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관을 채용하는 것도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로부터 교류를 통해서 오는 직원들도 우수한 직원이 여기서 오래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도 더 지정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내부 검토를 통하고 연말에 지정을 하겠지만 예산과 입법, 의사 쪽에 일단 자체적으로 세 자리를 선정해서 전문직위를 지정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3년간 이동하지 않으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사상의 가점도 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로부터도 우수한 직원을 확보해서 여기서 계속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연결 구조를 갖는 것이 인사권 독립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처장님 답변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저 역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능력 있는 분들이 의회로 오셔서 전문직위제를 가지고 근무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무원분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발언의 강도가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은 일반직 공무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방형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 인사고과는 누가 합니까?

사무처장이 합니다.

사무처장이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의회에 개방형 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인 사무처장님한테 인사고과를 받는데 과연 이분들이 오직 의회만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회사무처장이 집행부 공무원이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회사무처의 사무처장이지 집행부의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동의는 안 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 시 다면평가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인사 평가를?

제가…….

대개 공무원들 인사평가를 할 때는 다면평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면평가가 없어지고.

이제 다면평가는 없어진 겁니까?

예.

그럼 어떻게 인사를 하는 겁니까? 그래도 다면평가를 했던 이유가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다면평가를 했는데 객관성을 담보한 다면평가가 없어졌으면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인사의 방법이 또 새롭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오로지, 만약에 6급의 인사를 할 때 5급 담당 과장님의 전적인, 팀장님의 전적인 그런 인사고과만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5급 이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과에서 과장님이 1년 동안의, 평정 기간 동안의 업적과 역할, 실적에 따라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각 과별로 평가를 해오면 그 위의 단계에서는 각 과에서 나온 순서를 가지고 과 간에 순위 조정을 처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처장이 임의대로 －지금 저는－ 하지 않고 과장 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과 회의를 통해서 저는 먼저 상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우리 처장님의 답변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인사에 대한 제도가 후퇴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에는 상사분들의 인사고과도 있을 테고 거기에 플러스 더 객관성을 담기 위해서 다면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로지 공무원 조직에 의해서 그냥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승진자를 결정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인사가 근평을 주는 것과 그다음에 승진자를 결정하는 것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근평도 부서의 부서장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부서장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조직의 뭐라고 그럴까요, 충성도라고 할까, 서열화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더 고착될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도 본청도 그렇고 다면평가를 했을 때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만만치 않게 나와서 인사 다면평가 제도에 관련해서는 노조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율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집행부라든지 의회가 하고 있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이 처장님과 제가 지금 대화를 해서 바뀔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오히려 다면평가가 없어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니 왜 인사를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서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면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추후에 저도 자치안전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김응규 위원님 끝나시고 제가 또 추후에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아닙니다.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계속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할 가짓수가 좀 있어서 위원님 하시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존경하는 우리 김응규 위원님 감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와 연장선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인사권 독립이고 의회 독립인데 예산 편성권과 조직 구성권 같은 권한이 좀 있어야 의회가 제대로 된 독립 기관으로 존속할 수 있고 집행부를 원활히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는 인사권에 관련된 얘기만 나와 있지 재정권과 조직권에 대한 세밀한 어떤 장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어야 인사권·재정권·조직권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의회법 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4개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도 그 멤버로 참여를 해 주셨는데 우리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의회법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데 그 백업을 하고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상세한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했고요, 저희가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을 국회에도 좀 줘서 지방의회법 4개가 정리가 되고 합쳐져서 얼른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백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충청남도를 보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급이 맞지 않아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충청남도 부지사는 1급인데 의회사무처장은 2급입니다. 또 지사 비서실장은 4급인데 의회의장 비서실장은 5급입니다. 각종 위원회 집행부의 실국장은 2급∼3급인데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은 4급입니다. 이렇게 견제 기관인 의회의 조직이 급이 맞지 않다 보니 집행부와의 균형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감시, 견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의회의장 비서실장을 지사 비서실장과 똑같이 4급으로 직급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함께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각 직급별 정수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또 그 지침에 따라서 이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 의회 자체적으로 직급 조정이나 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의회사무처장 자리도 1급으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그것도 안으로 올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이 지금 4급입니다. 그리고 실국장들은 2∼3급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균형이 맞지 않고 그렇다고 의회에 있는 모든 상임위나 담당관을 전부 다 3급으로 올리는 것은 분명히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3급 자리도 최소한 두 자리가 필요하다, 두 자리가 있어야 실국을 견제하고 대등하게 힘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어서 그 역시도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3급 자리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 그리고 담당관 하면 총 12명의 과장급이 있는데 과장급 위에 지금 사무처장이 2급으로 있습니다. 3급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의회사무처장이 2∼3급이기는 한데 2급으로 있다 보면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도 3급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내부적으로 전문 인력이 5급, 4급, 3급, 2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있고 의회의 인사독립권도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 역시도 지금 우리가 5급으로 되어 있고 행정부지사의 부속실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4급으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정수를 가지고 있는 행안부가 그거를 개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강력하게 계속 건의하고 제도 개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희망 직원들 꽤 있습니다. 저희가 다 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의회로 인사 교류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

예.

