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우리 구민과 행복서구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제도가 정책중심,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로써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 세입 여건은 경기침체와 정부의 4대강 긴축재정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주민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비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이 정책사업비로 투입될 만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가 구민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세입예산이 1,211억 6,828만원, 세출예산은 1,259억 2,81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형폐기물, 식품허가, 대부업등록 등 세외수입 90억 8,825만원을 계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ㅇ,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114억 7,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의료비지원 등 6억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는 2009년도 예산 대비 63억 4,661만원이 증액된 485억 5,335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자활지원에 378억 68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재가안정지원에 52억 6,087만원, 바우처 사업 및 민생안정대책추진사업에 12억 8,798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4억 4,77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2009년 본예산 대비 135억 4,759만원이 증액된 612억 5,787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경로당 운영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1억 2,481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 증진에 185억 5,119만원, 노일 일자리 사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에 19억 2,652만원, 여성시설 지원 등 여성권익증진사업에 4억 261만원, 아동시설, 아동보호사업 및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에 34억 1,778만원, 보육시설지원 및 유지관리에 81억 3,002만원, 아동급식지원 및 아동시설 지원 등에 38억 8,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은 2009년 본예산 대비 21억 1,435만원이 감액된 144억 4,864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환경보호운동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1억 3,759만원, 대기환경 조성 및 수질오염배출원 관리에 7,697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5억 2,62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 추진 및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에 67억 3,811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사업에 6억 6,172만원, 풍암 비위생매립장 사후 관리 추진에 56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운영에 6억 8,11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에 20억 3,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907만원이 증액된 8,559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유통식품안전관리 등 3,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본예산 대비 56억 7,301만원이 증액된 81억 6,656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7억 2,683만원, 희망근로 사업 추진에 42억 892만원, 농업기반 조성 및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사업에 6억 6,82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추진에 8,146만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사업 등에 4,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3억 6,050만원이 증액된 28억 715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긴급 지원에 24억 5,187만원, 아동복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본예산 대비 2억 4,482만원이 증액된 6억 895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등에 6억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25억 697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1,722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9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3억 9,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9억 원, 시비 보조금 477만 5,000원 등 총 52억 9,6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56억 2,714만 2,000원과 특별회계 52억 9,6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 3,128만 9,000원 감액된 45억 8,575만 4,000원으로 도시계획 법적절차 이해 사업에 9,873만 2,000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억 3,346만 5,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비에 7,776만원, 도시국 상용직 인건비 등에 9억 6,342만 7,000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4억 1,23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9,701만 5,000원 감액된 17억 7,805만 9,000원으로, 산책로 조성관리, 민유림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에 1억 8,518만 8,000원,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서비스 증진 등 산림 자원보호에 1억 4,976만 4,000원, 가로화단관리, 녹지대관리, 주민휴식공간 조성 관리, 학교 숲 조성 등 도심 속 녹색 공간 조성에 4억 9,327만 1,000원,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유지 및 수목관리 등에 8억 6,602만 8,000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에 3,624만 7,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4,7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49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867만 8,000원으로 교통행정관리,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 과년도 체납액 징수 관리 등에 9,510만 5,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7,3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6,264만 5,000원 증액된 99억 6,102만 9,000원으로 국공유재산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등 건설행정 지원 체계 향상에 9억 147만 3,000원, 덕흥 주민쉼터 등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에 8억 2,780만 1,000원, 도로개설, 도로확장,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55억 7,305만 1,000원, 하수도 정비, 마륵동 구 종축장~월암마을 하수도 공사 등 하수도 관리사업에 17억 5,847만 2,000원,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9,777만 1,000원,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6억 9,606만 1,000원이며, 하수도 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1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738만원 증액된 3억 140만 3,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공가정비사업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3,479만 8,000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입력 요원 인건비 등 건축행정의 서비스 향상 사업에 2,192만원, 주택 행정서비스 운영 및 공동주택 쉼터조성 사업에 4,408만 4,000원, 개발제한구역 내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 등 주민지원 숙원 사업에 1억 6,0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4,0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 2,184만 7,000원 감액된 30억 3,221만 9,000원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신청사 신축공사비 등에 30억 1,353만 3,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1,8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2,756만 3,000원 감액된 52억 9,677만 5,000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매입, 기반시설 부담 부과 징수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1억 2,2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공영주차장 확충,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 선진교통종합행정 구현에 37억 5,776만 6,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 3억 2,519만원, 양동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및 설치에 따른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10억 9,1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4억 9,305만 4,000원과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6,988만원으로 16억 6,293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비 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내년 지방선거가 6월 2일죠?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도 됩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을 구가 씁니까? 청장이 선거법에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분야별 시책사업에 따라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다가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저희 과에서…….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어디다가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주지 안 그러면 못 주겠소.

