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6-11-14

조이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맹정호위원장

반갑습니다. 저희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고요, 오늘 수산연구소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감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 태안 출신의 정광섭 위원님 오셨습니다. 계룡 출신이고요, 도의회 부의장님이신 조치연 위원님. 서천 출신의 조이환 위원님. 천안 출신의 홍성현 위원님 함께 했습니다. 논산 출신의 전낙운 위원님 오셨습니다. (박 수) 저는 위원장 맹정호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산연구소 성낙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도 집행부 수산과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장님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지요. (박 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낙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차고 뜻 깊게 마무리하길 당부드립니다. 금년에는 수산연구소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여 슈퍼황복의 특허획득, 큰징거미새우 등을 탄생시킴으로써 양식어가의 산업화 정착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지역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낙천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충청남도수산연구소장 성낙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맹정호위원장

다음은 수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연구소장 성낙천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평소 수산연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올해 우리 수산연구소는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수산어종 방묘, 새로운 품종 기술 개발로 양식어업 경쟁력을 통한 미래수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동규 해수면개발과장입니다. 이봉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수산연구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18명이네요? 1명 부족한 인원이 연구사인가요, 아니면 행정?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연구사인데 산전휴가인가요, 휴직 중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휴직을 얼마나 하시길래 이렇게 인원이…….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1년 5개월 정도 쉬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른 데로 가려고 육아휴직을?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아닙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정원은 다 찼다는 얘기네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정원은 다 찼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올 때마다 정원이 늘 미달이라고 하나요, 부족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원이 다 차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수산연구소하고 관리소하고 통폐합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입법예고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통폐합됨으로써 우리 연구소 인력이 이대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축소가 되는 건지? 현재 해수면개발과하고 내수면개발시험장하고 2과에 해수면개발과에 3팀, 내수면개발시험장에 2팀이 있는데 이대로 가는 겁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제가 알기로는 관리소와 연구소를 통폐합하고 본소에 수산산업과 1개 과를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연구소하고 관리소하고 합해서 일부 직원이 본청의 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소 인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연구소에 인원이 줄어들어서 연구하기가 좀 어렵거나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현재 인원보다 인원이 축소된다면 사실 있는 인원이 연구에 전념하기에는, 현재도 인원이 그렇게 충분한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감소된다면 원활한 연구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작년이었던가, 재작년이었던가요? 또 통폐합한다고 했던 적이 있었죠?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소하고 연구소하고 통폐합을 자꾸 시키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우리는 행정감사를 나오면서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하려고 나왔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수산인들에 대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것들을 제안도 좀 하고 실제적으로 소장님들의 솔직한 그런 부분을 들으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감 없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도 지휘부로서는 연구소하고 관리소를 합하면 우리 연구소의 연구기능과 관리소의 어촌지도기능을 한 소장으로부터 하기 때문에 연구와 지도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든가 사무가 연계되어서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일선 사업소장으로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연구소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수면개발과 본소하고 논산에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관리소도 본소가 있고 사업소 지소가 태안, 서산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할 때 5개의 기관이 한 명의 소장 산하에 있으면서 과연 업무적으로 통솔이 가능할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 지휘부의 조직부서 등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그래도 합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 역시, 제 의견은 사실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단골메뉴로 통합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하려고 하는지. 그 이면에는 연구소라는 기능이, 물론 연구기능이 하루아침, 1∼2년에 나오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다 보니 실적이 좀 별로 본소에서 생각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통폐합하려고 하지 않는가. 지난번에도 저는 사실 소장님 알다시피 몸으로 막았어요, 통폐합. 서로 업무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저도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통폐합만큼은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아직 우리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통합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와서 설명한 적도 없고. 그런데 지난번 행자위에서는 아마 어떻게 통합한다는 것을 보고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국장님이 아직 보고를 안 했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연구소의 기능이 되려 합쳐서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보면, 22쪽 한번 보시죠. 주요연구실적을 보면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해 온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민들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여기서 개발을 해서 민간 종묘배양업자들한테도 기술이전을 해 주고, 아까도 여기 보면 20페이지에 추진중인사항 제안사항이라고 해놓은 부분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보니까 자꾸 본청에서도 이게 가만히 계속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가? 예산도 보면 28억 1,200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지역에 맞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천수만이라든지 서해 쪽에 새로운 어종이 필요하다면 다른 데에서 사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오히려 그게 사업성이 나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아직 저도 진위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 보거든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기능을 합쳐서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광섭