내가 파악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희망하는 직원들을 저희가 다 받지를 못했던 것이 여기도 어쨌든 같은 직급의 동료들이 승진 경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또 온다고 그러면, 그리고 정수가 있으니까 1 대 1 교류를 해야 될 게 있어서 희망한다고 다 받지는 못하고 두 번째는 받더라도 여기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다 받지는 못하고요, 교류나 또 희망을……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또 많이 받아왔습니다.

의회에 오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체 승진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비해서.

제가 금년에 와서 4급, 5급 승진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얼마 전에도 홈페이지 게시를 목격했지만 “의회에 간 사람들이 너무 빨리 승진한다”라는, 오히려 지금은 집행부에서 불만이 있을 정도로 금년은 좀 승진이 많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의 노고에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특정인에 한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이거는 꼭 좀 관철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위원회가 있는데 직급을 보면 4급, 5급, 6급 이렇게 쭉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소속된 복지환경위원회를 보면 행정 6급도 필요하고 복지 전문가인 6급도 필요하고 한데,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소위만 아마 소방직이 있어서 다르리라고 생각되는데 행정 6급하고 그 위원회에 소속된 소수 전문 직종 6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꼭 갖춰줘야 균형 있게 집행부를 감시·견제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직급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렇게 위원회에 6급 둘을 꼭 배치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처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처장으로 와서 각 상임위의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들을 쭉 봤는데 건소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술직이 있어서 그 업무에 관련된 전문성이 바탕이 돼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지원하는 데 좀 괜찮았고요, 나머지는 부족해서 이번에 농림 쪽도 농림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수석은 행정직이면 전문위원은 그쪽 분야에 있는 전문직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었고요. 복지환경도 저도 말씀드렸고 수석전문위원한테도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전문직이면 전문위원은 일반 행정직이 하고 일반 행정직이 수석전문위원이면 전문위원은 복지환경 같은 경우에는 복지나 환경이나 이쪽에 있는 전문직들이 와야 오히려 의원님들을 제대로 돕겠다라고 의견을 줘서 인사 할 때 그걸 균형에 맞도록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아니, 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전문위원실에 6급 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각 위원회별로 전문성이 있는데 그 전문 분야 소수 직렬의 6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행정 6급도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의회의 인사 독립과 전문성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조직도에 묶여가지고 쉽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위원회별로 6급 둘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 강력히 요구합니다.

직급별 정수에 관련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저희도 공감은 하고요, 저희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고요.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목소리로 요구를 해 주셔야 이게 일부라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철수 부위원장님 감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철수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선 두 가지는 칭찬이고, 하나는 개선 사항입니다. 우선 정책지원관 제도 금년도 14명을 충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지원관들 지원 잘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사실 정책지원관 TO가 5급이죠?

6급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6급 이하요?

예.

원래 도의회는 5급 아닙니까?

아니, 6급이고요, 시군구가 7급입니다.

시군구가 7급이에요?

그러니까 광역은 6급 이하 그리고 기초가 7급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몇 급입니까?

지금 현재 7급으로 돼 있습니다.

7급이죠? 내가 착각했구나. 자체 인사, 사실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지금 7급이지 않습니까?

7급입니다.

잘하시는 분은 6급으로 승진할 수 없나요?

지금 기간을 정한 임기제이다 보니까 자체 근속 승진을 할 수는 없고요, 때가 되면 그 자리가 나오면 공개로 다시, 2년 지나면 연장하는데 그때쯤에 저희가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6급으로 올려야 될지. 그때는 아마 응시를 해서 합격이 되면 기존 자리를 사임하고 다시 신규 채용하는 형태로 6급이 되어야 제도적으로 맞고요. 다만 지금 내년도 5월까지 있는 사람들이 10명, 기존에 있던 10명 그리고 ’25년 5월에 있는 사람이 14명 이렇게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종래에 7급으로 했던 이유가 시간선택제로 기존에 있던 분들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채용을 해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는데 이분들이 6급을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7급으로 전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6급이 필요한데 다만 일반직하고는 또 균형감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가 7급이지만 7급 12호봉 중심으로 연봉 책정을 했는데 오히려 일반직 9급으로 들어와서 그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아직 7급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균형도 나중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특혜를 부여해야 만이 어느 정도 그런 특정 특혜가 있어야 만이 정책지원관들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인정을 받고 또 다음에는 또 6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단은 자체에서 이 사람은 6급 해 줄 수 있고 7급 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서로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 간에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도 지금 7급을 6급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 중에 있고요. 그 위에 5급, 4급 자리도 저희가 개방형이나 임기제를 뒀던 이유가 이분들 중에 검증이 됐던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오면 거기에 응시할 수 있고 저희가 검증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서 그 연결 사다리 고리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인트라넷 기능 개선 완료했죠?

