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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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창호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호 가축위생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충청남도가축위생연구소장 신창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강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창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연구소 연구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일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 차 우리 연구소를 방문하시어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직원 모두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 연구소를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방역과장입니다. 백차현 해외전염병진단과장입니다. 육심용 역학조사과장입니다. 이건택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이효상 정밀분석실장입니다. 조영보 공주지소장입니다. 김성민 아산지소장입니다. 허인 당진지소장입니다. 고대성 부여지소장입니다. 이재봉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신창호 가축위생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석에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16건의 자료가 놓아져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신창호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창호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소 지소장님과 함께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의 준비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 오늘 이 현장이 뭐하는 현장으로 보이십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시설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누추한 곳으로 모시게 된 것을…….

홍재표위원

시설이 노후되고 안 되고 이걸 뜯어고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이 뭐하는 현장으로 보일 수가 있냐고요? 이를테면 현장 사진을 찍어서 보도 자료 하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보냈을 때 사진을 보고 이 현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현장인지, 업무보고 받는 현장인지, 간담회 현장인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현수막 하나 정도는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위원들에 대한, 의회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죄송합니다.

홍재표위원

기관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것이지요. 충남도의회에 대한 위상이 있는 것이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에 가축전염병지역예찰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홍재표위원

위원장이 신창호 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홍재표위원

지역예찰협의회의 구성목적과 취지가 어떻게 되죠?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각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취합하고 그 정보를 가져다 분석해서 다시 농가한테 피드백을 시켜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언제 구성을 하신 건가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이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위원 구성은 매년 연 초에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지역예찰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신 이후에 성과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사실 제가 1984년도에 공직을 할 때부터 지역예찰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각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엽서에다 저희들한테 통보를 “무슨, 무슨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걸 해 줬는데, 언젠가부터 그 제도가 없어지고 지역에서 명망 있는 수의사나 또 축주나 단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발표해서 서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재표위원

성과는 별로 없으시다는 그런 내용 말씀이시죠?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지역에서 올라오는 정보는 거는 없는 편이고, 단지 저희들이 질병검사를 해서 거기에 많이 나오는 질병들을 갖다가 그때 가서…….

홍재표위원

당초 가축전염병지역예찰협의회 구성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하여튼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홍재표위원

소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가축전염병지역예찰협의회 구성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셔서 충청남도 축산농가들에 대한 우리 충남도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는 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다니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좀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면서 부당한 것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 언행도 그렇거니와 단속하고 지적하는 것도 내가 할 걸 다 갖춰 놓은 다음에 그 누구도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 정도 로 갖춘 다음에 지적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 나는 도리라고 봅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잠깐 발언드려서 현장을 나가보고 싶습니다만, 일전에 와서 다 둘러보지를 못했어요. 다 둘러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우선 당장 한 곳은 우유검사소가 있죠?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다음이 무슨 검사소입니까? 그 장소, 위치가 제가 보기에는 혈청검사하는 곳에 있지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질병 검사실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죠?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에 칸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채 비좁아서 칸막이 하나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와서 지적을 한 다음에 이 현장에 와서 “당신네들 이렇게 해 놓고 우리한테 지적하느냐?”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가 갖출 건 갖추고요, 또 기기 자체를 보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나가서 제가 다 둘러볼 겁니다. 기기 자체도 하나만 제가 봤습니다. 모든 기기는 아마 적정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기 자체가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기기가 얼마나 가깝게 붙어있는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할 겁니다만, 우리가 갖출 것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보고, 제가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용일위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현장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혼자 가시는 건가요?

덕빈

송덕빈위원

아니, 여기 직원과 함께…….

강용일위원장

직원 누구 같이 좀 갔다 오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관련된 직원 같이 좀 갑시다. (송덕빈 위원, 관계직원들과 함께 현장감사 나감)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은 현장을 가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496페이지에 축산물 가공품 검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행하고 있는 위탁검사대상기관이 몇 개소나 됩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대상기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축산물이 우리 도에서 생산된 업소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위탁검사를 의뢰하거나 또는 민간인들이 하는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서로 위탁계약을 맺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200군데 중에 몇 군데나 돼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하고 현재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곳이 34군데가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34개소가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고, 개인도 하고 있다고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개인은 어떤 기관입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개인들이 허가를 받아서…….