정광섭위원

본청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합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본청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구실적이 미진하고 일을 할 게 없어서 합친다는 그런 논리로는 사실 지휘부도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소하고 연구소의 기능이 유사한 점이 있으니 두 기관을 합쳐서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고 한 소장 밑에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소장 두 사람이 운영해도 힘겹고 어려운데 5개 기관을 다 합쳐놓고 한 소장이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더 어렵고 연구소의 업무를 활성화하는 데 오히려 지장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소장님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원이 더 축소된다고 하면, 연구소의 기능이 더 축소되면 인력도 줄고 그러면 지금 하는 것 만큼도 안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사업소장 둘인데 혼자 하면 굉장히 힘겹습니다. 둘이 해도 보면 “연구성과라든가 잘 나타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는데 그 많은 5개 기관을 한 사람이 전부 총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과가 2개로 있는데 사무관급이죠?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현재 사무관급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그대로 가고?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그대로 유지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유지되고, 인력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사업소장이 둘에서 하나가 빠져나가니까 그것만 봐도 축소죠, 사실은. 그렇고 전체 5급 이하 직원이 본청으로 몇 명이 이동하느냐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사실은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통폐합만큼은 지난번에도 반대를 했고 지금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만 그 이면에는 어쨌든 연구소의 실적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앞으로도 연구 부분에서 정말 어민들을 위해서서 연구소가 존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주꾸미 치어, 여기 자료에는 24만 8,000마리를 방류했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주꾸미들을 못했다고 아까 보고할 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이것은 우리가 주꾸미알을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꾸미는 한 마리당 많아야 300개, 400개 정도의 알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새끼화되면 100마리, 200마리가 될 수 있거든요. 습성상 주꾸미는 주꾸미 단위 내에 알을 부착하고 어미가 품어가지고 새끼가 나옵니다. 주꾸미를 잡다 보면 죽기 직전에 알을 가지고 죽는 주꾸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만 채취해서 대량으로 알을 부화시키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여러 가지 부화기를 개발해서 부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부화율이 저조해요. 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리저리 계속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화율이 낮아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것만 실패하셨다는 얘기고 나머지 방류한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셨다는 얘기죠?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성낙천 소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업무편제를 보니까 과거에 늘 지적받았던 연구진이 정원 대비 6명인데 5명으로 현원 1명 부족한 것은 다 충원이 된 것 같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충원 다 되었습니다.