예.

그건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는데 우리 풍경을 보면 옛날에 그거 하기 전에는 서로 막 들고 왔다 갔다 회의 중에도, 본회의 중에도 서로 사인 받으려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인트라넷이 서명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참 잘했다고 봐요.

예, 감사합니다.

잘했다고 보는데, 아직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 이주를 해드렸죠, 각 위원회에서?

다 안내해 드리고 사실 상임위 직원들을 통해서 의원님들 개별 개별 안내도 해드렸는데 아직은 전자기기나 이런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조금, 아직도 서면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이 있으면……. 홍보팀장님! 홍보팀이 관리하죠, 홍보담당관님?

(증인석에서) 의사담당관.

(증인석에서) 의사담당관실입니다.

의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요, 앞으로 의원님들에 대해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시키세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아직 나머지 분들은 그걸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몇 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은 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 기념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된 얘기인데 우리가 위원회별로 타 시도 의회를 방문한다든가 타 기관을 방문할 때는 사실은 우리 충남도의회가 찍힌 기념품을 가지고 가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게 되면 주위에, 중간에 가다 뭐 사갖고 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남도의회의 기념품이 뭡니까? 우리조차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서요.

그리고 그 답변하기 전에 어떤 경우는 지급할 수 있나 그 과정,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 곳과 안 되는 경로도 한번 파악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공식 기관 방문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 특산품 머드비누·국수·양귀냄비 해서 세 가지, 도내 소상공인 제품으로 디퓨저·우산·수건 등 이렇게 여섯 가지 종류를 지정 기념품으로 해서 의장실을 통해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식으로 방문을 하거나 그럴 때 또 우리가 공식으로 외부에 나갈 때는 이 기념품을 주로 씁니다. 쓰고, 일반 방청을 희망하거나 이렇게 일반인들이 방문했을 때는 사실 그 부분이 좀 약해있고 없어서 그 부분을 저도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준비가 좀 안 됐습니다. 이 부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도의회 방문하게 되면 그런 기념품도 한 번씩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는 어떤 게 기념품인지조차 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념품도 그렇게 수시로 바꾸지 말고 고정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바꾼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입도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이러이러할 때는 지급할 수 있고 이러할 때는 지급을 못 한다는 그런 사항 좀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려주고 정확하게 홍보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 감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한 해 동안 이렇게 잘 이끌어 오시고 또 담당관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입법 지원, 의정 토론, 연구 모임, 입법 평가 등 이런 업무를 하시는데 정책담당관님들이 하시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입법정책담당관을 뒀던 이유는, 특히나 담당관을 개방형 전문가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의회 의원님들의 주 기능이 입법 활동,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과 예산 심사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이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등등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조례의 적합성과 나중에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구나 내용에 대해서 법령적인 전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또 집행부만 가지고 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합동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조례가 의회의 핵심적인 기능이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정확한 그런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고 4페이지에 보면 공개경쟁 시험으로 전문가를, 정책지원관 선발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공개경쟁 시험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진 것이며, 또 이분들이 선발되고 나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상임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어디에 배치가 됐는지요?

예, 공개경쟁을, 경력 경쟁을 지금 한 건데요. 이분들을 의회에 7급 자리로, 이번에 정책지원관할 때 7급 자리로 몇 명이 필요하고 어느 분야의 자격 요건은 된다라고 공고를 내서 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한 사람들을 가지고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법령상 의원님 두 분에 한 명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마흔여덟 분이기 때문에 정책지원관 총 24명을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제 말씀은 공개경쟁 시험이라고 하셔서 어떤 필기시험, 논술시험 이런 게 있었는가. 또 그런 시험을 거쳐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은가? 물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법이라든가 행정 이런 경우에는 어떤 논술을 묻는 그러한 수학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냥 면접만 가지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경력경쟁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응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서류 전형을 먼저하고 그다음에는 구술과 실제적인 심화 능력을 보기 위해서 면접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경력경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맞도록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은 1차 서류 전형과 심사하는 것 대신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필기시험이나 구술시험이나 논술이든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더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경력경쟁 시험의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것을 거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적성,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과 자격요건들이 부합한지를 보고 1차적으로 기본자격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면접 과정에서 그 능력을 분석해서 저희가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하는 데에 인재 영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경력경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자격 사항이라든가 서류심사 그건 기본이고 그 사람에 대한 분야의 적합성이 맞는 것인지는 시험제도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면접만 봐가지고 그렇게 판단했을 때 과연 실질 업무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스럽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되고요, 이게 우리 도만 자체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정책지원관을 전국이 다 같이 뽑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바꾸기에는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타 지역의 운영하는 형태도 그렇게…….

동일합니다.

