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일 정례회 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점검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유념하시고 본 감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된 공무원은 김갑연 의회사무처장과 총무·의사·입법정책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궁금해 하시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자료 요구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윤지상 위원님 질의에 제가 죄송하지만 약간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도록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윤지상 위원님 질의에 사무처장님, 우리 시간선택제 정책보좌관 요청을 집행부에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국장님은 협의는 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요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분 말씀이 맞는지?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아니,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내년도 집행부 조직개편 때문에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집행부도 총액인건비에 걸리는데 집행부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의 인사 반영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양 기관의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냐? 그만큼 우리 의회사무처의 인사요구나 요구사항을 집행부에서 사실 반영시키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무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쪽 일이 급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사무처를 좀 소외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의 시간이 남아 있나요?

어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에는 의회의 요구사항들,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문서로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의 입장을 믿고요, 그 외에 의회사무처에서 사무처장님이 요구하신 사안을 어제 회의시간에 재차 요구를 했고 자치행정국장님 의회사무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시겠다니까요, 다시 한 번 사무처장님! 우리 의회 요구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그렇게 요청하신 협의사항을 수시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월 25일 운영위원회 직원분들 하고 같이 앞서가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다녀온 바 있거든요. 이 부분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좀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위원님들 말씀 중에는 사실 저도 의회운영위원회 오기 전에 시간선택제 정책보좌관 제도를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총무담당관실의 의회홍보가, 의원님들 내부에서의 의회홍보가 정말 미흡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말씀 드리고요. 벌써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비교해 보면, 집행부의 홈페이지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집행부는 홍보협력관실에 미디어센터 두고 센터장 포함해서 8명의 인력이 분야별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사무처는 1인 다역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인터넷방송은 한 분이 맡고 계시고 또 우리 의회 홍보자료 같은 것을 다 편집해서 의회방송,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려니까 기존에 회기가 끝나면 바로 회기에 따른 업로드가 안 돼요. 한참 지나야 되는데, 그거는 인력부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업무 담당하고 계신 직원분들의 업무도 과다되어 있고 또 늦게까지 작업해서 올려도 업무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 의회홍보도 현재 입장과 상황에 맞게 좀 바꿔야 된다. 의회소식지도 하나의 홍보매체이고 또 도정신문을 통해서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이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SNS를 통한 홍보가 상당히 파급력도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커질 거고. 그래서 이쪽에도 전문 시간선택제로 한 분을 더 채용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우리 의회사무처도 현실에 맞는 홍보나 또 앱 설치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도 정말로, 제가도 몇 분 동료 의원님한테 앱 설치 해 드렸거든요. 이런 게 있는 줄 모르셨고 그걸 설치하시고 상당히 활용도를 많이, 너무 고맙다고. 그만큼 우리 의회사무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좌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하시겠다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지금 국내여비 예산집행이 남아서 그 방안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 보좌하고 의정활동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준비해 주셔야 될 일들인데,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 입법활동,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타 시·도 얘기할 건 아니고요, 충남도의회는 우리 도의회에 맞게 새롭게 변하는 부분은 변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먼저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입법 활동하는 데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한 것을 그동안 CD에 담아드렸다가 USB에 담아드리는데 그 비용발생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건지?

대신에 업무는…….

줄 수 있지요?

청소년의정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올해 연말까지 하면 26개 학교 학생들이 방문할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의회사무처에 당부드린 것도 이거예요. 신청하는 학생들만 우리 의회사무처가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면 아이들 요즈음 자유학기제나 체험학습 이런 게 대개 학교마다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어느 것보다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면 상당히 교육적으로도 도움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 신청하신 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도민제보, 아니 “도민이 제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도민이 제보를 안 해서 이렇습니다, 11건입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도민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의회 홍보에서도 이런 것을 다뤄주셔야지요. 아, 도의회 도민제보 운영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 도민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또 유용하실 수 있게 앞으로는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있어서 수동적이지 않고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 타 시·도 광역단체의 사례는 어떤가, 그거는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의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은 다른 광역단체 의회는 전부 다 별정직으로, 거의 다 별정직이 수석전문위원님을 맡고 계세요. 다음 회기에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나 입법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결의안도 채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별정직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의회의 몫이기도 한데 우리 의회 몫도 안 주면서 집행부가 자꾸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아까 회의 중에 논의 됐던 의회 요구사항들을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의원님들 입법활동 하는 데 지장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갑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을 통하여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의회가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