문규

김문규위원

축산물 가공품 검사사업을 별도로 한다고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민간업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충남에 그런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충남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53개 정도 있고. 우리 충남에 199개 정도 있는데 식육가공업소가 가장 많습니다, 145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유가공업소가 39군데 정도 되고 알가공업체가 15군데 되는데, 유가공업체는 거의 다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육가공업소는 아주 규모가 큰 데에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알가공업체, 기타 소규모로 하는 데는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을 맺든가 아니면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위탁검사에 관련된 부분은 민원까지 포함해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34개소에 관련된 걸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행정처분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자료로 주시고요, 수거검사에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유형을 수거검사를 합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이것은 특사경이나 아니면 도청에 있는 축산과 또는 시·군에서 생산업소에 가서 제품을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런 걸 1년에 몇 건이나 합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은 수거하고 민간이 직접 의뢰하는 것하고 포함해서 하는데요, 대부분…….

문규

김문규위원

지금 자료 현황을 보면 위탁검사와 수거검사를 한꺼번에 집계 내셨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축산직, 수의직 공무원들이 해당 축산가공품 현장에 가서 수거를 한다 그 얘기죠? 샘플링 수거를 한다 이거죠?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것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자체적 검사하는 데와 관련된 부분도,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거고, 자체검사는 포함 안 되는 거죠? 위탁검사하고 수거검사를 한 것만 통계 내신 거죠?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국민들의 식생활 먹거리와 관련된 검사는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의 시험장비 중 축산가공품 검사에 필요로 하는 장비가 타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소장님께서는 생각하세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가장 앞서 나가는 걸로…….

문규

김문규위원

앞서 갑니까, 충남이?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럼 다행이시네. 아무튼 위탁검사, 수거검사에 관련된 부분도 정해져 있는 검사의 매뉴얼보다는 수시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지난번에 굉장히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던 상한 달걀을 가지고 가공했던 아찔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소장님께서도 그러한……. 단속도 하시죠?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단속권한 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없습니까? 그럼 단속은 누가 해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도하고 시·군에서.

문규

김문규위원

시·군 자치단체에서?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먹거리가 안전한 축산물이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 681쪽에 축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을 보면 2014, ’15, ’16 식육중 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와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식육중 미생물검사, 식용란검사 이렇게 하셨는데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는 최근 3년간 한 건도 기준 초과가 없고요, 식육중 미생물검사도 부적합이 한 건도 없고 식용란검사에서는 2014년에 한 건 있었거든요. 이 검사방법이 농가가 요구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구소가 임의로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도축장에서 임의로 시료를 채취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도축장에서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매일 검사할 수도 있겠네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그렇죠, 거의 매일 채취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일 검사를 하는데 한 번도 기준초과나 부적합이 안 나옵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과거는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농가들이 항생물질이나 투약을 하는 요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숙지하고 있어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위반율이 되는 게 소 같은 경우 0.23% 정도, 그리고 돼지는 0.29%, 닭은 0.13% 이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이것이 네 가지 검사를 하는 건가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잔류물질검사하고 정밀정량검사, 미생물검사, 식용란검사…….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간이검사라고 하는 것은 도축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 봤을 때 이것은 항생물질 성분이 있다 이거까지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성분이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 그것을 다시 정밀검사에 들어갑니다. 정밀검사를 해서 이것이 항생제가 들어있기는 있는데 이걸 사람이 먹어도 될 만한 기준치 초과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준치 이내 것이냐 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초과된 농장에 대해서 다음번에 출하시킬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한 다음에 시중으로 유통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이정성검사하고 정밀정량검사하고 중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미생물검사도 일단 시료를 채취해서 의심되는 것만 하는 건가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의심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는 100두 단위로, 돼지는 1,000두 단위, 닭은 2만 2,000수 단위로 해서 한 건씩 채취해서 매월 월 4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도축장에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이 연구소에서?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전에 보니까 검사료인가 그걸 인상…….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그것은 도축검사 수수료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수수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도축장에 몇 분씩 나가 있어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원래 여기 홍성관내 홍주미트라고 하는 데는 검사관이 5명 필요한데 지금 현재 수의사 1명하고 공중방역수의사라고 해가지고 군대를 대신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가계십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도내 도축시설에는 다 나가있다고 봐야 되나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소, 돼지, 닭 다 나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대략 한 분이 하루에 관할하는 도축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홍주미트 같은 경우 소하고 돼지, 소가 원래 1일 100두 정도 잡고 있고 돼지가 2,000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5명 정도가 필요하니까요.