조이환위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쪽에 보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인데 서천해역에서 포획된 백미돔 시험 중에 고수온기 질병으로 폐사해서 시험이 중단되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12쪽 3번에 민어가 ‘고수온기 기생충 감염으로 다수 폐사, 사육관리 중 질병감염 대량폐사에 따른 해결 방안 모색’ 모색 중이라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13쪽에 주꾸미도 역시 완전히 배양하는 데 성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14쪽 거기도 보면 ‘도내 서식하는 새조개 모패를 활용한 종묘생산 시험연구를 했는데 후기 각정기 전후 먹이 생물문제로 폐사, 종묘생산 실패’ 이런 정도를 살펴봤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료요구한 공통자료 894쪽을 보면, 894페이지 한번 보세요. 해수어류 질병 연구 및 갯벌생태 해양환경조사 현황 해가지고 해수어류 질병연구, 공통자료가 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의원공통으로 있는 것, 이거 두꺼운 것. 그건 없으신 모양이구나? 그러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육관리 중 질병감염(기생충, 세균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사 4명(연구사)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아까 업무보고서 총평에서 보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말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업무보고서 7쪽 ‘아쉬운 점’에, 결론을 내가 도출하는 거예요. ‘전문인력(해양수산연구사)의 짧은 경력(1년 미만 4명)으로……’ 아마 충원한 신규직원들이 1년 미만밖에 안 된다, 전문 분야별 시험연구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분명히 정원에 저기가 있을 거예요. 다 연구경력이라든가 몇 년차 정도 되는 사람이 충원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일괄적으로 다 1년 미만자들, 대학 졸업하고 연구경력이 미미한 분들이 충원되다 보면 그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연구 성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흔히 군대에서 하는 말로 짬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와야지 짬밥 경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짬밥 좀 채워가지고 뭔가 연구 성과물을 낼만한 커리어가 되면 또 다른 데로 가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가 빈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산연구소의 존립가치 의미가 이런 통폐합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곧……, 자치행정국에서 이 업무 저기하는 거죠? 그런 데에서도 자기네들 임의로 한 건 아닐 거라는 말이죠. 주변의 여론이나 이런 걸 듣고 그런 방안을 세웠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소장님을 탓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연구소에 6명의 연구원이 해 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내수면이 있고 해수면도 있고 그런데. 그나마도 경력도 아주 짧은 분들이 과연 수산연구소 본연의 목적을, 과업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요즘은 전부 다 공적기관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수산연구소에서 같이 협업이라고 할까? 민간기관 중에서. 말하자면 지난번에 아시잖아요, 질병에 대한 것이 문제라고 해서 밖의 기관 것을 갖다가 설치하고 시험도 해 봤잖아요. 제가 왜 그걸 시도하고 권장을 해봤느냐 하면 우리의 한계를 민간부분과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물을, 여기 예를 들어 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사업목적으로 연구를 했겠죠? 접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소기의 목적을 좀 더 빨리 달성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비용이 든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겠죠. 그렇지요? 이런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9월 9일 날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했죠.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각 시·도 중에서 바다를 연접하고 있는 시·도 중에 우리 충남이 가두리양식장에서 겨울철에 너무 추워가지고 동사해가지고 죽는 율, 피해액, 또 여름에, 우리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잖아요. 보통 들어가고 나가고 수위 차이가 한 6∼7m 된다고 해요. 그러면 물이 빠져버리면, 올해 40여 일 동안 햇빛이 쨍쨍 내리쬈는데 비 한 번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수온이 31℃까지 올라갔다나, 이렇게 해서 우럭이 집단폐사하고 그래서 충남 태안·서산 이쪽 가두리양식장에 88억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제 결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바다는 중국 애들이 와서 쌍끌이하고 이상기후 발생으로 어족자원이 자꾸 고갈되어 가니까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된다. 기르는 어업이라는 게 양식어업인데, 양식어업도 바다에서 하는 가두리양식장보다는 이제는 육상에서 수조양식이라든가 빌딩양식 이런 걸 내가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의 양식 전환을 하는 거죠. 했을 때 거기에 투입될 기술력들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수산연구소에서 이것저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선진기술을 다 픽업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면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농업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데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어요? 넓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빌딩형 식물농장이 있어요. 그러면 농학박사들이 재배하는 기술은 그 양반들이 박사이지만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농학박사들이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요즘 융·복합시대라고 하니까. 이런 수산 부분도, 그래서 9대 때 농업기술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자기가 알고 있는 재배기술을 가지고 그것만 고집을 하고 “아, 빌딩형 양식장 경제성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쟁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한국을 포기하고 지금 미국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역시 한계가 있다. 수산연구소에 있는 전문 연구원들을 다 갖추어서 모든 걸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두리양식장이 아닌 육상 수조 양식방법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그러려면 1년 미만 된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다 도출해낸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포럼도 좀 해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모임을 하나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애석하게도 과거에는 연구원들이 3∼4명이 결원이었다가 다행히도 올해 충원이 되었습니다. 충원이 되면서 이런 양식이라든가 연구소에 근무했던 유경험자들이 와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 빨리 적응도 하고 좋은 성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갓 졸업하고 시험 봐서 들어온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구원들이 올해 그렇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나름대로 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실패한 사례들의 연구기능이 미약해서 그런 면도 있지 않나 하는 자체적으로 반성도 하고 일부분이 작용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 측면에서 연구원들이 잘했느냐, 아니냐, 불가항력적으로 상을 주거나 이것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천재지변 격으로 질병에 의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연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민간 부분과 공동으로 연구해서 좋은 성과물을 창출하는 것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양식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저희보다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실제 그분들에게 가서 배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연구를 위한 경험을 얻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엔지니어링 기술이라든가 꼭 그런 기능 외에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민간과 공동으로 같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친환경 특화 연구센터 짓고 있어요? 착공했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인데요,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만 하고 2017년에 착공해서 2018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전낙운위원