각 분야별로 시책사업에 따라서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써버리면 큰일 납니다. 선관위에서 조사 나와 버립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가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것을 과목마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0만원이 계상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별 시책사업에 따라서 간담회도 하고 그럴 때 관계자하고 식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가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잘못 활용해서 선관위에 지적되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를 확보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꼭 구비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예, 이것은 구비를 확보 안 하면 국․시비가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 2차분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2차분 대금까지 지급되었습니다. 2차분까지 12억이 되고 18억이 남았는데 특별교부세랑 전부 다 해서 19억을 확보했거든요. 그 중에서 현재 3억 5,000이 남았는데 5,000만원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고 3억은 금년 말에 매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0억을 무이자로 5년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6억 집행하고 금년에 6억 집행해서 12억을 했는데 특별교부세랑 온 것 중에서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명시이월 시킨 것이기 때문에 금년 말에 집행해야 되거든요.

기타 보상금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에서 시비와 구비가 적절하지 않게 예산이 짜졌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호복지관에서 하는 알콜중독자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이 분들에게 교통비나 실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2명을 주 2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인데요. 국비가 50% 조금 넘죠?

70%입니다. 이것은 구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시하고 구하고 해서 15%씩입니까?

국비 70%, 시비 25%, 구비 5%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잘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공공근로로 하는데 왜 4,400만원이…….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를 양동 청사라고 합니까?

토지공사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호칭을 정확히 정리해 주셔야지요. 장애인복지관 아닙니까?

아직은 장애인복지관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장애인복지관으로 매입을 했지 양동청사로 매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명칭을 정확히 하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장애인복지관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에서 유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29쪽에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있는데 이것을 박화순 과장님 전에 계신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충전기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버스정류장에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비상콘센트를 설치해 줬으면 어떻겠느냐고, 계장님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정회시간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구했던 것은 큰길 버스정류장에 콘센트만 있어서 전동휠체어를 꽂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 구정질문에서 청장님의 의지를 듣기 위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이것이 현재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설치하려고 2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5개 구 중에서 이것을 비치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업도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4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어느 분 생각에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누가 착안을 하셨을까요?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10월 말쯤에 내년 시책은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해서 과별로 주요 시책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특수시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콘센트 문제는 좋은 시책으로 공감하는데 사실 35ｍ 이상 도로냐 4차선이냐에 따라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관련 부서와 시, 장애인협회와 협의해서 어느 쪽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관리문제가 상당히 따르거든요. 전기료는 얼마 들지 않겠지만, 그런 부담 주체, 버스승강장 내지 도로에 설치했을 때 시설 주체, 이런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시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부분은 김명수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감사 시 말씀하시기 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다른 데는 조사를 더 못 했습니다마는 보성군 같은 경우는 5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5개 구에는 없는 시설입니다. 제가 연초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서미정 씨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동휠체어 자동충전기를 버스정류소마다 해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을 회의록에 남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회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충전기를 이왕에 하시려면 2개 해놓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보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없는 예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2개소 설치하는 장소가 본청하고 365민원봉사실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시적인 행정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가 조사해서,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시설이 화정동에서 양동으로 넘어오죠?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하고 이용하는 시설부터 해줘야지, 본청이나 365민원봉사실에 해 놓고 우리는 특수시책으로 이것 2개 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소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숫자도 대폭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지사업비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민의 약 4%가 장애인입니다. 그 중에 중증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상당수가 되거든요. 집에서 충전할 때는 8시간에서 12시간이 소요되지만 급속충전기는 1시간 반 정도면 됩니다. 이런 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시책인데 조금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2개 값만 더 해 주시면…….

마음 같아서는 10대까지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정동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서구장애인복지관이죠?

화정복지센터입니다.

거기에 4년 전에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이 비어 있죠?

예.

주민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10월 22일자로 경영회계과로 재산 이전을 했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인데 거기에 있던 시설 전부 다 양동으로 수용했습니까?

거기에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급히 다른 업무로 외출했다 오면서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최 모 사무국장을 만났는데 봐도 서로 인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 시설에 그대로 있고 싶었는데 본 위원이 발언하는 바람에, 또 그렇지 않고 구청 사정상 장애인시설로 그대로 놔두기는 뭐하다고 해서 양동으로 옮기고, 아마 그것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건물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예산이 짜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과연 어디에 수용되어 있고 화정동보다 더 나은 시설에 계신 것인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쪽 건물은 서구복지센터로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장애인협회가 건물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협회가 들어와 있고 말씀하신 곳은 지적장애인협회거든요. 지적장애인협회가 장애인협회 바로 옆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쪽 건물이 지금은 두 협회만 들어와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으로 모든 기능을 갖추어 가지고 운영할 때는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신청사가 완공되고 3개 과가 그쪽으로 옮기면 장애인복지관 구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그때까지 화정복지센터에 있던 중증장애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증장애인들이 화정복지센터에도 많이 오시지만 사실 그 장애인들이 거기 가셔서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회원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가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상담도 하고 나들이 할 때 모시고 나가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했던 것은 아니고요?