필기시험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동일합니다.

그러시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정책관님하고 일반직하고 그 독립성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각 상임위에 정책지원관과 일반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한 울타리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에 정책지원관 내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우리 일반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제가 각각 들어봤는데 일단은 업무에 대해서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 매뉴얼,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할 경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잘될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우려도 됩니다. 그런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지금은 정책지원관이 국회의원의 보좌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의원님들의 조례나 예산 분석이나 행정감사나 이런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되고, 정책지원관이라는 명칭을 쓴 이유도 그렇고요. 각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거나 신상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거나 그렇게는 아직 안 되어 있죠.

독립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의원에 대한 업무의 보안성, 그런 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독립성을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업무 매뉴얼에 지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명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직 공무원님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을 때 그런 것이 잘 지켜지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는 정책지원관들을 별도로 따로 관리하고 그쪽에서 역할 부여를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지원관이 보좌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재 법상에 있는 업무를 명정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급선무다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점심 이후에도 계속됩니까?

마무리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먼저 진행하시죠.

자료도 아직 도착이 안 돼서.

그러면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은 자료가 오는 대로 하시고, 다음은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의정 활동에서 의원 정책개발비가 2억 4000이 예산인데 7500밖에 안 썼어요, 우리가 쓴 게?

예.

이게 9월 말까지 기준이죠?

9월 30일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가 30%밖에 안 썼는데 왜 이렇죠?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는 건가요? 우리가 잘 몰라서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정책개발 비용은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연구용역이 완료가 안 돼서 그게 연말에 집행됩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은 9월 30일 기준으로 66%이고 10월 말에는 전체 예산 집행률이 73%입니다. 나머지 집행이 안 된 27%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완성품에 대한 지급을 해야 될 것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는 연말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역량개발비는 우리가 연수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해서 가는 거죠? 저희 의원들이…….

공공 위탁이 있고 민간 위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공위탁도 한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체 하는 것 또는 민간위탁이 각 1200만 원 정도씩이 아직 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번 안내를 해드렸고 또 얼마 전에 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연말에 워크숍이라고 하는 일반 대학교와의 전문 교육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아직 그 수요가 정확하게 있지를 않아서 일부는 천상 잔액으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게 불용이 안 돼서 쓰고 그래야 보람이 있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안 가고 게을러서 그런 건가, 몰라서 그런 건가. 의원들이 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가려고 했어도 시간 일정이 겹쳐서 못 가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각 의원님들이 기관도 국회에 있는 의정연수원도 있고 공공 국책 연구 기관의 연수원을 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민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안내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홍보하고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언론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활동 홍보가 있어요. 가운데에 보면 지상파·케이블 방송 해가지고 도의회 새해 캠페인도 했고 1주년 캠페인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라디오 방송도 계속했나 보네요, 라디오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도민들로부터 제보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캠페인을 해서 제보를 받았고요, 제보받은 것은 각 상임위에 전부 다 전달했습니다.

많이 들어 왔어요, 제보가?

12건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끔 집행부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내포’라는 말을 잘 몰라요. 제가 전화 와서 지역구민들한테 내포에 있다고 하면 내포가 어디냐고. 이게 우리가 참 홍보를 하는데 도의회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내포신도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내포라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 다른 지역은 더 몰라요, 아예. 제가 다른 데에 가서 내포 얘기하면 아예, 내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를 정도로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뭐부터 잘못됐나, 생긴 지가 벌써 11년이 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한번, 이게 자꾸 홍보 돈만 들어갈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 시군에 보면 길거리 전자 뭐 있잖아요, 홍보하는 것. 시군에 의정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다 있죠, 옥외광고.

예.

거기에 우리 도 저기는 못 들어가나? 좀 할애해서 몇 %라도 넣어달라고 하면 그런 게 될 수가 없나?

저희가 영상물로 만든 것을 홍보하는 방법이 TV나 케이블 TV도 있고요, 옥외광고물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 대비 효과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TV에 광고 나가는 거나 케이블 TV나 지역방송 이렇게 주로 했고요, 옥외광고탑을 이용한 광고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게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업자가 하는 거예요?

업자가 설치를 하고 시군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그 게시물을 올리는 게 대부분이죠.

제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상당히 눈에 띄고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많이 보거든,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 그래서 차 교통량이 많은 데는 훨씬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효과는 있고요, 그게 관에서 직접……. 서울도 마찬가지고 옥외광고나 이런 광고매체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그게 만간의 영역이고 민간이 광고시설물을 갖춰놓고 광고비를 받고서 그렇게 송출을 해 주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게 거의 다 논산시는 논산시 그것만 나오거든요. 의정 활동한 것, 홍보, 그것만 나오는데…….