예산 50억 책정된 거면 충족돼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50억 저희들이 지금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막 하는 중인데 저희들 욕심에 차게 하려면 50억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이 50억이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전낙운위원

어떤 예산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국비 25억, 도비 25억, 50억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욕심대로 하고자 한다면 50억 가지고 부족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외적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50억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현 여건상 50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약간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연구소장이 얘기하면 안 되지. 뭐가, 어떤 분야가 어떻게 모자라다 이 얘기를 해야지.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연구센터를 지으려면 바다에서 물을 끌어와서 수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시설은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해서 물이 들어올 때 하루에 두 번만 취수를 해서 물을 침전했다가 다시 여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화연구센터를 인근에 짓게 되면 물 양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을 24시간 취수할 수 있는 곳까지 바다에서 취수장을 멀리 끌고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예산이 막대하게 한 10억, 20억 정도 많이 들어가서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민간인들하고 협의해서…….

전낙운위원

이것을 지어놓고 나중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취수원을 바다 깊이 넣는 방법은 없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취수원을 나중에 하는 건 어렵고요, 다른 규모를 줄여서 취수원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뭔가를 확실히 해야지 예산이 모자라서 돈에 맞춰서 짓는다? 그러는 것은 옛날에 미군 전투복 나눠주면서 “야 임마 몸뚱이를 미국 전투복에 맞춰, 이 새끼들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아요, 미 군정시대에 살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그런 욕심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전낙운위원

아니, 욕심이 아니고, 이거 한번 지어놓으면 50년, 100년 써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수원 시설을 위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양식장이 작으면 작은 대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양식장을 덧대가지고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해수하고 내수면하고 양식장을 2개 지으면 내수면 양식장은 포기하고 해수양식장 위주로 해서 심해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확실히 방향이 설정되어야지, 이거 한번 보고서 내봐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구체적인 예산을,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50억 예산 가지고는 욕심대로라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전낙운위원

글쎄, 그 욕심이 뭐냐 이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우선 추경에 확보해서 가동할 수 있는 범위 내로 50억 원 내에서 신설하고요, 추가로 장비라든가 이런 세세한 경우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전낙운위원

내수면 첨단연구시설 30억은 충분히 되는 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역시 논산에 시설할 건데요, 규모가 해수면 50억 규모 사업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로 가기 때문에 그것 역시 충분하지는 않지만 30억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이것도 시설 우선순위를 적용하든지 규모의 우선순위를 적용하든지 뭔가 운영자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 다년간 또는 초창기부터 연구센터나 연구시설하고 같이 직업생활을 해 온 사람이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설계 요구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한번 50억, 30억으로 각각 어느 시설을 짓는데 뭐가 모자라 가지고 설계를 이렇게 한다는 부분, 이것을 보고서로 내 보세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더만 (수산과장을 바라보며) 과장님이 있는 해양수산국에서는 이미 이것을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다 했지요?

맹정호위원장

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해양수산국 행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는 간단하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전낙운위원

예.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합의라는 것보다는 어떤 안이 잡혀서 입법예고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준비상황만 제가 말씀…….

전낙운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안 해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게 행자위…….

전낙운위원

아니, 행자위 소관이라 하더라도 지 소관 상임위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자치행정국하고 협조해서 행자위에서 거론하고 우리 안건해소위는 거적때기예요? 바지저고리예요?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정신 차려야지, 참나 원! 우리 위원들이 바지저고리냐고! 들어가서 앉으세요.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참 답답한 집행부네. 자기네 위원회하고 사전 보고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하고 행자위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러 있어요? 속된 말로 있으나 마나한 상임위원회 이까짓 거 뭐 하러 있느냐고! 그리고 내가 그전에도 조직생활 하다 보면, 공직자라는 게 그래요. 제 일이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남한테 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 잘 돌아가는데 이것을 여기다 갖다 옮긴다고. 몇 년 있으면 또 여기다 갖다 놔. 몇 년 있으면 또 원위치 가 있어. 이러면서 일하네, 일하네, 일하네, 미친놈들이. 내가 그런 것을 30년 동안 많이 봐 왔다니까.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여기 갖다 놨다 저기 갖다 놨다. 해양비전2030인가 하는데 우리 수산연구소도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역할이 주로 있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해양수산 비전 2030에는 해양수산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우리 연구소는 신품종개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럼 비전2030 수립할 때의 생각하고 조직 개편할 때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다르지 않습니다. 조직개편으로 통합되든 안 되든 간에 이미 계획된 2030 계획은 203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일을 잘 하려고 한다는 것이 어떤 때는 구식이더라고.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시험연구 및 종묘생산 품종은 13종, 18종 해서 31종이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종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고정된 건 아니고.