많이 이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이용했는데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쪽으로 오셨던 중증장애인들이 양동청사 쪽으로 오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426쪽에 보면 장애인 휴게소 및 공동작업장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입구에 들어가면 휴게소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장애인 휴게소로 해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구비입니까?

예.

그리고 복지센터 위탁운영 인건비는 어디 것입니까?

복지센터 건물을 위탁받고 있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처음 나갑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이 2005년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화정복지센터로 있을 때 1999년도에 매입해서 2000년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Y에서 운영을 해서 인건비는 그때부터 지출이 되었습니다.

계속 지출된 것입니까?

예.

약 100만원, 8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까?

2000년도 당시에 이분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472쪽, 민간경상보조 어린이날 행사 지원 500만원은 시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예.

민간경상보조 유치원 종사자 워크숍 300만원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왜 구비와 시비로 나눠져 있습니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지금까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구비를 세울 수 있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만족스럽진 못 해도 시비로 해도 되겠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종사자 워크숍은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추경 성격에 맞지도 않고 교육청이 있고 별도인데 한다고, 본예산에 올리면 해 주시겠다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어린이하고 유치원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는 보통 9세까지 이고, 유치원은 취학 전 5세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유치원 종사자 워크숍 참여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원장들과 선생들입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시설 워크숍은 직무교육에 꼭 필요한 복지부 지침으로 반드시 해야 할 워크숍이고, 유치원 워크숍은 서구청 신규 사업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공중화장실 신축하시는데 풍암저수지 길 건너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네요?

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저희들한테 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97쪽,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2,400만원을 세웠는데 기존에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97년식 가스차량으로 겨울철에 시동도 꺼져버리고 가다가 꺼져버립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문짝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몇 ㎞나 탔습니까?

단속 가스차기 때문에 ㎞는 확인을 못했는데 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윤용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프린터는 랜탈하지 않습니까?

랜탈은 쓰지 않습니다. 각 과에서 임의대로 하는데 정수기 정도 밖에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린터나 이런 것을 전부 랜탈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정수기 정도만 랜탈합니다.

랜탈과 사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절약됩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곳을 보면 랜탈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543쪽, 지역구 문제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 전통시장 주차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약 10억 9,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구비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차입을 받을 계획입니다.

원칙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죠?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이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의 일종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주무 과장으로서 검토를 하셔서 혹시 주자창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4년 전부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 한 분 한 분을 이해시켜서라도 이 예산은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양동복개상가 LED조명이 있는데 공동복도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것이 6,660만원 정도 되네요?

예.

혹시 광엑스포에서 4,000만원이 나옵니까? 광 4,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광역시특별회계라는 뜻입니다.

작년까지는 균특회계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 제도가 바뀌면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까?

예, 옛날에는 균특회계라고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광역시균형개발특별회계입니다.

광역시특별회계는 국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LED 조명공사는 무엇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구비 1,000만원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양동복개상가 중앙통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재래시장 말고 복개상가 가운데 통로를…….

아닙니다.

복개상가 이쪽하고 저쪽 가운데 있는 통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가 지금 포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소 통로는…….

포장공사라는 것은 위에 덮개를 씌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닥을 한다는 것입니까?

바닥포장공사입니다.

그것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억 6,500? 그 다음에 양동산업용품시장 간판설치사업은 일률적으로 표준간판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동안은 양동복개상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는데 현재 금호생명 옆에를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북구 공구의 거리에 있는 간판인데 일률적으로 해서 누구나 보면 쉽게 찾기 위해서 간판에 번호를 부여합니다.

잘 해 주시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전부터 양동산업용품시장 상인들이 계속 요구한 것이 북구에 가면 공구의 거리니, 차량의 거리니 해서 입간판을 쭉 세우지 않습니까? 상인들은 “여기가 서구 양동 공구의 거리입니다” 라는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 양동산업용품시장 간판설치 사업에 3억 9,800만원인데 입찰에 붙여서 하면 아마 남은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라도 입간판 좀 세워주십시오.

입간판 문제는 별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단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572쪽,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50명,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까지 월 6만원씩, 3,600만원 시비로만 종사자 특별수당을 줬습니다. 그런데 시비 6만원이 적다해서 우리 지원단 복지시설만 아니라 서구 전체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구비 2만원씩,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2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0만원, 16개소, 2만원인데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위문금으로 명절에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군데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네요.

이것은 해마다 시설 위문할 때 청장님이 직접 가서 해 왔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몇 군데 정해서 명절 때 사회복지시설을 가는데 매년 해오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573쪽, 저소득 통합조사 지원업무 추진 1,385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소득 통합조사 지원업무를 추진하는데 저소득 통합조사 3개가 있습니다. 수용비 100만 8,000원, 공공요금 294만원, 여비 54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