예, 논산시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그것만 나오더라고, 내용이. 다른 건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내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SNS 홍보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봤더니 지금 다섯 가지 그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유튜브는 왜 링크가 안 되어 있죠? 유튜브 링크가 안 되어 있더라고. 그렇죠? 내가 들어가 보면 다섯 가지만 나와 있고요, 유튜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의원들 5분 발언한 거나 이런 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된 걸 보면 어떤 의원님들인지 실명은 말씀 안 드리지만, 3개월 전까지 검색했는데 어떤 분은 13회, 어떤 분은 7회 그것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 홍보담당관실 직원분들도 유튜브 링크도 안 달고 －뭐랄까－ 한 번도 클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지금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른 의원님들은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봤더니 기본이 100회, 200회, 300회도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7회, 13회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건 사람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게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홈페이지랑 유튜브랑 링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는?

현재는 지금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SNS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 이렇게 5개만 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저희가 따로 제작하지 않고 저희가 만든 것을 이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했는데 유튜브에 관련된 부분도 더 추가로 제가 검토 지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가입은 2013년도에 했던데요, 도의회에서? 가입이 되어 있고,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현재 구독자가 706명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의회 한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보면 706명이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같이…….

유튜브 쪽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제가 지시해서 더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젊으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 외로 보는 분들이. 내 주변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보더라고, 유튜브를.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예, 나머지 한 가지만. 그리고 위원회의 자료를 봤더니 왜 이분들은 소속만 나와 있고 이름은 땡땡땡, 이분들의 직위 이런 것은 아예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직위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무슨 대학교, 재단의 이분이 총무인가 감사인가 대표인가 그런 게 약간……. 직위 정도는 해줘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자료를 말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어디 보냐면 이거, 의회 감사 자료 103페이지. 방한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 104, 105, 103부터 시작하죠.

예.

거기를 보면 성명만 땡땡땡 나와 있고 아무 직위도 없어. 이름은 안 나와도 직위 이런 거야 무슨 관계예요. 이분이 교수인가 부교수인가 그런 거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대학교 직원인지 뭔지 이게 다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름이 안 나온다면 그래도 그 정도는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이걸 갖다가 바깥에 내놓으면 걸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알아서 자료를 보관하는 건데 그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름은 몰라도 직위 같은 거는 문제 되지 않아요. 직위까지 넣으면 그게 개인정보인가요? 교수를 넣으면 교수가 다, 무슨 그렇잖아요, 이게 이름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사 재배치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 정도는 한번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말씀을 해 주지 않으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 독립과 의회 독립을 지금까지 초반부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집행부 감시의 한계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사권 독립도 의회 독립은 집행부 감시를 하는 또 역량을 키워야 하는 그 범주에 들어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한 바 있는데 오늘은 예산정책담당관께서 예산 분석과 또 위원들에게 보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입니다.

지금 임용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4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했던 바를 모를 리 없으실 텐데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우리 의원님들하고 예산 정책에 관한 부분을 보고하거나 또 계획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9월 달에 저희가 예산분석보고서 개편 방안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다 설명을 한번 갖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분석보고서 관련돼서 수요조사를 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자료 좀 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예산안 한 70여 건 정도에 대해서 분석보고서를 다음 주 17일까지 발간한 다음에 상임위별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계획을 사무처에서 상임위에 보고한 적이 있나요?

추진 일정 같은 건 공유를 했습니다.

각 상임위에 공유를 했어요?

예, 저희가 매주 회의를 하는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상임위 수석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이걸 다 전파를 하라고 했습니다.

17일 이후에 상임위별로 하신다고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정당별로 보고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아직 상임위에서 예산 분석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지 못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 분석을 보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걱정했던 －지사에게 충성하면 필요에 따라서 채용되는－ 그래서 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것을 처장님이나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께서 다소나마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 정책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리 정책관에게 위원님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됐나요? (자료배부) 자료가 지금 준비되는 것 같은데요, 처장님! 효율적인 공간 운영을 위한 청사 재배치가 끝나서 이제 청사 재배치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작년에 재배치 사업들을 했고 일부 잔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가로 했던 게 있고요, 평가 자체를 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총사업비 38억, 집행액 37억,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회사무처를 1층으로 집적화하고 2층에는 의원 사무실과 회의실, 미팅룸 또 여직원 휴게실과 세미나실, 체력 단련실 이렇게 공간을 재배치했는데, 체력 단련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특정 몇몇은 아주 상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입니까?

의원님도 계시고요.

의원님도 계십니까?

예.

주로 아침 출근 전에 이용을 하시죠?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번씩 와서 출근 전 아침 일찍 또는 오후 이렇게 이용을 하십니다.