전낙운위원

글쎄, 예스냐 노냐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31종이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통상 종묘를 방류하는 것은 9종이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9종이면 22쪽에 보면 해수면하고 내수면에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느 해에는 조성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가용 시설공간이 모자라서 이렇게 자원조성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자원조성 품종이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똑같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주로 대부분 선호하는 종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고, 시설을 무한정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전낙운위원

시설이 모자라서 그래요, 연구원이 모자라서 그래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래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낙운위원

해수면도 그렇고, 생산하다가 중단되고, 생산하다가 중단되고 다시 생산하고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이 뭐냐는 말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품종이 어느 해는…….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계속 생산하는 품종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품종들은 생산을 하지 않거나 하거나,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또 했다가 여러 유형이 있잖아.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말 못 알아 들어요? 내가 지금부터 중국말로 할까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알겠습니다. 품종마다 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는 사실상 연구 인력이 부족해서 어느 특종품종을 못 할 때도 있고요, 또 방류효과 조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어떤 때는 어느 품종을 해 달라고 선호했다가 어느 종은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품종이 해마다 들쑥날쑥 할 때도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연구원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시설은 대개 양을 많이 생산 하냐 적게 생산 하냐 이런 관계도 있고요.

전낙운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31종에서 계속 양식해서 치어를 생산해 가지고 방류하기에 이르는 것은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어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선호도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참게 같은 경우는 바다에도 하고 민물에도 하고 이중으로 하잖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과거에는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바닷물을 떠다가 참게 종묘를 만들어서 하기는 했습니다. 거기에 철갑상어라든가 다른 종이 늘어나고 해수를 이동하는 불편이 있어서 일정기간은 해수면개발과에서 참게를 생산해서 방류하고, 내수면개발시험장하고 해수면개발과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치어를 방류한 실적이 나오잖아요? 9종에 2,614만 수를 방류했다. 이게 전액 도비로 하는 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우리 연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전낙운위원

연구원 사업비 16억 중에서 한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16억 중에 얼마 정도 되나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전체적인 것을 따지면 재료비라든가 시설비, 재료비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전낙운위원

16억 중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예산이 1억쯤 된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제가 그 정도로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어미를 사고 어미를 산란 유도시키기 위한 사료 구비를 한다든가 방류하는 차 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낙운위원

이걸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어종을 더 생산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도에 수산연구소에서 요구해서 돈이 온 경우도 있어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보탠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민간인이 배양한 종묘를 매입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전낙운위원

수산연구소에서 준 게 아니고 민간에서 한 것을 사서 준다 이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의 생산효과라든가 경제유발 효과를 위해서 민간인이 배양한 종묘를 사서 이용하여 저희가 돈을 들여서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기초자치단체?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합니다.

전낙운위원

시·군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민간 양식장에서 사서 준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민간인 종묘방류 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9종 2,614만 수는 오로지 도 예산으로…….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연구소에서만 연구원들이 생산해서 한 것입니다. 도에서 사서 방류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양이.

전낙운위원

시·군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 예산이 아니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시·군 전체적으로 보면 수 억 되고요,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수천만 원 정도 하고요.

전낙운위원

아니, 1억 원밖에 안 된다며?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저희는 저희 인력, 시설 다 이용하고 단지 사료비라든가 방류하는 데 임차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은 사실 안 듭니다.

전낙운위원

여기서는 우리 인력이 양성하고 내수면 양식장에서 사는 것은 비싸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민간인한테 사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산원가 이상으로 부릅니다.

전낙운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하기사 민간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저희 연구소는 전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나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나눠서 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슈퍼황복 있잖아요. 자주복하고 황복은 각각 해수하고 담수에서 어미들이 성장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어미하고 애비하고 있는데 새끼 슈퍼황복은 어디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담수에서 해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주로 새끼는 해수에서 하고요, 또 길들이기에 따라서는 담수에서도 가능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수놈은 해수…….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수놈 자주복은 바다에 사는 자주복이고 주로 민물에 사는 황복하고 교배를 시킨 건데요.