병국

유병국위원

다섯 분이 필요한 데 두 분만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업무가 두 분으로 가능합니까? 예산 때문에 아직 나머지…….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인력이 확보가 안 되니까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예산문제인가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행자부에서 검사관 기준 인건비를 도에다 내려보내줘야 되거든요. “몇 명 증원을 해서 해라” 해서 인건비를 내려줘야 하는데 그것이 우선 안 되고 있고 또 그전에 도계검사 같은 경우 행자부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4명을 보강시켜줘라” 해서 4명을 행자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내려줬는데 우리 도에서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2명을 다른 총정원 관리하는 데로 해서 쓰고 2명만 우리 연구소로 와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행자부의 증원 요청이라든지 이런 요구를 하셨네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몇 번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전국 가축위생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같이 공통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AI라든지 구제역 방제 노력도 중요한데요, 또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제해서 가축을 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AI 방제도 하고 구제역 방제도 하는 건데 중간검사단계에서 인력부족이나 여건이 안 돼서 검사가 소홀하다고 한다면 애초에 AI, 구제역 방제하는 노력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력확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더 요구하시고, 더 촉구하셔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파견된 분들이 단순히 검사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축장의 위생까지도…….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위생까지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생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에 지적하고 시정하고 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다고 보면 검사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 5명 정원 중에 한두 명 빠진 것도 아니고 세 분씩이나 결원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위생에 큰 구멍이 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해태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제가 작년 7월 1일 날 여기에 와가지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2명을 계속적으로 요구해가지고 내년 1월경에는 그 2명을 다시 연구소로 배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도축 수수료 있잖아요. 그거는 연구소 운영이라든지 인력확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그것은 전부 다 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도 수입으로 들어가도 그런 데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또 하나는 보도에 보니까 풍세천 쪽에 AI, 철새 분비물, 원인균이라고 그러나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게 발견됐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것이 농가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1차 목표 아니겠습니까?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방송에 나오자마자 주변에 있는 닭 키우는 여섯 농가에 대해서 전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이 없었고요, 또 어제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가서 전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했는데 거기도 이상이 없었고, 어제 또 다른 팀이 풍세천 주변에 가서 철세 분변을 전부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험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직접 풍세면에 그런 철세지에 대한 방역이나 소독 이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그거는 저희 연구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시·군에서 그런 업무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시·군하고 협조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건 다 하고 계신 거죠?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이 이동하면서 전염을 시키잖아요. 종돈을 갖고 온다든지 자돈을 갖다 키우면서 거기서 전염병이 이동을 하는데 발생지 농가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100% 주지 않고 80% 정도 감액해서 지급하거나 또 정부 보조금을 제외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정도예요? 결국은 원인자 부담의 문제거든요. 그 농가가 방역에 더 철저히 기했더라면 그런 전염병이 발생 안 했을 테고 또 그 후로부터 전파가 안 됐을 텐데, 결국 방역을 소홀히 해서 전염병이 생기고 또 그것들로 해서 전파를 시킨 원인이 그 농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처벌은 그렇더라도 과태료라든지 이런 페널티를 줘야 다음부터는 가축위생에 더 철저히 할 것 같은데요. 원인자 부담에 대한 제도, 이런 것들을 도 축산정책 당국하고 협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야 제2, 제3의 농가들이 발생 안 할 것 같은데요. 전에 지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농가의 문제도 있다, 단순히 전염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가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 어느 정도 전염병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직 농가들이 가축방역에 대한 인식이 덜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연구소에서도 가서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겠습니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원인을 발생시킨 농가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그게 정책적인 문제여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런 정책을 지금 많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연구소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 축산과나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하셔달라.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기본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이동경로라든지, 대부분 다 가축이동 때문에 전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축장 검사관에 대해서는 행감자료 255쪽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모든 가축은 허가된 도축장에서 검사관의 검사 후에 판매한다든지 식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축검사관 현황에서 포유류하고 가금류를 봤을 때 법적 인원이 포유류 같은 경우는 28명인데 19명, 9명이 부족하고 가금류는 9명인데 7명으로 해서 2명이 부족하거든요. 총계로 봤을 때는 한두 명이 아니고 11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아까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행자부에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면 위생관리라든지 축산물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포유류 9개 시·군, 가금류 8개 시·군 같이 공동으로 해서 행자부라든지 강력하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유병국 위원님한테 답변했을 때 행자부한테 건의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또 가축위생학회라는 전국에 있는 연구소 단체가 있거든요. 그 학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행자부에다,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시 행자부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산물 검사파트가 식약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두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다 뛰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계속 우리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행자부에 가서 요구하고 있어도 내년도에 반영된 건 2명이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더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나 식약청이나 다 내용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김명선위원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모두 마찬가지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전국적으로.