글쎄요, 제가 아침 일찍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는 아침 일찍 운동하신다고 하는데 극히 소수의 직원과 의원님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고요, 다움아트홀은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방문록 명단을 보니까 11명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방문한 모든 분이 다 기재하는 건 아닐 텐데 다움아트홀 운영 면에 있어서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움아트홀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홍보 내지는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적인 한계도 있고, 사실 전시 공간 기회조차도 없는 소규모 예술인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었고요, 금년에 11회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명록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도청에 방문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있고, 이번에 전시회 한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참여했던 작가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 4주를 하고 있는데 5∼6주까지 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1차 공고는 한 번 전시할 때 6주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공고를 냈어요. 내년도에 신청하는 작가들이 19군데나 됩니다, 그게 개인도 있지만 단체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할 거고요, 잠정적으로 변경을 했던 것이 8회로 줄일까 하다가 오히려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12회 정도로, 5주 정도로 하면 1년 내내 매달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회를…….

본 위원도 참여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달 넘게 전시를 한다면 다음 순서, 내년에 열아홉 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운영의 방식은 좀 더 탄력적으로…….

저희가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충청남도 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이 있고, 세미나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여성 휴게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성 휴게실하고 수유실이 있어서 여기를 좀 둘러보고 일부 지적…… 여성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 보완을 해라”라는 말씀이 계셔서 청사 시설관리 －우리 자체 팀장－ 직원 얘기도 들어보고 여성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보강을 하자 해서 보강은 했습니다. 여성 휴게실은 지금 여성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수유실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놨지만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아직은…… 작년에 만들고 금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령상이나 이런 규정 때문에 필요하기는 하겠고, 어떻게 해야 이게 활용이 될까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 노동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었고, 이분들의 5층 휴게실이 협소하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경기도에서도 의회 체력 단련실이 폐쇄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더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총사업비 38억이 들어간 청사 사무 공간에 대한 평가를, 1년이 지났으니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감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SNS 홍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유튜브에 쇼츠도 만들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SNS 대응을 해 주심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충남의 택시에서 경기도의회 홍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뭔가, 왜 충남의 택시에서 충남의회가 아닌 경기도의회 홍보 영상이 나오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적인 홍보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식지나 이런 현황 등도 읍면동에 좀 더 추가로 배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배포량을 현재 9900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충남도의회 방송 시스템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도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웹이나 모바일로 했을 때 사실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이 되게 구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2년도에 구축해서 벌써 10년 이상 지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웹이나 모바일로 봤을 때 뒤로 가기도 되지 않고 또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대책도 현재 없다라고 들어서 이에 대해서 화질 개선이라든지 시스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2년에 신청사 이전을 하면서 됐고, 방송 장비들 내구연한이 8년인데 이미 다 지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계기를 여러 개 쓰다 보니까 혼선이 되기도 하고 다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다가 내년도에 9억 3000 정도 －이거 전면 교체하고 하는 것으로－ 예산은 일단 확보했고요, 최근에 이런 방송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의회도 좀 살펴보고 각 기계·장비별로 기술 심사를 해서 내년에는 전면 교체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시대에 맞게 발전해 가는 충남도의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서 사람을 평가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작년에 우리가 의사처 행감이 몇 시에 끝났나 봤더니 12시 50분경에 끝났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충청남도에 등록된 언론매체,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 311개가…….

예?

311개.

그러면 이 언론 홍보비를 지출할 때 언론 홍보비 지출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22년에 총 530회, 9억 1394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22개 신문 지면에 108회, 67개 통신에 224회, 44개 지역 주간에 187회 이렇게 집행을 하셨고요, ’23년도 9월 말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23년에는 총 339회, 7억 853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역시 22개 신문사에 70회 집행했고요, 67개 통신 인터넷에 148회 집행했고 44개 지역 주간에 111회 집행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왜 ’22년하고 ’23년하고 22개 신문사가 똑같고 44개 지역 주간이 똑같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신문사가 22개밖에 안 됩니까? 그다음에 지역 주간이 44개밖에 안 됩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면광고나 이렇게 광고비를 지급하는데요, 보도 실적, 의회에 관련된 노출 실적 등등을 가지고 하는 거고, 등록돼 있는 지면을 활용하는 신문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서 대부분 12개 지면이 거의 고정되다시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급 기준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 그 말씀이신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것은 지급 기준에 의해서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관행적으로 그냥 지출하고 있다,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저한테 이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22개 신문사와 44개 지역 주간에 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하게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년도 방송광고 내역을 보니까 18회에 2억 26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CMB 2회에 1400만 원, 대전KBS 2회에 2500만 원, CJ헬로비전 2회에 1700만 원, 대전MBC 2회에 2500만 원, TJB 2회에 2500만 원, SK브로드밴드 5회에 6650만 원 지출했는데 이 SK브로드밴드 TV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이고 얼마큼인지 이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머지 방송은 다 알겠는데 SK브로드밴드는 잘 모르겠고 ‘어디 지역의 CCTV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방송광고의 효과를 보면서 광고비를 지출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는 SK브로드밴드에 5회에 가장 많은 6650만 원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회 청사 방호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11월 6일 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했고 청사 방호, 청원경찰에 대해서 방호 여건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집행부는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충청남도의회 청사 방호 규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자치법규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치법규에 찾아봤는데 관련 조례나 규정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청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별도 청사로 하지 않고 청원경찰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배정만 이렇게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처장님 답변은, 도청 청사에는 충청남도 청사 출입 보안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준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독립된 기관이면 설사 같은 구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회 청사에 관련된 방호라든지 출입 규정 이런 것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전라북도의회에 들어가 보면 의회 청사 출입 규정이라든지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 더 해도 되죠?