전낙운위원

교배를 시켰는데도 그 새끼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태어난 슈퍼황복은 황복을 닮아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담수에서도 키울 수가 있고 순치해서 해수를 점점 넣어서 키우면 해수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왜 원활한 종묘생산 기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미 치어 수가 적나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저희들이 대량생산까지는 해서 18개월 내지 20개월 키워서 300g까지 크는 것이 완전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끼를 대량적으로 생산하면서 민간에 이전해서 슈퍼황복을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또 어디에 어떤 양식, 어떤 방법으로 키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서서히 기술 이전하는 단계하고, 그다음에 슈퍼황복과 슈퍼황복끼리 교배를 해서 F2를 만들려고 하지요. 그러면 직접 슈퍼황복끼리 교배해서 슈퍼황복이 나올 수 있나를 실험해서 그것이 번성하려면…….

전낙운위원

내가 자료 요구해서 나한테 준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기술이전요?

전낙운위원

“사육수 관리 등 문제점으로 인한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써 놨잖아. 어미가 제한돼 가지고.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연구소장이…….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산업화를 해 나가는 거지요.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말을 그렇게 뱅뱅 꽈. 그리고 관상어라는 게 있잖아요. 관상어라는 것은 양식을 여기서 해 가지고 민간한테 분양하는 것도 있어요? 파는 거?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직접 저희가 유상분양을 않고요, 관상어 선발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비단잉어라든가 금붕어라든가 여러 가지 관상어를 가지고 교배를 해서 종묘를 생산해서 그 중에서 색택이 아름답고 그런 것을 계속 선발해서 또 교미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면 나머지 선발에서 떨어지는 종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무상분양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특화사업으로 하면 앞으로 주거나 환경이 여러 면에서 관광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비단금붕어나 많이 수요가 생기면 “그것은 충남도 수산연구소에 가면 분양한다”고, 이런 정도로 전국에서 충남수산연구소가 어떤 그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수면 30억 투자하는 부분에 관상어 부분에 대한 육종연구라든가 거기에서 선발육종해서 하는 그 부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걸 제대로 한다면 전국을 상대로 우리가 돈 받고 불하를 해도 되잖아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아주 색택이 곱고 좋은 것은 유상분양도 가능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확충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제조업 위주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산업이 다양하도록 하는 관광사업 수종으로도 이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창출하면 좋잖아요. 최근에 조직개편을 보면 계룡소방서가 생겼어요. 계룡은 사실 면적으로 보면 보령의 15개 읍·면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인구도 한 4만여 명 되고, 그래서 사실 소방서 정도까지는 안 간다고. 그렇지만 그것도 시고 군이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의 위상에 맞춰서 기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계룡소방서를 얼마전에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자그마한 기초자치단체, 예를 들면 청양, 학생 숫자가 1만 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데에 무슨 교육청이라는 거창한 조직이 있어가지고 1년에 조직운영비를 몇 십억씩 쓰느냐 이거야. 그래서 청양교육청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정부방침이 없애는 거야. 그런 데가 전국에 열 몇 개나 된다고. 그런데 지자체들이 왕왕왕 하니까 그것도 없애버리려다 그냥 말았어. 그렇게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 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지역이기주의, 조직이기주의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는 하지만 수산연구소하고 다른 기관하고 통폐합을 너무 쉽게쉽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조직이기주의 측면에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연 통폐합한 만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가 조직개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과장님, 감사하기 전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에 소관 실·국이 너무 위원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하고 전낙운 위원님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먼저 상임위원장으로서 잘 챙기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두 분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조직개편의 결과에 대해서야 어떠한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도의회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고요, 이 자리에 수석전문위원 또 해양수산국을 대표해서 최동용 수산과장님 나오셨는데 도 집행부 지휘부에 꼭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냥 마저 이어서 할까요?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요. 그러면 계속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끝내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위원