김명선위원

그래도 같이 연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우리가 포유류에 소속돼 있는 도축검사관은 우리 충청남도 소속이고 가금류 도축장은 자체에서 고용한 검사관인가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아닙니다. 그전에 ’14년도까지는 도계장 자체에서 수의사를 확보해서 검사했는데 소비자들이 “안 된다, 검증된 검사기관에서 해야 위생 이런 걸 믿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14년도부터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14년도에는 하루에 8만 수 이상 도계를 하는 작업장만 공무원들이 나가게 돼 있었고, 8만 수 이상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년도부터 5만 수에서 8만 수까지는, 5만 수 밑에는 ’1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해서 9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7명밖에 확보 못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전에 도계검사 업무가 없었을 때는 이 7명이 포유류 도축장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계검사 업무가 넘어오면서 사람은 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포유류 도축장에 있던 사람을 가금류 도축장으로 옮기게 됐고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이마저도 이렇게 나가 있는 사람을 구제역이나 AI 방역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취약한 상태에 이르고요.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AI라든지 구제역 발생 시 방역업무에 공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혹시 도축검사에서 소요되는 경비, 여기 사조산업이라든지 성화식품 같은 경우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 같은 것도 있나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가금류 도축장에서 오리는 한 마리도 없거든요. 오리는 포함이 안 되나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오리가 있는데요, 공주에 옐로우덕이라고 하는 데가 오리작업을 잠깐 하다가 수지가 안 맞나 봐요. 휴업을 해가지고 지금 한 2년 이상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오리는 어디에서 도축해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타 지역 전남이나 경기도나 충북이나 이쪽에서…….

김명선위원

수지가 안 맞아서 폐업을 한 거예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도에서 오리를 도축할 수 있게 “공주에 옐로우덕이 있으니까 하라”고 권유하는 그런 거는 없나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차 같은 얘기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만, 행정업무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벽하게 충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유병국 위원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소장님!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강력하게 어떤 모임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우리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도록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수고하십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59쪽에 보면 강용일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돼지가 2014년도, 2015년도 보다 현저하게 우량종자 보급이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실적 보면 80% 이상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그 책자가 없어서…….

복만

김복만위원

그건 그렇고요, 보고서 3쪽에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검사를 해서 강제살처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무슨 농장이에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금산 추부면…….

복만

김복만위원

추부면 어디에?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리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있으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충남에 하나 뿐이 없는, 이번에 사슴살처분하는 질병에 대해 모르고 있고요?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나와 있는데 추부면 무슨 리 무슨 농장까지 모른다고 그러면……. (○증인석에서 자세한 내용 파악은 연구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연구소 담당 과장님이나 누구 잘 아시는 분 없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항상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발생할 때가 꼭 겨울이잖아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겨울인데, 직원들이 고생하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 저도 구제역이나 AI 방제 현장을 가서 근무도 해 보고 그랬는데, 군에 근무할 때 나가서 했는데 직원들이 며칠씩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계속 상근하고 그러잖아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거기에 대한 직원들 특별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나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시간외수당은 근무하는 대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숙식은 여기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비상대기숙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집에도 못 가고 가축 방역 때문에 고생하는데, 직원들에게 그런 정도의 특별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걸 받아갖고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소장님의 일이고 또 오형수 과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현대화 시설을 해서 연구소동을 지금 별도로 짓잖아요?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지으면 상당히 많이 힘들 거예요. 시설은 좋지만,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해서 전염병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100억 들여서 현대화시설을 했는데 왜 전염병이 생기느냐?” 이런 질타도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가 방제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청정 충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신창호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