하세요.

대신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회 대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상세 현황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본회의 체험, 청소년 의회 교실,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 교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총 21개, 2023년도에 총 29개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이나 대학생을 위한 의회의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그래서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의회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는 하계·동계 행정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경험보다는 양질의 알바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도 한번 자체적으로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타 의회는 청년 인턴제까지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대학생들이 의회에 더욱 접근할 수 있고 바로 현장에 나오면 또 의회에 관련된 공무원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 주셨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의회 체험을 하는 것이 고등학교 이하를 주로 많이 했고요, 청년 인턴제 관련해서는 저희도 내년도에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네요.

그리고 대학생들, 본청이나 집행부에서는 단기 알바 해서 겨울이나 방학 때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아직 그거는 많이 못 했고, 저는 그거보다는 청년 인턴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대학생 단기 알바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한가, 그냥 단순히…… 체험할 때 일도 시키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서, 방학 기간 동안 대부분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인턴제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고 곧 도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차량 보유 상세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현재 10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프형 다목적 승용차, 카니발 하이리무진. 의장님 전용차입니까?

예.

그다음에 대형 승용차 제네시스 의전용이 있고 대형 승용차 제네시스 G80 전기차 의전용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쓰는 겁니까?

도에서 어느 기관을 방문하거나 할 때 전에는 주로…… 의장님은 의전 전용 차량이 있고 나머지는 의전 차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부의장님들이 간혹 쓰셨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사처에서는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잠깐 하다가 TBN 교통방송국 착공식이 있어서 거기를 가야 하는데 의원은 또 내려가가지고 자기 차 끌고 갔다가 들어오면 주차할 데가 없고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데, 의회 의원들이 의회에 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업무적 성격의 연장이라고 본다면 의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하셔서 의원들한테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

없죠? 제가 자치법규에 들어가 봤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서 ‘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충청남도의회 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대략 만들었습니다. 제가 의사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성이 있는지, 혹시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업무 매뉴얼도 그렇고 규정이 지금 없어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주시면 같이 상의해서 제대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원관 말씀하실 때,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6급, 7급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는 6급으로 둘 수 있다…….

6급 이하로 둘 수 있다 이렇게…….

예, 6급 이하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맥시멈으로 생각할 때는 6급으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제가 일정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9급으로 시험 봐서 들어오는 공무원이 있고 7급으로 시험 봐서 들어오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급으로 들어오는 공무원이, 9급 공무원이 들어와가지고 몇 년 지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7급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은 6급 이하로 둘 수 있다, 그다음에 기초의회는 7급 이하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6급으로 지원하는 거와 7급으로 지원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스펙이라 그럴까요?－ 자격 기준이 다를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6급으로 공고를 내서 6급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달이 돼서 우리가 6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7급으로 모집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6급으로 공고를 내가지고 규정에 부합이 돼서 선발할 수 있으면 그만큼 더 우수한 지원관을 선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는 6급은 생각도 안 하고 7급 이하라고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대략적으로 처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급으로 했던 이유는 여기에서 검증된 시간선택제 근무자들에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7급으로 모집을 했던 거고요, 기존에 10명 그리고 금년에 14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내년 5월이면 임기 2년의 기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연장 여부를 정할 텐데 그때쯤에 6급 자리 TO도, 정책지원관을 전부 다 6·7급으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6급이 되고, 기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7급으로 두고 해서 2년∼3년 내에 단계적으로 전부 다 6급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제가 내용을 봤더니 일률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 검증된 분들은 여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만드는 장치를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의원 입장에서 6급 이하로 둘 수 있는데 왜 6급을 안 하느냐라고 당위성 있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처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조율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안에는 같이 상의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대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엊그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부군수 직급이 내년부터 3급으로 상향된다고 그럽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건의만 드릴 테니까 처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세요. 국장 직위는 현실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 안 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 전에 과도기로 각 담당관님 직급을 복수 직급으로 둬서 4급·3급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획경제위원회라든가 행정문화위원회는 행정 분야니까 특별하게 직렬 조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위나 농수산이나 안전건설, 교육위원회는 아무래도 전문 직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걸 보니까 안전건설은 시설 4급 중에서 토목 또 5급은 건축 또 6급은 소방, 아주 합리적으로 배분이 잘됐어요. 이게 아주 모범 답안이잖아요. 시설이라도 토목만 계속 4급으로 두지 말고 예를 들면 2년 뒤에는 소방을 4급짜리 수석으로 놔두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돌려가면서.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환경을 예로 들면 지금 다 행정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은 복지가 4급이라면 환경은 5급 또 차석은 행정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릴게요, 제안을.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요, 그렇게 인사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30년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된 건 아마 직렬 조정이라든가…… 저도 행정직 출신이라 행정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사기 차원에서,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평등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 기회를 좀…….