없으면, 제가 좀.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아까도 방류하셨던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종묘 방류가 9종 해서 2,614만 4,000마리 방류하셨지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방류지역은 각 시·군 다니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한 곳에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시·군에 방류희망지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종묘를 인수해서 그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시·군하고 같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방류를 하면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느냐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정확한 방류효과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방류효과 조사를 간접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 어린 치어를 방류해서 다시 재 포획해서 살아 올 수 있는 양을 측정해야 생존율을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 예를 들면 모기 같은 것에다 칩이나 뭐를 해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성 조사를 해서 올해 방류한 대하나 꽃게가 얼마나 잡히느냐, 수확량을 통계내서 1.3배냐, 1.5배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측정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특히 우리나 중앙에서도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거보다 얼마만큼 더 잡혔느냐, 좋으냐 낮으냐 이런 정도의 효과를 측정하고 있지 과학적으로 해서 이건 몇 % 생존율이 있다라고 여태까지 조사된 것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연구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해본 것은 없지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학적인 조사는 못하고요, 우리가 해마다 하기 때문에 지역 어촌계장을 통해서 우리가 방류한 어종이 얼마나 더 잡히고 방류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했어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치어방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섬에 살다 보면 어민들이 하는 얘기를, 어민은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하는 소리는 다 들을 수 있거든요? 해마다 꽃게 같은 것은 햇 거 걸린다는 소리 들리고 대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올해는 이렇게 방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하도 별로 잡히지 않고 또 꽃게도 많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어민들이 올 같으면 생계가 어렵다, 진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기름 값도 안 나온다고 할 정도로 원성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 이게 방류시기가 어떻게 보면 때가 있는 거지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요? 한참 장마철에 A지구 물 방류하다 보면 시커먼 썩은 물이 안면도 섬 전체를 둘러싸고, 새까만 간장 같은 물에 둘러싸여 있어도 어떤 때 보면 그런 때에 태안군에서도 그렇고 방류를 할 때가 있더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해수욕장 같은 데, 해변에 가보면 치어 방류한 게 다 죽어서 떼로 떠밀려 나온 것도 봤고,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시기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 선택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내기 같은 것은 4∼5월에 심어야 되는데 가물었다고 해서 6∼7월에 심다 보면 그만큼 수확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을,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방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어쨌든 시·군에서는 개인 종묘업자들한테 매입을 하다보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우리는 사업비가 16억 8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치어방류에 1억 정도 쓰신다고 했는데,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먹이사슬로 인해서 잡힐 건 잡혀먹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생존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방류를 많이 해야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1억이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산이 과목별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어림잡아 한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는 뽑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류시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세부 어종마다 모내기철을 맞추는 것 같이 종묘가 생산돼서 나갈 수 있는 시기를 정확히 잡고 적정한 장소에 해서 방류어종이 폐사되지 않고 다수가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고요, 물론 시·군에서도 수산공무원들이나 시·군에서 민간인하고 같이 방류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 연구소가 시·군하고 협조를 통해서 적정한 장소, 적정한 시기에 잘 방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연구소장님은 태안군의 수산과장으로 계시면서 태안군에서도 얼마 정도 치어방류를 하는지 아시잖아요? 1년에 한 20억 정도를 합니다. 물론 민간업자들한테 하다보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맞고요, 맞지만 어쨌든 그래도 치어방류를 많이 함으로써 어민들한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해에도 사업비를 보셔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종묘배양을 해서 직접 방류를 하다보면 그만큼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사업비 좀 더 세워서 치어방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저희는 사업비보다도 시설역량이라든가 직원들 역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시설을 이용해서 한 마리라도 더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예산도 좀 더 책정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품종도 어민들이 요구하는 품종을 다양하게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민들은 어민들 나름대로 올해 어족자원이 고갈되었다고 해가면서 하도 소리를 치다 보니까 어민들은 어민들 대로 불만이고 방류한 부분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소 직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적절히 잘 활용하시고, 앞으로 사업비도 더 할 수 있으면 더 방류를 해서 정말 어민들이 더 잘살 수 있는, 어민들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또 우리가 현장방문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중복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감사 요구자료 245페이지를 보면 민물왕새우 양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잘 하고 있습니다만, 민물왕새우가 고수온 25℃∼30℃에서는 성장이 어렵다는 게 단점으로 나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5년부터 ’16년도 사이에 8개소의 도 어가에 85만 마리를 무상 분양했어요. 무상 분양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분양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치어방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치어방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중국 배들이 불법으로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업지도선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어업지도선이 어느 정도 공정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245페이지에 민물왕새우의 단점이 고수온에서 성장을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습니다. 이것이 아열대성이기 때문에 수온이 25∼30℃ 정도가 적정수온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겨울 같은 때에는 가온을 해야 양식을 할 수 있으니까 경비가 많이 드는 게 단점입니다. 낮은 온도나 적정온도에 가온을 않고 지속적으로 양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월동도 그냥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춥기 이전에 상품가치를 일찍 만들어 생산해서 팔아야만이 수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85만 마리를 분양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7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방류입니까, 무상분양입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아, 무상분양을 했습니다, 다섯 어가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분이 예산에 있는데요, 이분한테 우리가 금년도 4월 달에 0.01g 정도의 아주 작은 새우를 분양해서 10월 말까지 한 6∼7개월을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무려 평균 한 180g, 그 이상 근 200g 나가는 것도 있었어요. 평상 100에서 120∼130까지 나가는 어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춥기 전에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만 발평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가온하면…….
치연