직렬 간의 기회나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저는 먼저 생각을 했던 것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서포팅(supporting)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행정직뿐만 아니라 전문직도 균형 있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지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복지환경이라든가 농수산, 농수산도 5급은 농업직만 하고 있다고…….

농수산은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일반직과 농업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 자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보완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참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일간지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 주간신문도 더, 어떻게 보면 의정 활동 하는 부분 홍보 효과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간혹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신문사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분들 모임이 있을 적에 처장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런 요청을 해서, 예를 들면 홍보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쪽에 조금 더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건의식으로 몇 가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하고 균형 집행에서 사실은 제가 6년째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노래, 노래 부르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의회사무처는 그래도 조금은 균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부서는 더블로 불균형 된 데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홍성·예산이 내포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많이 가라고는 안 해요. 다만 균형 감각을 가져 달라고 그러는데 12년 동안 그렇게 노래, 노래 부르고 제가 6년 동안 했는데도 이렇게 기울어지게 집행을 하고서도 어제 “잘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답변하는 과장님을 봤어요. 어느 부서는요, 예산의 3%입니다. 예산 3%, 집행한 게. 처장님, 이해가 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예.

그런 부분은 공직자라면 균형 감각을 가져 달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81쪽에 인쇄비 집행 사항도 보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어디 어디 부서라고는 지적 안 할 테니까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균형 있게 집행해 주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그냥 －철새라고 하면 그렇지만－ 간판만 갖다가 딱 어디다 붙여 놓고 지역 분인 것처럼 하는데 도나 의회사무처 보면 큰 것들은 또 거기로 들어가요, 금액이 큰 거. 적은 것들은 지역 업체 주더라고요. 내역을 쭉 보면 눈에 다 보입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2000만 원대 가까운 것들은 다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몇백만 원짜리는 지역 업체에 조금씩 주는 척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연결고리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아쉬워요. 제가 이 부분도 6년째 노래, 노래 부르는데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큰 것도 지역 업체 좀 주고, 토종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데 왜 토종 업체는 몇백만 원짜리만 가고 금액이 큰 것들은 이렇게 어디에서 온 분들, 간판 붙어 있는 그런 업체로 가는지 조금 이해가 덜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 좀 해 주시고요, 대라면 제가 다 댈 수 있어요. 그다음에 105쪽에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위원회 보면 외부 분들이 많아요. 어디는 보면, 법무법인 변호사도 꼭 서울 분을 모셔 와야 돼요? 충남에 변호사가 한 분도 없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것도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맨날 부르짖는데도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런 부분은 시정이 안 돼요. 또 11대 때 강사를 쓰는데 어디서 모셔 왔는지 알아요? 광주에서 모셔 오더라고요. 한의사를 모셔 오는데 충남에 한의사가 한 분도 없어가지고 광주까지 가서 모셔 와서 그분이 자랑해요, 충남까지 오는 데 3시간 걸려서 왔다고. 어느 분은 부산에서 모셔 오더라니까요, 강사를? 이런 부분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 충남 도민을 어떻게 보면 －극하게 말씀드리면－ 모독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도 보면 윤리심사위원회를 하는데 법률구조공단 해서 꼭 서울 분을 모셔다 놔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또 하나,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갈음하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청사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체력 단련장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교섭단체 사무실, 지금 소파로 쭉 놓여 있습니다. 교섭단체 사무실은 저희가 회의를 하려고 모여 있는 공간이지 좌담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섭단체 사무실에 회의 시스템을 갖춰 달라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원내대표 임기가 한 6개월 남았는데요, 원내대표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원내대표실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우리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변모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의총 때 의원님들의 의견 말씀을 들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강조 말씀 드릴게요. 아까 균형 집행 관계하고 위원회 위원님들 위촉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특별 분야, 충남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적에는 외지에서 모셔 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민 중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 집행 관계는 모범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잘 처리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일교차도 심하고 위원님들 특별히 건강 관리를 잘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1년 동안 의회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함이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는 그동안 통영 워크숍이나 일본 간사이 지역 방문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열정을 제가 좀 많이 느꼈고요, 또 그동안 보고와 간담회 등등을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도 많이 해 주신다라고 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연구 모임이나 정책 연구개발, 의정 토론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많이 염려가 돼서 이 부분도 가급적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인사권 독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중앙과 함께 풀어야 될 과제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도 있어서 이 점 각별히 유념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 가지 지적과 가르침 많이 주셨는데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소홀함에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보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을 통하여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해결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의회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