조치연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연구소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연구를 했잖습니까? 해가지고 치어를 어느 특정 어가 8개소에 85만 마리 또 이번에는 75만 마리를 무상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무상분양했을 때는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상분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지금 말씀대로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이게 몇몇 개인한테, 업체도 될 수 있겠고 개인한테 도에서 이런 연구를 거쳐서 생산해서 치어를 만들어서 어느 몇 개 업체, 어느 몇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커서 판매했을 때 우리 도에 저기하는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무상분양을 하는 거네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민물왕새우에 대한 대량종묘 생산 기술이 민간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연구 차원에서 우리가 종묘 새끼를 대고 어민들은 자기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먹이 이런 인력이라든가 시설을 다 해서 양식하는 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가서 어민들에게 기술이전도 하고 성장 소통도 하고 이런 연구를 민간하고 MOU를 체결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 5명만 줄 수 있느냐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시범을 통해서 민간분양 받을 희망자를 조사해 보면 아직 민간인이 해서 성공하고 그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 민간인이나 다 와서 달라고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런 어가에는 사료라고 할까? 이것도 지원해 줍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새끼만 지원해 주고 본인이 사료값이나 경비라든가 다 대주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가서 성장체크라든가 공정체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민간하고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양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인력이 어렵거든요. 서서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간인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어를 줬을 때 어가에서 성장하는 과정도 연구소에서 체크를 합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성장체크하고 기록 관리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산업화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민간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방류효과 때문에 지도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도에서…….
치연

조치연위원

글쎄, 여기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간단해도 돼요. 지금 불법조업으로 문제가 되고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업지도선을 하려면 빨리 좀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획톤수는 150톤으로 했다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균형 있는 선체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180톤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력은 엔진 2대를 놓는데 7,832마력을 계획하고 있고 건조기간은 금년하고 내년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발주를 해가지고 목포에 있는 한국종합설계에서 거의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월 달하고 9월 달에 기관 선정도 마무리를 했고 설계용역 보고회를 2차에 걸쳐서 했고 빠르면 다음주, 하여튼 11월 안에 최종보고서를 마치고 그 설계검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아직 착수도 못했네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착수는 못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지난번에는 곧 착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그 중간에 감사원 감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지도선 짓는 과정에서 기관 업체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한 한 달간 받다 보니까 지연이 좀 되었고 설계사무소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에다가 설계도면 승인신청을 지난 10월 달에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었나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설계용역은 이 달 안에 최종보고회를 받아서 납품을 받을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내년도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어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원래 계획이 총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금년도가 설계비를 포함해서 22억 7,000만 원이 섰고 2회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32억 원을 계상했고 본예산 부담이 많아서 1회 추경에 25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도 내년 11월 달 이전에 준공을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하여튼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따 관리소도 가시나요, 과장님?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혹시 몰라서, 지금 계시길래. 제가 어업지도선 관계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하려면 속히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있었네요, 서로가? 무슨 다툼입니까? 업자들끼리 다툼이에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기관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상대편과 관련된 압력을 저희들한테, 감사원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달 정도 받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내년 6월이면 된다고요? 아니잖아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6월에는 못하고요, 연말에 가야…….
치연

조치연위원

연말도 되겠습니까? 1,800톤이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180톤인데요.
치연

조치연위원

아, 180톤.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설계하고 행정절차가 어려운 것이 많은데 그것만 마무리되면 건조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어려움이 별로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낙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